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말 북한채무 미연방법원에 등록 썸네일형 리스트형 북한 미상환서방외채 4조원, 40년째 배째라 - 서방60개은행, 지난달말 승소판결 미연방법원에 재등록 북한이 40년전 서방은행들로 부터 빌렸던 외채 4조원상당을 지금까지 갚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은 지난 1977년 서방국가 60개은행으로 부터 상업차관형식으로 돈을 빌렸지만 이를 갚지 못했고 이들 은행은 1992년 국제상사중재원 승소판결에 이어 1997년 미국연방법원 에서도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최근 이 판결을 뉴욕과 텍사스의 연방법원에 등록한 것으로 밝혀 졌다. 1997년 당시 북한이 이들 은행에 갚지 못한 원금과 이자를 합쳐 미연방법원이 확정한 채무액은 무려 9370억원에 달했고 1977년 원금보다 약 2.5배정도 증가했다. 또 2017년 현재시점으로 계산하면 연리 4%정도만 가산해도 약4조원정도의 금액이다. 이들 은행의 북한채권은 1990년대말 런던과 프랑크푸르트등 국제금융시장 에서 거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