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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없음2012.11.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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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가족의 내곡동 사저 터 매입 문제를 수사한 특검팀은 이 대통령 부부가 이 땅을 아들 시형(34)씨의 명의만 잠깐 빌려서 사려 한 게 아니라, 물려줄 생각으로 매입자금을 증여했다는 결론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땅값이 오를까 봐 시형씨 이름으로 산 뒤 이 대통령이 되사려 했다'는 청와대의 해명이나, 이 해명을 받아들이면서도 '대출과 계약 모두 시형씨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형식상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될 수 없다'고 했던 올 6월 검찰의 수사결론을 뒤집은 것이다.

특검팀의 이 같은 결론은 상속·증여세법 조항(45조 1항) 등에 근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항에는 '직업·나이·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1/14/2012111400255.html?news_Head1

 
시형씨는 사저터 140평을 사기 위해 어머니 김윤옥 여사의 땅을 담보로 농협에서 6억원을 빌렸고, 큰아버지 이상은(79) 다스 회장으로부터도 '붙박이장 속' 현금 6억원을 빌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중견기업인 다스의 직원인 시형씨가 12억원이나 되는 큰돈을 변제할 능력이 사실상 없는 데다, 이상은씨로부터 빌렸다는 6억원의 출처도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들어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시형씨가 실명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은 검찰과 같았지만, 문제의 핵심인 '자금 출처'를 특검팀은 시형씨가 증여받은 것으로 본 반면 검찰은 '대출받은 것'으로 봤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시형씨가 돈을 증여받아 땅을 샀다면 차명 매입이나 명의신탁을 처벌하는 부동산실명제법에는 당연히 저촉되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불기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이 시형씨를 증여세 포탈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기 때문에, 시형씨를 고발할지는 국세청이 결정하게 된다. 증여세 포탈은 국세청 고발이 있어야 수사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특검팀 역시 이상은씨 손에서 시형씨에게 건네진 현금 6억원이 누구의 돈인지 등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한 것은 아니어서 논란이 이어질 여지가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수사발표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의 또 다른 핵심인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도 특검팀은 검찰 수사와 다른 결론을 냈다.

검찰은 경호처와 시형씨가 땅을 '통으로' 매입하면서 자금 배분 비율을 달리해 시형씨가 결과적으로 6억~8억원가량을 이득 본 것은 사실이지만, 경호처 관계자들이 고의적으로 국가 예산을 축낸 것은 아니라면서 관련자를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특히 책임자인 김인종 전 경호처장의 경우엔 "실무를 맡은 김태환 전 재무관이 도맡아 처리했다"며 땅 매입 자체에 간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김 전 경호처장이 김 전 재무관과 땅 매입을 주도했으며, 시형씨에게 이득을 주기 위해 경호처가 실제보다 비싸게 땅을 매입하도록 해 국가에 손실을 끼친 혐의(배임)가 있다고 판단했다.
분류없음2012.11.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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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1일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 특검팀이 법원으로부터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에 대해 “협의를 거쳐야 가능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1/11/2012111101311.html?news_Head2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은 전례가 없으며, 특검이 영장을 받았다고 해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는 민감한 정보가 많기 때문에 무조건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청와대와 사전에 협의를 해야 가능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또 “아직 특검팀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게 없으며 협의도 이뤄진 게 없다”고 했다고 한다.

이는 비록 특검팀이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해도 강제수사를 받은 전례가 없고,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를 들어 거부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고검 검사 비리 의혹 사건, 경찰 무더기 옷벗긴 ‘조희팔 사건’이 발단

2012/11/11 - [분류 전체보기] - 강희락 전 경찰청장 - 조희팔

2012/11/11 - [분류 전체보기] -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

분류없음2012.11.0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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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용지매입 의혹사건을 재수사 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김윤옥 여사(65)를 대면 조사한다는 방침을 굳히고 청와대와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6일 알려졌다.

특검팀은 11일 이 대통령 내외가 해외 순방에서 귀국하면 12, 13일쯤 청와대를 방문해 조사하겠다고 설득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서면조사로 충분하다”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창훈 특검보는 이날 김 여사 조사 시기와 방법에 대해 “아직 결정된 건 없다. 계속 조율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김 여사는 특검이 강제로 조사할 수 없는 참고인 신분이지만 조사를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자칫 수사를 피하는 인상을 줘 본질과 관계없이 의혹을 키우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원본출처 http://news.donga.com/Politics/3/00/20121107/50669721/1

청와대와 특검은 이날도 김 여사 조사 문제를 놓고 감정싸움을 벌였다. 이창훈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영부인은 참고인 신분이라 조사하겠다고 해서 꼭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불응할 수도 있다”면서 “참고인을 강제 조사할 수는 없고 강제 조사할 의사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조사할 게 있으면 조용히 하면 되지 굳이 강제 조사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이유는 또 뭐냐. 정치적으로 이 대통령 가족에게 망신을 주겠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 여사 조사 방침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는 청와대 주장에 특검 측은 “조사 방침을 세우는 과정에서 청와대 측과 조율할 필요는 없다. 수사기관이 수사 대상자와 조사 여부를 상의해 정하는 경우는 없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14일로 끝나는 1차 수사 기한 연장도 준비 중이다.

분류없음2012.10.15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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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이광범 특별검사)은 16일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34)씨를 비롯한 주요 수사대상자 10여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가 필요한 사건관계자 대부분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출국금지 대상자에는 시형씨 외에도 지난해 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에 의해 고발된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등 사건 관계자 대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0/16/2012101600765.html?news_Hea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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