방탄복특허침해혐의로 코오롱에 대해 1조원승소판결을 받은 듀폰이 지난달말 코오롱 미주본사 자산양도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듀폰은 한국내 코오롱 자산에 대한 집행도 곧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연방법원 뉴저지법원은 지난달 22일 코오롱인더스트리유에스에이의 자산 3백50만달러를 듀폰에 양도하라고 판결했으며 판결내용을 지난 3일 공개했습니다. [사건번호 2:12-cv-05685-ES-SCM]
양도판결 원문 및 양도판결 공개명령 원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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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폰은 2009년 2월 코오롱을 상대로 방탄복특허침해소송을 제기, 미연방법원 버지니아동부법원으로 부터 지난 2011년 9월 9억2천만달러 승소판결[사건번호 3:09-cv-00058]을 받았으며 지난해 9월 13일 미연방법원 뉴저지법원에 코오롱인더스트유에스에이를 상대로 자산양도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미연방법원 뉴저지법원 에스터 살라스 연방판사는 첫째 듀폰은 코오롱에 버지니아동부법원 승소판결에 따라 집행의사를 코오롱인더스트리유에스에이에 정확히 통보했으며 둘째 듀폰은 채무자인 코오롱인더스트리유에스에이의 자산을 양도받을 권리가 있으며 세째 코오롱인더스트리유에스는 채무를 인정했다며 밝혔습니다
에스터 살라스 연방판사는 지난달 22일 코오롱은 자산 3백56만9천여달러를 연방집행관에게 한번에 일괄지급하고 [one lump-sum payment] 판결내용은 비공개상태를 유지한뒤 10일내 원-피고 양측의 비공개요구가 없으면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지난 3일 원피고 양측 어느쪽으로 부터도 비공개요구가 없었다며 판결문 공개명령을 내렸습니다
듀폰은 9억2천만달러, 약 1조원상당의 승소판결을 받았으므로 미국은 물론 한국법원에도 미국법원 판결문을 제시하고 코오롱의 자산에 대한 집행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코오롱은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상장기업인 코오롱은 지난달 22일 판결이 났음에도 이를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불성실 공시 논란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코오롱 양도판결 공개명령 안치용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