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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없음2013.02.04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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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눈뜬 장님 맞았다 - 무기 안받고 돈주고, 한국지위향상 파악조차 못해: 감사원 fms무기구매 감사결과

감사원 또한 1974년부터 2010년까지의 FMS 구매누계액이 193억달러라고 보고서에 적시했습니다만 미 국방안보협력처는 지난해 10월 25일 1950년부터 2011년까지의 한국의 FMS 구매누계액이 198억달러라고 발표했으며 천4백페이지에 달하는 미국의 국가별 연도별 판매통계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최신자료를 활용해서 감사를 하기 바랍니다. 국방안보협력처 홈페이지에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도록 게재돼 있기 때문에 감사원 또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 블로그에도 지난해 10월 29일 그 통계자료 원문 및 요약분이 이미 게재돼 있습니다.

이명박정부 초기 4년 미국무기계약액 32억달러 , 노무현정부보다 2배 많다 - 미 국방안보협력처 자료 http://andocu.tistory.com/5588

 

2013/01/10 - [분류 전체보기] - 제정신 아닌 방위사업청-어제 발간 책자에 인용한 미국문서출처 또 오류

2013/01/08 - [분류 전체보기] - 정신못차린 방위사업청; 폐기규정 사용드러나자 '타이핑오류' 또 거짓 해명

2013/01/07 - [분류 전체보기] - 정신나간 방위사업청, 이미 폐기된 미국규정 들고 수십조 미국무기구매 진행 - 빈총들고 전쟁?

2012/06/03 - [분류 전체보기] - [국방부 눈뜬 장님?] 방사청장 "무기가격 주한미합동군사업무단에 비공식문의"가 웬말!!

(20130204)보도자료(FMS 방식의 해외무기 구입실태).pdf

FMS 방식의 해외무기 구매실태 - 공개문.hwp.pdf

감사원방위사업청감서결과보고서 by

감사원방위사업청감서결과보고서 by

분류없음2013.01.1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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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이 미국이 폐기한 규정을 바탕으로 수십조 무기구매를 추진중인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어제 발간한 방위사업청 홍보책자에 기록한 미국문서의 출처 또한 잘못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3/01/08 - [분류 전체보기] - 정신못차린 방위사업청; 폐기규정 사용드러나자 '타이핑오류' 또 거짓 해명

2013/01/07 - [분류 전체보기] - 정신나간 방위사업청, 이미 폐기된 미국규정 들고 수십조 미국무기구매 진행 - 빈총들고 전쟁?

방위사업청은 어제 2012년 업무성과와 방위사업의 정책동향을 알 수 있는 '2012년 방위사업청 성과는 이렇습니다'라는 책자를 발간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에 이를 크게 선전한 것은 물론 대한민국정책포럼인 '공감코리아'에도 이를 알렸으며 연합뉴스를 비롯한 전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이 보도자료에서 '이 책자는 신뢰받는 방위사업, 대국민서비스개선, 방위산업 경쟁력강화, 안보와 경제의 동행등 4가지 대주제와 12가지의 소주제로 구성돼 있으며 방산정책분야의 구체적 실적과 변화된 모습으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이 보도자료를 통해 이 책자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에 전문이 게재돼 있다고 밝혀 이를 찾아본 결과 '간행물'메뉴의 '브로셔'코너에 게재돼 있었으며 전체 15페이지의 브로셔였습니다.

 

방위사업청 설명대로 방위사업청의 실적을 담고 있었습니다만 마지막 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인용한 내용의 미국문서의 출처를 잘못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이 페이지에서 지난해 한국의 재래식 무기판매가 5위를 기록했음을 알리기 위해 세계 재래식 무기수출 현황이라는 도표를 게재하며 도표의 출처가 미의회조사국 2010년 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이 내용의 출처는 방사청 주장대로 '2010년 미의회조사국' 자료가 아니라 지난해 8월 24일 미의회조사국이 발간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래식 무기 판매 2004-2011' 이라는 자료입니다.

 

방위사업청은 바로 90페이지의 이 보고서중 75페이지에 실린 '도표 34번'인 '2011년 재래식 무기 판매 계약현황'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크릿오브코리아는 지난해 8월 28일 이 보고서를 인용, '한국, 지난해 무기판매 세계 5위등극 - MB정부 4년간 무기수입계약액은 54억달러 : 미의회보고서' http://andocu.tistory.com/5365 를 보도했으며 9월 2일과 9월 3일 국내언론들이 이를 보도했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5790511 ,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9215147&cloc=olink|article|default,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241811

 

 

의회보고서 원문 http://andocu.tistory.com/5365

처럼 방위사업청이 홍보책자에서 인용한 '세계재래식무기수출현황' 이라는 내용은 2012년 8월 24일자 미의회보고서에서 인용했음이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사청은 이 도표의 출처를 '미의회보고서 2010' 이라고 잘못 기록한 것입니다.

 

방사청이 며칠전 페기된 미국규정을 이용해 무기구매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명백히 페기규정의 조항을 정확히 인용, 타이핑하고도 '단순한 타이핑 오류'라고 또 거짓해명을 했습니다만 '타이핑 오류'라는 해명은 바로 이 홍보책자의 출처오류에 해당되는 말 같습니다.

 

방사청이 인용한 이 자료가 '2011년 재래식무기계약현황'이기 때문에 이 출처가 2012년 자료임을 몰라서 2010년 이라고 기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행히 방사청이 출처는 제대로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만 무사안일한 업무로 그 출처를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같은 실수는 15페이지뿐 아니라 다른 인용내용 또한 과연 제대로 됐을까 하는 의혹을 불러 일으킵니다.

 

방사청이 이 책자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국방부와 각군, 방산업체등에 배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만 또 다시 문서출처를 잘못 인용하는 '실수'를 범함으로써 성과 홍보와 함께 오류를 대대적으로 홍보한 셈이 됐습니다.

 

방사청이 미국의 폐기된 규정에 따라 수십조 무기구매업무를 진행한 것에 비하면 출처인용오류는 하챦은 실수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어처구니없는 실수는 없어야 합니다. 뭐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 방사청이 돼야 합니다.

 

2012년 방위사업청 성과는 이렇습니다 by

분류없음2013.01.08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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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이 이미 폐기된 미국의 무기판매규정으로 미국무기구매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단순한 타이핑 오류'라는 거짓해명으로 또 다시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2013/01/07 - [분류 전체보기] - 정신나간 방위사업청, 이미 폐기된 미국규정 들고 수십조 미국무기구매 진행 - 빈총들고 전쟁?

 

방위사업칭이 지난 12월 27일 발표한 언론보도해명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 폐기된 '2003년 미 안보지원관리규정'의 조항을 정확히 인용한 것으로써 결코 '단순한 타이핑 오류'가 폐기된 규정을 너무나 정확하게 타이핑 한 것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어제 '방위사업청 이미 폐기된 미국규정 들고 수십조 미국무기 구매 진행' 이라는 제목으로 미국 무기 판매규정이 개정된 사실조차 모른채 이미 폐기된 규정에 따라 미국무기 구매업무를 진행중이라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어제 오후 또 다시 '언론보도해명'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이 발표를 통해 '지난해 12월 27일 발표한 자료에서 제시한 미 안보지원관리규정의 조항 SAMM C5.6.5.2를 C5.5.5.2로 정정하며 이는 단순 타이핑 오류'라고 해명했습니다. http://www.dapa.go.kr/internet/news/media/explain.jsp?mode=readForm&boardCode=BDNEWS02&curPage=1&searchField=TITLE&searchWord=&articleSeq=11257

 

또 방사청은 '2012년 4월 30일 개정된 규정을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타이핑 오류라는 방사청의 해명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는 방사청 발표자료를 보면 누구나 방사청 해명이 거짓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방사청이 지난해 12월 27일자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미 안보지원관리규정의 C5.6.5.2 라고 명시하고 이 조항의 영어원문과 한글번역을 싣고 있습니다. http://www.dapa.go.kr/internet/news/media/explain.jsp?mode=readForm&boardCode=BDNEWS02&curPage=1&searchField=TITLE&searchWord=&articleSeq=11212

 

또 방사청은 이 자료에 미 안보지원관리규정 원문 파일을 첨부해 두고 있습니다.

 

물론 방사청이 첨부한 미 안보지원관리규정은 지난 2003년 10월 3일자로 개정, 발효됐다가 지난해 4월 30일부로 폐기된 규정이며 방사청이 인용한 C5.6.5.2 조항은 새 규정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방사청은 지난해 4월 30일부로 2003년 규정이 폐기되고 새 규정이 발효됐으며 방사청이 인용한 조항은 새 규정에는 C5.5.5.2조항이라고 지적하자 서둘러 타이핑이 잘못됐다, 즉 숫자하나를 잘못 입력했다는 식으로 둘러됐습니다.

 

그러나 어제도 지적했듯 방사청은 지난해 12월 27일 발표에서 이미 폐기된 사실조차 모르고 '금과옥조'처럼 여기며 미국무기구매업무에 참고하던 2003년 규정을 글자 한자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인용했습니다. 너무나 똑 부러지게 잘못된 조항을 인용한 것입니다.

 

방사청 첨부자료 2003년 규정의 233페이지방사청 첨부자료 2003년 규정의 233페이지

 

방사청이 발표에서 인용한 조항은 방사청이 첨부한 2003년 규정을 확인하면 정확히 인용했음을 한 눈에 알 수 있습니다. 방사청이 첨부한 2003년 규정의 233페이지에 명시된 C5.6.5.2 조항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처럼 방사청 발표내용을 살펴 보면 누가 봐도 명확하게 이미 페기된 2003년 규정을 그대로 인용했음을 쉽게 알 수 있지만 방사청은 숫자 하나를 잘못 쓴 것처럼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사청이 왜 수십조 무기구매를 하면서 이미 폐기된 규정을 사용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고 이도 모자라 그에 대한 지적이 일자 '단순한 타이핑'이라는 거짓해명으로 국민을 속이려 할까?

 

그 이유는 아마도 지금껏 그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했고 문제가 발생할 때는 거짓해명으로 일관했지만 아무 일도 없이 무사히 넘어갔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는 한마디로 잘못된 업무처리등에 대해 제대로 처벌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살 길을 찾지, 죽을 길을 찾지 않습니다. 살 길을 찾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방사청은 이같은 거짓해명이 자신들의 살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살 길을 찾아서 이같은 거짓해명을 하는 것입니다. 업무를 허술하게 처리하거나 거짓해명을 하면 처벌받는다, 죽는다고 생각하면 이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허술한 업무처리, 국민우롱이 자신들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이같은 일을 일삼는 것입니다.

 

해결방법은 간단합니다. 잘못을 바로 잡는 동시에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엄격한 제재를 가하는 것입니다. 허술한 업무처리, 국민우롱이 살 길이 아니라 죽는 길임을 알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장기적으로는 방사청을 살리고 방사청 직원을 위하는 길입니다.

 

 

분류없음2013.01.0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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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이 미국의 무기판매규정이 개정된 사실조차 모른채 이미 폐기된 규정에 따라 미국무기구매업무를 진행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12월 27일 발표한 '전매체 "글로벌호크 도입” 보도관련 청 입장자료'  라는 제목의 언론보도해명에서 미 안보지원관리규정을 인용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25일 글로벌호크 4대 도입비용이 정부예상가 4천억원의 3배가 넘는 1조3천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언론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하자 미 안보관리지원규정을 인용, 이를 반박한 것입니다.

 

방위사업청 발표자료중 일부 2012년 12월 27일방위사업청 발표자료중 일부 2012년 12월 27일

방사청 언론보도해명 출처 https://www.dapa.go.kr/internet/news/media/explain.jsp?mode=readForm&boardCode=BDNEWS02&curPage=1&searchField=TITLE&searchWord=&articleSeq=11212

 

방사청이 이날 발표에서 인용한 규정은 SAMM C5.6.5.2 로서 말하자면 미 안보지원관리규정[SAMM]의 5조 6항 5.2 의 규정이었습니다. 안보지원관리규정 SAMM이란 Security Assistance Management Manual 으로 미국무기의 대외판매에 따른 절차등 무기판매의 모든 것을 규정한 것으로 미국무기를 구매하려는 국가에서 구매업무의 지침으로 삼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현행 미 안보지원관리규정을 검토한 결과 이 규정중 제5조에는 5항까지만 있을뿐 방사청이 인용한 6항 자체가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방사청은 이 보도자료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미 안보지원관리규정'이라는 제목의 3.9메가크기의 PDF 파일 원문까지 첨부했으나 이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확인한 결과 이 규정은 틀림없이 미 국방부가 발표한 규정이었지만 지난 2003년 10월 3일 개정규정이었습니다. [방사청 공개 미안보지원관리규정및 보도자료 원문 하단 첨부] https://www.dapa.go.kr/internet/news/media/explain.jsp?mode=readForm&boardCode=BDNEWS02&curPage=1&searchField=TITLE&searchWord=&articleSeq=11212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미 국방부등의 홈페이지를 확인했습니다.

 

미 국방부, 그리고 국방안보협력처 확인결과 방사청이 보도해명자료에 언급했고 현재 미국무기도입업무에 참고중이며 지금도 방사청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는 이 '2003년개정규정'은 놀랍게도 이미 지난해 4월 30일부로 폐기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방안보협력처는 지난해 4월 30일 '2003년 개정규정을 2012년 4월 30일자로 폐기하고 같은 날짜로 새 규정을 발표했으며 이 규정은 발표즉시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http://www.dsca.osd.mil/samm/ESAMM/C00/0.01.htm

원문서류 하단첨부

Department of Defense (DoD) Directive 5105.38-M, "Security Assistance Management Manual," October 3, 2003, is hereby canceled and reissued as DSCA Manual 5105.38-M with the same name.

 

 

이 규정의 역사를 살펴본 결과 이 규정은 1988년 10월 1일 제정되고, 2003년 10월 3일 개정됐으며 2012년 4월 30일 재개정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말하자면 방사청은 이미 지난해 4월 30일 관련규정이 폐기되고 새 규정이 발표됐지만 8개월이 흐른 지난해 12월 27일까지도 폐기사실조차 까맣게 모른채 폐기규정으로 미국무기도입업무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방위사업청이 언론보도해명을 통해 2003년 미 안보지원관리규정 인용은 물론 원문까지 첨부한 것으로 미뤄 아마도 방사청은 지금 이시간까지도 이 규정을 철썩같이 믿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2년 4월 30일 개정 새 SAMM 목차2012년 4월 30일 개정 새 SAMM 목차 [방위사업청이 공개한 (이미 폐기된) SAMM 파일을 하단에 첨부했으므로 두 규정의 목차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2003년 개정규정과 지난해 새로 발표된 미 안보지원관리규정을 검토한 결과 새 규정에는 1개조항이 더 늘어 모두 15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부속조항도 5개조항에서 6개조항으로 1개조항이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제15조는 Building Partner Capacity Programs 였습니다. 대한민국 방사청은 미국에서 수십조 무기구매를 추진하면서 미국무기판매와 관련된 규정이 개정되고 조항이 추가된 사실조차 몰랐던 것입니다. [위 2012 개정규정의 목차와 하단 파일로 첨부된 방위사업청발표 미 안보지원관리규정 2003 목차와 비교해 보시면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또 2003년 규정에 6개항이었던 미 안보지원관리규정 제5조는 2012년 개정되면서 1개항이 줄어 5개항으로 변경됐으며 따라서 방사청이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SAMM C5.6.5.2 조항, 즉 제5조 6항 5.2 조항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14개 조항도 그 항목등이 새롭게 수정되고 규정의 제목등 자구등도 많이 바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년 개정규정을 뒤져 방사청이 인용한 SAMM C5.6.5.2 규정 즉 비용추정 규정을 찾아본 결과 이 규정은 5조6항이 사려졌으므로 5조6항에는 없었고 불행중 다행스럽게도 2012년 개정규정의 5조 5항 5.2 항목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C5.5.5.2.Cost Estimates. Rough Order of Magnitude (ROM) cost estimates, as well as generic descriptions of the proposed sales elements are acceptable for processing Congressional Notifications. For notification purposes, proposed sales should be developed for the maximum reasonable program scope and value.

 

말하자면 방사청이 SAMM C.5.6.5.2라고 주장한 규정은 이미 지난해 4월 30일 폐기된 '2003년 개정규정'이었으며 방사청은 폐기사실을 몰랐기에 이 규정이 2012년 4월 30일자 개정규정에는 5조5항5.2 에 명시돼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방사청이 잘못 언급한 규정이 조항을 달리하면서도 새 규정에 존재했기에 천만다행입니다만 방사청이 '2003년 개정규정'이 폐기된 사실조차 모른채 이를 '금과옥조'로 여기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지난해 12월 27일 언급한 조항외에 2012년 4월 30일 새 규정에 적용된 다른 변동사항은 파악조차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수십조의 국민혈세가 소요되는 미국무기 구매업무에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됩니다

 

관련규정 개정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크게 어려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미 국방부나 국방안보협력처 홈페이지에 접속, 미안보지원관리규정 SAMM 만 검색하면 곧바로 '2003년 개정규정'이 2012년 4월 30일 폐기되고 같은 날 새규정이 발효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며 새 규정 전체조항이 하나하나 일목요연하게 게재돼 있었습니다. 또 홈페이지에는 새 규정뿐만 아니라 새 규정을 발효하며 서명한 원본문서까지 첨부돼 있었습니다 [원본문서 하단첨부]. 이 사실을 파악하는데 3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방사청은 개정사실도 모른채 '잘못된 교과서' 말하자면 '총알없는 빈총'만 들고 전쟁터에 나선 것입니다.

 

방위사업청은 국회등으로 부터 지속적으로 미국 무기의 가격조차 파악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차세대 전투기구매비용은 지난해말까지 8조3천억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두배 가까이 늘어난 비용이 새 정부의 인수위에 보고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 방위사업청 국감에서 한나라당 유승민의원이 '미국이 AH-64D 헬기를 대만에는 대당 936억원, 사우디에는 1525억원, 아랍에미리트에는 924억원, 인도에는 705억원에 파는등 4개국 가격의 평균단가가 1대 997억원인 반면 우리나라는 1대당 437억원으로 추산돼 있다' 며 미국이 우리나라에만 싸게 파는 이유가 있는냐고 질문하자 노대래 방위사업청장은 미 국방부나 국방안보협력처가 아닌 주한미국대사관에 소속된 주한미합동군사업무단[JUSMAG-K]에 가격을 물어봤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때 방사청이 주장한 아파치 헬기 1대 가격은 359억원이었습니다. 이처럼 황당한 업무처리 결과, 현재 공격용 헬기구매 추정비용도 실제 소요액과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이 점차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방부 눈뜬 장님?] 방사청장 "무기가격 주한미합동군사업무단에 비공식문의"가 웬말!! http://andocu.tistory.com/5232

 

국방부가 2013년 예산과 관련, 복지예산등이 늘어나면서 국방예산이 줄어들었다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만 무기도입 주무부서인 방위사업청이 무기가격은 물론 관련규정이 변경된 사실조차 모른다는 사실은 더 이상 이들에게 무기구매사업을 맡겨도 괜챦은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게 합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6월 언론으로 부터 무기가격도 제대로 모르는 눈뜬 장님이라는 지적을 받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만 관련규정이 변경된 사실조차 모른채 무기구매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들이 '눈뜬 장님'이라는 비난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국방부, 방사청등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2012/09/26 - [분류 전체보기] - ['국방부 눈뜬 장님' 맞았다] 공격용헬기 국방부 추산 16억달러, 미국예정가 26억달러에서 36억달러, 당초보다 최대 2,25배 [미 국방안보협력처 원문]

2012/06/03 - [분류 전체보기] - [국방부 눈뜬 장님?]미국,한국아파치헬기판매가격 11년전 이미 24억달러 - MB정부 추산액의 1.5배[2001년 6월 26일 한국아파치헬기도입관련 미의회통보내역]

2012/05/23 - [분류 전체보기] - 무기구매 14조 어림없다-미국요구대로라면 최소 24조 소요: MB정부, 축소 의혹?

 

방위사업청 공개자료 2건

美안보지원관리규정.PDF

20121227-글로벌_호크_언론보도관련_청_입장자료.hwp.hwp

美안보지원관리규정 2003 목차.pdf

미 국방안보협력처 자료 1건

NEW SAMM DSCA 12-20ANCHIYONG.pdf

New Samm Dsca 12-20anchiyong

 

美안보지원관리규정 2003 목차

 

美안보지원관리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