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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없음2010.02.05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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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올해 5월쯤 특허권의 상업화등을 전담할 기술지주회사를 세운다고 합니다
지난해 2월, 꼭 이맘때도 '올해 5월 기술지주회사를 세운다' 고 발표했었습니다

현재 서울대 한양대 서강대 삼육대등 국내 대학들은 이미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한 상황입니다
각 지역의 대학들도 강원도지역대학들은 강원지주회사, 대구경북대학들은 대구경북지주회사등을
이미 설립했습니다

여러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세밀한 검토를 통해 올해는 좋은 방안을 꼭 현실화하기 바랍니다

[특허관련전문정보 : 지니의 국제특허분쟁 http://kr.blog.yahoo.com/fee33ff/folder/24.html]

아래는 2009년 2월 17일 전자시문


아래는 2010년 2월 5월 전자신문 인터넷



특허 ETRI등2010.01.3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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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베리타스 자산운용의 홈페이지가 조금 바꼈습니다
ETRI의 휴대폰 특허권에 대한 독점라이센스를 획득한 박충수 SPH AMERICA 사장,
백석찬 SPH AMERICA 부사장등이 에스크베리타스의 상임고문으로 기재돼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박충수, 백석찬씨의 이름이나 회사명등은 지워져 있습니다
ETRI는 독점라이센스 계약과 관련해 국내 최고 로펌의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만
독점라이센스를 획득한 SPH AMERICA 의 백석찬 부사장은 변리사로서 김앤장에 근무했었습니다
서울대등 각 대학들도 특허권보호를 위해 자체적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기술지주회사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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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2010년 1월 14일 캡쳐]


AFTER [2010년 1월 31일 캡쳐]


특허 ETRI등2010.01.1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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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홍보팀 김기현입니다.
 
ETRI는 한국일보 1월 14일자 1면 <특허 관련> 기사에 대한 ETRI 입장을 송부드립니다.
 
관련 첨부 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TRI는 현재, 많은 해외기업들과 소송 및 계약조건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 국익을 고려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을 밝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TRI는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국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므로 기자님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사항 : ETRI 홍보실장 박종팔 042-860-3900
                      홍보팀장 김희철 042-860-0670
 
===========================================<ETRI 해명자료 본문>======================================
한국일보 1월 14일자 1면 기사에 대한 ETRI 입장
 
1.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노키아, 애플 등 전세계 23개 휴대폰 제조업체를 상대로 1조원대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하면서 국민의 혈세로 개발한 기술 특허를 통째로 외국 업체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
기사 中
“ETRI가 특허 소송관련특허를 외국 업체에 통째로 넘겼고,” 에 대하여
 
o ETRI가 소송관련 특허를 외국에 통째로 넘겼다는 보도는 잘못 보도된 것이고, ETRI는 여전히 법정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 ETRI는 SPH를 통해 소송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특허소송을 대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을 뿐이지 법정 소유권은 ETRI가 소유하고 있다.
 
o 소송비용을 전부 SPH에서 부담하고, 그 수익을 쌍방이 배분하는 성공보수 조건부 계약(Contingency Fee-Based Agreement)방식의 계약은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할 때, 소송 Risk를 줄이기 위하여 미국 대학및 연구소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다.
 
2. “ETRI는 자신이 보유한 이동통신관련 표준기술 특허 7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에 대하여
 
o SPH는 계약에 따라 ETRI를 대행하여 소송 당사자로서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소송 진행과정에서의 모든 결정 권한은 ETRI가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 SPH는 헐값으로 또는 ETRI 동의 없이 임의로 라이센스를 줄 수 없다. 따라서 ETRI는 여전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3. “ETRI는 소송에서 이겨도 수익금은 SPH가 챙긴 뒤 일부만 ETRI가 받게 된다”에 대하여
 
o ETRI가 SPH에게 허여한 전용실시권은, SPH는 ETRI를 대행하여 특허소송을 진행하되, 소송 비용은 SPH가 전액부담하고 소송에서 발생한 수익의 상당부분(70%까지)을 ETRI에게 환원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o 따라서, SPH는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되, 승소에 따라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그 일부를 받게 된다. 
 
o 미국에서 소송 경험이 없는 ETRI로서는 소송비용 부담을 줄이고, 소송 경험이 많은 SPH와 협력함으로써 소송 패소의 위험을 줄일 수 있기에 SPH를 대행시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
 
4. “ETRI가 SPH와 계약을 한 과정도 석연치 않다”에 대하여,
 
o 본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내 굴지의 로펌에 의뢰하여 모든 계약 조건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진행하였기 때문에 ETRI에는 절대로 불리한 계약이 아님은 명확하다
 
5. “전용실시권은 특허권을 양도한 것과 같다”에 대하여,
 
o 전용실시권은 계약당사자간에 협의 따라 그 조건을 얼마든지 달리 정할 수 있으며, ETRI가 SPH에게 허여한 전용실시권 계약은, ETRI가 여전히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된 것 같이 특허권을 양도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6 “세금으로 운영하는 국책연구기관은 물론, 기업에서도 있을 수 없는 계약”에 대하여
 
o 기업에서도 비즈니스 측면을 고려하여 필요시 매각도 하고, 다른 대학이나 출연연의 경우에도 필요시 전용실시권 계약을 통해 연구성과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많은 해외기업들과 소송 및 계약조건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 국익을 고려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을 밝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TRI는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국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므로 기자님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보충 자료
 
Q: 왜 ETRI는 SPH에 단순히 소송대리권한만을 위임하지 않고, 전용실시계약을 체결했는가? 
 
A: 소송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거나 소송 실패시 발생하는 엄청난 재정적 위험부담을 회피하고자 하는 개인 발명가, 소기업, 대학, 연구소 등은 성공보수 조건부 계약(Contingency Fee-Based Agreement)을 통해 특허침해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합니다.
성공보수 조건부 계약에 따르면, 소송대리회사가 모든 소송비용을 부담하므로, 특허권자는 소송실패에 따르는 재정적 위험부담 없이 승소시의 로열티 수입 획득만을 기대할 수 있게 되며, 소송대리회사는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로열티 수입의 일부를 분배받게 됩니다.
 
ETRI와 SPH간의 전용실시계약도 실질적으로 이러한 성공보수 조건부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송 진행에 따른 모든 중요한 결정은 ETRI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등 특허권자로서의 ETRI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형식에 있어서 전용실시권계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직 해외특허소송을 위한 경험과 자원이 부족한 ETRI 입장에서 보다 효과적인 소송 진행을 위해 선택한 방법입니다.
 
즉, 사소한 실수가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특허소송에서 다양한 소송 경험을 가진 소송전문회사를 당사자로 함으로써 경험이 부족한 ETRI의 단점을 보완하여 소송의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당사자로서 제출해야 하는 엄청난 분량의 소송자료의 준비 및 증인심문 등을 위한 법원출석과 같은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소송대리회사로부터 소송의 승패 여부와 무관하게 선수금 및 연간 최저로열티 등의 지속적인 수입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에서 승소해야만 비로소 특허권자에게 분배되는 수입이 발생하는 통상의 성공보수 조건부 계약에 비해 분명 특허권자에게 더 유리한 조건입니다.
 
결론적으로, ETRI의 미국특허소송은 그 외형상 전용실시권계약에 의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통상적인 성공보수 조건부 계약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소송진행에 따른 특허권자로서의 권리도 충분히 보장되고 있습니다
특허 ETRI등2010.01.1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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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가 1조원대로 추산되는 휴대폰 특허기술 독점 라이센스를 SPH사에 넘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ETRI 특허가 사모펀드의 상품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PH AMERICA LLC 소유주인 박충수씨는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은 사모펀드 전문운용사인 에스크베리타스 자산운용(주)의 상임고문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7일 개업식을 갖고 정식 출범한 에스크베리타스는 지적 재산권과 특허등 대체투자에 특화된 자산운용사입니다

이혁진사장은 이 회사에 WIAV SOLUTIONS  박충수 대표 [박변리사는 어제 블로그에서 밝힌대로 SHP AMERICA LLC, WIAV SOLUTIONS, WIAV NETWORKS 등을 소유], 같은 회사의 백석찬 변리사등이 상임고문을 맡고 있다고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이사장은 머니 http://www.moneyro.com/cp/view.asp?vol_no=56&art_no=49&sec_cd=1032 와의 인터뷰에서
CJ 자산운용 근무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보유한 특허들을 일정한 조건 하에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 이를 펀드로 구성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세금으로 만들어진 국책연구기관의 특허가 사모펀드 상품으로 활용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일정한 조건'이 어떤 조건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 회사는 “신영증권, 다함넷, 신한캐피탈, 농심, 건물과 사람들, CTL 등이 주요 주주이다. 지적재산권, 부동산/PEF 등을 합쳐 3개년 수탁고 1조 원을 목표로 잡고 있다.” 고 합니다

이제는 정부에서 국책연구기관들의 특허를 관리할 전담기구를 만드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사모펀드등에 특허권을 넘기는 것이 유리한지 냉정하게 검토해 보고
종합적 대책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특허 ETRI등2010.01.1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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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서 SPH AMERICA 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의 소송대리인으로 생각하고 있고
ETRI에서도 언론에 그렇게 밝힌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그러나 SPH는 단순한 특허소송대행사나 소송대리인이 아니라 ETRI로 부터 이번 특허소송과 관련된 4개 특허를 포함한
7개 특허에 대한 전세계 EXCLUSIVE LICENSE를 받은 회사입니다

SPH는 ETRI 특허기술을 이용한 제조-이용-특허기술의 판매는 물론 특허관련 소송권한까지 소유한 회사이며
따라서 단순한 소송대리인이 아니라 원고로서 소송주체의 권리를 행사한 것입니다

즉 이 계약기간동안 SPH가 전세계에서 특허에 대한 전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은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의 세금 즉 정부출연기금으로 운영되는 연구기관의 특허관련업무를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것입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특허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특허침해를 발견할 경우 이에 따른 소송도 진행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자는 것입니다

한국이 세계적인 IT 강국으로 발전함에 따라 앞으로는 한국이 개발한 특허를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할 것인바
차제에 이를 점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 가능하다면 ETRI와 SPH간의 계약내용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TRI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양사간의 계약에 의해 SPH는 ETRI에 독점 라이센스관련 반대급부를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계약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계약과 동시에 지급하는 SIGN - UP FEE 가 있을 것이고 특허기술 사용제품에 대해 SPH가 받게 되는 로얄티의 일정액 몇 %를 지급하고 또 각 특허에 대한 정액의 연간 로얄티, 그에 따른 이자등이 존재할 것입니다

즉 ETRI는 특허기술을 사용한 휴대폰 제조회사들로 부터 직접 로얄티를 받는 것이 아니라
SPH가 특허에 대한 전권을 행사해 로얄티를 받게 되고 ETRI는 그 돈의 일부를 받게 되지만
우리는 ETRI가 로얄티의 몇% 정도를 받게 되는 지 알고 싶은 것입니다

ETRI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이므로 우리는 이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정부와 ETRI는 공개의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ETRI SPH 간에 NON-DISCLOSURE AGREEMENT 가 체결됐을 가능성이 크고

이를 빌미로 공개할 수 없다고 하겠지만
---

ETRI
의 경우 2008년에만 해외에 특허출원한 건수가 2001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출원한 특허가 이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만

미국에서 ETRI 소송당사자가 돼서 특허침해소송을 진행한 것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단 한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특허침해소송권한까지 포함해서 ETRI 특허권을 EXCLUSIVE LICENSE형식으로
 
넘긴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연구기관인 ETRI입장에서는 특허권을 판매하거나 특허 소송까지 담당하기는 벅찰 것이므로
 
어떤 내부 규정에 의해 EXCLUSIVE LICENSE AGREEMENT 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핸 제도적인 뒷받침이 더욱 절실한 것입니다
 

특허 ETRI등2010.01.1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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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특허' 美社에 넘겼다
ETR 'I휴대폰 소송' 권리 위임… 수임료 등 단독행사 못해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관련기사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노키아, 애플 등 전세계 23개 휴대폰 제조업체를 상대로 1조원대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하면서 국민의 혈세로 개발한 기술 특허를 통째로 외국 업체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ETRI는 관련 특허 소송에 이겨도 수익의 일부만 챙기고, 향후 기술 사용허가 등 관련 특허권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정부도 이 같은 내용을 이미 보고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ETRI는 2006년 4월에 미국 특허 관리 업체인 SPH아메리카(이하 SPH)와 이동통신 관련 표준 기술특허 7건에 대해 '전용 실시권' 계약을 체결했다. 전용 실시권이란 관련 소송뿐 아니라 해당 특허의 사용 및 판매 등 제반 권리를 위임하는 것이다. 따라서 ETRI는 자신이 보유한 이동통신관련 표준 기술특허 7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다.

ETRI 관계자는 "계약서 문구상 SPH가 관련 권한을 독점하는 것으로 돼있지만 별도 조항을 통해 ETRI와 협의를 거쳐 일을 할 것"이라며 "ETRI 역시 단독으로 기술 수익료를 받거나 사용을 허가하는 등 권리 행사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노키아와 애플 등 외국계 23개 휴대폰 제조사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겨도 수익금은 SPH가 챙긴 뒤 일부만 ETRI가 받게 된다. ETRI 관계자는 "비율을 공개할 수 없지만 승소에 따른 수익을 SPH와 나누기로 계약했다"며 "국책연구기관의 한계상 국제 법률 문제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취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ETRI는 내부에 변리사와 지적재산권팀은 있지만 법률 전담조직은 없다.

ETRI가 SPH와 계약을 한 과정도 석연치 않다. ETRI 관계자는"국내에 국제 특허 관리 업체가 없기 때문에 국내 최대 법무법인의 자문을 구한 뒤 당시 정보통신부와 협의해 SPH를 선정했다"며 "계약서 내용도 정통부에 알렸다"고 말했다. 재미동포 안치용씨가 운영하는 블로그'시크릿 오브 코리아' http://andocu.tistory.com 에 따르면 SPH 아메리카는 한국 특허청 심사관이었던 박충수씨가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특허전문 변호사들은"전용 실시권은 계약 내용에 따라 특허권을 양도한 것과 같다"며"세금으로 운영하는 국책 연구기관은 물론, 기업에서도 있을 수 없는 계약"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ETRI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소송 수익금 및 특허료 등의 분배비율 등의 내역을 당연히 공개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ETRI측은"계약 관계상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특허 ETRI등2010.01.1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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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IT강국의 입지를 굳히면서 이제 기술 수입국이 아니라 첨단 기술 수출국으로 도약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으로 부터 휴대폰 기술 관련 미국특허권의 전세계 EXCLUSIVE LICENSE 를 획득한
SPH AMERICA LLC 가 전세계 휴대폰 제조회사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업체들은 이미 판결전 조정을 통해 로얄티를 지급했거나 지급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이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특허가 휴대폰제조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너무나 자랑스러운 일이며 미국 특허청이 발급한 특허증[이 블로그에 올려져 있음]을 보면
10여명의 자랑스러운 한국 발명가들의 이름을 접할 수 있으며 이들에게 큰 박수를 보냅니다
이들 발명가들에게도 그들의 업적에 상응하는 댓가가 반드시 지급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소송에서 삼성과 LG등 한국 휴대폰 제조회사들은 SPH의 소송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한국의 업체이기 때문에 소송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합니다 이해가 가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전세계 휴대폰시장에서 삼성과 LG가 점하는 위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키아가 부동의 시장 1위를 지키고 있지만 삼성과 LG가 그 뒤를 바짝 뒤쫗고 있으며
두 업체의 시장 점유율을 합치면 이미 30%가 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삼성과 LG를 제외한다면 '앙꼬 없는 찐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삼성과 LG가 나름대로 뚜렷한 기업윤리를 갖고 있는바 이번 소송에 대해 이미 생각하는 바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바램이 있다면 삼성과 LG가 자진해서 다른 외국휴대폰 제조업체에 상응하는 특허권 사용료를
휴대폰 생산량을 고려해 지불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우려되는 바는 ETRI가 현재 문제되는 4개 미국특허에 관한 거의 모든 권리를 SPH AMERICA LLC에
넘겼으므로 일차적으로 삼성 LG가 특허권 사용료를 자진 지불하더라도 SPH 에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쩼거나 삼성과 LG의 특허사용료 자진납부소식을 오매불망 기다려봅니다

특허 ETRI등2010.01.1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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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MA`의 교훈..3G 원천기술 개발, 국제표준 선점 결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전 세계 휴대폰업체를 상대로 사상 최대 규모의 국제특허 소송전을 펼치게 된 것은 첨단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수년간의 노력을 경주해온 성과물이라는 평가다.

그동안 선진국들의 특허공세에 시달려 온 우리가 정보통신(IT) 강국의 기술적 지위를 사실상 처음으로 전세계에 각인시킨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다.

◇ ETRI, 7가지 특허에 대해 소송.."3G 휴대폰 필수기술"

ETRI가 이번에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기술은 3세대 이동통신인 WCDMA와 CDMA-2000 관련 7개 특허다.

ETRI가 독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다중채널을 위한 직교복소확산방법 및 그 장치(기술명: OCQPSK) ▲부호분할다중접속방식에서 상향공통채널의 임의접속장치 및 방법(AiSMA) ▲CDMA 시스템에서의 동기식 이중채널 변복조 장치 및 그 방법(QPSK) 등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이 특허는 지난 2000년 확립된 3세대 이동통신 관련한 국제표준에 채택된 것으로, ETRI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들이다. 미국에서도 1999년에서 2003년에 걸쳐 각각 특허로 등록 해뒀다.

3세대 이동통신 휴대전화는 전력을 많이 소모하는 단점이 있는데, 이들 기술을 사용할 경우 전력소모량을 크게 줄여 배터리의 사용시간을 대폭 연장할 수 있다.

ETRI 관계자는 "이들 기술은 국제표준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모든 3세대 휴대폰을 만드는 업체들은 ETRI의 기술을 피해 가기 어렵다"며 "대부분의 휴대폰 업체들이 특허침해 대상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 CDMA 서러움의 교훈.."원천특허 확보 결실"

ETRI가 특허에 눈을 돌리게 된 것은 공교롭게도 CDMA의 교훈 때문이라는 평가다.

국내 최대 규모의 정보통신 관련 정부출연 연구소인 ETRI는 지난 1991년 미국 퀄컴이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기술을 도입해 1996년 1월 세계에서 처음으로 디지털 방식의 CDMA 이동전화 상용화에 성공, `IT강국 한국`을 세계에 알렸다.

하지만 정작 단물은 퀄컴이 가져갔다. CDMA 상용화 성공으로 원천기술을 보유한 퀄컴이 세계 휴대폰업체로부터 막대한 로열티를 챙기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독자적인 기술개발의 필요성을 느낀 ETRI는 CDMA 기술을 발전시킨 CDMA-2000과 유럽에서 사용하던 GSM 방식을 3세대로 기술로 진화시킨 WCDMA 부문에서 독자적 기술력을 확보하게 된다.

ETRI 관계자는 "CDMA 상용화 이후 막대한 로열티를 퀄컴이 독식하는 것을 보고, 독자적인 기술개발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됐다"며 "이제 3세대 이동통신 분야에서는 한국이 상당한 원천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CDMA 기술개발로 10년간 받아온 기술료 총액은 3000억원이지만, 3세대 이동통신의 경우 이번 소송으로 최대 1조원의 로열티 수입이 가능하다"며 "앞으로는 더욱 공격적인 특허경영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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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안승찬기자
특허 ETRI등2010.01.1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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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ETRI등2010.01.1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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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전세계 주요 휴대폰업체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한국이 IT 강국임을 입증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원고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아니고 SPH AMERICA LLC 라는 것입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SPH AMERICA LLC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PLAINTIFF 가 SPH AMERICA LLC 가 되는 모양입니다 SPH AMERICA 는 지난해 7월 6일 캘리포니아가 아닌 버지니아주 법원에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피고회사는 소니 노키아등을 포함해 모두 22개사였습니다 소송번호는 1:2009cv740으로 아래 첨부문서와 동일하며 이 문서에서 제기된 특허는 모두 4가지로 RE40385,RE40253, 5960029,7443906 등입니다
2009-07-06_D1_Complaint_-_EDVA.341154925 -
한편 SPH AMERICA LLC는 2009년 11월 9일 캘리포니아주 법원에도 동일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번호는 3:2009CV02535입니다 또 ACER INC, ACER AMERICA, FUJITSU 등 3개사는 SPH AMERICA LLC를 상대로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맞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