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ETRI'에 해당되는 글 23건

  1. 2010.03.11 전세계는 '죽기살기식' 휴대폰 특허전쟁 - 뉴욕타임스 특허소송현황 그래픽
  2. 2010.03.03 애플, 구글폰생산 HTC사에 특허침해소송 [소송장 원문 및 ITC특허 제소장 원문] (1)
  3. 2010.02.09 지난해 특허출원 한국 4위, 불과 백20건차이로 중국 제쳐
  4. 2010.02.06 특허없이 미래없다 - NO PATENT NO FUTURE
  5. 2010.02.05 ETRI 해마다 2월이면 ' 올 5월에 기술지주회사 설립' 발표 - 올해는 제발
  6. 2010.01.19 삼성, 램버스에 9억달러, 약 1조원 지불 합의
  7. 2010.01.17 ETRI 미활용특허 1건당 평균 이전료 2천백50만원 - 2008 국정감사 원문
  8. 2010.01.15 삼성, 소비재 특허 경쟁력 세계 1위 탈환- THE PATENT BOARD평가 [2009년 4/4분기]
  9. 2010.01.15 [EDITORIAL] Protect patents - 코리아헤럴드 기사제공
  10. 2010.01.15 삼성, 4분기 전세계 소비재 특허경쟁력 세계 1위 차지 [THE PATENT BOARD 발표]
  11. 2010.01.14 [사설] 국책기관 IT특허권 체계적 관리 시급하다 - 서울신문 펌 (2)
  12. 2010.01.14 세계특허전쟁, 한국의 역습이 시작됐다 - 조선일보 펌
  13. 2010.01.14 ETRI 특허소송 진행현황
  14. 2010.01.14 ITRI [대만 공업기술연구원], 삼성전자 소송 현황 [7건]
  15. 2010.01.14 ETRI, 휴대폰 특허 EXCLUSIVE LICENSE 논란
  16. 2010.01.14 휴대폰 특허소송 관련 ETRI 입장
  17. 2010.01.13 ETRI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특허권, 사모펀드 상품으로 활용됐다 (2)
  18. 2010.01.13 ETRI등 국책연구기관 특허권 정부차원 체계적 관리 절실 - SPH계약내용도 공개해야 (2)
  19. 2010.01.13 '1조원대 특허' 美社에 넘겼다 - 한국일보 펌
  20. 2010.01.13 삼성 - LG 도 당연히 ETRI 특허권 사용료 내야
  21. 2010.01.1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세계 휴대폰업체 상대 특허소송전 - 이데일리 펌
  22. 2010.01.11 ETRI 특허권 침해 소송 2건 및 맞소송 요약
  23. 2010.01.11 ETRI, 지난해 7월 버지니아주법원에 특허권 침해소송 - ACER등 3개사는 맞소송 제기
분류없음2010.03.11 12:35
Loading
휴대폰 특허소송 폭증 - 제조회사들 물고 물리는 죽기살기식 특허전쟁
원본출처 : 뉴욕타임스
http://bits.blogs.nytimes.com/2010/03/04/an-explosion-of-mobile-patent-lawsuits/?scp=1&sq=mobile%20patent&st=cse


 

분류없음2010.03.03 19:45
Loading

KOREA SPARKLING 미국 상표권등록 포기 - 한국고유심볼 무주공산 : 한국관광공사 브랜드관리 엉망 http://andocu.tistory.com/1174

======================================================================================
애플이 구글폰 생산업체인 HTC사에 대해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야말로 특허전쟁이 시대입니다

애플이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송장 원문과 ITC 에 특허침해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던
특허침해 제소장 원문을 게재합니다

법원 소송장 첫페이지에 보면 '배심원 재판'을 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배심원 재판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 배심원들이 특허침해혐의를 받고 있는 대만업체를 어떻게 할까요

물론 미국내 특허재판의 경우 판결까지 가는 경우는 10%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몇번 재판을 하고 화해[SETTLE]을 하게 됩니다

요즘 한국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ETRI의 휴대폰 특허소송입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잘못 알려진 내용이 많고 아직도 그 내용이 진실로 포장되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수 있을까요 아마 힘들 겁니다

아래는 애플 소송장입니다

Apple vs HTC


Apple+complaint+-+ITC - ========================================================================================
참고
원본출처 매일경제 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10&no=108392

애플이 `구글폰`을 제조하는 대만 스마트폰 제조업체 HTC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2일(현지시간) 미국 국제통상위원회(ITC)와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구글의 스마트폰 제조업체 HTC가 자사 `아이폰`의 특허 기술 20여건을 도용했다며 제소했다.

애플은 HTC가 안드로이드 운영체계(OS)를 탑재한 스마트폰은 물론 윈도모바일 OS를 적용한 휴대폰에서도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HTC는 대만의 유명 스마트폰 제조업체 최초의 안드로이드폰을 내놓은 데 이어 구글의 스마트폰 `넥서스원`의 제조업체로 선정됐다. 애플이 HTC에 대해 침해를 제기한 특허는 아이폰의 ▲그래픽유저인터페이스(GUI) ▲제반 HW 및 SW 등 20건이다.


특허 ETRI등2010.02.09 12:17
Loading
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발표한 지난해 2009년 특허현황에 따르면 한국이 4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5위 중국과의 격차가 백20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http://www.wipo.int/pressroom/en/articles/2010/article_0003.html
원본출처 세계지적재산권기구

 
분류없음2010.02.06 09:46
Loading

원본출처 동아일보
http://weekly.donga.com/docs/magazine/weekly/2010/02/03/201002030500032/201002030500032_3.html
분류없음2010.02.05 08:49
Loading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올해 5월쯤 특허권의 상업화등을 전담할 기술지주회사를 세운다고 합니다
지난해 2월, 꼭 이맘때도 '올해 5월 기술지주회사를 세운다' 고 발표했었습니다

현재 서울대 한양대 서강대 삼육대등 국내 대학들은 이미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한 상황입니다
각 지역의 대학들도 강원도지역대학들은 강원지주회사, 대구경북대학들은 대구경북지주회사등을
이미 설립했습니다

여러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세밀한 검토를 통해 올해는 좋은 방안을 꼭 현실화하기 바랍니다

[특허관련전문정보 : 지니의 국제특허분쟁 http://kr.blog.yahoo.com/fee33ff/folder/24.html]

아래는 2009년 2월 17일 전자시문


아래는 2010년 2월 5월 전자신문 인터넷



Loading

삼성이 반도체 칩 특허기술 침해와 관련, 램버스에 7억달러 지불, 2억달러 신주 매입에 합의했습니다

합의내용
1. 선지급 : 2억달러
2. 5개년간 매년 1억달러 [매분기 2천5백만달러]
3. 램버스 신주 2억달러어치 매입

====================================================================================
특허 ETRI등2010.01.17 10:44
Loading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TRI가 1990년 이후 약 2만5천건내외의 국내외특허를 출원하는 등 IT 강국 한국을 이끄는 기관차 역활을 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특허소송등과 관련해 궁금한 것은 특허의 활용문제로 기술이전 또는 특허라이센스계약이 얼마나 되나 하는 것입니다

국정감사자료등 공개된 자료를 통해 이를 알아봤더니 미활용특허를 1건당 평균 2천1백50만원정도에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최근에 ETRI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된 것은 지난 2008년이었습니다

2008년 10월 16일 국회지식경제위원회는 ETRI를 비롯한 국책연구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으며
국회 홈페이지에 이에 대한 국정감사 회의록, 서면질의 답변서등이 게재돼 있습니다

회의록등을 훑어본 결과 특허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여러 질의 답변이 있었으며
이중 특허이전등에 관한 구체적 질의 답변을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강래 민주당의원은 ETRI 에 '미활용 특허 활용실적이 미흡한 원인과 활용실태및 강화방안'을
알고 싶다고 질의했습니다 [서면질의 답변서 48 페이지]

이에 대해 ETRI는 ETRI가 지적 재산권을 활용해 수입을 만드는 방법이 첫째 기술이전계약
둘째 특허라이센스계약이라고 답했습니다

기술이전계약은 연구과제 종료시점에서 적시 기술마케팅을 통한 기술이전계약을 통한 기술료 창출.
특허라이센스계약은 연구과제 종료후 등록된지 3년이상된 미활용특허를 활용, 특허라이센스계약을 통한 기술료 창출 이라고 합니다

이중 미활용 특허와 관련해 ETRI는 지난 2004년부터 2008년 9월까지 총637건의 미활용 특허를 이전해 약 137억원의 추가
기술료 수입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637건의 미활용특허에 대한 137억원의 기술료 수입을 1건당 평균 기술료로 환산하면 약 2천1백50만원정도입니다
물론 특허의 가치에 따라 개별 특허의 기술료는 차이가 클 것입니다

ETRI가 SPH AMERICA LLC 에 휴대폰 관련 특허를 이전한 시기도 이시기에 포함돼 있어 
137억원의 기술료중에는 SPH AMERICA LLC 가 납입한 기술료도 포함돼 있을 것이라 추정됩니다 

이외에 김노식 친박연대 의원은 ETRI의 해외특허 수지 부문을 질문했습니다 [국정감사회의록 21페이지]
1990년부터 해외특허 등록 유지비로 206억원, 해외특허활용수입은 49억원 이라고 합니다

또 이학재의원은 CDMA 특허 이전실적등에 대해 질의했고 [국정감사회의록 26 페이지]
배은희 의원도 기술료부문을 질문했습니다 [국정감사회의록 60페이지]

ETRI도 자체 특허지주회사[특허홀딩컴퍼니] 설립을 추진중이라는 내용도 나옵니다

ETRI 의 뛰어난 연구성과를 뒷받침해서 이를 사업화할 수 있는 든든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할 때 입니다

* 자료는 이강래의원의 서면질의 답변, 전체 서면질의 답변, 국정감사 회의록 순으로 싣습니다








2008 ETRI 국감 이강래대표 서면답변 20081016ke0rae248a -
2008 ETRI 국감 20081016ke0rae248a -
2008년 ETRI 국정감사 현장 20081016ke0rae248b -
Loading
삼성, 소비재 특허 경쟁력 세계 1위 탈환- THE PATENT BOARD평가 [2009년 4/4분기]-SCIENCE STRENGTH 54% 증가
-INDUSTRIAL IMPACT 7% 증가
-INNOVATION CYCLE TIME 소비재부문 1위 유지-전체 산업부문 3위 ===================================================================
Samsung Group regains the #1 spot : THE PATENT BOARD http://patentboard.com.dnnmax.com/PressRoom/ArticleView/tabid/95/smid/440/ArticleID/123/reftab/38/Default.aspx
Patent Board_Press Release_2010 01 05_CP -
특허 ETRI등2010.01.15 19:30
Loading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44&aid=0000088406

원본출처 : 코리아헤럴드
Loading

삼성, 소비재 특허 경쟁력 세계 1위 탈환- THE PATENT BOARD평가 [2009년 4/4분기]
-SCIENCE STRENGTH 54% 증가
-INDUSTRIAL IMPACT 7% 증가
-INNOVATION CYCLE TIME 소비재부문 1위 유지-전체 산업부문 3위
===================================================================
Samsung Group regains the #1 spot
: THE PATENT BOARD

http://patentboard.com.dnnmax.com/PressRoom/ArticleView/tabid/95/smid/440/ArticleID/123/reftab/38/Default.aspx

Samsung Group (Seoul, South Korea) moves up one spot back into 1st this quarter with a 54% increase in Science Strength™ and a 7% increase in Industry Impact™. The company’s Innovation Cycle Time™ remains #1 in the Top 50 and 3rd overall in the industry. Procter & Gamble Company (Cincinnati, Ohio, USA) and NIKE Inc. (Beaverton, Oregon, USA) both move up two spots to 2nd and 4th respectively. P&G improved its Industry Impact™ by over 8% and overall Technology Strength™ by 7%. Improving its Science Strength™ by 34% gives it the highest score in the industry and P&G maintained a Research Intensity™ double the industry average. Nike had a 4% increase in patent growth for the quarter, and with an Industry Impact™ increase of over 17%, the company’s Technology Strength™ climbed over 18% for the quarter. NIKE has continually climbed up the Patent Scorecard over the past year and a half; with this quarter’s rank it’s highest ever.

====================================================================

Samsung Group regains the #1 spot
1/5/2010 10:09:32 AM

The latest Consumer Products Patent Scorecard™ was released today and has ranked 120 of the top Consumer Products companies according to the relative strengths of their patent portfolios as measured by Technology Strength™. The Patent Scorecard™ provides an overall assessment of a company’s recent intellectual property quality and quantity at a broad industry level. The Patent Board tracks seventeen industry scorecards and also creates customized scorecards that provide insight with leading performance indicators for an entire portfolio and its closest competitors, scalable at the technology or business unit level.


특허 ETRI등2010.01.14 17:39
Loading
원본출처 :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00115031008

특허 ETRI등2010.01.14 17:36
Loading
원본출처 :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1/14/2010011401346.html

특허 ETRI등2010.01.14 16:54
Loading

특허 ETRI등2010.01.14 16:50
Loading



특허 ETRI등2010.01.14 15:51
Loading

1. ETRI와 SPH AMERICA LLC 와의 계약시기
   위 두 주체간의 특허권 독점 라이센스 계약이 성립된 시기에 관해
   ETRI를 인용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2006년 7월설, 2006년 4월설, 2006년설등이 있습니다

  SPH AMERICA LLC 는 2006년에는 설립도 되지 않은 회사로 파악됩니다 
  버지니아주 국무부 조회결과 이 회사는 2007년 1월 29일 설립됐습니다
  설립당시 주소는 11289 SRONE THROW DR, RESTON, VA, 20194  이며
  최근 소송장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비엔나로 옮긴 것으로 파악됩니다 
  
 


 2. 휴대폰 제조사 상대 소송시기와 소송관할법원 
     'ETRI는 소송대리인 SPH AMERICA LLC를 통해  지난해 8월[2009년 8월] CA[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는 것이 ETRI를 인용해 언론에 보도된 소송시기와 소송관할 법원입니다

     SPH AMERICA LLC는 2009년 8월 CA 연방법원에 어떤 소송도 제기한 바가 없습니다
     특허관련 소송은 연방법원에서 진행되며 연방법원 진행사건은 아주 간단하게 인터넷에서도 알수 있습니다 
     SPH AMERICA LLC가 제기한 'PATENT INFRINGEMENT' 소송 즉 특허침해소송은
     2009년 6월 12일 버지니아주 동부법원
     2009년 6월 25일 버지니아주 동부법원
     2009년 7월 6일 버지니아주 동부법원
     2009년 7월 14일 버지니아주 동부법원
     2009년 11월 9일 캘리포니아주 남부법원에 각각 제기됐습니다 
     제 견해로는 2009년 7월 6일 버지니아주 동부법원에 제기된 소송을 ETRI가 잘못 파악한듯 합니다
    

여기 간단히 2가지 정도를 지적한 것은 ETRI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정확히 파악했으면 해서 입니다

3. EXCLUSIVE LICENSE 논란
EXCLUSIVE LICENSE 를 체결할 경우 LICENSOR 가 특허권에 대한 OWNERSHIP[PATENT RIGHT]을 가지지만
특허사용, 특허로얄티수입징수, 심지어 특허기술의 SUBLICENSE 부여권한, 
과거 현재 미래의 소송권한등등이 모두 LICENSEE 에게 부여됩니다 

또 통상적인 특허관련 EXCLUSIVE LICENSE AGREEMENT 의 경우 
LICENSEE는 모든 타인 심지어 LICENSOR 와 LICENSOR의 AFFILIATE 까지 배제시키고 독점적 권한을 행사하고 
LICENSOR는 특허권을 비상업적 목적으로만 지속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LICENSOR가 LICENSEE에게 특허소송업체를 명시해 소송을 제기하라고 요구할 권한은 있으며
물론 사인업 피나 로얄티의 일정부분, 애뉴얼 로얄티등을 LICENSOR가 받게 됩니다

이 내용은 통상적인 특허  EXCLUSIVE LICENSE AGREEMENT 경우이므로
ETRI와 SPH의 계약이 공개되지 않은 이상 이대로 돼 있다고 말할수는 없으며 
양당사자 합의에 의해 계약서에 별도의 내용을 넣을 경우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인 계약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ETRI의 특허출원이 해마다 수천건에 이릅니다만
EXCLUSIVE LICENSE를 체결한 특허가 몇건이나 되는지 공개돼야 할 것입니다
전체 보유특허가 만5천건을 훌쩍 넘고 이중 해외특허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부처에서 모든 현황을 파악하고 있겠지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현황을 파악하고 
IT강국에 걸맞는 종합대책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SPH의 성격, 태동배경에 대해 발설금지를 조건으로 내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한편으론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남지만
정부로서는 결정당시의 최선의 선택을 했으리라 믿습니다

ETRI가 한국이 세계적인 IT강국으로 발돋움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음을 인정하고 경의를 표하며
특히 첨단기술 개발에 불철주야 노력한 연구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허 ETRI등2010.01.14 15:19
Loading

ETRI 홍보팀 김기현입니다.
 
ETRI는 한국일보 1월 14일자 1면 <특허 관련> 기사에 대한 ETRI 입장을 송부드립니다.
 
관련 첨부 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TRI는 현재, 많은 해외기업들과 소송 및 계약조건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 국익을 고려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을 밝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TRI는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국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므로 기자님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사항 : ETRI 홍보실장 박종팔 042-860-3900
                      홍보팀장 김희철 042-860-0670
 
===========================================<ETRI 해명자료 본문>======================================
한국일보 1월 14일자 1면 기사에 대한 ETRI 입장
 
1.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노키아, 애플 등 전세계 23개 휴대폰 제조업체를 상대로 1조원대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하면서 국민의 혈세로 개발한 기술 특허를 통째로 외국 업체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
기사 中
“ETRI가 특허 소송관련특허를 외국 업체에 통째로 넘겼고,” 에 대하여
 
o ETRI가 소송관련 특허를 외국에 통째로 넘겼다는 보도는 잘못 보도된 것이고, ETRI는 여전히 법정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 ETRI는 SPH를 통해 소송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특허소송을 대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을 뿐이지 법정 소유권은 ETRI가 소유하고 있다.
 
o 소송비용을 전부 SPH에서 부담하고, 그 수익을 쌍방이 배분하는 성공보수 조건부 계약(Contingency Fee-Based Agreement)방식의 계약은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할 때, 소송 Risk를 줄이기 위하여 미국 대학및 연구소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다.
 
2. “ETRI는 자신이 보유한 이동통신관련 표준기술 특허 7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에 대하여
 
o SPH는 계약에 따라 ETRI를 대행하여 소송 당사자로서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소송 진행과정에서의 모든 결정 권한은 ETRI가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 SPH는 헐값으로 또는 ETRI 동의 없이 임의로 라이센스를 줄 수 없다. 따라서 ETRI는 여전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3. “ETRI는 소송에서 이겨도 수익금은 SPH가 챙긴 뒤 일부만 ETRI가 받게 된다”에 대하여
 
o ETRI가 SPH에게 허여한 전용실시권은, SPH는 ETRI를 대행하여 특허소송을 진행하되, 소송 비용은 SPH가 전액부담하고 소송에서 발생한 수익의 상당부분(70%까지)을 ETRI에게 환원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o 따라서, SPH는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되, 승소에 따라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그 일부를 받게 된다. 
 
o 미국에서 소송 경험이 없는 ETRI로서는 소송비용 부담을 줄이고, 소송 경험이 많은 SPH와 협력함으로써 소송 패소의 위험을 줄일 수 있기에 SPH를 대행시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
 
4. “ETRI가 SPH와 계약을 한 과정도 석연치 않다”에 대하여,
 
o 본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내 굴지의 로펌에 의뢰하여 모든 계약 조건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진행하였기 때문에 ETRI에는 절대로 불리한 계약이 아님은 명확하다
 
5. “전용실시권은 특허권을 양도한 것과 같다”에 대하여,
 
o 전용실시권은 계약당사자간에 협의 따라 그 조건을 얼마든지 달리 정할 수 있으며, ETRI가 SPH에게 허여한 전용실시권 계약은, ETRI가 여전히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된 것 같이 특허권을 양도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6 “세금으로 운영하는 국책연구기관은 물론, 기업에서도 있을 수 없는 계약”에 대하여
 
o 기업에서도 비즈니스 측면을 고려하여 필요시 매각도 하고, 다른 대학이나 출연연의 경우에도 필요시 전용실시권 계약을 통해 연구성과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많은 해외기업들과 소송 및 계약조건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 국익을 고려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을 밝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TRI는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국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므로 기자님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보충 자료
 
Q: 왜 ETRI는 SPH에 단순히 소송대리권한만을 위임하지 않고, 전용실시계약을 체결했는가? 
 
A: 소송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거나 소송 실패시 발생하는 엄청난 재정적 위험부담을 회피하고자 하는 개인 발명가, 소기업, 대학, 연구소 등은 성공보수 조건부 계약(Contingency Fee-Based Agreement)을 통해 특허침해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합니다.
성공보수 조건부 계약에 따르면, 소송대리회사가 모든 소송비용을 부담하므로, 특허권자는 소송실패에 따르는 재정적 위험부담 없이 승소시의 로열티 수입 획득만을 기대할 수 있게 되며, 소송대리회사는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로열티 수입의 일부를 분배받게 됩니다.
 
ETRI와 SPH간의 전용실시계약도 실질적으로 이러한 성공보수 조건부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송 진행에 따른 모든 중요한 결정은 ETRI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등 특허권자로서의 ETRI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형식에 있어서 전용실시권계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직 해외특허소송을 위한 경험과 자원이 부족한 ETRI 입장에서 보다 효과적인 소송 진행을 위해 선택한 방법입니다.
 
즉, 사소한 실수가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특허소송에서 다양한 소송 경험을 가진 소송전문회사를 당사자로 함으로써 경험이 부족한 ETRI의 단점을 보완하여 소송의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당사자로서 제출해야 하는 엄청난 분량의 소송자료의 준비 및 증인심문 등을 위한 법원출석과 같은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소송대리회사로부터 소송의 승패 여부와 무관하게 선수금 및 연간 최저로열티 등의 지속적인 수입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에서 승소해야만 비로소 특허권자에게 분배되는 수입이 발생하는 통상의 성공보수 조건부 계약에 비해 분명 특허권자에게 더 유리한 조건입니다.
 
결론적으로, ETRI의 미국특허소송은 그 외형상 전용실시권계약에 의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통상적인 성공보수 조건부 계약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소송진행에 따른 특허권자로서의 권리도 충분히 보장되고 있습니다
특허 ETRI등2010.01.13 18:05
Loading
ETRI 가 1조원대로 추산되는 휴대폰 특허기술 독점 라이센스를 SPH사에 넘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ETRI 특허가 사모펀드의 상품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PH AMERICA LLC 소유주인 박충수씨는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은 사모펀드 전문운용사인 에스크베리타스 자산운용(주)의 상임고문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7일 개업식을 갖고 정식 출범한 에스크베리타스는 지적 재산권과 특허등 대체투자에 특화된 자산운용사입니다

이혁진사장은 이 회사에 WIAV SOLUTIONS  박충수 대표 [박변리사는 어제 블로그에서 밝힌대로 SHP AMERICA LLC, WIAV SOLUTIONS, WIAV NETWORKS 등을 소유], 같은 회사의 백석찬 변리사등이 상임고문을 맡고 있다고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이사장은 머니 http://www.moneyro.com/cp/view.asp?vol_no=56&art_no=49&sec_cd=1032 와의 인터뷰에서
CJ 자산운용 근무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보유한 특허들을 일정한 조건 하에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 이를 펀드로 구성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세금으로 만들어진 국책연구기관의 특허가 사모펀드 상품으로 활용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일정한 조건'이 어떤 조건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 회사는 “신영증권, 다함넷, 신한캐피탈, 농심, 건물과 사람들, CTL 등이 주요 주주이다. 지적재산권, 부동산/PEF 등을 합쳐 3개년 수탁고 1조 원을 목표로 잡고 있다.” 고 합니다

이제는 정부에서 국책연구기관들의 특허를 관리할 전담기구를 만드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사모펀드등에 특허권을 넘기는 것이 유리한지 냉정하게 검토해 보고
종합적 대책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특허 ETRI등2010.01.13 16:18
Loading

일부에서 SPH AMERICA 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의 소송대리인으로 생각하고 있고
ETRI에서도 언론에 그렇게 밝힌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그러나 SPH는 단순한 특허소송대행사나 소송대리인이 아니라 ETRI로 부터 이번 특허소송과 관련된 4개 특허를 포함한
7개 특허에 대한 전세계 EXCLUSIVE LICENSE를 받은 회사입니다

SPH는 ETRI 특허기술을 이용한 제조-이용-특허기술의 판매는 물론 특허관련 소송권한까지 소유한 회사이며
따라서 단순한 소송대리인이 아니라 원고로서 소송주체의 권리를 행사한 것입니다

즉 이 계약기간동안 SPH가 전세계에서 특허에 대한 전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은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의 세금 즉 정부출연기금으로 운영되는 연구기관의 특허관련업무를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것입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특허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특허침해를 발견할 경우 이에 따른 소송도 진행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자는 것입니다

한국이 세계적인 IT 강국으로 발전함에 따라 앞으로는 한국이 개발한 특허를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할 것인바
차제에 이를 점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 가능하다면 ETRI와 SPH간의 계약내용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TRI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양사간의 계약에 의해 SPH는 ETRI에 독점 라이센스관련 반대급부를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계약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계약과 동시에 지급하는 SIGN - UP FEE 가 있을 것이고 특허기술 사용제품에 대해 SPH가 받게 되는 로얄티의 일정액 몇 %를 지급하고 또 각 특허에 대한 정액의 연간 로얄티, 그에 따른 이자등이 존재할 것입니다

즉 ETRI는 특허기술을 사용한 휴대폰 제조회사들로 부터 직접 로얄티를 받는 것이 아니라
SPH가 특허에 대한 전권을 행사해 로얄티를 받게 되고 ETRI는 그 돈의 일부를 받게 되지만
우리는 ETRI가 로얄티의 몇% 정도를 받게 되는 지 알고 싶은 것입니다

ETRI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이므로 우리는 이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정부와 ETRI는 공개의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ETRI SPH 간에 NON-DISCLOSURE AGREEMENT 가 체결됐을 가능성이 크고

이를 빌미로 공개할 수 없다고 하겠지만
---

ETRI
의 경우 2008년에만 해외에 특허출원한 건수가 2001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출원한 특허가 이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만

미국에서 ETRI 소송당사자가 돼서 특허침해소송을 진행한 것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단 한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특허침해소송권한까지 포함해서 ETRI 특허권을 EXCLUSIVE LICENSE형식으로
 
넘긴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연구기관인 ETRI입장에서는 특허권을 판매하거나 특허 소송까지 담당하기는 벅찰 것이므로
 
어떤 내부 규정에 의해 EXCLUSIVE LICENSE AGREEMENT 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핸 제도적인 뒷받침이 더욱 절실한 것입니다
 

특허 ETRI등2010.01.13 16:02
Loading

'1조원대 특허' 美社에 넘겼다
ETR 'I휴대폰 소송' 권리 위임… 수임료 등 단독행사 못해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관련기사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노키아, 애플 등 전세계 23개 휴대폰 제조업체를 상대로 1조원대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하면서 국민의 혈세로 개발한 기술 특허를 통째로 외국 업체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ETRI는 관련 특허 소송에 이겨도 수익의 일부만 챙기고, 향후 기술 사용허가 등 관련 특허권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정부도 이 같은 내용을 이미 보고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ETRI는 2006년 4월에 미국 특허 관리 업체인 SPH아메리카(이하 SPH)와 이동통신 관련 표준 기술특허 7건에 대해 '전용 실시권' 계약을 체결했다. 전용 실시권이란 관련 소송뿐 아니라 해당 특허의 사용 및 판매 등 제반 권리를 위임하는 것이다. 따라서 ETRI는 자신이 보유한 이동통신관련 표준 기술특허 7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다.

ETRI 관계자는 "계약서 문구상 SPH가 관련 권한을 독점하는 것으로 돼있지만 별도 조항을 통해 ETRI와 협의를 거쳐 일을 할 것"이라며 "ETRI 역시 단독으로 기술 수익료를 받거나 사용을 허가하는 등 권리 행사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노키아와 애플 등 외국계 23개 휴대폰 제조사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겨도 수익금은 SPH가 챙긴 뒤 일부만 ETRI가 받게 된다. ETRI 관계자는 "비율을 공개할 수 없지만 승소에 따른 수익을 SPH와 나누기로 계약했다"며 "국책연구기관의 한계상 국제 법률 문제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취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ETRI는 내부에 변리사와 지적재산권팀은 있지만 법률 전담조직은 없다.

ETRI가 SPH와 계약을 한 과정도 석연치 않다. ETRI 관계자는"국내에 국제 특허 관리 업체가 없기 때문에 국내 최대 법무법인의 자문을 구한 뒤 당시 정보통신부와 협의해 SPH를 선정했다"며 "계약서 내용도 정통부에 알렸다"고 말했다. 재미동포 안치용씨가 운영하는 블로그'시크릿 오브 코리아' http://andocu.tistory.com 에 따르면 SPH 아메리카는 한국 특허청 심사관이었던 박충수씨가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특허전문 변호사들은"전용 실시권은 계약 내용에 따라 특허권을 양도한 것과 같다"며"세금으로 운영하는 국책 연구기관은 물론, 기업에서도 있을 수 없는 계약"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ETRI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소송 수익금 및 특허료 등의 분배비율 등의 내역을 당연히 공개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ETRI측은"계약 관계상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특허 ETRI등2010.01.13 13:47
Loading

한국이 IT강국의 입지를 굳히면서 이제 기술 수입국이 아니라 첨단 기술 수출국으로 도약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으로 부터 휴대폰 기술 관련 미국특허권의 전세계 EXCLUSIVE LICENSE 를 획득한
SPH AMERICA LLC 가 전세계 휴대폰 제조회사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업체들은 이미 판결전 조정을 통해 로얄티를 지급했거나 지급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이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특허가 휴대폰제조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너무나 자랑스러운 일이며 미국 특허청이 발급한 특허증[이 블로그에 올려져 있음]을 보면
10여명의 자랑스러운 한국 발명가들의 이름을 접할 수 있으며 이들에게 큰 박수를 보냅니다
이들 발명가들에게도 그들의 업적에 상응하는 댓가가 반드시 지급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소송에서 삼성과 LG등 한국 휴대폰 제조회사들은 SPH의 소송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한국의 업체이기 때문에 소송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합니다 이해가 가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전세계 휴대폰시장에서 삼성과 LG가 점하는 위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키아가 부동의 시장 1위를 지키고 있지만 삼성과 LG가 그 뒤를 바짝 뒤쫗고 있으며
두 업체의 시장 점유율을 합치면 이미 30%가 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삼성과 LG를 제외한다면 '앙꼬 없는 찐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삼성과 LG가 나름대로 뚜렷한 기업윤리를 갖고 있는바 이번 소송에 대해 이미 생각하는 바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바램이 있다면 삼성과 LG가 자진해서 다른 외국휴대폰 제조업체에 상응하는 특허권 사용료를
휴대폰 생산량을 고려해 지불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우려되는 바는 ETRI가 현재 문제되는 4개 미국특허에 관한 거의 모든 권리를 SPH AMERICA LLC에
넘겼으므로 일차적으로 삼성 LG가 특허권 사용료를 자진 지불하더라도 SPH 에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쩼거나 삼성과 LG의 특허사용료 자진납부소식을 오매불망 기다려봅니다

특허 ETRI등2010.01.11 11:21
Loading

`CDMA`의 교훈..3G 원천기술 개발, 국제표준 선점 결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전 세계 휴대폰업체를 상대로 사상 최대 규모의 국제특허 소송전을 펼치게 된 것은 첨단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수년간의 노력을 경주해온 성과물이라는 평가다.

그동안 선진국들의 특허공세에 시달려 온 우리가 정보통신(IT) 강국의 기술적 지위를 사실상 처음으로 전세계에 각인시킨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다.

◇ ETRI, 7가지 특허에 대해 소송.."3G 휴대폰 필수기술"

ETRI가 이번에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기술은 3세대 이동통신인 WCDMA와 CDMA-2000 관련 7개 특허다.

ETRI가 독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다중채널을 위한 직교복소확산방법 및 그 장치(기술명: OCQPSK) ▲부호분할다중접속방식에서 상향공통채널의 임의접속장치 및 방법(AiSMA) ▲CDMA 시스템에서의 동기식 이중채널 변복조 장치 및 그 방법(QPSK) 등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이 특허는 지난 2000년 확립된 3세대 이동통신 관련한 국제표준에 채택된 것으로, ETRI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들이다. 미국에서도 1999년에서 2003년에 걸쳐 각각 특허로 등록 해뒀다.

3세대 이동통신 휴대전화는 전력을 많이 소모하는 단점이 있는데, 이들 기술을 사용할 경우 전력소모량을 크게 줄여 배터리의 사용시간을 대폭 연장할 수 있다.

ETRI 관계자는 "이들 기술은 국제표준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모든 3세대 휴대폰을 만드는 업체들은 ETRI의 기술을 피해 가기 어렵다"며 "대부분의 휴대폰 업체들이 특허침해 대상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 CDMA 서러움의 교훈.."원천특허 확보 결실"

ETRI가 특허에 눈을 돌리게 된 것은 공교롭게도 CDMA의 교훈 때문이라는 평가다.

국내 최대 규모의 정보통신 관련 정부출연 연구소인 ETRI는 지난 1991년 미국 퀄컴이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기술을 도입해 1996년 1월 세계에서 처음으로 디지털 방식의 CDMA 이동전화 상용화에 성공, `IT강국 한국`을 세계에 알렸다.

하지만 정작 단물은 퀄컴이 가져갔다. CDMA 상용화 성공으로 원천기술을 보유한 퀄컴이 세계 휴대폰업체로부터 막대한 로열티를 챙기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독자적인 기술개발의 필요성을 느낀 ETRI는 CDMA 기술을 발전시킨 CDMA-2000과 유럽에서 사용하던 GSM 방식을 3세대로 기술로 진화시킨 WCDMA 부문에서 독자적 기술력을 확보하게 된다.

ETRI 관계자는 "CDMA 상용화 이후 막대한 로열티를 퀄컴이 독식하는 것을 보고, 독자적인 기술개발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됐다"며 "이제 3세대 이동통신 분야에서는 한국이 상당한 원천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CDMA 기술개발로 10년간 받아온 기술료 총액은 3000억원이지만, 3세대 이동통신의 경우 이번 소송으로 최대 1조원의 로열티 수입이 가능하다"며 "앞으로는 더욱 공격적인 특허경영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돈이 보이는 이데일리 모바일ㆍ실시간 해외지수/SMS <3993+show/nate/ez-i>
▶ 가장 빠른 글로벌 경제뉴스ㆍ금융정보 터미널, 이데일리 MARKETPOINT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특허 ETRI등2010.01.11 10:04
Loading

특허 ETRI등2010.01.11 09:56
Loading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전세계 주요 휴대폰업체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한국이 IT 강국임을 입증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원고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아니고 SPH AMERICA LLC 라는 것입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SPH AMERICA LLC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PLAINTIFF 가 SPH AMERICA LLC 가 되는 모양입니다 SPH AMERICA 는 지난해 7월 6일 캘리포니아가 아닌 버지니아주 법원에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피고회사는 소니 노키아등을 포함해 모두 22개사였습니다 소송번호는 1:2009cv740으로 아래 첨부문서와 동일하며 이 문서에서 제기된 특허는 모두 4가지로 RE40385,RE40253, 5960029,7443906 등입니다
2009-07-06_D1_Complaint_-_EDVA.341154925 -
한편 SPH AMERICA LLC는 2009년 11월 9일 캘리포니아주 법원에도 동일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번호는 3:2009CV02535입니다 또 ACER INC, ACER AMERICA, FUJITSU 등 3개사는 SPH AMERICA LLC를 상대로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맞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