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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없음2010.05.22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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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22일 천안함 사태와 관련, 북한을 본격적으로 거론하는 쪽으로 선회한 흐름이다.

자칫 ‘북한 두둔하기’로 비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는 만큼 북한에 대해서도 원칙적 입장을 표명, 북풍을 차단하자는 취지에서다.

원본출처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5/22/2010052200764.html?Dep1=news&Dep2=headline1&Dep3=h1_01_rel01

우상호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북한이 잇따라 과격한 강경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서로를 자극하는, 특히 전쟁 상황을 운운하는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북한이 자신들의 주장대로 천안함 사태와 무관하다면 사건 발생일 전후의 잠수함 기동 상황을 공개해야 한다”며 “국제사회가 인정할 수 있도록 스스로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정세균 대표도 이날 낮 인천 유세에서 “북한은 남북관계 긴장을 조성하는 자극적 발언을 중단해야 한다”며 천안함 국면에서 처음으로 북한을 언급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남북 어느 쪽도 사태를 해결하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면서 “남북 당국은 긴장고조 행위를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며 양비론적 입장을 견지하는 등 북한에 대한 직설적 비난은 자제하는 분위기이다.

특히 한나라당이 ‘북한 비호론’을 고리로 대야 공세에 나선데 대해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며 역공을 시도했다.

우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안보무능에 대한 반성 없이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기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참여정부 시절에 비해 안보문제에 소홀했던 이 정권이 야당을 공격하는 것은 이번 사건을 선거에 악용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분류없음2010.03.1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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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前총리 공판서 강동석 前장관 증언
"한 前총리와 곽씨가 무척 친분 깊어 보여…
'곽씨 잘 부탁한다'는 한 前총리 말 못 들어"

곽영욱(70)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뇌물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66) 전 총리의 공판에 15일 증인으로 나온 강동석 전 건설교통부 장관은 "총리공관 오찬에 곽 전 사장이 온 것을 의아하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형두)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강 전 장관은 "처음 초대받았을 때 전직 장관 모임 정도로 짐작했고, 정세균 당시 산업자원부 장관과 건교부 장관을 지낸 내가 초대됐는데 곽씨는 그런(고위 공직자) 출신이 아니어서 의아스러웠다"고 증언했다.

강 전 장관은 2006년 12월 20일 한명숙 당시 총리의 초대로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정세균·곽영욱씨와 오찬을 함께했으며, 한 전 총리는 오찬이 끝난 후 곽씨에게서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강 전 장관은 "오찬에서 한 전 총리와 곽씨가 무척 친분이 깊다는 인상을 받았다"고도 증언했다.

강 전 장관은 또 "총리공관 오찬이 혹시 정 장관 퇴임 기념 송별모임이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런 얘기는 못 들었다"고 말했다.

강 전 장관의 진술은 오찬 모임이 정 장관의 퇴임을 앞두고 가진 송별모임이었으며, 곽씨를 '사업을 잘하는 기업인 정도로 알고 있었다'는 한 전 총리측 주장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강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오찬 때 한 전 총리가 정 장관에게 '곽영욱씨를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고 곽씨가 진술했는데 맞느냐"고 검찰이 묻자, "곽씨가 그렇게 말했으면 맞을 것이다. 곽씨는 터무니없는 진술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강 전 장관은 이날 공판에서도 그처럼 진술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정직하고 유능한 전문경영인이 거짓말을 하겠느냐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강 전 장관은 그러나 변호인이 "오찬 자리에서 한 전 총리가 '곽씨를 잘 부탁한다'고 말한 것을 들었느냐"고 물었을 때는 "그런 기억은 없다"고 증언했다.

또 이날 증인으로 나온 곽씨의 부인 김모씨는 "(남편의) 공기업 사장 추천을 한 전 총리가 해준 줄 알고 있었다"면서 "남편이 (2002년) 한 전 총리에게 골프채를 사줬다고 얘기했다"고 증언했다.

한편 곽씨는 검찰 조사에서 한국남동발전 사장으로 임명된 뒤,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도 만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전 총리의 변호인들이 법정에서 제시한 곽씨 진술조서에 따르면, 곽씨는 "석탄공사에 응모하고 나서, 그때는 정 장관과는 만날 필요가 없었는데 (정 장관이) 열린우리당 의장에 선출되고 나서 만났다"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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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영욱 말바꿔 “청탁 안해… 알아서 해준 ‘필링’ 있어”
강동석 前장관 “총리 오찬장서 곽씨 보고 의아해했다”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은 자신에게서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15일 1심 4차 공판에서 “내가 먼저 한 전 총리에게 청탁을 한 적은 없고, 한 전 총리가 (공기업 사장 인사 문제를) 알아서 해줬다는 필링(feeling)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곽 전 사장은 “당시 산업자원부 차관인가로부터 (대한석탄공사 사장 공모에) 이력서를 내보라는 연락이 오고 그래서 한 전 총리에게 지원서를 낸다는 취지의 얘기는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증인으로 출석한 강동석 전 건설교통부 장관은 당시 참석자들이 오찬장을 나간 순서와 관련해 “검찰 조서에 내가 제일 먼저 (오찬장을) 나갔다고 돼 있는데, 그것은 현관 밖에 나와서 차를 타고 간 순서”라며 “오찬장에서 누가 먼저, 나중에 나갔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1차 공판에서 곽 전 사장은 ‘정세균 당시 산업자원부 장관과 강 전 장관이 먼저 오찬장을 나갔으며, 내가 뒤따라 나가면서 식탁 의자에 돈 봉투를 놓고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강 전 장관은 총리 오찬 모임에 대해 “사전에 누가 참석하는지 몰랐고 국무위원을 같이 지낸 전임 장관들을 초청한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공직 출신이 아닌 곽 전 사장이 와 있어서 뜻밖이었다”며 “한 전 총리가 곽 전 사장에게 정중하게 얘기를 해서 두 사람이 친분이 있다는 느낌은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날 공판에서도 한 전 총리 측은 곽 전 사장 진술의 신빙성을 거듭 문제 삼았다. 변호인은 “지난해 11월 9일 조사에서는 곽 전 사장이 ‘3만 달러를 줬다’고 진술했다가 같은 달 19일 조서에서는 ‘준 적 없다. 거짓말한 것이다’라고 번복했다. 이후 ‘5만 달러를 줬다’고 말이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 측은 “곽 전 사장이 3만 달러를 줬다고 얘기한 부분은 곽 전 사장이 날짜와 사건의 순서 등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빙성이 없어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다”며 “곽 전 사장이 변호인을 만나고 온 뒤 ‘3만 달러를 줬다는 사실을 없는 걸로 해달라’며 진술을 번복해 11월 19일 조서에 거짓말한 것으로 기재했다”고 반박했다.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곽 전 사장의 부인 김모 씨는 “남편이 노무현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을 그만둘 즈음(2001년 초)에 만년필을 선물한 적이 있는데, 청와대 행사에 갔을 때 노 대통령이 ‘지금도 그 만년필로 사인을 하고 있다’는 말을 했다며 기분 좋아했다”면서 “한 전 총리에게 부탁하면 노 대통령이 들어줄 것으로 추측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곽 전 사장이 2004년 4월 6일 한 전 총리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을 때 후원금 100만 원을 계좌이체송금한 사실, 2005년 12월 곽 전 사장의 아들 결혼식 때 한 전 총리가 직접 참석해 축의금 10만 원을 낸 사실도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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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곽영욱, 법정서 검찰 진술 내용 또 번복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70)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인사청탁을 한 적이 없다고 법정에서 밝혔다.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또 번복한 것이다.



곽 전 사장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대한석탄공사나 남동발전 사장 인사와 관련, 청탁을 해본 적이 없다”며 “5만달러는 평소 고마운 마음에 준비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곽 전 사장은 검찰 조사 때 “석탄공사 사장 공모에서 떨어진 뒤 한 전 총리가 ‘노무현 대통령이 곽 전 사장이 만년필을 선물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고 얼마 뒤 남동발전 사장으로 가게 돼 ‘총리가 신경써줬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곽 전 사장은 이날 법정에서 “순전히 내 추측과 ‘필링(feeling·느낌)’으로 얘기한 것일 뿐”이라며 “한 전 총리가 대통령에게 추천하겠다고 하는 말을 들은 적도 없고, 한 전 총리로부터 사장인사 진행 과정에 대해서도 전혀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고 덧붙였다.

진술경위에 대해서는 “대한통운 비자금 사건으로 조사를 받다가 검사가 ‘2000년과 2004년 정치인들에게 돈을 주지 않았느냐, 대한통운에서도 소문이 많으니 묻겠다’고 했다”며 “전주고 나온 정치인들과 한명숙 전 총리 등을 물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첫 공판 하루 전인 지난 7일 곽 전 사장을 불러 진술 번복 여부를 점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동석 전 건설교통부 장관은 법정에서 오찬을 마친 뒤 누가 먼저 나왔느냐는 질문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 전 장관은 “당시 모임에 누가 오는지 모르고 갔다”면서도 “곽 전 사장이 올 장소가 아니라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아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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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또 말바꾸기 “검찰 조사때 거짓말 많이 해”
ㆍ다급한 검찰, 증거 확보 안간힘 ‘무리수’도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70)은 15일 공판에서도 검찰조사 때의 진술을 번복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인사청탁을 하지 않았고 한 전 총리의 인사 개입도 없었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재판에 출석한 주요 증인들이 불리한 진술을 쏟아내면서 검찰은 비상이 걸렸다.


◇ “한 전 총리 인사 개입은 추측일 뿐” = 곽 전 사장은 이날 ‘5만달러’와 ‘사장 자리’는 무관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당시 한 전 총리가 대한석탄공사와 남동발전사장 인사에 도움을 줬다고 생각했지만 자신의 착각이고 추측일 뿐이었다는 것이다. 곽 전 사장은 “검찰 조사 때 여러차례 거짓말을 해 속을 많이 썩였다”면서도 “검사님이 너무 무서워 시인했다가 거짓말이라고 번복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강동석 전 건설교통부 장관 역시 법정에서 “오찬 자리에서 곽 전 사장의 인사청탁과 관련한 대화는 전혀 없었다”며 “검찰에서도 분명히 밝혔다”고 증언했다.

강 전 장관은 “평생 공무원으로 일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총리는 인사권이 없다. 공기업 사장 인사는 청와대의 전권”이라고 말했다.

◇ 급박해진 검찰 = 검찰은 지난해 말 부장검사가 강 전 장관을 만나 나눈 대화 가운데 일부를 담은 면담보고서를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려 했다. 면담보고서는 검찰이 주요 참고인을 정식 소환하기 앞서 필요할 경우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사적으로 만나 얘기한 내용을 변호인단의 동의도 없이 증거로 제출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면담보고서에는 “강 전 장관이 오찬 후 정세균 전 산업자원부 장관과 이야기를 나누며 같이 걸어나왔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검찰은 오찬 후 한 전 총리와 곽 전 사장이 따로 남았을 가능성을 보여줄 만한 증거로 생각했으나,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강 전 장관은 “별 생각 없이 ‘프리 토킹’으로 얘기한 것일 뿐”이라며 “4명이 거의 동시에 나왔고 한 전 총리는 신발을 신고 현관에서 배웅했다”고 증언했다. 특수부 출신의 한 검찰관계자는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다 보니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힘든 내용까지 법정에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공판이 시작되기 하루 전 검찰이 곽 전 사장을 불러 최종점검을 한 것도 확인됐다. 곽 전 사장은 이날 “돈을 의자에 두고 왔다”고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수사 과정에서 곽 전 사장은 “3만달러를 줬다” “안 줬다” “5만달러를 줬다” 등으로 여러차례 진술을 번복했는데, 뇌물을 주지 않았다고 번복한 날 권오성 부장검사가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 면담한 사실도 밝혀졌다. 구치소 기록에 따르면 이날 곽 전 사장은 총 9시간26분 동안 조사받았다.

곽 전 사장의 진술 번복과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곽 전 사장 진술 일부가 법원에서 변경이 있긴 했지만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검찰조사와 다르지 않다”면서 “법정에 나올 추가 증인들의 심문 등을 최종적으로 종합해서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핫이슈 언론보도2009.12.2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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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94540.html

곽영욱(69·구속기소) 전 대한통운 사장이 인사청탁을 하기 위해 한명숙(65) 전 국무총리를 만나는 자리에 정세균(59) 민주당 대표와 강동석(71) 전 건설교통부 장관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20일 확인되면서, 이런 사실이 향후 검찰 수사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결론적으로, 석탄공사 사장 자리를 노리는 이가 바로 그 회사를 산하 공기업으로 두고 있는 산업자원부 장관과 함께 총리를 만난 것 자체가 외부에는 ‘로비’로 비칠 가능성이 크다. 한 전 총리 쪽에는 불리한 정황일 수밖에 없다.

곽 전 사장의 전주고 2년 선배인 강동석 전 장관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점도, 곽 전 사장이 인맥을 총동원해 ‘줄’을 댄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검찰이 최근 전주고 출신인 곽아무개 ㅇ경제신문 대표와 문아무개 전 청와대 인사제도비서관 등을 잇따라 소환한 것도 이런 의심을 확인해가는 절차로 풀이된다. 강 전 장관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한 전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곽 전 사장을 도와주자는 덕담이 오갔지만, 돈 문제는 모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곽 전 사장의 로비가 성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곽 전 사장은 2006년 12월20일 한 총리를 만난 뒤 같은 달 28일 열린 석탄공사 사장추천위원회에서 6배수 후보군에 포함됐다. 이듬해 1월3일 사장 면접 때도 최종 3배수 안에 들었다. 마지막에 탈락했지만, 그 대신 다음달 ㈜남동발전 사장에 임명됐다. 남동발전은 한국전력의 자회사이고, 한전은 산자부 산하 공기업이었다. 당시 한전 사장은 정세균 장관 아래서 일했던 이원걸 산자부 2차관이었는데, 검찰은 최근 이 전 차관을 불러 석탄공사 사장 선임 과정을 집중 조사했다. 검찰이 생각하는 ‘큰 그림’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렇다고 검찰이 느긋한 건 아니다. 이런 정황이 한 전 총리의 수뢰 혐의를 뒷받침할 직접 증거는 아니기 때문이다. 한 전 총리나 정 대표가 곽 전 사장을 위해 무슨 노력을 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더구나 정 대표는 곽 전 사장과 함께 한 전 총리를 만난 지 9일 만인 12월29일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정 대표의 한 측근은 “당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영향력이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로선 동행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정 대표를 조사하고 싶겠지만, 실행에 옮기기엔 부담이 너무 크다. 새해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극단적인 대치를 이어가는 상황이어서, 금품이 오갔다는 단서가 나오지 않는 한 실현 가능성도 높지 않다. 때문에 검찰은 당분간 정 대표에 대한 언급을 삼간 채 고민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 전 총리 쪽 변호인단은 “곽 전 사장이 이들과 함께 갔다가 돈을 건네려 혼자 남았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더구나 누구를 만난 사실과 돈을 받았는지 여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보고 있다.

변호인단은 오히려 곽 전 사장의 궁박한 처지를 들어 검찰을 압박할 태세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곽 전 사장이 한 전 총리와 대질신문 할 때 보니 건강이 좋지 않았다”며 “병보석으로 풀러나야 할 절박한 상황을 검찰이 이용하지 않았나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곽 전 사장이 한 전 총리와 대질신문 때 ‘검사 때문에, 검사가 추궁해서 혼났습니다’라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