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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없음2013.02.04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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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눈뜬 장님 맞았다 - 무기 안받고 돈주고, 한국지위향상 파악조차 못해: 감사원 fms무기구매 감사결과

감사원 또한 1974년부터 2010년까지의 FMS 구매누계액이 193억달러라고 보고서에 적시했습니다만 미 국방안보협력처는 지난해 10월 25일 1950년부터 2011년까지의 한국의 FMS 구매누계액이 198억달러라고 발표했으며 천4백페이지에 달하는 미국의 국가별 연도별 판매통계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최신자료를 활용해서 감사를 하기 바랍니다. 국방안보협력처 홈페이지에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도록 게재돼 있기 때문에 감사원 또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 블로그에도 지난해 10월 29일 그 통계자료 원문 및 요약분이 이미 게재돼 있습니다.

이명박정부 초기 4년 미국무기계약액 32억달러 , 노무현정부보다 2배 많다 - 미 국방안보협력처 자료 http://andocu.tistory.com/5588

 

2013/01/10 - [분류 전체보기] - 제정신 아닌 방위사업청-어제 발간 책자에 인용한 미국문서출처 또 오류

2013/01/08 - [분류 전체보기] - 정신못차린 방위사업청; 폐기규정 사용드러나자 '타이핑오류' 또 거짓 해명

2013/01/07 - [분류 전체보기] - 정신나간 방위사업청, 이미 폐기된 미국규정 들고 수십조 미국무기구매 진행 - 빈총들고 전쟁?

2012/06/03 - [분류 전체보기] - [국방부 눈뜬 장님?] 방사청장 "무기가격 주한미합동군사업무단에 비공식문의"가 웬말!!

(20130204)보도자료(FMS 방식의 해외무기 구입실태).pdf

FMS 방식의 해외무기 구매실태 - 공개문.hwp.pdf

감사원방위사업청감서결과보고서 by

감사원방위사업청감서결과보고서 by

분류없음2013.01.1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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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이 미국이 폐기한 규정을 바탕으로 수십조 무기구매를 추진중인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어제 발간한 방위사업청 홍보책자에 기록한 미국문서의 출처 또한 잘못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3/01/08 - [분류 전체보기] - 정신못차린 방위사업청; 폐기규정 사용드러나자 '타이핑오류' 또 거짓 해명

2013/01/07 - [분류 전체보기] - 정신나간 방위사업청, 이미 폐기된 미국규정 들고 수십조 미국무기구매 진행 - 빈총들고 전쟁?

방위사업청은 어제 2012년 업무성과와 방위사업의 정책동향을 알 수 있는 '2012년 방위사업청 성과는 이렇습니다'라는 책자를 발간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에 이를 크게 선전한 것은 물론 대한민국정책포럼인 '공감코리아'에도 이를 알렸으며 연합뉴스를 비롯한 전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이 보도자료에서 '이 책자는 신뢰받는 방위사업, 대국민서비스개선, 방위산업 경쟁력강화, 안보와 경제의 동행등 4가지 대주제와 12가지의 소주제로 구성돼 있으며 방산정책분야의 구체적 실적과 변화된 모습으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이 보도자료를 통해 이 책자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에 전문이 게재돼 있다고 밝혀 이를 찾아본 결과 '간행물'메뉴의 '브로셔'코너에 게재돼 있었으며 전체 15페이지의 브로셔였습니다.

 

방위사업청 설명대로 방위사업청의 실적을 담고 있었습니다만 마지막 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인용한 내용의 미국문서의 출처를 잘못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이 페이지에서 지난해 한국의 재래식 무기판매가 5위를 기록했음을 알리기 위해 세계 재래식 무기수출 현황이라는 도표를 게재하며 도표의 출처가 미의회조사국 2010년 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이 내용의 출처는 방사청 주장대로 '2010년 미의회조사국' 자료가 아니라 지난해 8월 24일 미의회조사국이 발간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래식 무기 판매 2004-2011' 이라는 자료입니다.

 

방위사업청은 바로 90페이지의 이 보고서중 75페이지에 실린 '도표 34번'인 '2011년 재래식 무기 판매 계약현황'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크릿오브코리아는 지난해 8월 28일 이 보고서를 인용, '한국, 지난해 무기판매 세계 5위등극 - MB정부 4년간 무기수입계약액은 54억달러 : 미의회보고서' http://andocu.tistory.com/5365 를 보도했으며 9월 2일과 9월 3일 국내언론들이 이를 보도했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5790511 ,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9215147&cloc=olink|article|default,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241811

 

 

의회보고서 원문 http://andocu.tistory.com/5365

처럼 방위사업청이 홍보책자에서 인용한 '세계재래식무기수출현황' 이라는 내용은 2012년 8월 24일자 미의회보고서에서 인용했음이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사청은 이 도표의 출처를 '미의회보고서 2010' 이라고 잘못 기록한 것입니다.

 

방사청이 며칠전 페기된 미국규정을 이용해 무기구매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명백히 페기규정의 조항을 정확히 인용, 타이핑하고도 '단순한 타이핑 오류'라고 또 거짓해명을 했습니다만 '타이핑 오류'라는 해명은 바로 이 홍보책자의 출처오류에 해당되는 말 같습니다.

 

방사청이 인용한 이 자료가 '2011년 재래식무기계약현황'이기 때문에 이 출처가 2012년 자료임을 몰라서 2010년 이라고 기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행히 방사청이 출처는 제대로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만 무사안일한 업무로 그 출처를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같은 실수는 15페이지뿐 아니라 다른 인용내용 또한 과연 제대로 됐을까 하는 의혹을 불러 일으킵니다.

 

방사청이 이 책자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국방부와 각군, 방산업체등에 배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만 또 다시 문서출처를 잘못 인용하는 '실수'를 범함으로써 성과 홍보와 함께 오류를 대대적으로 홍보한 셈이 됐습니다.

 

방사청이 미국의 폐기된 규정에 따라 수십조 무기구매업무를 진행한 것에 비하면 출처인용오류는 하챦은 실수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어처구니없는 실수는 없어야 합니다. 뭐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 방사청이 돼야 합니다.

 

2012년 방위사업청 성과는 이렇습니다 by

분류없음2013.01.08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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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이 이미 폐기된 미국의 무기판매규정으로 미국무기구매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단순한 타이핑 오류'라는 거짓해명으로 또 다시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2013/01/07 - [분류 전체보기] - 정신나간 방위사업청, 이미 폐기된 미국규정 들고 수십조 미국무기구매 진행 - 빈총들고 전쟁?

 

방위사업칭이 지난 12월 27일 발표한 언론보도해명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 폐기된 '2003년 미 안보지원관리규정'의 조항을 정확히 인용한 것으로써 결코 '단순한 타이핑 오류'가 폐기된 규정을 너무나 정확하게 타이핑 한 것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어제 '방위사업청 이미 폐기된 미국규정 들고 수십조 미국무기 구매 진행' 이라는 제목으로 미국 무기 판매규정이 개정된 사실조차 모른채 이미 폐기된 규정에 따라 미국무기 구매업무를 진행중이라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어제 오후 또 다시 '언론보도해명'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이 발표를 통해 '지난해 12월 27일 발표한 자료에서 제시한 미 안보지원관리규정의 조항 SAMM C5.6.5.2를 C5.5.5.2로 정정하며 이는 단순 타이핑 오류'라고 해명했습니다. http://www.dapa.go.kr/internet/news/media/explain.jsp?mode=readForm&boardCode=BDNEWS02&curPage=1&searchField=TITLE&searchWord=&articleSeq=11257

 

또 방사청은 '2012년 4월 30일 개정된 규정을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타이핑 오류라는 방사청의 해명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는 방사청 발표자료를 보면 누구나 방사청 해명이 거짓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방사청이 지난해 12월 27일자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미 안보지원관리규정의 C5.6.5.2 라고 명시하고 이 조항의 영어원문과 한글번역을 싣고 있습니다. http://www.dapa.go.kr/internet/news/media/explain.jsp?mode=readForm&boardCode=BDNEWS02&curPage=1&searchField=TITLE&searchWord=&articleSeq=11212

 

또 방사청은 이 자료에 미 안보지원관리규정 원문 파일을 첨부해 두고 있습니다.

 

물론 방사청이 첨부한 미 안보지원관리규정은 지난 2003년 10월 3일자로 개정, 발효됐다가 지난해 4월 30일부로 폐기된 규정이며 방사청이 인용한 C5.6.5.2 조항은 새 규정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방사청은 지난해 4월 30일부로 2003년 규정이 폐기되고 새 규정이 발효됐으며 방사청이 인용한 조항은 새 규정에는 C5.5.5.2조항이라고 지적하자 서둘러 타이핑이 잘못됐다, 즉 숫자하나를 잘못 입력했다는 식으로 둘러됐습니다.

 

그러나 어제도 지적했듯 방사청은 지난해 12월 27일 발표에서 이미 폐기된 사실조차 모르고 '금과옥조'처럼 여기며 미국무기구매업무에 참고하던 2003년 규정을 글자 한자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인용했습니다. 너무나 똑 부러지게 잘못된 조항을 인용한 것입니다.

 

방사청 첨부자료 2003년 규정의 233페이지방사청 첨부자료 2003년 규정의 233페이지

 

방사청이 발표에서 인용한 조항은 방사청이 첨부한 2003년 규정을 확인하면 정확히 인용했음을 한 눈에 알 수 있습니다. 방사청이 첨부한 2003년 규정의 233페이지에 명시된 C5.6.5.2 조항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처럼 방사청 발표내용을 살펴 보면 누가 봐도 명확하게 이미 페기된 2003년 규정을 그대로 인용했음을 쉽게 알 수 있지만 방사청은 숫자 하나를 잘못 쓴 것처럼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사청이 왜 수십조 무기구매를 하면서 이미 폐기된 규정을 사용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고 이도 모자라 그에 대한 지적이 일자 '단순한 타이핑'이라는 거짓해명으로 국민을 속이려 할까?

 

그 이유는 아마도 지금껏 그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했고 문제가 발생할 때는 거짓해명으로 일관했지만 아무 일도 없이 무사히 넘어갔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는 한마디로 잘못된 업무처리등에 대해 제대로 처벌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살 길을 찾지, 죽을 길을 찾지 않습니다. 살 길을 찾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방사청은 이같은 거짓해명이 자신들의 살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살 길을 찾아서 이같은 거짓해명을 하는 것입니다. 업무를 허술하게 처리하거나 거짓해명을 하면 처벌받는다, 죽는다고 생각하면 이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허술한 업무처리, 국민우롱이 자신들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이같은 일을 일삼는 것입니다.

 

해결방법은 간단합니다. 잘못을 바로 잡는 동시에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엄격한 제재를 가하는 것입니다. 허술한 업무처리, 국민우롱이 살 길이 아니라 죽는 길임을 알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장기적으로는 방사청을 살리고 방사청 직원을 위하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