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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언론보도2009.12.0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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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동마을'그림은 구경도 못했다"던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해명이 거짓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검찰이 미국에 체류중인 한 전 청장을 강제 송환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최근 한 전 청장 측근인 국세청 직원 장모씨로부터 "'학동마을'을 구매해 한 전 청장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최욱경 화백의 작품인 이 그림은 한 전 청장이 국세청 차장 시절 전군표 당시 청장에게 인사청탁과 함께 선물한 것으로 알려졌던 그림이다.

이에 따라 그 동안 한 전 청장에 대한 자진 귀국을 종용하는 수준에 머물던 검찰이 더 이상 소극적 태도를 견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장씨의 진술은 실제 그림 로비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이라 검찰도 잠재적 뇌물 혐의를 계속 외면하기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

검찰이 한 전 청장을 강제로 데려오려면 미국 당국에 범죄인 인도청구를 해야 한다. 그러나 미 당국이 우리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일지 장담하기 어려운 데다가 한 전 청장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송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재판이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범죄인 인도청구와 한 전 청장에 대한 '강온 양면'의 자진귀국 종용을 병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현재 한 전 청장은 안원구(구속) 국세청 국장에게 "정권실세에게 10억원을 줘야 하는데 안 국장이 3억원을 마련하면 차장 자리를 주겠다"라고 제안했다, 안 국장을 통해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에게 유임 청탁을 했다, 세무조사 선처 대가로 기업들한테 금품을 받았다는 등의 여러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이 이 같은 의혹을 근거로 그를 압박하거나 반대로 일부 혐의는 봐줄 수 있다는 식의 당근을 제시하면서 귀국을 종용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 검찰 입장에서도 이번 사안은 샅샅이 수사하기에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는 만큼 한 전 청장과의 '딜(deal)'이 잘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검찰이 한 전 청장 수사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번 사안의 불똥이 어디까지 튈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의혹이 얽혀있기 때문이다. 한 전 청장 수사는 결국 현 정권 실세 의혹 수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검찰로선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검찰의 향후 수사행보는 한 전 청장 소환에 대한 여론의 압박과 이 같은 정치적 부담 사이의 무게를 저울질하면서 신중하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입력시간 : 2009/12/03 23:05:54

핫이슈 언론보도2009.11.3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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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원구, 주호영 특임장관에게도 구명편지

"내가 '도곡동 땅은 MB 것' 문건 숨겨, 李대통령 득 봐"

2009-11-30 11:21:15

안원구 국세청 국장이 구속되기 전인 지난 10월 추석 직전에 주호영 특임장관에게 탄원서를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안 국장은 특히 편지에서 자신이 세무조사때 도곡동 땅이 이명박 대통령 땅이란 포스코건설 문건을 보았음을 적시, 청와대도 사전에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됐다.

송영길 민주당 한상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은 30일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안원구 국장이 평소 친분관계가 있는 주호영 특임장관에게 자신의 억울한 점을 탄원하는 내용의 편지를 3자를 통해 전달했다고 한다"며 문제의 편지를 공개했다.

안 국장은 편지에서 "2년 가까이 한상률 씨에 이어 허병익, 이현동 씨가 3대를 이어가며 무모하다 싶을 정도의 방법으로 저를 쫓아내려는 걸 홀로 겪으면서, 이것이 저의 개인적인 문제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동봉한 별도의 문서를 통해 구체적 사례들을 열거했다.

안 국장이 열거한 사례들은 ▲인수위 파견 방해(2007년말) ▲서울청 세원관리국장으로 좌천(2008년 4월) ▲청와대 뜻이라며 사퇴강요(2008년 9월) ▲인사고가 성적을 조작하여 좌천성 교육파견(2008년 11월) ▲한상률 전 청장사퇴의 기획 및 발설자로 음해(2008년 12월에서 현재까지) ▲강제로 끌고 가서 불법감금(2009년 1월 19일) ▲불법적 행태 자행(직위 이용한 강매라는 확인서 요구, 2009년 1월에서 현재까지) ▲이현동 차장이 월권행위를 통해 인사에 개입(2009년 6월) ▲'안원구는 현 정부와 맞서려 한다'는 음해 등이다.

안 국장은 특히 자신이 현 정부와 맞서려 한다는 음해에 대해 "지난 6월 당시 본청 감찰과장이 저를 찾아와 명예퇴직신청서를 주기에 이유를 물었더니 '안 국장이 대구청장 시절, MB 관련 뒷조사를 했다는 얘기가 있다. 그래서 전 정부 사람을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국세청 차원에서 다른 방법이 없다. 이번 6월말까지 명퇴신청을 하면 좋은 모양으로 나갈 수 있으니 잘 생각하시라'고 했다"며 "이에 제가 '무슨 말이냐, 왜 날 자꾸 전 정부 사람으로 몰아가느냐, 나는 대통령의 뒷조사를 한 적이 없다. 오히려 도움을 줬으면 줬지 뒷조사를 한 적은 절대 없다'고 했다"고 밝혀, 자신이 'MB 뒷조사' 의혹 때문에 퇴진 압력을 받고 있음을 적시했다.

안 국장은 이어 "2007년 7~8월 경 대구청장으로 있을 때 P기업(포스코건설)의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VIP(이명박 대통령)와 관련된 '도곡동 땅'에 대한 내용의 문건을 우연히 발견했다는 직원들의 보고를 받은 바 있다"며 "당시 그 내용은 대선을 앞두고 매우 민감한 사안이었다. 그 문건은 P기업이 내부적으로 작성한 것인데 문건을 본 순간 매우 당황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정기 세무조사 본질과 관련이 없고 공무원이 공무상 취득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엄청난 정치적 풍파가 일어날 것으로 판단해 담당직원에게 철저한 보안유지를 지시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VIP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며 자신이 문제의 문건을 숨켜 이 대통령이 대선때 이득을 봤음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안 국장 편지를 공개하면서 "안 국장이 추석 전후로 제3자를 통해 편지를 보냈고, 답장을 받았다"고 밝혔으나, 답장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뷰스앤뉴스  이영섭 기자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57215

핫이슈 언론보도2009.11.2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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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원구 국세청 국장이 지난 9월 말~10월 초쯤 주호영 특임장관에게 구명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던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민주당은 30일 안 국장이 주 장관에게 보낸 총 7장 분량의 구명편지와 관련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안 국장은 2장짜리 편지에서 ‘포스코건설 세무조사 과정에서 도곡동 땅의 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자료를 본 것을 두고 내가 대통령의 뒷조사를 한 것처럼 음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구명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국장은 5쪽 분량의 관련 자료에 2007년 말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이 대통령의 뒷조사를 했다고 알려진 상황의 경위와 이후 국세청의 사퇴 종용 및 기획감찰에 대해 시간 순서로 정리해놓았다고 한다.

대구 출신인 안 국장은 역시 같은 지역 출신으로 대구 수성을이 지역구인 주 장관과 친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 국장은 편지에서 주 장관에 대해 ‘친구 같은 선배’라고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국장의 부인 홍혜경씨는 지난 24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주 장관이 남편 친구인데 남편과 얘기가 돼서 청와대 인수위로 가기로 돼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주 장관으로부터 답신을 받았다는 것이 안 국장 측 설명이지만 어떤 내용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주 장관에게 이 구명편지가 들어갔다면 이 대통령이 주 장관으로부터 안 국장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이후 ‘그림 강매’ 혐의로 안 국장이 구속되는 등의 사건 진행 과정을 보면 그의 구명로비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인숙기자 sook97@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