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22 - [분류 전체보기] - 황제병보석 최등규 대보그룹회장을 찾아라 [주거지-사무실-차량번호]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기업공금 수백억원 횡령혐의로 1,2심에서 유죄로 실형이 선고된 최등규 대보그룹회장의 변호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장을 지낸 이강국변호사가 최회장의 상고심변호인으로 나섰다가 전관예우가 예상되는 변호사가 파렴치범의 변호에 나선 것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일었었다. 이 전 헌재소장은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사임했고, 김황식 전 총리가 구원 등판한 것이다. 김전총리는 대법관, 감사원장에다 국무총리까지 지낸 사람이어서 이이 전헌재소장보다 더한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김전총리가 변호하는 최회장은 이번뿐 아니라 지난 2003년과 2004년에도 기업자금횡령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는 등 상습횡령범인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유전무죄논란은 물론 퇴임한 고위공직자의 처신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최씨는 또 지난 2009년 심장수술을 이유로 보석허가를 받아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과연 최씨의 보석이유가 지금도 유효한지 사법부가 즉각 보석을 재검토가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최회장은 1,2심에서 이미 횡령, 탈세등으로 실형선고가 됐음에도 대보 주력회사인 서원레저의 등기이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당장 등기이사를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략 상세기사및 증거 https://goo.gl/yagh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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