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2백억달러규모의 UAE 원전수출과 관련, 웨스팅하우스등 미국기업의 참여분이 지난 3년새 당초보다 2배나 증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미국의 원천기술주장등으로 미국의 입김이 점점 세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지난 2009년 12월말 아랍에미레이트연합이 발주한 원자력발전소 4기, 2백억달러의 공사를 수주했으며 한국전력이 주축이 된 이 컨소시엄에는 한국수력원자력,두산중공업, 삼성물산, 현대건설등 한국기업은 물론 웨스팅하우스와 웨스팅하우스의 대주주인 도시바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2010년 1월 21일 미의회조사국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UAE 원전수출과 관련한 웨스팅하우스등 미국기업의 참여분이 전체 2백억달러의 5%인 10억달러에 이른다고 밝혔었습니다.[하단 전체원문 첨부]
한국 언론들도 UAE원전 수주직후 미국기업 참여분이 5%, 10억달러 수준이라고 보도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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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난달 28일 미의회조사국의 보고서는 미국기업의 참여분이 처음보다 2배로 늘어나 전체의 10%를 차지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하단 전체원문 첨부]
한국이 UAE 원전을 수주한지 3년만에 미국기업이 원전공사의 참여를 야금야금 늘려 어느새 당초보다 2배나 많은 분량을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수출입은행은 지난해 9월 7일 웨스팅하우스를 주축으로 한 미국기업의 UAE 원전 부품및 서비스공급과 관련, 20억달러의 금융지원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수출입은행은 이날 UAE 원전 발주회사인 '바라카 원 컴퍼니'에 20억달러의 대출을 승인한뒤 '20억달러 금융지원으로 인해 미국내 17개주에서 5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이 대출금은 미국기업의 물건을 구매하는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단 전체원문 첨부]
미국수출입은행은 UAE의 바카라지역에는 4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되며 웨스팅하우스가 원자로 냉각펌프, 원전 제어계측장치등의 핵심설비의 공급은 물론 교육까지 담당함으로써 웨스팅하우스본사만 6백명을 신규채용하는 것을 비롯해 캘리포니아등17개주에 산재한 웨스팅하우스 협력회사를 모두 합치면 새로 생기는 일자리가 5천개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현재 한국에 원자력발전소 핵연료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 대전소재, 한국핵연료주식회사[KNF:KOREA NUCLEAR FUEL COMPANY]도 웨스팅하우스와 한국측의 합작기업으로 UAE 원전이 완성되면 핵연료공급을 맡게 되며 이 회사의 지분 55%도 웨스팅하우스가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UAE 핵연료공급도 미국이 주도하게 됩니다.
한국전력은 프랑스기업인 아레바, 미일연합컨소시엄인 GE-히타치와 3파전끝에 UAE 원전 4기를 2백억달러에 낙찰받았습니다만 이는 GE-히타치는 물론 그 보다 낮은 아레바의 입찰가격보다도 30%나 싼 가격이었습니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다 웨스팅하우스등의 미국기업의 참여가 늘어나고 만약 다른 기술들에 대한 로얄티까지 주장한다면 수익성은 악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원전수주직후 일부 언론의 지적처럼 원천기술등이 없다면 UAE 원전수주는 자칫 수익은 커녕 껍데기만 남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닐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미국기업이 이처럼 야금야금 미국측 참여분을 늘릴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이 UAE에 건설할 한국형원자로 APR-1400이 미국 컨버스천 엔지니어링이 개발한 원자로 설계를 토대로 1987년 업그레이드시킨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컨버스쳔사의 설계도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웨스팅하우스가 소유하고 있으며 미국측은 APR-1400이 결국 미국 기술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수출통제, 즉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백% 기술이전을 조건으로 컨버스쳔사의 설계를 구매했고 이를 더욱 발전시킨 모델이 APR-1400 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측은 자신들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비싼 값에 팔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미국측이 자기들의 기술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억지에 가까운 횡포입니다만 원천기술이 없는 한국이 손놓고 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힘없는 약소국의 설움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세계원전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울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추후 한국 원전의 수출에 미국이 자동으로 동반승차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이 UAE원전수출에서 확실한 선례를 만들겠다는 속셈을 읽을 수 있습니다.
40년만에 만료를 앞둔 한미원자력협정 또한 미국기업이 활개칠 수 있는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협정은 10월유신 한달뒤인 1972년 11월 24일 체결된뒤 1973년 3월 19일 발효됐으며 당초 유효기간이 30년이었지만 1974년 5월 15일 개정을 통해 유효기간이 41년으로 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 3월 이 협정이 만료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재처리와 우라늄농축등을 금지하는 조항인 8조 c항과 8조 e항은 1974년 5월 15일 개정을 통해 더욱 구체화됐습니다.[하단 전체원문 첨부]
이 협정이 제때 개정이 안돼 하루라도 협정의 공백이 생긴다면 미국은 한국에 공급하는 원전부품은 물론 원전 연료등에 대한 공급을 끊어버릴 수도 있다는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UAE 원전수출을 둘째고 최악의 경우 한국의 원전가동이 중단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랍에미레이트연합또한 원전 발주자 선정직전인 2009년 12월 중순 미국과 원자력협정을 체결한 상황입니다. 아랍에미레이트연합역시 이 협정에 따라 미국이 공급한 핵부품이나 연료등에 대한 통제를 받게 됩니다.
미국은 한국의 UAE원전수출과 관련, 한국과 UAE 양국 모두에게 족쇄를 채운 셈이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민간기업인 웨스팅하우스마저 꽃놀이패를 들고 한국을 압박하는 형국입니다.
한국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농축을 허용받음으로써 핵주권을 회복해야 할 입장입니다만 미국은 UAE원전수출등을 볼모로 다시 한번 한국의 핵주권에 제동을 걸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협정의 유효기간이 무려 41년에 달한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 개정되는 협정의 유효기간도 20-30년에 가까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한미원자력협정개정은 박근혜정권의 명운이 아니라 그야말로 한국의 백년대계가 달린 중대사입니다.
전국민의 지혜를 모아 성공적인 협상을 통해 핵주권을 회복하기를 기대합니다.
미국수출입은행 아랍에미레이트관련 20억달러 보증 안치용 by
한미원자력협정관련 미의회보고서 20130128 by pooh8582
한미원자력협정 원문 19721124- 19740515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