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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국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겸 고려대 정치학과 교수의 미국부동산 투기 시리즈 9번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뉴욕에서 확인된 것만 4채였고 오늘은 보스톤지역의 5번째 쇼핑 리스트입니다

오늘도 역시 보스턴 인촌타운 입니다

김병국 병표형제의 5번째 보스톤 부동산은 1105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iddlesex county 소재
콘도입니다

이 콘도의 정확한 주소는 
 1105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iddlesex county ma unit 5A 입니다

매입시기는 불명확합니다만 김병국 김병표 소유였다가 1985년 5월 17일 외국인에게 11만6천5백달러에 매도합니다

kimbyungkook INCHON TOWN -
kimbyungpyo 1105 5a sell deed -
그러니까 이른바 보스턴 인촌타운에만 콘도가 4채였습니다 보스턴 전체로는 5채구요

아마도 3층 살다가 5층도 살고 싫증나면 8층도 가고 에라 경치좋은 10층도 가고 이랬나봅니다
돈이 많으면 참 여러모로 좋겠다 싶습니다

한가지 미리 예고합니다
오는 9월 14일 월요일 오전 김병국 전 수석에 대한 정말 중요한 문서를 공개하겠습니다

큰 화면이나 다운로드를 원하시면 화면창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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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국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겸 고려대 정치학과 교수의 미국부동산 투기 시리즈 8번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뉴욕에서 확인된 것만 4채였고 오늘은 보스톤지역의 4번째 쇼핑 리스트입니다

오늘도 보스턴 인촌타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보스턴 인촌타운은 1105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iddlesex county 소재 콘도입니다

인촌타운 10층과 8층에만 콘도를 가지고 있는 줄 알았으나 이들 형제를 얕본 것이었습니다

또 있었습니다

주소는 1105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iddlesex county ma unit 3D호 입니다

1105-3d -

이 콘도역시 김병국이 1984 11 7일 김병표에게 매도합니다 
아마 1달러인가 10달러에 넘긴 것 같습니다 [아래 계약서 참조]

그뒤 김병표는 2년뒤인 1986년 11월 26일 외국인에게 매도합니다 
매도 금액은 12만5천달러였습니다  

이로써 인촌타운에 이들 소유의 콘도가 3채였음이 드러났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때도 투자용 해외부동산 구입이 가능했던가요
아니면 이들 형제에게만 무슨 특례법이라도 제정했더랬습니까


1105-3d sell -
한가지 미리 예고합니다
오는 9월 14일 월요일 오전 김병국 전 수석에 대한 정말 중요한 문서를 공개하겠습니다

큰 화면이나 다운로드를 원하시면 화면창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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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국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겸 고려대 정치학과 교수의 미국부동산 투기 시리즈 7번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뉴욕에서 확인된 것만 4채였고 오늘은 보스톤지역의 7번째 쇼핑 리스트입니다

김병국 전 수석에 대해 여러가지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제 간단히 사실관계만 공개된 자료에 의해 정리하겠습니다

시리즈 6에서 언급한 일명 인촌타운 1105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iddlesex county 소재 콘도에 대한
쇼핑이 계속됩니다

이번에 구입한 콘도의주소는  1105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iddlesex county ma unit 8B 입니다
그러니까 여섯번째와 같은 콘도의 8B 호입니다 

역시 6번째 콘도와 마찬가지로 제 불찰로 김병국 선생이 구입한 시기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부분은 제가 다시 보스턴에 가서 확인하는데로 스캔해서 올리겠습니다 

김병국 전 수석은 1984년 11월 7일 동생 김병표에게 이 콘도를 넘깁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무상증여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1984년 11월 7일은 아마도 보스턴에 있던 부동산에 대해 중간정리를 했던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1105-8b -
그 이후 김병표는 3년뒤인 1987년 12월 8일 한 외국인에게 13만달러에 이 부동산을 매도합니다 

1105-8b sell -
참으로 궁금한 것은 이 부동산을 매입할때의 자금출처, 또 자금출처는 둘째로 하더라도 돈을 어떻게
가져 나왔나 하는 것입니다

한가지 미리 예고합니다
오는 9월 14일 월요일 오전 김병국 전 수석에 대한 정말 중요한 문서를 공개하겠습니다

큰 화면이나 다운로드를 원하시면 화면창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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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국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겸 고려대 정치학과 교수의 미국부동산 투기 시리즈 6번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뉴욕에서 확인된 것만 4채였고 오늘은 보스톤지역의 2번째 쇼핑 리스트입니다

얼마전 동아일보 사주일가가 한 상장회사의 사전 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함으로써 엄청난 이득을 취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사촌관계인 김병국 병표 형제의 부동산 사모으기도 일반인이 꿈도 꾸기 힘들 정도입니다

아무래도 인촌 김성수 일가는 물불 안가리고 재산을 모으도록 하는 뜨거운 피가 흐르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병국 병표형제의 두번째 보스톤 부동산은 1105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iddlesex county 소재
콘도입니다

이 콘도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앞으로 소개되겠지만 이 콘도는 인촌 타운이라 이름 붙여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콘도의 정확한 주소는  1105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iddlesex county ma unit 10E 입니다

매입시기는 불명확합니다만 1984년 11월 7일 김병국은 동생 병표에게 이 부동산을 명의이전합니다 
늘 그랬듯이 친족간의 무상증여입니다 

kimbyungkook INCHON TOWN -
그로 부터 약 1년여가 지난 1986년 2월 25일 김병표는 한 외국인 부부에게 이 부동산을 매도합니다
매도가격은 12만5천달러였습니다 

kimbyungkook INCHON TOWN -

한가지 미리 예고합니다
오는 9월 14일 월요일 오전 김병국 전 수석에 대한 정말 중요한 문서를 공개하겠습니다

큰 화면이나 다운로드를 원하시면 화면창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CURRENT ISSUE2009.09.0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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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지도자 김성수 선생의 손자 김병국 전 청와대 수석은 지난해 6월말 청와대에서 짤린뒤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한다
'I WILL BE BACK' 나는 돌아올 것이다
내 생각에는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다, 만일 돌아간다면 그것은 참 불행한 일이다

앞서 4차례에 걸쳐 부동산 신동 김병국 전 청와대 수석과 동생 김병표가 뉴욕에서 콘도 4채를 구입해 10년에서
15년이상 보유한뒤 차례로 매각한 사례를 짚어봤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부동산 신동이 뉴욕에서만 했을라고'하는 생각이 들었다
짚이는 것도 있고 해서 보스턴으로 갔다
아니나 다를까 김 전수석이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다

오늘 다섯번째 이제 뉴욕은 잠시 접고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으로 가보자

김병국 병표형제가 필립스 앤도버를 졸업하고 하버드대에서 수학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
이들 형제는 뉴욕 부동산 매입에 앞서 보스턴에서도 부동산 쇼핑에 열을 올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여러채라서 시기를 무시하고 일단 걸리는 데로 하루 한채씩 정리하겠다

이들이 구입한 부동산은   1600 massachusetts ave Cambridge 의 304호
구입시기는 내 불찰로 아직 확인하지 못했으나 다시 보스턴에 가서 조사한뒤 자세하게 알리겠다

1600-304 1usd 19841107 -
하여튼 이들 형제의 부동산은 우여곡절끝에 김병표 소유로 돼 있다가 1984년 11월 7일 김병표가
형 김병국 수석에게 단돈 1달러에 소유권을 넘겨준다

참 눈물겨운 형제애 인것 같지만 내가 보기엔 무상증여다

1600-304 SELL DEED 19860521 -
그뒤 약 1년 6개월뒤인 1986년 김병국 수석은 이 콘도를 외국인에게 15만5천달러에 매도한다
계약서를 살펴보면 주자창도 함께 양도하는 것으로 돼 있다

1986년에 15만5천달러면 적지 않은 돈이다
지방도시 아파트 한채 갚이 2-3천만원에 불과하던 시절이다

보스턴에 가서 보니 여기도 옛날부터 좀 있다 하는 사람들은 부동산을 적지 않게 구입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쇠고기도 못사고 돼지고기도 한근도 아닌 반근 3백그램, 반근도 아닌 백50그램씩 사먹던 시절에 말이다

내일은 쉬고 9월 7일 월요일에 시리즈 6번째, 보스턴 2번째 쇼핑부터 다시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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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초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김병국 전 청와대 수석비서관
지난해 2 25일부터 6 20일까지 약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외교안보수석을 지냈지만 쇠고기파동등 민감한 문제가 터졌을뿐더러 이명박정부의 성격을 보여주는 인사로 주목을 끌었었습니다

김병국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민족지도자로 잘 알려진 인촌 김성수 선생의 손자
.
김성수는 상만, 상기 두 아들을 두었는데 김병국은 김상기의 장남입니다


김상기는 전 동아일보 회장을 역임했으나 현재 이들 집안은 동아일보 경영에서는 완전히 밀려난 상태입니다


현재 고려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인 김병국 전 수석은 지난해 4 24일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때
백일 축하금으로 받은 돈으로 11살때 자신의 부친인 김상기와 함께 땅을 구입해 언론으로 부터 부동산 신동이라는 찬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부친등의 부동산을 누락신고해 민주당과 참여연대로 부터 고발을 당하기도 하는등

어떻게 구입하고 모았는 지는 모르겠으나 적지 않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명박은 재산공개뒤 '잘라라'라는 압력이 쏟아졌지만 동아일보등을 의식해 깔고 앉아 있다가

1
기 수석들을 교체하면서 김수석도 날렸습니다 아마 투메가는 '앓던 이 빠진 기분' 아니었을까요


김병국의 한국내 부동산 소유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문제가 많습니다만 일단 그문제는 잠시 접어두고 미국의 부동산 소유관계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
김병국 고려대 교수의 지난해 재산공개관련 내용은 이 블로그의 언론기사모음을 참조하세요
]

알고 보니 김병국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적지 않은 부동산 투기[?]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미 알다시피 김병국은 주식회사 주원 사장인 동생 김병표와 함께 일찌감치 미국유학을 떠나

명문 사립학교인 필립스 앤도버를 마친뒤 하버드대학을 졸업했습니다
 

75
년부터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그것도 명문사립학교에 유학했다는 말인데
 
당시 국비유학생 시험을 통과해 유학길에 오른 것인지

그때도 조기유학이 허용됐는지 모르겠네요
 

아뭏든 김병국 전 수석은 미국에서도 공부도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으나

동생과 함께 부동산 투자는 열심히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몇차례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루에 한채씩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조금 많다보니 저도 헷갈리고 여간 머리가 아픈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해보는데 까지 해보겠습니다 

김병국 교수와 병표 형제는 맨해튼에서 내리 3채의 콘도를 매입한뒤
1987년 또 다시 1채를 더 매입하게 됩니다

자 이제 모두 4채가 되는 셈입니다 백번 양보해서 2명이 각각 1채씩
가지다면 몰라도 4채라,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하지만 사실 이 4채 모두 불법자금유출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고 만약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민족지도자의
아들로서, 또 전직 청와대 수석으로서. 대학교수로서 도의적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 4번째는 첫번째 집 바로 옆에다 다시 사게 됩니다

1987년 5월 22일 병국수석과 병표동생 공동명의로 맨해튼 95가
프린스턴하우스 라는 콘도를 매입합니다

주소는
215 WEST 95 ST  UNIT 6K [PRINCETON HOUSE CONDOMINIUM]
매입가격은 21만달러 였습니다

참 돈이 많이 나오지요. 이들에게는 아주 푼돈, 껌값에 불과했겠지만

[증거 1, 1987년 매입계약서]

1243-1141 KIMBYUNGKOOK SELL DEED 2000 -
매도는 2000년 9월 27일 이뤄지고 매도가격은 32만달러였습니다
이 역시 9년전이라 충분히 세금을 추징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국세청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고 응분의 조치를 취해주십시요

[증거 2, 2000년 매도계약서]

1243-1141 KIMBYUNGKOOK SELL DEED 2000 -
이번에도 병국 병표 형제 매도때 한국에 있었던 지라 변호사에게 권리를 위임합니다
이 변호사는 결국 2번째 부동산부터 모두 3채를 거래할때 함께 한 셈입니다

이번에는 주소가 용산구 한남동 64-9번지 였습니다
[증거 3, 김병국 위임장]

1243-1141 KIMBYUNGKOOK SELL WIWIM 2000 - [증거 4, 김병표 위임장]

1243-1141 KIMBYUNGPYO SELL WIWIM 2000 -



이상으로 김병국 전 청와대 수석 : 미국서도 부동산 투기 [시리즈 4] : 공부하러 갔나? 콘도사러 갔나
?
4회를 마칩니다


여기서 끝날까요 글쎄올시다 그럴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고
저는 아니다에 한푭니다


모든 자료는 뉴욕시 등기소에서 합법적으로 입수됐으며 열람 복사 공개가 가능한 자료입니다

증거자료 다운로드는 화면창 아래의 파일명을 클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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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초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김병국 전 청와대 수석비서관
지난해 2 25일부터 6 20일까지 약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외교안보수석을 지냈지만 쇠고기파동등 민감한 문제가 터졌을뿐더러 이명박정부의 성격을 보여주는 인사로 주목을 끌었었습니다

김병국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민족지도자로 잘 알려진 인촌 김성수 선생의 손자
.
김성수는 상만, 상기 두 아들을 두었는데 김병국은 김상기의 장남입니다


김상기는 전 동아일보 회장을 역임했으나 현재 이들 집안은 동아일보 경영에서는 완전히 밀려난 상태입니다


현재 고려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인 김병국 전 수석은 지난해 4 24일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때
백일 축하금으로 받은 돈으로 11살때 자신의 부친인 김상기와 함께 땅을 구입해 언론으로 부터 부동산 신동이라는 찬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부친등의 부동산을 누락신고해 민주당과 참여연대로 부터 고발을 당하기도 하는등

어떻게 구입하고 모았는 지는 모르겠으나 적지 않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명박은 재산공개뒤 '잘라라'라는 압력이 쏟아졌지만 동아일보등을 의식해 깔고 앉아 있다가

1
기 수석들을 교체하면서 김수석도 날렸습니다 아마 투메가는 '앓던 이 빠진 기분' 아니었을까요

김병국의 한국내 부동산 소유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문제가 많습니다만 일단 그문제는 잠시 접어두고 미국의 부동산 소유관계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
김병국 고려대 교수의 지난해 재산공개관련 내용은 이 블로그의 언론기사모음을 참조하세요
]

알고 보니 김병국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적지 않은 부동산 투기[?]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미 알다시피 김병국은 주식회사 주원 사장인 동생 김병표와 함께 일찌감치 미국유학을 떠나
명문 사립학교인 필립스 앤도버를 마친뒤 하버드대학을 졸업했습니다 

75
년부터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그것도 명문사립학교에 유학했다는 말인데
 
당시 국비유학생 시험을 통과해 유학길에 오른 것인지

그때도 조기유학이 허용됐는지 모르겠네요
 

아뭏든 김병국 전 수석은 미국에서도 공부도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으나

동생과 함께 부동산 투자는 열심히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요즘은 투자용이나 주거용이나 해외부동산투자가 무제한 허용됐습니다만
당시에는 외국나가기도 힘든 판에 부동산 투자는 불법 아니던가요?

자 세번째 부동산 구입입니다

우리 병국 병표형제는 83년과 85년 각각 맨해튼에 콘도를 구입한뒤
1년뒤 또다시 부동산 쇼핑에 나섭니다

처음 96가에서 79가로 내려온 형제는 이번에는 조금 더 내려와서
센트럴 파크옆 61가 그 유명한 사보이콘도를 매입합니다

이 사보이 콘도는 한국의 재벌들이 선호했던 콘도지요

세번째 콘도를 사들인 날은 1986년 7월 8일 역시 사이좋게 병국 병표 두형제의 이름으로 매입합니다

콘도주소는 200 WEST 61 ST  UNIT 20D [SAVOY CONDOMINIUM]로 매입가격은
이제까지 20만달러대를 구입하던데서 업그레이드해서 30만달러대로 오릅니다

매입단가 33만4천5백달러 [증거 1. 61가 콘도 매입계약서]

1415-1095 KIMBYUNGKOOK BUY DEED 1986 -
자 이 콘도는 언제까지 가지고 있느냐 이 콘도도 15년정도 묵혀 두었다가
2001년 8월 31일 매도합니다

매도단가 58만5천달러, 무려 25만달러, 약 1.8배 정도 올랐습니다
짭짤했지요

여기서 한가지 짚어볼것은 83년 이후의 콘도 구입자금이 어떻게 유출됐는지,
한국은행 신고등을 거치지 않았다면, 또 부동산 구입자체가 불법이었다면,
국세청이 즉각 나서서 세금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해야 하지 않을까요

공소시효등을 들먹인 다면 한참을 양보하더라도 2001년 그러니까 약 8년전
양도한 셈인데 이것은 충분히 추징이 가능한 것은 물론 양도차액에 대한 소득세
징수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되겠지요 

매도계약서를 찬찬히 살펴보면 이들 형제는 매도자 주소를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61-1 두경빌딩 5층 인프라 코리아로 기재했습니다

[증거2, 61가 매도계약서 2001년]

1415-1095 KIMBYUNGKOOK SELL DEED 2001 -
서류를 살펴보니 매입 당시 우리 병국수석은 보스톤에 있어서 병표 동생에게
권리를 위임하는 위임장을 작성, 뉴욕시에 제출했네요

[증거 3, 김병국 매입시 위임장]

1415-1095 KIMBYUNGKOOK BYUNGPYO BUY WIWIM 1986 -
2001년 매도당시에는 병국 수석과 병표 동생 두사람 모두 서울에 있어서 다시 변호사에게
위임장을 작성합니다
이당시 자신들의 주소를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61-1 두경빌딩 5층 인프라 코리아로 기재했습니다
위임장서류 마지막장에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아마 이당시 김병국 수석은 고려대에서 교편을 잡고 있을때였는데 참 무척이나 바빴지 않나
생각됩니다

강의하랴 정치권 쳐다보랴 국내서 부동산 관리하랴, 게다가 미국 부동산까지 --- 아이고

[증거 4, 김병국 매도시 위임장]

1415-1095 KIMBYUNGKOOK SELL WIWIM 2001 - [증거 5, 김병표 매도시 위임장]

1415-1095 KIMBYUNGPYO SELL WIWIM 2001 -

 

이상으로 김병국 전 청와대 수석 : 미국서도 부동산 투기 [시리즈 3] : 공부하러 갔나? 콘도사러 갔나?
3회를 마칩니다

앞으로도 계속 됩니다 과연 몇채나 될까요 '투기'라고 했으니 제법 되겠지요


모든 자료는 뉴욕시 등기소에서 합법적으로 입수됐으며 열람 복사 공개가 가능한 자료입니다

증거자료 다운로드는 화면창 아래의 파일명을 클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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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초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김병국 전 청와대 수석비서관

지난해 2 25일부터 6 20일까지 약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외교안보수석을 지냈지만
쇠고기파동등 민감한 문제가 터졌을뿐더러 이명박정부의 성격을 보여주는 인사로 주목을 끌었었습니다

김병국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민족지도자로 잘 알려진 인촌 김성수 선생의 손자
.
김성수는 상만, 상기 두 아들을 두었는데 김병국은 김상기의 장남입니다


김상기는 전 동아일보 회장을 역임했으나 현재 이들 집안은 동아일보 경영에서는 완전히 밀려난 상태입니다

현재 고려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인 김병국 전 수석은 지난해 4 24일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때

백일 축하금으로 받은 돈으로 11살때 자신의 부친인 김상기와 함께 땅을 구입해 언론으로 부터
부동산 신동이라는 찬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부친등의 부동산을 누락신고해 민주당과 참여연대로 부터 고발을 당하기도 하는등

어떻게 구입하고 모았는 지는 모르겠으나 적지 않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명박은 재산공개뒤 '잘라라'라는 압력이 쏟아졌지만 동아일보등을 의식해 깔고 앉아 있다가

1
기 수석들을 교체하면서 김수석도 날렸습니다 아마 투메가는 '앓던 이 빠진 기분' 아니었을까요

김병국의 한국내 부동산 소유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문제가 많습니다만 일단 그문제는 잠시 접어두고
미국의 부동산 소유관계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
김병국 고려대 교수의 지난해 재산공개관련 내용은 이 블로그의 언론기사모음을 참조하세요
]


알고 보니 김병국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적지 않은 부동산 투기[?]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미 알다시피 김병국은 주식회사 주원 사장인 동생 김병표와 함께 일찌감치 미국유학을 떠나

명문 사립학교인 필립스 앤도버를 마친뒤 하버드대학을 졸업했습니다
 

75
년부터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그것도 명문사립학교에 유학했다는 말인데
 
당시 국비유학생 시험을 통과해 유학길에 오른 것인지

그때도 조기유학이 허용됐는지 모르겠네요
 

아뭏든 김병국 전 수석은 미국에서도 공부도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으나

동생과 함께 부동산 투자는 열심히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번째 뉴욕 콘도 구입입니다
조금 많다보니 저도 헷갈리고 여간 머리가 아픈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해보는데 까지 해보겠습니다
 

요즘은 투자용이나 주거용이나 해외부동산투자가 무제한 허용됐습니다만

당시 과연 한국 법을 어기지는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신동 김병국 전 수석이 두번째로 구입한 집을 알아보겠습니다
김수석의 주택구입 특징은 꼭 동생 병표와 공동명의로 구입을 한다는 것입니다

들어보니 주식회사 주원의 지분도 50대 50으로 나눠가졌다는데 형제간에 우애가 대단하네요

김병국 김병표는 첫 주택을 구입한지 약 1년 6개월만에 첫집에서 약 10분 떨어진 거래에
또 다시 콘도 1채를 더 매입합니다

이들은 1985년 6월 3일 21만9천5백달러를 지불하고 맨해튼 101 WEST 79 ST 콘도의 4B호를 사들이는 것입니다
[증거1, 화면창 1번 매입계약서]

1210-1020 KIMBYUNGKOOK BUY DEED 1985 -

이들 형제는 이 콘도를 13년간 소유하고 있다 1998년 8월 19일 외국인에게 26만5천달러에 매도합니다
[증거 2 화면창 2번 매도계약서]

1210-1020 KIMBYUNGKOOK SELL DEED 1998 -


약 4만달러 정도의 매도차익을 올렸습니다

이들 형제는 콘도를 매도할 1998년당시 한국에서 살고 있어서 병국 병표 형제 모두 한 변호사에게 권리를 위임하는
위임장을 작성했습니다

[증거 3, 김병국 위임장]

1210-1020 KIMBYUNGKOOK SELL WIWIM 1998 - [증거 4, 김병표 위임장]

1210-1020 KIMBYUNGPYO SELL WIWIM 1998 -


이상으로 김병국 전 청와대 수석 : 미국서도 부동산 투기 [시리즈 12] : 공부하러 갔나? 콘도사러 갔나?
2회를 마칩니다


자 2명이니까 오케이 2채는 좋다 1채씩 1채씩 그런데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지요
과연 그시기 해외부동산 투자가 적법한 것이었을까요


모든 자료는 뉴욕시 등기소에서 합법적으로 입수된 누구나 열람 복사 공개가 가능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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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초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김병국 전 청와대 수석비서관
지난해 2월 25일부터 6월 20일까지 약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외교안보수석을 지냈지만
쇠고기파동등 민감한 문제가 터졌을뿐더러 이명박정부의 성격을 보여주는 인사로 주목을 끌었었습니다

김병국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민족주의자[?]로 잘 알려진 인촌 김성수 선생의 손자.
김성수는 상만, 상기 두 아들을 두었는데 김병국은 김상기의 장남입니다

김상기는 전 동아일보 회장을 역임했으나 현재 이들 집안은 동아일보 경영에서는 완전히 밀려난 상태입니다

현재 고려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인 김병국 전 수석은 지난해 4월 24일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때
백일 축하금으로 받은 돈으로 11살때 자신의 부친인 김상기와 함께 땅을 구입해 언론으로 부터
부동산 신동이라는 찬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부친등의 부동산을 누락신고해 민주당과 참여연대로 부터 고발을 당하기도 하는등
어떻게 구입하고 모았는 지는 모르겠으나 적지 않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명박은 재산공개뒤 '잘라라'라는 압력이 쏟아졌지만 동아일보등을 의식해 깔고 앉아 있다가
1기 수석들을 교체하면서 김수석도 날렸습니다 아마 투메가는 '앓던 이 빠진 기분' 아니었을까요

김병국의 한국내 부동산 소유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문제가 많습니다만 일단 그문제는 잠시 접어두고
미국의 부동산 소유관계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김병국 고려대 교수의 지난해 재산공개관련 내용은 이 블로그의 언론기사모음을 참조하세요]

알고 보니 김병국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적지 않은 부동산 투기[?]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미 알다시피 김병국은 주식회사 주원 사장인 동생 김병표와 함께 일찌감치 미국유학을 떠나
명문 사립학교인 필립스 앤도버를 마친뒤 하버드대학을 졸업했습니다 

75년부터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그것도 명문사립학교에 유학했다는 말인데 
당시 국비유학생 시험을 통과해 유학길에 오른 것인지, 
그때도 조기유학이 허용됐는지 모르겠네요 

아뭏든 김병국 전 수석은 미국에서도 공부도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으나
동생과 함께 부동산 투자는 열심히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부터 몇차례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루에 한채씩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조금 많다보니 저도 헷갈리고 여간 머리가 아픈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해보는데 까지 해보겠습니다 

요즘은 투자용이나 주거용이나 해외부동산투자가 무제한 허용됐습니다만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수출액이 백억달러[79년 백억달러 달성]에도 못 미치던때로
과연 한국 법을 어기지는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김병국 고려대 교수는 1983년 11월 3일 동생 김병표와 함께 뉴욕 맨해튼  275 west 96 st 의 콘도 UNIT 3C를 매입합니다 

매입가격은 계약서에는 10달러로 돼 있지만 [CONSIDERATION PRICE : 이는 마음대로 적는 가격입니다]
뉴욕주에 7백60달러의 양도세를 납부한 것으로 계약서에 명시돼 있습니다
이는 매입가격이 19만달러라는 입증합니다

증거 1. 김병국-김병표 275 west 96 st 의 콘도 UNIT 3C 매입계약서

1868-1016 KIMBYUNGKOOK BUY DEED 1983 -
이 콘도 매입당시 김병국 교수는 동생 김병표에게 콘도 매입에 따른 모든 권리를 위임하는 위임장을 작성,
뉴욕시에 제출합니다

증거 2, 김병국 위임장

1868-1016 KIMBYUNGKOOK BUY WIWIM 1983 -
김병국 전 수석은 약 1년이 지난 1984년 11월 9일 이 콘도를 동생 병표의 부인 신모씨에게 0달러에 넘깁니다
세금이 한푼도 없어 무상증여가 확실합니다

증거 3, 김병국 - 신모 매도계약서

1868-1016 KIMBYUNGKOOK SELL KIM JUN HEE DEED 1984 -  
그 뒤 이 콘도는 신모씨가 소유하고 있다가 1997년 11월 25일 미국인에게 22만달러에 매도합니다

증거 4. 신모 매도계약서

1868-1016 KIMBYUNGKOOK SELL GAD DEMRY DEED 1999 -
그렇다면 김병국이 김병국 전 청와대 수석 겸 고려대 교수임을 어떻게 입증하는가
지난해 4월 24일 관보에 게재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서류에서 김 전수석의 집주소를 찾아
조회해 본 결과 생년월일과 가족관계등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김 전수석은 아마 재산공개때 성북동 이집에 전세산다고 신고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 집도 자신일가의 소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증거 5. 김병국 전 수석 집 등기부 등본

과연 이 부동산 매입이 현행법을 위반하지는 않았을까요 맞다 - 아니다? 국세청에 물어봐야겠죠

이상으로 김병국 전 청와대 수석 : 미국서도 부동산 투기 [시리즈 1] : 공부하러 갔나? 콘도사러 갔나?
1회를 마칩니다
앞으로도 계속 됩니다 과연 몇채나 될까요 '투기'라고 했으니 제법 되겠지요

모든 자료는 뉴욕시 등기소에서 합법적으로 입수됐으며 열람 복사 공개가 가능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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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촌 김성수선생의 손자이며 김상기 전 동아일보 회장의 장남인 김병국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고려대 교수이기도 한 김병국 전 수석의 재산의혹에 관련된 신문 방송 보도내용을 종합했습니다

그러나 김 전수석의 재산이 한국에만 있을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깁니다


인물사진
김병국 교수, 전 공무원
출생
1959년 3월 18일 (서울특별시)
소속
고려대학교 (교수)
학력
하버드대학교대학원 정치학 박사
경력
2008.02~2008.06 대통령실 외교안보수석비서관
2006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소장
2002 동아시아연구원 원장
2000 세계지역연구협의회 연구이사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 라인 180일 막전막후

[신동아]

6월19일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쇠고기 협상 파문` 등에 대한 특별기자회견을 하는 동안 김병국 외교안보수석, 류우익 대통령실장, 김중수 경제수석, 김인종 경호처장(오른쪽부터) 등이

“청와대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에 모두 6명의 장관급 인사가 참석한다. 외교·통일·국방장관과 국가정보원장, 국무총리실장과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국방장관과 국정원장을 빼고는 모두 외교부 출신이다. 게다가 회의 의장은 외교통상부 장관이 맡고, 간사는 외교안보수석이 맡는다. 이게 외교부 간부회의지 청와대 안보회의인가.”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일했던 한 인사의 말이다. 다소 감정이 섞인 평이긴 해도, 2008년 9월 현재 대한민국 외교안보 라인은 외교부가 장악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외교부 관계자들조차 “우리도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다”고 토로할 정도다.

더욱이 갓 출범한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에 ‘대통령과 오랫동안 철학을 공유해온 인사’가 눈에 띄지 않는 경우는 그야말로 생경하다. 김영삼 정부 초대 외교안보수석 정종욱, 김대중 정부 초대 외교안보수석 임동원, 노무현 정부 초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이종석 등은 모두 대선 한참 전부터 대통령과 동고동락한 핵심 참모였다. 초반에는 이들 참모들이 중심을 맡아 ‘큰 그림’을 그린 뒤, 수성(守成)이 필요한 후반에는 관료 출신이 포스트를 잇는 것이 그간의 패턴이었다. 그러나 이 공식은 이명박 정부에서 여지없이 깨졌다.

돌이켜보면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안보분야의 핵심 참모로 불리는 전문가가 적지 않았다. 대선과정은 물론 정권인수 과정에서도 지근거리에 머물며 끊임없이 언론의 하마평에 올랐다. 현인택 고려대 교수, 김우상 연세대 교수, 남성욱 고려대 교수, 남주홍 경기대 교수, 홍규덕 숙명여대 교수,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가 대략 핵심 참모그룹으로 분류되던 인물들이다. 대선 직후, 이들의 연구실은 ‘줄을 대려는’ 안보부처 당국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그러나 이들 중 지금 대통령 곁에 남아있는 사람은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 유일하다. 참모그룹의 리더로 통했던 현인택 교수는 유력설(說)만 돌다 현재는 학교로 돌아간 상태다. 통일부 장관에 내정됐다가 재산 문제로 낙마한 남주홍 교수와 홍규덕 교수도 마찬가지다. 김우상 교수는 주(駐) 호주대사, 남성욱 교수는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을 맡으면서 정책 핵심과 멀어졌다.

승승장구하던 이들 참모그룹은 왜 ‘몰락’했을까. ‘초기는 참모, 후기는 관료’라는 외교안보 라인 운용의 공식을 깨고 외교부 인사들이 전면에 등용된 배경은 무엇일까. 최근 불거진 외교안보 정책 난맥상은 이러한 인사 흐름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과연 이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일까.

악연이라는 인연

2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발표된 외교안보 라인 인사에서 가장 놀라운 대목은 현인택의 낙마와 김병국 고려대 교수의 외교안보수석 발탁이었다. 특히 김 수석의 경우 이전에 대선캠프 인사로 거명된 적이 없었다는 점이 특이했다. 반면 외교안보수석으로 유력시됐던 현 교수가 끝내 배제된 데에는 대선캠프에서부터 시작된 ‘악연’이 작용했다는 게 캠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인사들의 설명이다.

잠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보자. 이명박 대통령의 안보분야 참모로 가장 먼저 인연을 맺은 이는 김우상 교수와 김태효 교수였다. 이들은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중이던 2004년부터 안보분야 ‘과외교사’를 맡았고, 특히 김우상 교수는 2006년 대선 준비가 본격화되면서 후보 싱크탱크인 바른정책연구원(BPI) 내 안보분야 좌장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그리 오래지 않아 “김우상 교수에 대한 MB의 신임이 흔들리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한 캠프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나라당 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표가 안보 이슈를 선점해나갔지만, 김우상 팀에서는 그에 대응할 뚜렷한 아이디어를 내놓지 못했다. 김 교수의 평소 지론인 ‘매력국가론’ 등이 후보의 눈에 지나치게 관념적으로 비친 것 같았다. 캠프의 정치인 참모들도 아우성치기 시작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그 해 연말 후보가 또 다른 싱크탱크였던 국제전략연구원(GSI) 원장 류우익 교수에게 새로운 참모진을 꾸려보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현인택 팀이었다.”

류 교수가 직접 접촉해 캠프에 끌어들인 것으로 알려진 현 교수는 학교 후배이던 홍규덕 교수를 합류시켰고, 김우상 교수와 가까웠던 김태효 교수도 GSI로 넘어와 이 팀에 합류했다. 남주홍 교수와 남성욱 교수도 GSI에 소속돼 있었지만, ‘현인택 팀’으로 분류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 이들 GSI 안보분야 참모그룹은 이른바 ‘7대 독트린’과 ‘비핵·개방·3000’ 구상을 내놓으며 본격적으로 두각을 나타냈다. 사단은 여기서 벌어졌다. 또 다른 캠프 관계자의 말이다.

“2007년 2월경 류우익 교수가 경선 자문단장에 임명됐다. 류 교수는 현 교수 팀을 포함해 외교안보 그룹도 자신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그간 준비한 정책자료 등을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그러나 현 교수 입장에서는 지리학자 출신인 류 교수가 안보정책 준비에 관여하는 것이 달갑지 않았고, 자료 제출을 거절하며 옥신각신했다. 여기에 TV토론 준비과정에서 두 사람이 의견 대립을 보이면서 사이가 완전히 틀어졌다.”

그러나 잘 알려진 것처럼 ‘대운하의 화신’이었던 류우익 교수는 곧 캠프의 실질적인 리더로 올라섰고, 일찌감치 대통령실장에 안착했다. 현인택 교수의 입각 혹은 청와대 입성에 류 교수가 반대했다는 것이 캠프에 관여했던 인사들의 분석이다. 최소한 현 교수 측 인사들의 시각은 그렇다. 훗날 사석에서 현 교수는 “내가 그 사람이 대통령실장 될 줄 알았나…”라고 말했다는 후문이다.

“‘제2의 이종석’이 나타났다”

물론 다른 의견도 있다. 대선 막바지에 현인택 교수팀이 몇 차례 사소한 실수를 저질러 당선자의 신임을 잃었다거나 현 교수의 깔끔한 학자형 캐릭터가 실무능력을 중시하는 MB의 인선 원칙과 잘 맞지 않았다는 이야기 등이 그것이다.

대선이 한창이던 2007년 10월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가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 안보분야 자문그룹인 남성욱, 현인택, 김우상 교수(오른쪽부터)와 함께 남북정상회담과 북핵6자회담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한편 ‘미국 중심’의 외교안보 기조를 마음먹고 있던 이 당선자는 일찌감치 ‘미국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고등학교와 대학교, 대학원을 모두 미국에서 나오고 두터운 워싱턴 인맥을 자랑하는 김병국 교수가 당선자의 눈에 든 이유였다.

당초 김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과 거의 인연이 없었다. 외교안보수석 임명을 전후해 김 교수가 동아시아연구원(EAI) 소장을 맡아왔다는 사실을 MB 대선준비 조직이었던 동아시아연구원과 혼동하는 보도가 나왔지만, 사실 두 연구소는 이름만 같을 뿐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듯 생면부지였던 김 교수를 ‘미국통’을 기다리던 당선자에게 천거한 이는 홍석현 전 주미대사와 하영선 서울대 교수였다는 게 정설이다. 여기에 류우익 교수가 김 교수의 손을 들어주었고, 당선자가 직접 수차례 김 교수를 만나 ‘면접’을 봤다.

특히 당선자는 김 교수의 강한 캐릭터에 끌리는 눈치였다고 말하는 이가 적지 않다. 이전의 다른 전문가 그룹 멤버들과는 달리 저돌적이고 때론 독하기까지 한 ‘완벽주의자’ 근성이 코드에 맞았다는 것이다. 한 캠프 관계자의 말이다.

“대통령에게는 병이 하나 있다. ‘새 사람 병’이다. 다른 사람을 쓰면 뭔가 다른 게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끊임없이 사람 욕심을 버리지 않는다. 좋게 보면 장점이지만, 끊임없이 측근을 갈아치우기 때문에 ‘충성파’를 만들기 어렵다는 의미에서 단점이기도 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새 정부 첫 안보 컨트롤타워를 차지한 김 수석은, 예상처럼 강한 캐릭터를 보여주며 일부 청와대 직원들 사이에서 ‘악명’을 쌓았다. “행정관을 학생 다루듯 꾸짖는다”는 볼멘소리가 흘러나왔다. ‘제2의 이종석’이 나타났다는 이야기였다. 배경이나 경력이 극과 극인 두 사람이 너무나 비슷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선이나 정권인수 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던 김 수석은 ‘준비되지 않은 참모’였다. 대통령의 선거 당시 구상이나 정책 등에 대해 이해가 깊을 수 없었다. ‘어젠다의 단절’이었다. 실무에서도 한미정상회담 준비 등 미국 인맥을 활용하는 업무에서는 두각을 보였지만, 다른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장악이 쉽지 않았다고 한다. “현안 보고서를 수석실에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은 안보분야 국책연구기관에서 “그 자리가 공부하는 자리가 아닐 텐데…”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두 번째 기회를 노린다?

김 전 수석의 깜짝 발탁으로 인선에서 밀려난 대선 참모들을 ‘위로’해야 한다는 아이디어가 구체화된 것이 이 무렵, 지난 3월경이었다. 현인택 교수 등을 각국 대사로 임명하자는 안이었다. 일견 ‘고생한 참모 챙겨주기’ 성격이 강했지만 일각에서는 ‘대선 참모들이 대통령 주변에 남아있는 게 반갑지 않은 안보 라인 인사들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마침 현직 대사의 교체 시기가 다가오는 자리가 물망에 올랐고, 현인택 교수가 영국, 김우상 교수가 호주, 홍규덕 교수가 태국 대사에 거론됐다.

그러나 3월 말부터 진행된 의사타진 과정에서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다. 현 교수가 영국대사 제의를 거절했다는 것이었다. 외교관들끼리는 주미대사보다 낫다고도 하는 영국대사를 거절했다는 것은 의외였다. 현 교수 주변에서는 “외교안보수석 등 본인의 뜻을 정책 중심에 반영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기다리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새어나왔다.

한편 애초부터 하마평에서 반 발짝 떨어져 있던 김우상 교수는 호주대사직을 수락했지만, 홍규덕 교수의 태국대사 임명은 또 다른 암초에 부딪혔다. 외교부 관계자들의 강한 반대였다.

내부적으로 상당한 수위에 이르렀던 외교부 측의 반발에 대해 시각은 크게 엇갈린다. 참모그룹에서는 직업 외교관들의 ‘밥그릇 지키기’로 보는 관점이 강하다. 30년 가까이 일해야 대사직을 생각할 수 있는 외교관들이, 정치권 인사는 물론 50대 초반의 젊은 대선 참모진까지 대사직을 차지하는 것에 반발했다는 시각이다. 반면 외교부 관계자들은 손사래를 친다. 북한의 대외활동 창구이자 탈북자 문제가 적잖게 발생하는 태국은 직업 외교관 가운데서도 경력이 많은 대사들이 주로 임명되는 민감한 자리라는 이야기다.

결국 청와대 안보 라인이 외교부 손을 들어주면서 홍규덕 교수의 태국행은 없던 일이 됐고, 5월 초 김우상 교수가 호주대사 임명장을 받으면서 외교안보 라인 인사나 참모그룹 정리 문제는 일단락된 듯했다. 청와대 안보부서 역시 본격적인 ‘현안 학습’에 착수하며 궤도에 오르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고’가 터졌다. 미국산 쇠고기 파동이었다.

“I´ll be back”

김우상 교수가 호주대사 임명장을 받았던 5월2일, 광화문에서 첫 번째 촛불집회가 열렸다. 이어지는 시위정국은 청와대 전체를 사실상 기능정지 상태로 몰아넣었다. 외교통상부를 담당하는 외교안보수석실의 책임 문제가 수면으로 떠올랐다.

사실 쇠고기 파동의 책임을 김병국 전 수석에게 묻기는 어렵다는 게 청와대 내부의 시각이다. 협상이 완료된 4월18일이 정부 출범 두 달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음을 감안하면, 대선캠프나 인수위에 참여한 적 없는 김 전 수석이 사안을 파악하기란 불가능했다는 얘기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김 전 수석이 능력 있다 없다를 평가하기에도 짧은 시간이었다. 문제가 있다면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외교분야 책임을 맡긴 인사(人事) 자체를 탓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청와대 주변에서는 김 수석의 낙마를 류우익 실장의 사퇴와 연결해 해석한다. 그의 최종 낙점으로 자리에 오른 김 수석이 ‘류우익의 남자’로 분류되면서, 6월 초반 여권 내부에서 벌어진 이른바 ‘정두언 파동’의 타깃으로 거론됐다는 것이다. 후견자였던 류 전 실장의 사임이 확정되면서 김 전 수석이 자리에 남아 있기는 불가능했다는 얘기다.

결국 쇠고기 파동과 임명 초기부터 논란이 됐던 재산문제를 ‘공식 사유’로 김병국 수석의 사퇴가 확정된 것이 6월 초순의 일이다. 김 수석과 함께 청와대에 들어온 전문가 그룹의 행정관급 참모들도 줄줄이 사표를 썼다. 흥미로운 것은 김 전 수석이 작별인사를 하면서 청와대 직원들에게 했다는 말이다. “I´ll be back”, 반드시 다시 돌아오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6월 중순 수석비서관들의 사표가 정식으로 수리되기 전까지 청와대는 2기 보좌진을 구성하는 문제로 분주했다. 외교안보수석을 놓고도 많은 논의가 오갔다. 당연히 시선은 영국대사직을 거절하면서까지 서울에 남은 현인택 교수에게로 쏠렸다. 그러나 재산이 문제가 됐던 김 전 수석의 후임으로 임명하기에는 현 교수의 재산도 만만치 않았고, ‘고소영 인사’라는 비난을 피하자니 고려대를 나와 현직 고려대 교수인 그의 이력도 걸림돌이 됐다.

7월31일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상희 국방부 장관, 조중표 국무총리실장,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김성호 국정원장, 김하중 통일부 장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다.

일각에서는 이 와중에 앞서 설명한 대선 참모진 내부의 갈등이 다시 한번 작동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물러나는 류 전 실장의 ‘뒷심’이 발휘됐다는 것이다. 현인택 교수팀이 상대적으로 정두언 그룹과 가까웠다는 설과 묘하게 맞물리는 이야기지만, 확인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닌 듯하다.

분명한 것은 2기 보좌진을 인선하던 당시 청와대 분위기가 매우 수세적이었다는 사실이다. 정권의 존망을 걱정하는 순간이다 보니 더 이상 ‘사고’가 터지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둬야 했다는 것. 그 때문에 학계 전문가보다는 관료 그룹에 손이 먼저 갈 수밖에 없었다는 후문이다.

문제는 관료그룹의 인재풀이 생각처럼 넉넉지 않다는 점이었다. 한 청와대 관계자의 말이다.

“따져보면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국정원이 전부다. 그러나 안보수석에 군이나 정보기관 출신 인사를 발탁할 수 있겠나. 또 통일부는 당선 직후 존폐 논란이 있을 정도로 ‘맛이 간’ 상태였고, 중량급 인사는 모두 노무현 정부 대북 유화 정책의 최전선에서 뛰었다. 결국 남은 것은 외교부뿐 아닌가. 외교부 인사들의 개인적 능력이 뛰어나서 이처럼 대규모로 등용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

김성환 당시 외교통상부 2차관은 이 무렵 청와대가 처한 조건에 두루 적합했다. 7억원 안팎의 적은 재산은 ‘보좌진 전체 평균’을 고려해야 하는 청와대가 가장 반긴 대목이었다. 북미국에서 경력을 쌓은 점도 미국 중심이라는 정책 기조와 맞아떨어졌다. 신사로 통하는 온화한 인품, 무리하지 않는 꼼꼼한 캐릭터 역시 관리형 보좌진으로서는 더없는 자격이었다.

관료의 한계, 컨트롤의 부재

그러나 ‘외교부는 물론 다른 부처에서도 적(敵)을 찾을 수 없다는’ 그의 성품은 이후 2기 안보 라인의 ‘컨트롤 부재’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대통령을 대리해 안보부처를 통할하고 필요에 따라 거침없이 칼을 휘둘러야 하는 자리의 특성과 맞지 않다는 것. 외무고시 10회인 김 수석이 선배인 유명환·김하중 장관(7회)을 ‘컨트롤’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안보부처들이 보여주는 난맥상이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게다가 관리에 능한 것이 관료의 강점이라고는 하지만, 꼭 그런 것만도 아니다. 내부 사정에 정통한 인사들이 꼽는 대표적인 사례는 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 보고지연 사건이다. 당시 김성환 수석과 정정길 대통령실장이 위기정보상황팀으로부터 사건 발생을 보고받고도 두 시간 가까이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던 것을 두고, 청와대 내부에서조차 “해외 인명사고를 자주 겪는 외교관 출신이다 보니 상황을 ‘일상사고’ 정도로 본 듯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북한이라는 민감성과 사망사고가 갖는 충격에 대한 ‘감각’이 오히려 무뎌진 때문 아니냐는 것이다.

안보부처 간 조율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점도 심각하다. 그중 가장 덜 알려진 것이 한·러 군사기술협력사업(이른바 ‘불곰사업’)과 관련한 국방부와 외교부의 마찰이다. 대(對)러 경협차관 미상환금을 군사장비로 돌려받는 이 사업과 관련해, 양국은 2007년 말 양해각서에 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들어 국방부가 2006년 제시했던 목록을 변경해 러시아 측에 새로운 장비를 요구하고 나섬에 따라 한·러 외교당국 사이에는 격한 마찰이 불거졌다.

6월 이후 본격화된 내부 조율과정에서 외교부는 “외교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며 2006년 목록을 유지하자고 주장했지만, 국방부의 입장은 흔들림이 없다. 외교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국방부가 군사적 이유만을 들어 고집을 부리면 전체 국익 차원에서 이를 통제하는 몫은 당연히 청와대가 맡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외교부 출신이 안보 라인을 장악하고 있다 보니 국방부 수뇌부가 청와대 수석실을 외교부 파견직원쯤으로 생각해 ‘말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떠도는 ‘국가안보전략’

조율의 부재는 보다 상위의 범주에서도 나타난다. 안보부처를 아우르는 큰 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는 작업, 이른바 ‘국가안보전략’을 구체화하는 일이 공중에 떠 있다. 미국, 러시아, 유럽연합 등이 발표하는 안보전략 혹은 안보 독트린은 주변 안보상황을 둘러보고 정부가 어떤 비전과 방식으로 이를 헤쳐나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미국의 경우 1986년부터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의회에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노무현 정부가 2004년 3월 ‘평화번영과 국가안보’라는 안보정책 책자를 발간한 적이 있다. 취임 첫해인 2003년 여름부터 시작된 작성작업은 청와대 NSC 사무처가 시종(始終)을 모두 책임졌다. 그 내용과 방향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엇갈렸지만, 최소한 이 문서가 당시 청와대의 안보관을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이후 국방개혁2020이나 평화체제 구축 등 노무현 정부의 외교안보 핵심 이슈가 모두 여기 기술된 기조에 따라 진행됐다.

최근 이명박 정부도 국가안보전략의 필요성을 인식해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이를 대통령과 안보정책을 공유하는 핵심참모가 책임지고 작성하는 게 아니라, 각 안보부처나 관련분야 파견 직원이 먼저 초안을 만들고 청와대가 검토하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과연 ‘이명박 정부의 안보정책’을 담을 수 있을지 벌써부터 의구심이 제기된다. 한 캠프 관계자는 “결국 부처별로 기존에 밝혀온 자기 입장을 두루뭉술하게 쓸 것”이라고 평했다.

‘상위 전략의 모호함’은 주요 현안의 집중력 있는 추진에도 한계로 작용한다. 특히 각 부처의 이해관계와 맞서야 하는 현안에서는 청와대의 강력한 드라이브가 필수적이다. 국방개혁이나 국가정보원 혁신 등 ‘밥그릇’이 걸려있는 문제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이래 외교안보수석실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면서 이 같은 이슈는 사실상 잠들어 있거나 도리어 청와대 다른 파트에서 먼저 제기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국방개혁 관련 논의를 기획조정비서관실에서 챙기기 시작했다는 최근 소식이 그 한 사례다.

대신 그간 청와대 안보 라인이 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온 부분은 말 그대로 ‘외교적 접근’에 해당한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5월 이명박 대통령의 중국 쓰촨성 방문이 대표적인 경우다. 이를 통해 한중 지도부 사이의 앙금이 일정부분 해소되는 성과는 있었지만, 이명박 정부의 안보 정책이 ‘미국 중심’으로 비치면서 생긴 근원적인 마찰을 해결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반론이다. 국내의 한 손꼽히는 중국 전문가는 “전략의 문제를 행사나 의전 등 스킨십으로 풀어보려는 외교관 특유의 기질이 작용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의 외교안보수석실 체제가 부처 간 조율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도 있다. 외교안보수석실에는 국방, 외교, 통일, 대외전략비서관실이 있다. 안보부처별로 비서관실을 두고 해당부처 인사를 비서관으로 임명하는 김대중 정부까지의 편제가 반영된 것이다.

반면 각 비서관실 행정관의 경우 원래 소속부처와 관계없이 각 비서관실에 흩어져 배속돼 있다. 이를테면 국방부 파견 행정관이 외교비서관실에서 일하는 식이다. 이러한 행정관 배치는 노무현 정부의 NSC 혹은 안보실의 인사 패턴이다. 편제와 행정관 배치가 충돌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외교비서관실에서 일하는 국방부 출신 행정관은 외교부 파견직원에 비해 업무에서 한발 떨어져 있는 비효율이 나타난다.

편제가 이렇다 보니 각 비서관실은 해당부처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진다. 한 안보부처 정책담당자는 “청와대 비서관이 출신부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말한다. 예컨대 육사33기인 이홍기 국방비서관이 까마득한 선배인 이상희 국방장관(육사26기)을 압박하는 모양새는 상상하기 어렵다.

외교안보수석의 직급이 이전 정부와 달리 차관급이라는 점도 문제다. 중요 현안이 발생해도 외교안보수석은 대통령실장을 거쳐야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 있다. 지리학자였던 류우익 전 실장이나 행정학자 출신인 정정길 현 실장 모두 현안의 긴급성을 파악하고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청와대 안보 라인 관계자들이 입을 모아 금강산 피격사건 보고지연의 한 원인으로 지적하는 대목이다.

리베로 비서관

결국 ‘조율 미비, 컨트롤 부재’로 압축되는 문제점은 안보부처 각각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한 청와대 관련부서의 구조와 인선이 중첩되면서 발생한 결과로 요약된다. 대통령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핵심 참모들이 상황을 틀어쥐는 대신 외교부 출신의 전문 관료가 다수를 차지하게 된 인사(人事)가 문제의 중심에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반론의 여지는 있다. 이 대통령의 캠프 참모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이 그 근거다. 대외전략비서관실의 경우 다른 비서관실과 달리 담당부처가 따로 없는 ‘리베로’다. 부처를 아우르는 전략 제시가 공식적으로 그에게 맡겨진 임무다.

그러나 김 비서관이 안보부처를 통할하고 적극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1967년생으로 갓 마흔을 넘긴 나이나 ‘외교안보의 전략적 큰 틀’을 논하기에는 짧아 보이는 경력도 한계로 볼 수 있다. 1급 행정관에 불과한 그의 신분도 문제다. 외교안보 라인이 대부분 ‘노장’에 가까운 인물로 채워진 것 역시 운신의 폭을 좁게 만들었다는 후문이다.

‘현인택 팀’의 막내이던 그가 유일하게 청와대에 남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이 떠돈다. 대표적인 게 “MB와의 ‘사적인 인연’ 때문에 살아남았다”는 시각이다. 김 비서관 부친과 이 대통령이 예전부터 가깝게 지낸 사이였다거나, 김 비서관의 장인인 조중건 대한항공 고문과 이 대통령의 관계가 작용했을 것이라는 등의 뒷이야기다.

그러나 김 비서관과 가까운 인사들은 이러한 ‘설(說)’에 고개를 가로 젓는다. 김 비서관이 안보분야 대선참모 가운데 대통령과의 인연이 가장 오래됐다는 사실을 모르기에 나오는 억측이라는 것이다. ‘누가 먼저 VIP와 인연을 맺었는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권력지형의 생리를 감안하면 납득이 가는 대목이다. 다만 김 비서관과 이 대통령의 ‘첫 만남’에 이러저러한 개인적인 인연이 작용했을 가능성은 충분해 보인다.

정작 김 비서관이 이 대통령의 신임을 얻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대선 과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참모그룹 논의 내용을 취합해 보고서로 작성했던 그의 정리 능력에 후보가 만족감을 표시하면서 ‘복심(腹心)’으로 불리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생존법에 대한 정치적 감각도 한몫한 듯하다. 캠프에 관여했던 한 인사의 설명이다.

“원래 선거캠프의 분위기가 그렇지만, 이명박 캠프는 특히 후보의 눈에 드는 게 중요했다. 누군가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다른 사람이 후보에게 자기 생각인 것처럼 보고하는 일이 심심찮았다. 김태효 교수는 쓸 만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꼭 후보가 있는 자리에서만 이야기했다. 이를테면 아이디어 도용을 경계한 셈이다. 그걸 보고 ‘젊은 사람이 만만치 않구나’ 생각했다.”

외교안보 라인 내 유일한 대선 참모인 자신에게 시선이 집중되자, 정작 김 비서관은 부담스럽다고 주변에 하소연한 것으로 전해진다. 본인이 엄청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시각은 오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낮은 자세는 곳곳에서 보이는 흔적에 비추어보면 사실과 다르다. 대표적인 경우가 최근 언론에 공개된 작전계획5029 관련 준비다. 2005년 중단된 북한급변 대비 작전계획 추진이 오는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전략지침의 형태로 재논의된다는 것이 그 골자. 바로 이 작업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김 비서관이라는 전언이다.

곽승준이 돌아오듯?

여기까지 놓고 정리해보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6개월간 외교안보 라인이 드러낸 문제점의 상당 부분은 그 원인의 뿌리가 대선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게 명확해진다. 핵심 참모진 사이에 주도권을 둘러싸고 형성된 불편한 관계가 인선의 걸림돌로 작용했고, 이 때문에 컨트롤타워의 힘이 빠지면서 부처 간 정책조율이 난관에 봉착하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분석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안보 라인 분위기에 모두 정통한 인사들은 “공동체 의식의 수준이 다르다”고 말한다. 노무현 청와대가 위기의식으로 똘똘 뭉친 일종의 ‘동아리’였다면 이명박 청와대는 대통령을 대신해 총을 맞을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참모들의 배제는 이러한 분위기를 더욱 강하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동고동락하며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섰던 이들 대신 관료와 새로 영입된 외부인사들로 외교안보 진영이 꾸려지면서 공동체 의식은 더욱 엷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사실 이 같은 문제는 안보분야뿐 아니라 청와대 전체에 걸쳐 마찬가지다. 어디에도 대통령의 참모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되면서 7월 인사에서 물러났던 참모그룹이 속속 복귀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 대통령직속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돼 있다는 곽승준 전 국정기획수석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다.

일각에서는 외교안보 진영에서도 같은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안보 관련 위원회를 신설해 전략적 비전 등 큰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담당하고, 현재의 안보 라인은 상황관리에 주력하게 한다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외교안보 분야의 난맥상도 어느 정도 질서가 잡히지 않겠느냐는 것. 이 경우 당연히 위원회는 이 대통령의 대선 참모나 1기 청와대 안보 라인 인사가 맡게 되리라는 것이다. 주로 대선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인사들 사이에서 나오는 일종의 ‘기대 섞인 전망’이다. 청와대를 떠나며 김병국 전 수석이 남겼다는 “I´ll be back”이라는 인사말이 예사롭지 않은 대목이다.

“MB는 관심이 없다”

반면 외부 전문가들의 평가는 비관적이다. 경제는 대통령 본인의 중점 사안이므로 ‘옥상옥’이라도 필요하겠지만, 안보 분야에 조예가 없는 대통령이 그런 무리수를 두겠느냐는 것. 오히려 임기 말까지 지금처럼 상황 관리와 사고방지 정도로 외교안보 라인의 활동 폭을 묶어두려 할 공산이 크다는 목소리가 더 높다.

특히 몇몇 외부 전문가는 변화가 있다면 현재 구도에서 권력 지형도가 조금씩 달라질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효 비서관이 대통령의 신임을 배경으로 좀 더 적극적인 역할, 이를테면 ‘제대로 된 리베로’를 맡는 그림이 오히려 현실성 있다는 것. 노무현 정부 외교안보 라인에 깊이 관여했던 한 인사는 “이종석 전 장관 같은 역할은 어렵다 해도, 임기 말까지 대통령 곁에 남아 안보정책의 ‘색깔’을 지켰던 박선원 전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 역할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 신설을 통한 옥상옥 컨트롤이든, 새로운 외교안보 라인 인선이든, 관건은 대통령의 지지도라는 데 청와대 안팎의 관계자들이 동의하고 있다는 점은 흥미로운 대목이다. 대통령이 더욱 공격적인 방식으로 외교안보 정책에 변화를 주기로 결심하려면, 가을 이후 연말까지 지지율이 충분히 반등해 자신감을 회복하는 게 선결조건이라는 것이다.

특히 청와대 관계자들은 “지나치게 수세적이었던 7월 인사를 털고 흐름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마침 9월8일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현 내각은 누더기”라며 “연말까지 내각, 청와대, 정부 등 여권 전체의 인재를 재배치해야 한다”고 공개 발언했다. 공교로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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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페서, 원대 복귀중 다시 외도 [2008.10.17 제731호]
김도연·곽승준 등 전직의 달인…학기 중에 자리 옮겨 수강신청했던 학생들 ‘황당’
최성진
김병국 교수의 일과는 단순하다.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있는 그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학부생들에게 ‘비교정치개설’을 가르치고, 수요일에는 같은 학과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비교정치이론’을 강의한다. 강의가 없는 날에도 쉬는 것은 아니다. 미국 학계에서 최고의 동아시아 전문가로 알려진 에즈라 보겔 하버드대 교수팀과 함께 2권짜리 영문 단행본 <박정희 시대> 출간 작업에 매달려야 한다. 이 프로젝트는 김 교수를 비롯한 국내 필진 22명에 외국인 교수 4명까지 함께 참여하고 있는 방대한 작업이다. 이 밖에도 김 교수는 미국 펜실베니아대의 에이믹스 교수 등과 함께 한·중·일 동아시아 3국의 개혁·개방 및 구조조정 문제를 다룬 <시스템 리스트럭처링> 출간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물론 시간을 쪼개 학교 강의 준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김 교수는 10월9일 “대학에서의 강의는 언제나 즐겁고 보람된 일”이라며 “학생들을 만나는 것은 자식을 대하는 느낌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김병국 교수의 최근 일상은 학계의 여느 지식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6월 말까지만 해도 그는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었다. 지난 2월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외교안보수석에 임명되며 학교를 떠났다가 청와대에서 물러나자마자 곧바로 대학에 복귀한 것이다. 그는 ‘폴리페서’(polifessor)다. 폴리페서란 영어로 정치를 뜻하는 폴리틱스(politics)와 교수를 뜻하는 프로페서(professor)의 합성어로, 현실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수들을 부정적으로 가리킬 때 쓰는 용어다.

» 지난 6월 말~7월 초 청와대 인적 쇄신과 개각을 통해 물러난 ‘폴리페서’들이 대부분 대학 복귀를 마쳤다. 9월8일 서울대 사회대 학생들이 청와대 비서실장 자리에서 밀려난 류우익 교수의 복귀 반대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 장하나

청와대 1기 참모진과 내각 인사들 중에는 유독 학계 지식인과 교수 출신이 많았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6월 말~7월 초 단행된 인적 쇄신 과정에서 물러났고, 이렇게 청와대에서 밀려난 인사들은 9월 초 대부분 원래 소속됐던 대학으로 ‘무사히’ 복귀를 마쳤다.

김병국 교수가 그랬고,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을 지낸 곽승준 고려대 교수도 2008년 2학기부터 경제학과로 컴백해서 3학점짜리 학부 수업인 ‘지역도시경제론’과 대학원 수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다른 대학 총장으로 가도록 면직 처분




이들 외에도 류우익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 돌아왔고, 논문 표절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80여 일 만에 낙마한 박미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은 숙명여대 가정아동복지학과로 복귀해 강의를 진행 중이다. 류 전 실장은 대학원 전공선택 과목인 ‘도시사회지리학’을, 박 전 수석은 ‘가정경영학’ ‘가정경영연구’ ‘가정경영특수연구2’ 등 세 과목을 맡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를 이끌었던 김도연 전 장관의 선택은 더욱 드라마틱했다. 애초 김 전 장관은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로 복귀한 뒤 이번 2학기에 ‘재료공학원리1’과 ‘재료종합실험’ ‘대학원논문연구’ 등 세 과목을 담당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2학기가 시작된 9월8일 울산대가 김 전 장관을 신임 총장으로 선임했고, 하루 뒤 서울대는 그를 면직 처분시켜줬다. 2학기 개강이 늦어도 9월 첫 주에는 시작됐기 때문에 김 전 장관의 수업을 신청했던 학생들은 학기 중에 해당 과목의 교수가 뒤바뀌는 사태를 겪어야 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이 맡고 있던 수업이 어차피 1학년 전공필수 과목이라 다른 교수가 강의한다고 해도 학생들은 들어야 할 과목이었다”며 “김 전 장관의 갑작스런 사직으로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간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학을 관리·감독하는 정부 부처 수장으로 재직하다 그만둔 뒤 곧바로 소속 대학으로 돌아와 강의를 맡은 사실이나, 그것도 모자라 학기 중에 다른 대학 총장으로 자리를 옮긴 처사는 상식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런가 하면 한림대 총장으로 재직하다 올 초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옷을 갈아입은 김중수 전 수석은 6월 말 청와대를 나온 뒤 학교 복귀를 저울질하던 중 주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 대사에 임명되는 바람에 또다시 방향을 틀었다.

김중수 전 수석도 다시 유턴

폴리페서 논란이 학계 안팎에서 문제가 됐던 지난 여름 이들의 복귀에 반대 의견을 나타냈던 해당 대학 학생회는 ‘귀환 작업’이 얼렁뚱땅 마무리되자 힘을 잃은 모습이다. 그나마 곽승준·김병국 두 교수가 소속된 고려대 정경대 학생회가 아직까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정도다.

다만 같은 폴리페서라고 해도 두 교수에 대한 학생회의 시선에는 온도차가 있다. 정경대 학생회에서는 9월9일 두 교수에게 공개질의서를 띄웠다. 지난 1학기 두 사람이 청와대로 자리를 옮긴 시점은 대다수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끝낸 뒤였다. 당시 두 교수의 수업을 신청한 학생들은 갑작스럽게 교수 교체를 감수해야 했다. 학생들은 질의서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한 사과와 함께 청와대에서 학교로 복귀한 뒤 곧바로 수업을 맡은 것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다.

김병국 교수는 9월11일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보냈고, 곽승준 교수는 보내지 않았다. 김 교수는 답변서를 통해 “공직에 나가게 되면서 강의를 예정대로 하지 못하게 된 것은 안타까움과 아쉬움으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한겨레21>과의 전화 통화에서도 “학생들이 (폴리페서 논란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갖는 것은 당연하며 그 가운데 비판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한다”고 말했다.

» 이명박 정부 초기 청와대와 내각에 참여했던 학계 인사들. 왼쪽부터 박미석, 김병국, 류우익, 곽승준 교수와 김도연 총장.

반면 학생들의 질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곽 교수는 그 사이 장관급인 미래기획위원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폴리페서 논란 과정에서 수업권 보장을 요구해왔던 학생들의 시선이 더욱 곱지 않을 수밖에 없다.

박아무개(21·경제학과)씨는 “지난 1학기 곽승준 교수의 ‘미시경제이론’을 신청했다가 개강 직전에야 수업계획표를 통해 강사교체 사실을 알았다”며 “곽 교수나 학교가 학생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도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태호 정경대 학생회장은 곽 교수와 학교 쪽의 이중적 대응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학생회에서는 9월 초 곽 교수에게 공개 질의서를 발송한 뒤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었는데, 학교 쪽에서 먼저 ‘그 전에 곽 교수 등과 학생 대표단이 면담을 갖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다려보자는 쪽이었데, 9월 말 윤창호 정경대학장이 일방적으로 면담을 취소해버렸습니다.”

비판 대자보 붙이며 폐강 주장도

고려대 정경대 학생회는 10월8일 현재 정경대 로비 정면에 두 개의 대자보를 나란히 게시해놓았다. 하나는 곽 교수의 ‘무성의’를 꼬집는 글이었고, 다른 하나는 김 교수가 학생회에 보내온 답변서에 대한 의견이었다. 학생회는 또 10월11일로 예정된 고려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공직이나 정치권에 진출하는 교수들에 대한 휴·복직 규정 마련 촉구안을 안건으로 상정한 상태다.

서울대 사회대 1층 복도에도 최근까지 대자보가 붙어 있었다.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내고 학교로 복귀한 류우익 교수를 비난하는 글이었다. 대자보 끝부분에는 ‘환영의 시’가 한 편 소개돼 있다. 제목이 ‘반년 동안 2MB를 키운 건 팔할이 우익이다’였다.

2학기 개강 직전 서울대 사회대 학생회에서는 류 교수의 강의가 폐강되도록 학생들 스스로 수강 신청을 거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울대가 류 교수에게 2학기 대학원 수업만 배정한 것도 이같은 학내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고려대와 서울대 학생회의 요구는 교수들의 현실 정치 참여 자체를 막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경우 휴직과 복직에 대한 합리적 규정을 마련해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해달라는 것이다. 또한 정부의 실정에 책임이 있는 인사라면 학생들이 복귀 심사 등의 절차에 참여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대환 서울대 사회대 학생회장은 “교수가 자신의 학문적 성과를 사회적으로 유용하게 쓰겠다면 그 자체를 막을 일은 아니라고 본다”며 “다만 류 교수의 경우 이명박 정권의 실정에 큰 책임이 있는 인사로 ‘지식 전달자’가 아닌 ‘선생님’의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폴리페서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학계의 쟁점이지만 각 대학은 여전히 폴리페서 규제에 소극적이다. 서울대는 지난 4월 총선에서 거짓 육아휴직계를 내고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한 김연수 체육교육과 교수 사례가 논란을 빚자 9월9일에야 ‘서울대 교수의 휴직·파견·겸임에 관한 연구팀(가칭)’을 발족하고 관련 규정 제정에 착수했다. 서울대는 특히 김 교수의 거짓 육아휴직이 문제가 됐던 3월부터 6월까지도 그에게 매달 440만~450여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최근 최재성 민주당 의원을 통해 밝혀지기도 했다.

학문 적용 좋지만 복귀 심사 엄격해야

고려대 이기수 총장은 10월7일 재학생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히려 교수들의 공직 진출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총장은 “학교 규정상 선출직으로 나가는 경우는 사표를 받지만 국가에서 특정 교수의 의견이 필요해 모시는 경우는 휴직 처리를 해준다”고 말했다. 교수들의 정치권 진출로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당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학생들의 요구와는 맥락이 전혀 다른 발언이었다.

전영평 대구대 도시행정학과 교수에 따르면, 합리적 수준의 관련 규정이 없을 경우 대학 교수의 무분별한 정치권 진출과 복귀의 악순환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 교수는 “우리나라는 대학 외부에서 전문가 집단이 형성될 만한 사회적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미국은 브루킹스연구소나 월가의 수많은 경제연구소 등이 좋은 연구 환경과 높은 보수로 지식인 집단을 흡수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이같이 지식인 그룹이 몸담을 만한 기관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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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좇은 것이 아니라 국익에 보탬 되려 애썼을 뿐”
김병국 고려대 교수
[989호] 2008년 10월 01일 (수) 소종섭 kumkang@sisapress.com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의 첫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다 고려대 정치학과로 돌아와 ‘폴리페서’ 논란을 일으켰던 김병국 교수(47)가 “지금도 미력하나마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었던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김교수는 9월9일 고려대 정경대 학생들이 해명을 요구하는 공개 질의서를 보내오자 답변서에서 이렇게 답했다. “전문성을 살려 국익에 보탬이 될 수 있다면 (공직 진출을) 피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
각한다.” 또 “교수 본연의 역할을 소홀히 한 채 권력을 좇은 적은 없었다”라며 자신을 ‘폴리페서’로 규정하는 데 대한 불편한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다.

김교수는 지난 9월 초 ‘비교 정치개설’ 강의를 맡아 강단에 복귀한뒤 학부와 대학원 강의 한 과목씩을 진행하고 있다. 김교수와 달리 청와대 정책기획수석비서관으로 있다 강단으로 돌아온 곽승준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9월26일 현재까지도 학생들에게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고려대 정경대 정태호 학생회장은 “김교수의 답변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반응을 살펴본 뒤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할 생각이다. 곽교수에게는 답변을 해달라고 다시 한 번 요구하겠다”라고 말했다. 정회장은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폴리페서를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 것을 학교측에 요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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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좇은 것이 아니라 국익에 보탬 되려 애썼을 뿐”
김병국 고려대 교수
[989호] 2008년 10월 01일 (수) 소종섭 kumkang@sisapress.com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의 첫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다 고려대 정치학과로 돌아와 ‘폴리페서’ 논란을 일으켰던 김병국 교수(47)가 “지금도 미력하나마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었던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김교수는 9월9일 고려대 정경대 학생들이 해명을 요구하는 공개 질의서를 보내오자 답변서에서 이렇게 답했다. “전문성을 살려 국익에 보탬이 될 수 있다면 (공직 진출을) 피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
각한다.” 또 “교수 본연의 역할을 소홀히 한 채 권력을 좇은 적은 없었다”라며 자신을 ‘폴리페서’로 규정하는 데 대한 불편한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다.

김교수는 지난 9월 초 ‘비교 정치개설’ 강의를 맡아 강단에 복귀한뒤 학부와 대학원 강의 한 과목씩을 진행하고 있다. 김교수와 달리 청와대 정책기획수석비서관으로 있다 강단으로 돌아온 곽승준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9월26일 현재까지도 학생들에게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고려대 정경대 정태호 학생회장은 “김교수의 답변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반응을 살펴본 뒤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할 생각이다. 곽교수에게는 답변을 해달라고 다시 한 번 요구하겠다”라고 말했다. 정회장은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폴리페서를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 것을 학교측에 요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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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페서’ 강단복귀 비판
한겨레 김진수 기자
» ‘폴리페서’ 강단복귀 비판
가을 학기 개강과 함께 강단으로 돌아온 ‘폴리페서’(polifessor·정치참여 교�)들에 대한 대학생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가운데, 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정경대 건물 어귀에 청와대 수석을 하다 경질돼 복귀한 곽승준, 김병국 교수를 비판하는 대자보가 붙어 있다.

김진수 기자 js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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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6명중 4명이 ‘버블세븐’ 거주

靑 2기 참모진 재산보니

정정길 대통령실장 등 지난 6월 임명된 청와대 2기 참모진 7명의 평균 재산은 18억 383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무수석에서 자리를 옮긴 박재완 국정기획수석(10억 1229만원)과 앞서 신고한 이동관 대변인(15억 2620만원), 외교부 차관 시절 재산을 공개한 김성환 외교안보수석(7억 4056만원)의 재산을 합치면 평균 16억 8087만원이다.

이는 ‘강부자’(강남 부동산 부자) 논란을 불렀던 청와대 1기 참모진의 평균재산 36억 6986만원의 44%로, 절반에 못 미친다.110억원대의 곽승준 전 국정기획수석과 82억여원의 김병국 전 외교안보수석 등 재산가 2명이 교체된 덕이 크지만,2기 참모진 구성 때 그만큼 ‘부자수석’들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을 의식했다는 얘기다.

신규 재산공개자 7명(박형준 홍보기획관은 재공개) 가운데 최다 재산가는 박병원 경제수석으로,35억 5649만원을 신고했다.

경제수석답게(?) 예금(18억원 720만원)과 주식·채권(2억 3277만원) 등 금융자산이 전체 재산의 절반을 넘는 점이 눈길을 끈다. 그러나 아파트 등 주거용을 제외하고는 별도 부동산은 없다.

이번에 재산을 새로 등록한 대통령실 신임 참모진 6명 가운데 4명이 소위 ‘버블세븐’ 지역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맹형규 정무수석은 송파구 송파동, 정동기 민정수석은 강남구 대치동, 강윤구 사회정책수석은 서초구 반포동, 박병원 경제수석은 경기도 분당에 각각 본인 명의의 아파트가 있다고 신고했다. 반면 정정길 실장은 경기도 일산에 단독주택을, 정진곤 교육과학문화수석은 서대문구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골프·헬스 회원권은 박형준 홍보기획관이 부인 명의로 지닌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 헬스회원권(2500만원)이 유일하다. 나머지 6명은 본인과 부인 모두 회원권을 지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기획관은 본인과 부인 이름으로 모두 8건의 건물(17억 3096만원 상당)을 소유하고 있다. 부산 광안동 아파트 등 본인 이름으로 3건, 부산 해운대의 아파트와 광안동의 사무실 등 부인 이름으로 5건이다.

정정길 실장과 맹형규 정무수석, 강윤구 사회정책수석 등 3명은 독립생계 등을 이유로 부모나 자녀의 재산 공개를 거부했다.

정부 출범 후 110억 307만원을 신고했던 곽승준 전 국정기획수석은 지난 6월 퇴임 후 재산변동신고에서 120억 1646만원을 신고했다.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넉 달 새 10억원 남짓 늘어난 셈이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대지와 건물,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의 임야 등 부동산 9건이 4억여원 올랐고, 예금 수입도 3억여원 오른 결과다.

비서관급 가운데는 이선용 전 환경비서관이 37억 8312억원을 신고, 넉 달 동안 17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재산변동신고를 해 눈길을 모았다.

이 전 비서관은 “비상장주식과 배우자 아파트를 매각한 대금이 늘어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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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청와대 김병국 수석,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 대통령에게 인사조치도 요구
 
나눔뉴스 편집국


참여연대는 5월 14일(수), 김병국 외교안보수석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및 그 과정에서의 세금탈루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동시에 인사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에게 김병국 수석을 인사 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김병국 수석의 경우 부동산산등기특별조치법,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어긴 정황이 명확함에도 어떠한 조사나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수석의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청와대의 파면 등 적절한 인사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일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으로 임명된 김병국 수석은 부동산투기 은폐의혹, 위장전입, 국가공무원법 위반 사실로 논란이 일자 부랴부랴 지난 4월 29일에서야 주식회사 주원의 등기이사에서 사임하고 5월 7일 동생의 부동산업체 인프라코리아의 감사직에서 퇴임 등기를 하는 등 위반 사실을 덮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참여연대는 김병국 수석은 “재산신고 과정에서 부친의 재산 20여억 원을 누락하여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였고, 4억5천만 원의 땅값을 받고 동생과 매매한 거래를 ‘증여’로 등기원인을 기재하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한 혐의가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황이다.”고 전했다.

참여연대는 김수석은 ‘단순 사무착오다’, ‘증여세를 냈다, 안냈다’ 등 오락가락하는 궁색한 해명만 내놓으며 실정법을 위반하고도 본인은 물론 청와대조차 책임 있는 자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일반인이라면 당장 실정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상황임에도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참여연대의 고발을 계기로 검찰이 김수석의 범법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해 적절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각종 실정법을 위반한 김수석에 대해 파면 등 적절하고 합당한 인사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기사입력: 2008/05/14 [19:09]  최종편집: ⓒ 나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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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강부자’ 논란에 곤욕을 치러 온 청와대가 7일 비서관들의 재산 공개에서는 별다른 ‘내상’을 겪지 않았다. 재산 형성과정에서 눈에 띄는 위법 내용이 포착되지 않은데다, 도덕성 논란이 불거진 부분에도 ‘매각 유도’ 등의 대응책을 쏟아냈다.

장관과 청와대 수석들의 재산 공개 과정에서 언론들은 ‘무연고 지역의 농지 소유’ 등에 초점을 맞춰 검증해 왔다. 그러나 청와대 비서관들 가운데 이런 땅을 가진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서관들이 과거의 ‘위법 사실’을 감추려고 논란의 소지가 있는 재산들을 미리 처분했을 가능성도 있다. 지난달 재산을 공개한 김병국 외교안보수석은 20년 동안 소유한 충남 아산 지역의 농지 1만2949㎡를 재산공개를 앞두고 동생에게 증여 형태로 매각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에 고발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재산 공개 전에 땅을 처분하면, 추가 정보 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 비서진의 재산 정리 원칙으로 △3천만원 이상 주식은 매각 또는 백지신탁 △증여세·임대소득세 누락자 세금 자진 납부 유도 △임대사업자 미등록자 등록 유도 △무연고 지역 취득 토지 매각 유도 등의 방침을 밝혔다. 이 기준에 따라 박흥신 언론제1비서관은 시가 1830만원 어치에 이르는 에스케이텔레콤 주식 100주를 6일 기준으로 매각했다. 또 김준경 금융비서관은 무연고 지역인 충북 제천에 장녀 이름으로 임야 7547㎡(신고가 1억3349만원)를 소유한 것이 확인됐는데, 조만간 이 토지를 팔아야 한다.

그러나 재산 공개를 앞두고 밀린 세금을 낸 사람들은 ‘탈세’ 의도가 있었다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강훈 법무비서관이 대표적 보기다. 강 비서관은 장남(23)과 장녀(20)의 예금으로 각각 2억3천만원, 1억8천만원을 신고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강 비서관이 이달 초에나 자녀들 예금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했다”며 “증여 시점은 확인되지 않지만 증여세는 자진신고 대상으로 (늦게 내도) 가산세만 내면 된다”고 말했다.

송종호 중소기업비서관은 경기 의왕시 내손동 재건축 지구에 땅 0.41㎡를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해 의혹을 사기도 했다. 0.41㎡는 성인 한 사람이 엉덩이를 깔고 앉을 만한 넓이다. 현재 내손동 지역은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송 비서관이 조합원 자격을 노려 ‘지분 쪼개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그러나 이 땅은 송 비서관이 1988년 이 지역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벌어진 등기상의 실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길윤형 황준범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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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병국 수석, 재산 누락하고 공무원법 어겨"
李대통령 사과 및 김 수석 즉각 사퇴 촉구
2008-05-03 15:55:07 의견보내기 기사프린트 기사모으기

통합민주당은 3일 김병국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재산신고때 부친 재산을 누락하고 부동산 업체에 감사로 재직해 국가공무원법을 어겼다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노은하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병국 수석이 재산신고에서 부친의 재산 24억여원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김 수석은 또 동생이 대표로 있는 부동산 업체에 감사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노 부대변인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의 이사 및 감사를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사무착오라는 변명을 더 이상 납득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거짓말과 위법을 밥 먹듯 하는 이들에게 어찌 대한민국의 5년을 맡길 수 있단 말인가"라고 반문한 뒤, "국민을 기만한 인사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즉각 사과하라. 또한 법과 공직윤리를 무시한 김병국 수석은 스스로 물러나야 마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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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재산 의혹 수석들 고발”
통합민주당이 재산 의혹 논란에 휩싸여 있는 청와대 수석비서관들과 정부 고위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30일 “김병국 외교안보수석, 곽승준 정책기획수석, 이동관 대변인,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전부 위장전입, 농지법 위반 또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걸려 있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미 사퇴한 박미석 사회정책 수석도 농지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모 언론사의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재산의혹 보도 누락에 대해 “이 대변인의 농지법 위반 관련 기사가 누락됐다는 주장이 해당 언론사 노보를 통해 제기됐다.”며 “어떻게 언론 자유를 압박할 수 있느냐.”고 이 대변인의 ‘외압설’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언론에서 문제 삼으려는 것을) 상식에 맞게 처리해 달라고 설명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허위 영농계획서 제출 의혹에 대해 이 대변인은 “이미 설명한 것처럼 땅 매입은 회사 동료와 현지에 주재하던 분이 주도했고, 나는 당시 영농계획서에 대해 잘 알지도 못했다.”며 “위임장도 같이 땅을 매입했던 사람이 쓴 것으로 나도 잘 몰랐다.”고 말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8-05-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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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성명> 국가공무원법 정면 위반한 김병국수석 즉각 파면해야

광고
불법행위 드러난 청와대 수석들 모두 교체해야

청와대 수석 비서관들의 재산 공개에 따른 인사파문이 점입가경이다. 어제 KBS의 보도에 따르면 김병국 외교안보수석이 보유한 비상장주식 13만 5천주(총 주식 27만주, 지분율 50%)는 1,000억대 건물을 보유한 부동산임대업체 주식회사의 주원의 것으로 밝혀졌다. 김 수석은 비상장 주식의 가격을 액면가인 6억 5천 만 원으로 신고했으나 주원이 보유한 자산가치로 볼 때 주식의 실제가치는 수 백 억원에 이른다. 또한 김수석은 현재까지 주식회사 주원의 등기이사로 활동하고 있어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공무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김병국 수석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조항에 따라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김수석은 주식회사 주원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1992년부터 현재까지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주식회사 주원은 기업형 부동산임대업체로, 지난해 임대수입만 70억원이 넘고, 당기순이익이 16억여 원이라고 보도되었다. 이러한 기업의 등기이사를 맡고 있는 것은 명백하게 영리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김수석은 국가공무원법 64조를 위반하고 있으며 중징계 대상이다.

박미석 사회정책수석이 지난 일요일 사퇴했다. 청와대는 이것으로 파문이 가라앉길 바라며 더 이상의 사퇴요구는 정치공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명백한 불법을 저지른 김병국수석, 이동관대변인, 곽승준수석, 이봉화보건복지부차관이 사퇴하지 않는 한 파문은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이들을 감싸는 것은 더 큰 민심의 이반만 부를 뿐이다. 고위공직자로서 온갖 흠결과 결격사유를 갖고 있는 인사들을 하루 빨리 교체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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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국 靑수석 실제론 1000억대 재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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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국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이 실제로는 1000억원대의 부동산을 동생과 공동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28일 방송보도에 따르면, 김 수석은 교수로 재직하던 지난 92년 부동산임대업체인 주식회사 '주원'의 등기이사로 등재했다.

이 회사는 김 수석과 동생이 각각 지분을 절반씩 나눠갖고 있는 회사로, 서울 을지로 4가의 삼풍 빌딩을 소유, 관리하고 있다.

삼풍빌딩은 대지 1100여 제곱미터에 14층짜리 건물로, 김 수석이 관여하고 있는 동아시아연구원도 이 곳에 입주해 있다.

'주원'이 소유하고 있는 삼풍빌딩의 기준시가만 310억원대, 대지도 공시지가로만 110억원대에 이른다.

그러나 이 대지의 실제 가격은 평당 1억원을 호가하기 때문에 이 건물과 대지의 시장가치는 1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원'은 지난 해 당기순이익이 16억여 원으로 자본금인 13억 5000여만원보다 많았고, 지난해 임대료와 관리비 수입만 70억 원이 넘는 기업형 부동산 임대 업체다.

김 수석은 그러나 이번 재산공개에서 이 회사의 주식 13만 5000주를 액면가로 계산해 6억여원만 신고했다.

현행법상 거래되지 않는 비상장 주식의 경우 액면가로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주원'이 소유하고 있는 삼풍빌딩을 실제 가치로 환산하지 않아 1000억원대 건물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6억원대의 재산신고를 한 셈이다.

삼풍빌딩은 서울시가 인근 세운상가 등을 초고층단지로 재개발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어 개발이 이뤄질 경우 현재보다 부동산값이 더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도심의 노른자위 땅으로 꼽히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거액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현행법의 맹점을 이용해 6억원대 재산인양 신고한 것은 현행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나, 공직자 재산법의 근본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 수석은 11살 나이에 성남에 거액의 땅을 사들인 것이 언론에 드러나자 “내 저금통장을 털어 산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손봉석 경향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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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 이재용, '주먹구구' 김병국...그들만의 '축복'
재벌가 '부의 상속'은 특별한 게 있다
최경준 (235jun) 기자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배임 사건 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에 출두하고 있는 이재용씨.
ⓒ 유성호
이재용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의 불법 경영권 승계는 사전 치밀한 시나리오에 따라 이건희 회장의 '감독' 아래 이뤄졌다."

 

삼성 특검팀이 이건희 회장 등 삼성 수뇌부 10명을 기소하며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담겨있는 수사 결론이다. 그러나 특검팀은 지난 17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 때 이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군대처럼 일사분란하고 치밀하게

 

특검팀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 회장의 비서실은 이재용 남매의 재산증식과 경영 지배권 확보 과정을 '회장 재산현황 보고'라는 문서로 사전에 이 회장에게 보고했다. 특히 이 비서실은 "상명하복의 유기적 조직체"로서 명령에 복종하는 군대조직처럼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다고 한다.

 

또한 삼성 구조조정본부(현 전략기획실) 재무팀의 기획으로 이뤄진 이재용 전무의 경영권 승계 작업은 3년 동안의 치밀한 준비작업을 통해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 회장이 초기 종잣돈 30억원을 이 전무에게 증여하고, 삼성 재무팀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곧 상정될 예정이거나 돈이 될성싶은 주식을 사들여 이 전무의 재산을 '뻥튀기'했다.

 

1996년 말 삼성에버랜드.삼성SDS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로 이 전무의 승계작업은 마무리 됐다. 이 전무가 세금도 내지 않는 1석3조의 효과를 거둔 것은 재무팀의 치밀한 사전 시나리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건희 회장이 1970년대 미리 짜여진 각본에 따라 이병철 전 회장으로부터 '한국 반도체'를 인수해 반도체 호황으로 떼돈을 벌어 후계 구도를 완성한 구조와 흡사하다.

 

자산 규모나 형태 등에 있어 <동아일보>를 삼성에 빗댈 바는 아니다. 그러나 재벌가에서 벌어지는 '부의 상속'이 얼마나 교묘하게 진행되는지 비교해 볼만 하다. 특히 <동아일보>는 불법성이나 부도덕성의 사회적 파급 효과를 떠나, 삼성에 비해 상당히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김병국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동아일보>를 창간한 인촌 김성수의 손자이자, 김상기 전 <동아일보> 회장의 아들이다.

 

11살 때 3000평 땅 살 돈이 통장에

 

  
김병국 외교안보수석.
ⓒ 연합뉴스 배재만
김병국

김병국 수석의 장남은 서울 신림동 한 야산의 6900㎡를 20년전 할아버지 김성수로부터 증여받았다. 당시 김 수석의 장남은 태어난 지 3개월 밖에 안됐을 때다. 김 수석의 차남 역시 생후 백일이 안 돼 할아버지로부터 서울 성북동 땅을 받았다.

 

이렇게 김 수석의 두 아들은 지난 20여 년간 10여 차례에 걸쳐 서울과 강원도 홍천의 밭과 임야, 대지를 증여받게 된다. 당시 이들이 증여받은 땅은 면세대상으로 증여세 자체가 없거나 증여세를 내도 액수가 미미했다. 땅을 잘게 쪼개서 증여하면 세금을 조금밖에 내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조부모가 손자에게 주는 '세대생략 증여'는 일반증여보다 30% 세금이 더 붙지만 아들을 한 번 거쳐, 두 번 증여세를 내는 것보다는 40% 세금이 줄어든다. 이제 김 수석의 두 아들은 20대 초반이 됐고, 그들이 받은 부동산은 공시지가로만 9억원이 넘는다.

 

김병국 수석 역시 이런 식의 증여방법으로 재산을 불렸다. 김 수석은 30년 전 경기도 성남의 임야 2만9700㎡(9000여 평)을 부친·남동생과 공동매입했다. 당시 김 수석의 나이는 11살, 동생은 10살에 불과했다. 김 수석은 지난 24일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후 이 땅에 대해 논란이 일자, "아버지가 내 통장의 돈을 빼 땅을 샀다"고 밝혔다.

 

당시 김 수석의 명의만 빌려준 것이면 명의신탁에 걸리고, 증여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세법상 비과세가 인정되지만 그 이상이면 부동산실명제법 등을 어겼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러나 부동산실명제법은 1995년에 제정됐고, 세법상의 공소시효도 지났기 때문에 법적 처벌은 비켜섰다.

 

통장 자금의 출처에 대한 논란은 계속됐다. 김 수석은 "백일, 돌, 생일, 입학식 등 행사 때 친척들이 축의금 등으로 준 돈을 모아뒀던 통장"이라고 재해명했다. 이미 11살 때 직접 임야 3000평을 살 돈을 갖고 있었다는 말이다. 시민단체가 김 수석을 두고 "부동산의 신동"이라고 꼬집는 이유다.

 

10년 전 김 수석의 부친은 자신의 지분을 두 아들에게 마저 증여했다. 김 수석 가족의 부동산 자산 55억원 중 46억원 가량이 이렇게 증여받은 것이고, 결국 편법 증여 의혹을 샀다.

 

'위장전입' 사실은 시인했으나...

 

  
동아일보를 설립한 인촌 김성수의 손자인 김병국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경기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일대의 임야. 이 지역은 판교신도시 인근으로 땅값이 치솟는 등 땅 취득 경위를 둘러싼 의혹이 일고 있다.
ⓒ 남소연
김병국

이 뿐만이 아니다. 김병국 수석은 28살이던 1988년 6월24일 충남 아산시에 1만2949㎡의 땅을 샀다. 땅을 살 무렵 김 수석은 미국 하버드 대학 박사과정에서 유학 중이었다. 그러나 이 시기 김 수석의 주소는 땅 인근 지역인 선장면 선창리 4-1번지로 옮겨져 있었다. '통작거리 제한'과 '사전 거주기간 제한' 등 농지 매입자에게 주어지는 제한이 있었기 때문이다. '위장전입'을 통해 땅을 매입한 것이다.

 

특히 김 수석은 청와대 수석으로 내정된 직후인 지난 2월 22일 문제의 땅을 동생에게 증여 형태로 매각했다. 위장전입을 통해 20년 동안 소유해 왔던 땅을 수석 내정 직후 증여한 것이어서, 재산검증 과정에서 불거질 위장전입 사실을 감추기 위한 의도적 매각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 수석은 "미국 유학시절 아버지가 (김 수석의) 의사도 묻지 않고 산 땅이지만 실정법을 어긴 측면이 있다"며 "결국 모든 것이 내 불찰이고 잘못"이라고 해명했다. 일단 위장전입 사실은 스스로 시인한 셈이다.

 

그러나 김 수석은 "땅은 동아시아연구원 쪽에 기부하기로 돼 있었는데, 수석으로 내정된 뒤 땅을 내놓으면 특혜 시비 등 논란이 우려돼 먼저 털어버리자는 입장이었다"며 "동생에게 4억5천만원을 받고 5천여만원을 증여세로 냈다"고 밝혔다. '위장전입 사실을 감추기 위한 의도적 매각'이라는 의혹에 대해선 부인한 것이다.

 

하지만 동생에게 돈을 받고 사실상 '매각'을 했음에도 굳이 '증여'로 신고했는지에 대해서는 명쾌한 해명이 없었다.

 

이재용과 김병국의 '차이'는?

 

삼성 특검팀의 불구속 기소로 이건희 회장은 경영권을 내놓았지만 대주주의 지위는 그대로다. 이재용 전무의 지분도 변하지 않았고, 이 전무를 중심으로 하는 후계구도 자체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 회장의 막후 영향력은 여전한 셈이다. 삼성은 '공적' 기능보다 '사적' 기능이 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박미석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은 땅 투기 의혹에 거짓해명 논란까지 겹치면서 재산공개 4일만에 결국 낙마했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에서는 "'박미석 꼬리자르기'로는 안된다"며 문제가 있는 수석비서관들의 추가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그들이 청와대에 들어와 있는 이상 '사인'이 아니라 '공인'이기 때문에 제기되는 요구다. 김병국 수석의 거취 결정이 주목된다.

2008.04.28 22:02 ⓒ 2008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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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동 김병국 수석님, 쵝오!"
시민단체 "박미석만 희생양? 문제있는 공직자 모두 교체하라"
최경준 (235jun) 기자남소연 (newmoon) 기자
  
참여연대와 환경정의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8일 오전 청와대 인근 서울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현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사퇴를 촉구하며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 의무화'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 남소연
부동산 투기

"11살 때 자기 돈으로 땅 샀다는 '부동산 신동' 김병국 수석님, 쵝오!"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목적의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과 농지법 위반 등이 드러난 청와대 대통령실 수석비서관들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사퇴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다. 

 

박미석 사회정책 수석이 사퇴 여론에 떠밀려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문제가 있는 다른 수석비서관들의 추가 사퇴 없이 '도마뱀 꼬리자르기'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데 대한 경고인 셈이다.

 

참여연대·환경정의·주거연합 등 4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1가구1주택 국민운동'은 28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짓해명은 이제 그만, 부동산 투기 청와대 수석들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다같이 불법하고 박미석만 자르나?"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박미석 수석을 비롯해 이동관 대변인, 곽승준 국정기획수석, 김병국 외교안보수석,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등 부동산 투기 의혹 핵심 인사들의 사진과 불법 내용이 기록된 대형 피켓이 등장했다. 특히 '농지법 위반, 서류조작, 부동산 투기' 등 세 가지 '죄명(?)'이 적힌 박미석 수석 이름 옆에는 '사퇴'라는 문자가 내걸렸다.

 

이들은 또 "농지법 위반 땅 팔면 그만, 교통사고 내고 차 팔면 그만?", "'실정법을 몰랐습니다' 거짓 해명은 이제 그만!" 등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의 행태를 꼬집는 피켓을 들고 나와 눈길을 끌었다.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청와대 수석들 5~6명이 농지법 위반 등의 문제가 드러났는데 박미석 혼자 사퇴하면 해결되는 문제냐"고 반문한 뒤, "다같이 농지법 위반하고 명백히 부동산 투기를 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데 또 한번 한 사람의 희생양을 만들고 넘어간다면 국민들이 용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번 청와대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부동산 투기 파문은 박미석 수석 혼자만의 사퇴로 덮고넘길 문제가 아니라, 의혹이 제기된 인사들 대신 청렴하고 능력있는 인사들로 전원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청와대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부동산 투기 파문은 박미석 수석 혼자만의 사퇴로 덮고넘길 문제가 아니라며 전원 사퇴를 요구했다.
ⓒ 남소연
부동산 투기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현 정부 고위공직자들 목록이 담긴 피켓을 들고 있는 시민단체 회원들
ⓒ 남소연
부동산 투기

김남근 민생희망본부 본부장은 "참여정부의 반사적 지지로 정권을 잡은 이명박 정부의 책임자들이 오히려 부동산 투기에 앞장섰고, 부동산을 통해 재산을 불려왔고, 그 투기 방식도 위장전입 등 다분히 악질적이고 악의적인 방법"이라며 "과연 이런 정부가 국민 열망대로 부동산 투기를 근절시키고 집 값을 안정시키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고 성토했다.

 

전성환 YMCA전국연맹 기획실장은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장관이든 수석이든 쓸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우스개 소리가 있었다"며 "지난번 장관 인선파동이나 청와대 수석 투기 의혹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도 "박미석 수석의 사퇴만으로 사태가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며 "문제가 있는 모든 공직자를 교체하는 것이 이번 인사파문을 수습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번 인사파문의 최종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에 있다"며 "지난 달 투기꾼 장관들을 내정하여 국민들을 실망하게 하더니 또 다시 투기꾼 수석을 임명하여 국민을 두 번 좌절하게 만든 이명박 대통령은 상처받은 국민들에게 직접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1가구1주택 국민운동'의 기자회견문이다.

 

부동산 투기, 불법 드러난 고위 공직자는 즉시 사퇴하라

 

지난 24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이후 지난 2월의 장관 인사파동이 재현되고 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청와대 수석이 한 둘이 아니며, 위장전입과 농지법 위반, 기획부동산 투자와 거짓해명 등 그 수법도 다양하다. 지난 국무위원 인사파문에 이어 고위공직자 임명에 있어서 이 정부의 나태한 도덕적 기준과 허술한 검증의 문제점이 다시 한 번 드러난 것이다.

 

위장전입에 따른 주민등록법 위반, 농지법 위반을 한 수석비서관들에 대한 사퇴여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청와대는 공직수행의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버티더니 결국 어제 박미석 사회정책수석이 사퇴했다. 하지만 박 수석의 사퇴만으로 사태가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문제가 있는 모든 공직자를 교체하는 것이 이번 인사파문을 수습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투기와 위장전입이 공직수행의 결격사유라는 점은 이미 지난 정부 때 확인된 기준이며, 그 같은 기준을 앞장서 제시한 것은 바로 현 집권세력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불법이 드러난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은 즉시 사퇴함으로써,  '강부자 내각'에 이은 '강부자 청와대'라는 불신과 오명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해야 할 것이다.

 

불법 드러난 곽승준, 이동관, 김병국 즉시 자진 사퇴하라

 

곽승준 정책기획수석은 대학 3학년 때인 1983년 경기도 성남 금토동의 농지 등 10,303㎡를 살 당시 위장전입을 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수법이다. 게다가 농지의 구입자금은 부친에게 증여받았다고 하지만, 세금을 낸 증거가 없다. 주민등록법 위반이자 증여세 탈루 의혹마저 있다. 심지어 곽 수석이 주말농장 목적으로 구입해 25년간 줄곧 채소 등을 키워 먹었다고 해명했으나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더 이상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는 길임을 곽 수석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이 곽승준 수석을 감싼다면, 국민의 눈에는 최고결정권자로서 원칙에 입각한 판단이 아닌, 곽수석 및 그 부친과의 사적인연에 따른 감싸기라고 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란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배우자가 소유한 춘천 땅에 대해 "땅을 공동구매한 세 명 중 한명이 농사를 짓고 있어 문제될 게 없다"고 해명했으나, 실제는 지역 농민이 위탁영농을 하고 있음이 드러났고, 부인이 자경확인서를 줄줄이 사퇴했던 전례로 볼 때 이제와 문제가 된 땅을 팔겠다는 것으로 해결받으려 했다는 것이 언론보도로 확인되었다. 결국 스스로도 농지법 위반을 시인하고 매각하거나 위탁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를 위해 농지법을 위반이 드러난 만큼 그 농지를 판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과거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시절 유사한 사안으로도 고위공직자들이 될 문제가 아니다. 이대변인의 말마따나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로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논란이 확산되는 것은 사회적 낭비"이다. 그러니 스스로 사퇴하여 사회적 낭비를 막는 모범을 보여주길 바란다.

 

김병국 외교안보수석은 하버드대 박사과정 재학 중이던 1988년에 위장전입을 통해 충남 아산시 선장면의 12,949㎡의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욱이 김 수석은 청와대수석 내정 직후 동생에게 증여하여 위장전입을 은폐하려했다는 의혹까지 있다. 김 수석은 위장전입을 아버지가 실행한 것으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 또한 11살 때 산 성남시 금토동의 임야 3,000평의 자금출처를 돌과 생일, 입학식 때 받은 축의금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런 것을 해명이라고 하는 것인지 한심스러울 뿐이다. 결국 ‘부동산 신동’이라는 말까지 생겨날 정도이다. 재산형성과정의 불법이 확인된 만큼 사퇴가 불가피하다.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은 서울시공무원으로 재직하던 1986년 위장전입으로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밭 6,896㎡와 논 487㎡를 매입한 것이 확인되었다. 주민등록법과 농지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 차관은 복지부를 통해 "무역사업을 하는 남편이 상의 없이 농지를 매입해 잘 몰랐고 내 명의로 등기를 한 것도 몰랐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수천 평의 땅을 사고 본인 명의로 등기까지 되어있는데 이를 몰랐다고 우기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이다. 이  차관 역시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더 구차해지지 않는 길이다. 이외에도 양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김경한 법무부장관 등은 기획부동산을 통한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고 있다.

 

장관과 청와대 수석 고위공직자 1가구1주택 의무화하라

 

장관 임명당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장관급 공직자는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10여명에 달한다. 이번에 의혹이 제기된 청와대 수석 등 8명을 합한다면 주요 공직자 중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공직자가 20명에 달하여 가히 ‘부동산 투기 정부’, ‘강부자 정부’라고 부르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인사청문회를 거친 장관급 공직자 19명과 10명의 청와대수석비서관 등 29명이 보유한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은 총 64채에 달한다. 1인당 평균적으로 2.2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장관과 청와대 수석들이 부동산 투기에 앞장서고, 평균 2채가 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이들이 펴는 부동산 정책을 신뢰하고, 부동산 투기가 사라져 집값이 안정되어 "소유에서 주거로"의 주거문화의식이 변화하길 기대하는 것은 요원한 일이다. 국가적 문제인 부동산 투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금이라도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3급 이상 고위공직자부터 공직 취임 후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고 보유 다주택을 청산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땅과 집에 대한 투기는 사라질 수 없는 심각한 상황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 전면 개선하라

 

이번 청와대 수석들의 재산공개 과정을 통해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하루빨리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서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첫 번째 방향은 현재 임의로 되어 있는 재산소명제도를 모든 공직자에 의무적으로 적용하여 재산 형성과정을 철저하게 소명하도록 하고 소명하지 못하는 공직자는 공직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로는 재산 도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고지거부 제도를 폐지하여 모든 직계존비속의 재산이 등록되고 공개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는 현재 징계만 가능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공직자를 형사적으로 처벌하여 재산등록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 직접 사과하고 인사책임자 문책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확대비서관회의에서 "자기를 관리할 수 있어야 청와대에 들어올 자격이 있다"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할 결심이 돼 있는가, 이런 것을 스스로 점검할 기회도 없이 들어온 사람도 있다"고 질책했다고 한다. 백번 지당한 말이다. 그렇다면 자기관리를 못하고 스스로를 점검하지 못한 공직자들은 청와대에서 내 보내는 것이 순리이다. 스스로 사퇴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지만 버티는 공직자가 있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해임하여야 한다. 그것이 잃어버린 국민들의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하는 길이다.

 

또한 이번 장관 인사파문과 수석 인사파문을 보면 사전 검증이 사실상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번에 임명된 인물들을 검증한 인사수석비서관과 민정수석 등 인사 관련 책임자를 문책하는 조처가 뒤따라야 한다. 그리고 이번 인사파문의 최종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에 있다. 지난 달 투기꾼 장관들을 내정하여 국민들을 실망하게 하더니 또 다시 투기꾼 수석을 임명하여 국민을 두 번 좌절하게 만든 이명박 대통령은 상처받은 국민들에게 직접 사과해야 할 것이다.

 

2008년 4월 28일 1가구1주택 국민운동

2008.04.28 15:22 ⓒ 2008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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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승준 김병국 수석 위장전입 의혹
청와대 재산공개 - 나머지 수석들은 문제없나
2008-04-28 오후 12:26:16 게재

이동관 대변인도 농지법 위반 … 첫 해명과 달라 의혹 키워

남편이 농지법을 위반해 땅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이 끝내 사의를 표명했다. 해명하기 위해 거짓 ‘자경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이 문제를 더 키웠다. 여기에 위장전입 사실이 확인된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도 흔들리고 있다. 특히 공무원 신분이던 서울시 재직 당시 부동산투기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어 여론이 악화되고 있어 거취가 주목된다.
그렇다면 나머지 수석들은 문제가 없을까.
우선 곽승준 국정기획수석과 김병국 외교안보수석은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동관 대변인은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각각 드러났다. 특히 재산문제가 논란이 된 대부분 수석들이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때마다 밝힌 내용이 첫 해명과 달라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
김병국 외교안보수석은 동생과의 토지거래 과정에서 탈세 의혹이 제기됐으나 청와대 측은 지난 24일 “김 수석은 동생에게 4억5000만원을 받고 땅을 증여했고, 5000만원을 증여세로 완납히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동생에게 돈을 받고 따을 넘긴 것은 증여가 아니라 매매행위로 볼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를 적용할 경우 세액의 차이가 커 탈세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또 김 수석은 문제가 된 충남 아산의 땅을 지난 88년 매입하는 과정에서 당시 미국 하버드 대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상태에서 주소를 인근 지역으로 옮겨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수석 측은 “유학 시절 아버지가 산 땅이지만, 실정법을 어긴 측면이 있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수석 내정 후 청와대 입성 직전인 지난 2월 말에야 증여가 이뤄진 점으로 미뤄 위장전입 사실을 감추려 했던 것이 아니냐는 새로운 의혹은 풀리지 않고 있다.
곽승준 국정기획수석은 본인 명의로 매입한 성남시 금토동 일대 대지와 밭에 대해 “대학 3학년때 증여받아 세금을 냈다”며 “(부친이) 현금을 줘 사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5년간 주말농장을 활용했다”며 “미국 유학시절(1984~92년)에도 관리인을 뒀고 자경확인서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곽 수석 측은 이튿날 위장전입이 밝혀지자 “3개월 동안 주소지를 옮긴 것은 맞다. 모든 재산은 부모가 관리했고 취득과정에 직접 관여한 바 없다”며 “최근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을 바꿨다.
이동관 대변인도 배우자 명의로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토지(신고액 4000만원 상당)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지난 2004년 11월 언론사(동아일보) 재직 당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아 회사 동료 2명 등과 함께 매입한 것”이라며 “매입자 가운데 한 명이 실제 경작을 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농지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자 이 대변인은 “소유자가 직접 경작해야 하는 실정법을 잘 몰랐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이번 재산파동이 어느 선에서 끝이 날지는 아직까지 의문이다. 야권은 이봉화 차관을 비롯한 다른 수석들까지 문제삼을 태세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에 대해 ‘추가 사퇴는 없다’며 선을 긋고 있어 여론의 향배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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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국 수석, 위장전입 가린 ‘껍데기’ 증여
비서관 내정 후 동생에 ‘아산 땅’ 주며 돈 받아
무늬만 증여, 매매에 해당…전문가 “탈세 의도”
한겨레 길윤형 기자
김병국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20년 동안 소유해 온 충남 아산지역의 땅을 동생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매매가 아닌 증여 형식을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수석은 위장전입을 통해 사들인 이 땅을 수석비서관 내정 직후 동생에게 넘긴 사실이 확인돼 위법 사실을 감추기 위해 꼼수를 썼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27일 청와대의 해명과 김 수석의 거래내역 등을 종합해 보면, 김 수석은 충남 아산시 선장면 군덕리 262 등 21필지(1만2949�)의 땅을 1988년 6월24일 사들여 20년 뒤인 지난 2월22일 동생에게 ‘증여’했다. 청와대는 위장 전입 의혹이 불거지자 “김 수석은 동생에게 4억5천만원을 받고 땅을 증여했고, 5천여만원을 ‘증여세’로 냈다”며 “받은 돈은 개인적으로 쓰지 않고 동아시아연구원에 기부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증여’는 한 사람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대가 없이 넘기는 것이므로, 동생에게 돈을 받고 땅을 넘겼다면 이는 ‘증여’가 아닌 ‘매매’에 해당한다. 세법에 밝은 한 변호사는 “김 수석이 땅을 증여한 것은 탈세 또는 절세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수석이 이 땅을 동생에게 ‘매매’했다면 증여세로 납부한 5천만원보다 몇배 많은 돈을 양도소득세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김 수석이 땅의 대가로 동생에게서 받았다고 밝힌 돈은 4억5천만원이고, 1990년 공시지가(㎡당 5100원)를 기준으로 추정한 땅의 매입가는 7천만원 선이다. 따라서 김 수석의 양도차액은 3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 수석의 경우, 이 땅에서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2005년 12월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돼 중과세 대상이 된다.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은 양도차액의 60%에 이른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김 수석이 물어야 할 양도소득세는 2억원이 넘는다.

그래도 의문은 남는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산 땅은 애초부터 연구원 쪽에 기부하려 했지만 잘 팔리지 않아 동생의 도움을 빌린 것으로 안다”며 “재산은 김 수석의 동생이 직접 연구원 쪽에 기부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동아시아연구원은 비영리민간단체여서 재산을 현물로 직접 기부하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그러나 김 수석은 직접 동아시아연구원에 재산을 기부하는 대신 동생의 이름을 빌렸다. 그 과정에서 김 수석과 동생은 5천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연구원 기부가 목적이라면 굳이 아산 땅을 팔아야 했는지 선뜻 납득하기 힘든 대목이다. 특히 김 수석은 이번 재산공개에서 82억원을 신고한 자산가인데다, 예금 등 현금성 자산을 5억2천만원이나 갖고 있다. 청와대의 해명대로라면, 김 수석 동생은 팔리지 않는 땅을 떠안는 대신 형을 위해 수억원의 현금을 기부하고 세금까지 내는 일을 자청한 셈이다. 김 수석의 동생은 아직 연구원 쪽에 기부금을 내지 않았고, 5천여만원의 증여세도 내지 않았다. 애초부터 ‘기부’는 명의이전을 위한 명분이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6월까지로 정해진 기한 안에 세금을 내면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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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재산공개 후폭풍]“땅 살때 쓴 통장의 돈…백일·돌때 받은 축의금” 김병국, 논란 해명
 유정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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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국 외교안보수석(사진 왼쪽)이 1970년 부친·남동생과 공동매입한 경기 성남시 금토동 산 65의2 임야 2만9752㎡(약 9000평) 매입자금 출처 논란이 일고 있다. 3분의 1씩 공동매입한 이 땅은 김 수석이 11세, 남동생이 10세때 부동산 명부에 처음 이름을 올린 곳이다.

김 수석은 24일 재산공개 후 이 땅에 대해 “11살 당시 아버지가 내 통장의 돈을 빼 땅을 샀다”고만 밝혀 눈길을 모았다. 세무 전문가들은 김 수석의 명의만 빌려준 것이면 명의신탁에 걸리고, 당시 증여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세법상 비과세가 인정되지만 그 이상이면 위법(부동산실명제법 등)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땅은 법적 처벌은 비켜서 있다. 부동산실명제법은 1995년에 제정됐고 세법상의 공소시효도 지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제적 능력이 없는 어린 시절의 임야 매입은 그 자체로 도덕적 논란을 불렀다. 김 수석은 25일 통장 자금의 출처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백일, 돌, 생일, 입학식 등 행사때 친척들이 축의금 등으로 준 돈을 모아뒀던 통장”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친척들에게 받은 돈으로 11살때 직접 임야 3000평을 살 돈을 갖고 있었다는 뜻이다.

< 유정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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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들, 강남에 '알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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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5 12:06 CBS정치부 안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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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 결과 재건축 예상 지역에 아파트를 두 채 이상 소유하는 등 투기 의혹이 짙은 고위 공직자들이 상당수 있었다. 골프장 회원권그림, 보석 등 재테크 수법도 다양했다.

박인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서울 송파구에 모두 여섯 채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을 소유하고 있는 알부자이다.

여기에 더해 부인 명의로 서대문구 연희동에 49㎡짜리 연립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재건축을 노린 투기 의심을 받고 있다.

경찰청 이동선 보안국장 역시 배우자 명의로 재건축 요구가 끊이지 않는 개포동에 소형 아파트 두채를 갖고 있어 투기 의혹이 일고 있다.

국무총리실 신정수 정책분석평가실장은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에 5천여 제곱미터의 임야와 밭을 보유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하지만 이 곳이 함백탄광 폐광에 따른 리조트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곳임을 알게 되는 순간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한편 청와대 수석 등 고위 공직자들의 다양한 재산 목록에 일반 서민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주호 수석과 김인종 경호처장, 이동관 대변인을 제외한 7명의 수석들은 골프회원권과 헬스 회원권 등 각종 회원권을 갖고 있었다.

김중수 경제수석 내외는 각각 5백만원과 5천만원짜리 동양화를 갖고 있다고 신고했다. 김병국 외교안보 수석과 김하중 통일부 장관도 상당한 재산 가치가 있는 그림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배우자 이름으로 1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와 함께 24K 금 713g를 갖고 있었다. 김병국 수석의 부인은 1.8캐럿 다이아몬드 반지와 1.2.캐럿 목걸이를재산 목록에 포함시켰다.

강만수 기획, 김하중 통일부 장관, 김중수 수석도 부인 명의의 다이아 모든 반지를 갖고 있었고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도 5백만원하는 1.07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갖고 있었다.

이 밖에 상당수 고위 공직자들이 고급 외제 승용차를 한 대 이상 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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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고위직 103명 재산공개] 靑 10억미만 ‘0’

전원 종부세 대상

이명박 정부의 초대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8명 모두가 서울 강남 등에 부동산을 소유하는 등 재산 평균액 35억여원의 재력가들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서울 강남 지역 등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했다. 재산 상위 1,2위는 자산가 집안 출신으로 ‘상속형’ 부자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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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수석 “세금 다 냈고 주말농장 사용” 해명

24일 공개된 청와대 수석들의 보유 재산의 대부분은 부동산이었으며, 대다수가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와 양천구 목동, 용인시 등 ‘버블세븐’ 지역에 위치했다. 이에 수석들 전원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교육여건도 좋고, 강남에 살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면서 “무조건 강남에 산다고 뭐라 해선 안 된다.”고 해명했다.

곽승준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은 신고한 총재산 110억 307만원 중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이 78억 122만원이었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대지와 경기 성남시 수정구 일대 임야, 논과 밭 등 모두 5건의 토지를 소유했다. 이들 지역은 최근 신도시 개발 등 효과로 땅값이 크게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곽 수석은 “대부분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당시 세금을 다 냈고 25년간 주말농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곽 수석의 부친은 현대그룹에서 40년 이상을 근무하고 고려산업개발과 현대건설 사장 등을 지낸 곽삼영씨이며, 고인이 된 장인도 D그룹 부회장을 지내는 등 자산가 집안이다.

총 재산 12억 7502만원을 신고한 류우익 대통령실장도 10억 8924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했다. 대운하가 건설될 경우 수혜지로 꼽히는 경북 상주시에 본인과 모친 명의로 3000㎡ 땅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곳이 고향이다. 인촌 김성수 선생의 손자인 김병국 외교안보수석은 총재산 82억 574만원 중 54억 9000만여원이 부동산이다. 부친이나 조부에게 증여받은 토지도 있지만 대부분 본인이 사들였다. 특히 최근 동생에게 수억원의 증여를 한 의혹도 사고 있다. 청와대는 “형제간 매매가 금지돼 현금을 받는 형식으로 매각했다.”고 해명했다.

이동관 대변인은 배우자 명의로 강원 춘천시 신북읍 일대에 5건의 논과 밭 등을 소유하고 있다. 이 대변인은 “동아일보 기자로 재직 때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아 노후 생활에 대비해 동료들과 공동 구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골프·헬스 회원권, 주식 등 다양

대통령실장과 7명의 수석들은 골프회원권 등 각종 고액 회원권을 보유했다. 곽 수석은 골프 회원권 2개, 콘도 회원권 1개, 헬스클럽 회원권 2개 등 모두 5억 1800만원 상당의 회원권을 소유했다. 류 실장도 본인 명의의 골프회원권 2개를 갖고 있다.

김중수 경제수석은 다른 수석들과 달리 예금 비중이 높았다. 총 재산 20억 4200만여원 중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 명의로 13억 9500여만원의 예금을 보유했다.

주식과 회화 작품도 많이 보유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국 수석은 6억 9000만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과 2500만원 상당의 유화를 소유했다. 김중수 수석도 배우자 명의 5000만원 상당의 풍경화를 소유하고 있다.

이영표 윤설영기자 tomca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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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고위직 103명 재산공개] 국무위원 평균 31억
이명박 정부의 국무위원 16명 중 14명이 10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백만장자’로 나타났다. 또 1인당 평균 재산(본인·배우자 소유 기준)은 31억 4000여만원으로, 참여정부 마지막 내각의 20억 9000여만원에 비해 10억원 이상 많았다.

재산 10억원 미만은 국토·국방뿐

24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한승수 총리와 장관 15명 등 국무위원 16명의 평균 재산은 31억 4000여만원이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40억 1951만여원으로 가장 재산이 많았다. 이어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57억 9166만여원, 김경한 법무부 장관 57억 3070여만원, 이영희 노동부 장관 40억 4152만여원 등의 순이었다. 반면 재산이 10억원 미만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8억 9882만여원, 이상희 국방부 장관 8억 4349만여원 등 2명에 불과했다.

국무위원 16명 중 12명이 강남권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상당수는 아파트·주택·오피스텔·상가·토지 등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을 2건 이상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 ‘강남은 기본,2건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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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은 강남구 압구정동에 15억 9000만원짜리 아파트, 강남구 청담동에 39억원 상당의 건물 등 건물 4건의 평가액만 60억 5000만원이다. 또 강남구 청담동과 제주 제주시, 경기 여주군 등지의 토지 6건을 포함한 부동산 재산만 73억 3000만원에 이른다. 한승수 총리도 서초구 반포동에 10억원짜리 연립주택, 강원 춘천시에 1억 6000만원짜리 아파트와 4억 8000만원 상당의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었다.

또 이영희 장관은 본인 명의의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14억 9000만원) 외에 배우자·딸 명의로 서초·강남구에 추가로 3채를 보유하는 등 모두 25억 8000만원어치의 부동산을 갖고 있다. 이윤호 장관도 송파구 신천동 아파트(9억 9000만원) 등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4건,25억 8000만원을 신고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역시 서초구에 아파트 3채와 마포구에 아파트 1채 등 부동산으로만 21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원세훈 장관은 서울 강남구 근린생활시설(16억 7000만원)과 관악구 단독주택(3억 2000만원), 김경한 장관은 서초구 오피스텔 분양권(13억 6000만원)과 양천구 아파트(10억원)를 각각 갖고 있다.

부동산이 전부는 아니다

장관들은 예금과 유가증권 등 현금성 자산도 많다. 유인촌 장관은 본인·배우자 등의 명의로 63억 7000만원의 예금이 있다고 신고했다. 이윤호 장관도 다른 장관들의 총 재산에 맞먹는 35억 8000만원을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다.

또 이영희 장관은 9억 7000만원의 예금과 2억 5000만원 상당의 유가증권을 갖고 있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한국참다래유통사업단 등에 7억 7000만원의 출자 지분과 예금 2억 6000만원, 유가증권 3억원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경제부처長 6명중 5명 ‘집2채 이상’

새 정부 경제부처 장관 6명의 재테크 수단은 주로 부동산이다. 정운천 농수산식품부 장관을 제외하곤 장관 5명이 배우자 명의를 포함해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2채 이상 보유했다. 골프회원권은 6명 가운데 4명이 갖고 있다. 장관 6명의 평균 재산은 29억원이며 모두 종합부동산세 납세 대상자다.

정부 공직자재산 윤리위원회가 24일 관보에 게재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현황에 따르면 경제부처 가운데 6개 부처 장관의 평균 재산은 29억원이며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이 57억 9166만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33억 797만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31억 552만원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 27억 468만원 ▲전광우 금융위원장 15억 8499만원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8억 9882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이윤호 장관은 장녀의 재산을, 정종환 장관은 장남과 3남의 재산을, 전광우 위원장은 장녀와 차녀의 재산을 등록하지 않았다.

장관 6명이 보유한 부동산 비중은 평균 60%이며 강만수 장관이 82.15%로 가장 높다. 강 장관은 경남 합천과 경기 광주 일대에 임야 등 4필지와 차남 명의를 포함해 아파트 2채를 신고했다. 예금과 유가증권도 각각 3억 7475만원과 2억 2909만원씩 보유, 분산 투자하고 있다.

이윤호 장관은 여의도와 잠실에 아파트 3채와 오피스텔 1채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배우자를 포함한 금융상품만 35억 8966만원에 이른다. 정운천 장관은 부동산 비율이 38.4%로 가장 낮지만 출자 지분(참다래유통사업단 등)과 유가증권 및 사인간 채권 등의 비중은 69%를 넘었다. 백용호 위원장은 서울 강남권에 아파트 2채와 오피스텔 1채 등 부동산 비중이 78%를 웃돌았다. 정종환 장관도 충남 서천 일대에 밭과 임야 등 6필지와 산본 등에 아파트 2채를 보유, 부동산 비중이 76%에 이른다. 전광우 위원장은 분당 양지마을에 60평짜리 아파트 1채 이외에 금융상품을 5억원 이상 갖고 있다.

장관들의 거주지는 강 장관이 강남구 대치동, 백 위원장이 서초구 신반포, 정운천 장관이 강남 개포동이다. 이 장관은 여의도, 정종환 장관은 군포시 산본, 전광우 위원장은 성남시 분당 등이다. 국토해양부 장관을 빼곤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에 산다.

이날 재산을 함께 공개한 부처 차관 3명의 평균 자산은 24억원이다.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26억 7714만원, 최중경 기획재정부 1차관 24억 280만원, 서동원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22억 1015만원 등이다. 차관급인 장수만 조달청장도 16억 7812만원을 신고했다.

이 부위원장은 토지 등의 상속으로 재산을 크게 불렸으며 최 차관은 토지(3억 8206만원)와 주택(18억 5130만원), 금융상품(4억 9667만원) 등으로 역시 재산을 분산해 갖고 있다. 골프 회원권은 이창용 부위원장만 갖고 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눈길 끄는 이색재산

공직자 그림소유 많아… 김윤옥 여사 2200만원어치

김법무·유문화 골프회원권 3개… 외제차 보유

이번 재산공개에서 각종 회원권을 비롯해 그림, 다이아몬드 등 이색 재산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들이 눈에 띄게 많았다. 특히 지난 정권에 비해 외제차를 보유한 공직자들이 크게 늘어났다.

이명박 대통령은 부인 김윤옥 여사 명의로 이상범의 동양화 ‘설경’, 김창렬의 유화 ‘물방울’을 신고했다. 시가로 2200만원이라고 적었다.

김중수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김용진의 동양화 ‘단풍’과 도상봉의 풍경화를 소장했다. 작품가격을 합하면 5500만원. 김병국 외교안보수석은 사석원의 유화작품 1점을 2500만원으로 신고했다. 김하중 통일부장관은 중국화가 요유다의 동양화 ‘춘우’와 중국화가 동수평의 대나무 그림을 각각 1점씩 소장했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골프장 회원권 3개, 콘도 회원권 1개, 헬스클럽 회원권 2개를 갖고 있다. 회원권 재산만 8억 2000여만원.

곽승준 국정기획수석도 5억 1000만원 가치의 골프장 회원권 2개, 콘도 회원권 1개, 헬스 회원권 2개를 소유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골프장 회원권 3개, 콘도 회원권 1개를,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골프장 회원권 2개, 콘도 회원권 1개를, 이영희 노동부 장관 역시 골프 회원권 2개, 콘도 회원권 1개를 신고했다.

보석류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은 부인 김윤옥 여사 명의로 1.07캐럿짜리 다이아몬드(500만원)를 재산목록에 적었다.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배우자 명의로 24K금 713g(2170만원)과 1캐럿 다이아몬드 반지를 보유했다. 김병국 외교안보수석은 배우자 명의의 1.8캐럿 다이아몬드 반지와 1.2캐럿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합해 1500여만원을 신고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하중 통일부장관, 김중수 경제수석도 배우자 명의로 다이아몬드 반지를 지녔다.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도요타 시에나,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혼다 어코드, 김회선 국가정보원 제2차장은 렉서스 GS300을 갖고 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도요타 마크Ⅱ,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차남 명의로 푸조 407,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배우자 명의로 볼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차남 명의로 아우디, 김필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배우자 명의로 BMW 645를 보유했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 법원·법무·검찰

김동오 부산고법 부장 99억…이한주 부장은 1억6천만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4일 공개한 법무·검찰 간부 13명의 평균 재산은 18억 5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57억여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법관의 재산 내역 1위는 김동오 부산고법부장으로 99억 8000여만원에 이르렀다.

김경한 법무,57억여원 신고

이번에 재산이 공개된 법무·검찰 간부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이들로 대부분의 간부는 이미 지난달 28일 정부·국회·대법원 공직자 합동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새로 재산신고내역이 공개된 13명 가운데 김 장관이 57억 30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김 장관은 남부·한성·엘리시안 컨트리클럽의 골프장 회원권 세 개와 헬스클럽, 콘도회원권 등을 신고, 회원권 재산만 8억 2695만원에 이르렀다.

김 장관을 뺀 나머지 간부의 평균재산은 15억 2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김정기 서울고검 차장과 김홍일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각각 강남구와 서초구 전세 아파트에 살고 있어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김 차장은 배우자 소유의 상장주식이 9억 1688만여원어치나 돼 눈길을 끌었다.

고위법관 평균재산은 20억 7000만원

새로 재산이 공개된 고위법관은 올 2월 고법부장으로 승진한 13명으로 평균 재산은 18억 7000여만원이었다.

김 부장은 본인과 가족 명의로 강남구 압구정동과 신사동, 삼성동에 100억 6000만원 상당의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은행채무와 전세금 등 채무가 15억원이었다. 김 부장의 재산 가운데 상당부분은 상속재산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공개 대상자의 신고액을 포함한 고위법관 133명 전체의 평균 재산총액은 20억 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재산 총액 순위에도 변동이 생겼다. 지난달 공직자 합동 재산공개 때 77억 816만원을 신고했던 조경란 서울고법부장이 선두 자리에서 물러났다. 최하위도 방극성 광주고법 수석부장(2억 3765만원)에서 이한주 광주고법부장으로 바뀌었다. 이 부장은 부인 명의의 3억 2000만원짜리 아파트가 있지만,2억 5000여만원의 은행채무가 있어 총 재산이 1억 6124만 9000원으로 기록됐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04-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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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국 의혹, 11살때 임야 대규모 구입…부친·동생과 공동명의로
 유정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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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자녀도 생후 100일때 조부모가 땅 증여

82억원대 재산을 신고한 김병국 청와대 외교안보수석(49·사진)은 11세 때, 김 수석의 두 아들은 생후 100일을 전후해 부동산 소유자 명단에 올라 편법 증여 의혹을 사고 있다.

김 수석은 1970년 2월 경기 성남시 금토동 산62의 5 임야 2만9752㎡(약 9000평)를 부친 김상기 전 동아일보 회장, 동생 김병표씨(48)와 공동명의로 구입해 지분 3분의 1씩 공유했다. 당시 김 수석은 11세, 동생은 10세에 불과했다. 99년 김상기씨는 자신의 지분을 두 아들에게 마저 증여했다.

구동훈 세무사는 “부친 돈으로 땅을 사면서 명의만 이용했다면 부동산 명의신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은 “11세 때 내 통장의 돈을 빼 땅을 샀다”고 밝혀 자금 출처를 둘러싼 의혹이 일고 있다.

20대 초반인 김 수석의 두 아들도 생후 100일을 전후해 부동산 명부에 이름을 올렸다. 장남(23)은 생후 3개월째인 88년 6월 할아버지로부터 서울 신림동 산6962㎡를 받는 등 모두 10건(7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받았다. 차남(20) 역시 태어난 지 100일도 되지 않아 조부모에게 서울 성북동 땅을 받는 등 9건(2억1590만원 상당)을 물려받았다.

조부모가 손자에게 주는 ‘세대생략 증여’는 일반증여보다 30%의 세금이 더 붙지만 두 번 증여세를 내는 것보다는 40% 세금이 준다. 김 수석이 두 아들의 증여세를 대신 냈다면 탈세 행위도 성립된다. 김 수석이 신고한 부동산 자산(55억원) 중 22건(46억원)은 김 수석 부부와 두 아들이 친·외가에서 증여받은 것이다.

< 유정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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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김병국, 20대 두 아들 각 8억, 3억원
곽승준, 초등 6학년 아들 2837만원
"증여세 냈다" "세뱃돈 등 모아"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아버지가 부자면 아들도 부자였다.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자산 순위 1, 2위에 오른 곽승준 국정기획수석과 김병국 외교안보수석은 자녀들도 자산가였다.

곽 수석은 대학 1학년인 장남(20)과 초등학교 6학년인 차남(13)의 재산을 각각 4,145만원과 2,837만원으로 신고했다. 모두 은행예금이었다. 학생이 모은 돈으로는 적지 않은 액수다.

곽 수석은 “두 아들 첫돌 때 하객들이 준 축의금부터 명절 세뱃돈, 용돈 등을 차곡차곡 모았고 이자까지 붙어 불어난 돈”이라며 “가족이나 친척이 누가 증여한 돈은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두 아들은 부동산도 없고 은행예금이 전부”라며 “전혀 거리낄 게 없다”고 말했다.

김 수석의 두 아들은 억대 재산가였다. 김 수석은 장남(23)과 차남(20)의 재산을 각각 8억5,000만원과 3억6,000만원으로 신고했다. 모두 김 수석의 부친인 김상기 전 동아일보 회장이 손자들에게 증여한 재산이었다.

장남은 부동산 7억원, 예금 1억2,600만원, 채권 2,400만원을 소유했고 차남은 부동산 2억1,600만원, 예금 1억1,600만원, 채권 2,700만원을 갖고 있었다. 김 수석은 “증여세를 제대로 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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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부자 내각’ 이어 ‘강부자 청와대’
청와대 실장·수석 모두 버블세븐에 부동산
10명 평균재산 35억…부동산 비중 74%
곽승준 110억 최다-박재완 10억 최소
한겨레 권태호 기자
» 5-1
새 정부의 청와대 수석·대통령실장급 인사 10명 모두가 신고액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들 모두가 ‘버블세븐’(강남·서초·송파·목동·분당·평촌·용인)에 본인(8명) 또는 가족(2명) 명의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공개된 재산등록 현황을 보면, 류우익 대통령실장과 청와대 수석급 인사 10명의 평균 재산은 35억5652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토지보유 평균액은 5억1900여만원, 건물보유 평균액은 20억8200여만원, 예금은 8억7900여만원이었다. 또 이들 10명 중 8명이 상당한 규모의 땅을 보유했다.

수석급 10명 가운데 곽승준 국정기획수석의 재산이 총 110억307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김병국 외교안보수석 82억574만원 △이종찬 민정수석 34억98만원 △박미석 사회정책수석 25억9877만원 △김인종 경호처장 25억3652만원 △김중수 경제수석 20억4244만원 △이주호 교육과학문화수석 19억2421만원 △이동관 대변인 15억2620만원 △류우익 대통령실장 12억7502만원 △박재완 정무수석 10억1229만원 등이었다.

이들 10명은 신고액 기준으로 모두 종부세 대상자이며 버블세븐 지역에 부동산을 갖고 있었다. 곽승준 수석이 강남구 신사동에 47억원 상당의 사무실과 15억원 상당의 연립주택을 갖고 있었고, 이종찬 수석이 서초구 반포동에 13억원 상당의 아파트, 박미석 수석은 송파구 문정동에 11억원 상당의 아파트, 이동관 대변인은 서초구 잠원동에 11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이주호 수석과 박재완 수석은 강남구 압구정동과 성남시 분당구에 각각 1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다.

김인종 경호처장은 양천구 목동에 9억원 상당의 복합건물, 강남구 청담동에 배우자 소유의 7억원 상당의 다가구주택, 차남 소유의 8억원 상당의 청담동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고, 김중수 수석은 서초구 반포동에 4억3천만원 상당의 아파트와 역삼동에 배우자 소유의 1억4천만원 상당의 오피스텔을 각각 소유하고 있었다. 김병국 수석과 류우익 대통령실장은 본인 소유의 버블세븐 지역 부동산은 없었지만, 김 수석의 모친이 강남구 압구정동에 1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류 실장의 장남이 강남구 삼성동에 1억원 상당의 오피스텔을 각각 갖고 있었다.

한편 이명박 정부 첫 청와대팀의 재산은 노무현 정부 시절보다 3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정부 말기 고위공직자 퇴직신고 당시 노 대통령과 문재인 비서실장, 수석비서관 등 10명의 평균 재산은 13억8760만원이었다.

새 정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16명의 평균 재산도 31억3800만원으로 참여정부 마지막 국무위원의 평균재산 20억8860만원 보다 1.5배 많았다. 권태호 기자 h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