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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언론보도2009.12.2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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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2/22/2009122201534.html?Dep0=chosunmain&Dep1=news&Dep2=topheadline&Dep3=top
한 해를 보내며 생각해보니 어느 이야기 하나가 좀처럼 잊혀지지 않고 마음속에 걸려 있다. "아들보고 군대 가지 말라고 했다. 다른 나라 국적 얻을 수 있으면 그러라고 했다." 한 중소기업체 사장이 필자 앞에서 한 얘기다. 밝고 곧은 성격의 그를 잘 아는 사람으로서 그가 이런 말을 하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가 우리 사회에 분노를 품게 된 사연은 그때로부터 11개월 전에 시작됐다. 그는 사업이 잘돼 공장을 확장해 이전하려고 했다. 해당 도(道)에 문의했더니 쌍수를 들고 환영했다. 도지사가 직접 "OK" 했다. 해당 구청에 서류를 넣었고 이제 공장을 새로 지어 이사만 하면 되는 줄 알았다. 그렇게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공장에 한 사람이 나타났다. 자신을 보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직원들이 "이미 다른 보험에 들고 있다"고 하자, 이 사람은 "사장을 만나러 왔다"고 했다. 만나보니 이 사람이 느닷없이 "공장 이전하는 일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래서 "당신이 참견할 일이 아니다"고 답하고 돌려보냈다고 한다.

그때부터 공장 이전이 꼬이기 시작했다. 구청의 실무 담당자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일을 진척시키지 않았다. 답답하고 화가 나서 "도청에 알리겠다"고 그 담당자를 위협도 해보았다. 그때마다 담당자는 "해볼 테면 해보라"고 했다. '나는 규정대로 하고 있으니 탈 날 게 없고 결국 손해는 네가 볼 것'이라는 것이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전에 찾아왔던 그 보험 일을 한다는 사람에게 돈을 줬어야 했다. 실무 담당자는 단 한번도 책잡힐 말을 하지 않았다. 직접 돈을 받지 않고 넌지시 암시하는 방법을 썼다. 증거가 없어 고발할 수도 없었다.

중략 - 조선일보 웹사이트 참조 바람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2/22/2009122201534.html?Dep0=chosunmain&Dep1=news&Dep2=topheadline&Dep3=top
핫이슈 언론보도2009.12.13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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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한나라당 대표가 최근 불거진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론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정 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이 전 회장 사면에 대한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저도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이 전 회장이 경제인으로서 많은 업적을 남겼고 많은 국민이 이 전 회장을 존경하지만 요즘 보도를 보면 다소 이른감이 있지않나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정 대표의 발언은 최근 정부와 여권이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성사 차원에서 IOC 위원인 이 전 회장에 대한 사면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과는 배치된다.

장광근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이에 앞서 지난주 "사회적 공감대만 형성되고 국민들이 관대한 마음으로 선처를 베 푼다면 국익을 위해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이귀남 법무부 장관도 "이 전 회장에 대한 사면 건의를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핫이슈 언론보도2009.12.0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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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모자라고 무엇이 더 필요해 이렇게까지 하는가
이들 탐욕스러운 일부 상류층이야말로
자유민주 최대의 적(敵)

국내 최대 재벌가의 한 사람과 TV 유명 여자 아나운서 출신 부부가 첫째 아들에 이어 둘째 아들까지 미국에서 낳았다. 첫째 아들은 결혼 후 유학차 미국에 가서 낳았다. 얼마 전 둘째 아들을 낳을 때는 출산 두 달 전에 미국에 갔다고 한다. 원정 출산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원정 출산을 하는 것은 아이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자는 것이다. 재벌가 부부가 미국 시민권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혜택이 탐나서 원정 출산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결국 이들의 자식이 미국 시민권으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은 군대에 가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이다.

대한민국 국군은 어쩌면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라를 지키려 모인 젊은이들이다. 6·25 전쟁 때 맨몸으로 적을 막다 쓰러져 이 땅 어딘가에 뼈를 묻은 20만 장병의 손자들이고, 나라의 부름에 따라 이역만리 월남 땅에서 목숨을 바친 5000여 청춘의 아들들이고, 서해 바다에 피를 뿌린 윤영하 소령, 한상국 중사, 조천형 중사, 황도현 중사, 서후원 중사, 박동혁 병장의 동생들이다. 국군은 병역을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는 사람들은 필요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다. 다만, 이들 부부의 행태를 보면서 우리 사회 상류층 일부의 탐욕과 이기심, 교활함, 그 천박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이 부부가 첫 아이를 낳은 뒤 얼마 안 돼 귀국했고, 이번 둘째 때도 곧 귀국한다는 것을 보면 미국에서 살 생각은 없는 듯하다.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지만 만약 대한민국이 위험하게 된다면 잃을 것이 가장 많은 사람들 중의 하나가 이 부부일 것이다. 이 부부의 그 많은 것들을 지켜주고 있는 것이 바로 국군이다. 그저 남자로 태어나서, 나이가 차서, 신체가 건강해서, 누구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따져보지도 않은 채 군에 들어간 이 땅의 많은 젊은이들이 이 부부의 그 '많은 것'들을 지켜주고 있다. 이 부부는 제 재산과 생명은 국가에서, 국군에게서, 남의 집 아들들에게서 보호받으면서 자신들이 나라에, 국군에, 다른 사람들에 해야 할 의무는 지지 않으려 만삭에 비행기 타고 미국까지 가서 아이를 낳았다. 무엇을 더 챙기겠다고 이렇게까지 하는가.

남편은 최대 재벌 계열사의 대표이고 부인은 한때 큰 인기를 얻었던 유명인이다. 이 공인(公人)들이 미국 가서 아이 낳으려고 계산하는 장면을 떠올리면 역겹기에 앞서 어떻게 이토록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있는지가 더 놀랍다. 공적인 의무에 대해선 생각해본 적도 없고, 그런 책임감 따위는 느껴본 적도 없을지 모른다.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용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아니면 유력 대통령 후보의 자식도 원정 출산 논란에 휘말리고 전직 국방장관과 최고위 외교관의 손자들도 병역 비리에 연루되는 판에 뭐가 어떠냐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일부 상류층의 돈에 대한 탐욕도 끝이 없다. 어느 또 다른 재벌가 3형제가 투자한 회사의 주식 가치가 8년 만에 100배가 됐다고 한다. 같은 그룹 내 다른 계열사가 돈 되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넘겨줬기 때문 아니냐는 의혹이 나돈다. 땅 짚고 헤엄치기란 이럴 때 쓰는 말일 것이다. 작년엔 국내 여러 재벌들의 2세, 3세, 4세들이 주식 장난을 벌이다 모처럼 그 꼬리가 드러났다. 이들은 미공개 정보 이용, 허위 사실 유포, 치고 빠지기 등 갖은 방법으로 작게는 몇 천만원에서 크게는 수십억원까지 벌었다. 주식시장에선 재벌 자식들이 어느 기업에 투자했다는 소문만으로 주가가 몇 배가 뛴다. 두 재벌의 2, 3세가 투자했다는 철강회사의 주가는 한 달 만에 16배 뛰었다. 재벌로도 모자라 그 위세까지 이용해 돈을 번다. 무엇이 더 필요해 이렇게까지 하는가.

원정 출산 부부에 관해 인터넷에 떠도는 얘기들 중 하나가 눈길을 잡는다. "돈 있으면 나도 하겠다." 이 사람이 실제 원정 출산을 바란다기보다는 우리 사회에 대한 야유로 들렸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외고 문제를 제기한 이후 그의 홈페이지에 1만개의 댓글이 올라왔다고 한다. 정 의원은 그중 하나를 잊을 수 없다고 했다. "아이들이 외고에 가고 싶다고 하자 아내가 '우리 집은 돈이 없어서 안 돼'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눈은 "돈 있으면 나도 하겠다"고 한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있다. 그 반대편에서 일부 상류층은 이 정직한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면서 999섬도 모자라 1섬까지 더 가지려 갖은 수를 쓰고 있다. 이 것이 우리 사회 불안의 근원이다. 이들 탐욕스러운 일부 상류층들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최대의 적(敵)이다.


핫이슈 언론보도2009.09.10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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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주 전(前) 외무부 장관
본방: 11일 오후 9시50분 재방: 13일 오후 1시50분

한승주 전 외무부 장관(고려대 명예교수)이 디지틀조선일보의 케이블채널인 비즈니스앤의 인터뷰 프로그램 '강인선 라이브'에 출연했다. 한 전 장관은 "미·북대화가 빠르면 1~2개월 내에, 늦어도 연내에는 열릴 것"으로 전망했다. 미·북이 다 협상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미국은 6자회담을, 북한은 양자회담을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호간의 욕구가 충족되면 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국제정치학자이기도 한 한 전 장관은 1994년 1차 북핵위기 때는 외무부 장관으로, 2002년 2차 북핵위기 때는 주미대사로 현장에서 북핵문제를 다뤘다. 그는 "김영삼 정부 시절엔 한국이 북한에 강경하고 클린턴 행정부가 온건했고, 노무현 정부에선 우리가 북한에 더 융통성 있게 대처하고 부시 행정부가 강경했다. (나는) 그 중간에서 접점을 찾는 교량 역할을 많이 했다"고 했다.

그는 "2차 북핵위기 때 한·미가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미국이라크 전쟁에 몰두한 것이 북한에 핵보유국으로서의 발판을 마련하게 한 계기"라고 본다. "그때 한·미가 좀 더 체계적으로 대응했으면 3차 북핵위기는 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승주 고려대 명예교수의 좌우명은“남의 말을 듣고 내 이야기를 하는 것”그리고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학자와 외교관으로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11일 밤‘강인선라이브’에서 들려준다./비즈니스앤 제공

한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의 주미대사 역할이 어려웠다고 회고했다. 그는 "주미대사는 외교부 장관이나 국내 보좌관과 달리 정책에 영향을 주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좌절감이 있었다"고 했다. 무엇보다 "부시 행정부 때는 한·미 양쪽 정부가 다 이념적이고 교조적이라서 어려움이 컸다"고 했다. 반면 김영삼·클린턴 행정부 시절엔 양쪽 다 현실주의적이고 실용적이라서 한·미 관계에 여유가 있었다고 한다.

한 전 장관은 "김영삼 대통령 때 미국과의 협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두고 양국 외교관들이 브레인 스토밍을 하는 성격이 컸다면, 노무현·부시 정부 때는 한·미가 서로 입장이 달랐기 때문에 협의보다는 협상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한·미가 적대국은 아니었지만 긴장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 후 주미대사의 주요 임무는 정상들이 나눈 이야기를 '재구성'해서 양측에 이해시키는 일이었다고 한다.

한 전 장관은 요즘 북핵문제는 이전보다 더 해결하기 어려운 국면에 들어섰다고 분석한다. "북한이 지금까지 어려운 고비를 넘기면서 지금은 어떤 발판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들이) 북핵문제의 심각성에 면역이 돼 둔감해지고, 북한은 그것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문제해결이 더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했다.

북한이 요즘처럼 유화적으로 나올 땐 오히려 더 대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처하는 나라들 간의 합의나 공동보조가 어려워질 수 있고, 우리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 '미국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미국에 대한 이해는 높은데 체계적으로 정리, 활용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특히 "정부 체제 내의 모든 것이 대통령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충분한 논의나 검토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남북관계와 외교에서 최고의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는 "노 대통령 자신보다는 환경의 덕이 컸다. 북방정책을 통해 동구 여러 나라와 관계를 개선하고 북한과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한 것은 긍정적인 결과다"고 말했다.

그는 외교관으로 일하는 동안 '듣는 역할'을 많이 했다고 자부한다. "외교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귀로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인터뷰는 지난달 31일 이뤄졌다.

제왕적 대통령을 만든 주범은 누구인가?

조선일보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