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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없음2010.02.0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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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최대의 자동차 보험회사인 스테이트 팜보험이 지난 2007년 하반기에 연방고속도로 안전청에
도요타의 예기치 않은 급가속에 따른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고속도로안전청등 미국 정부도 도요타 급가속에 따른 사고등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고속도로안전청은 2007년 하반기 도요타 급가속 안전문제를 보고했다는 스테이트팜 보험의 주장에 대해
보고서를 받았음을 인정했습니다 

정확하게는 2007년 9월 7일 스테이트팜으로 부터 2005년형 도요타 캠리교통사고와 관련한
급가속안전문제보고를 받았다고 고속도로안전청은 밝혔습니다

도요타 급가속 안전문제는 2003년부터 고속도로 안전청에 불만신고가 접수되기 시작했으며
내일 연방하원에서 열리는 청문회에서는 왜 미국 정부가 이같은 신고를 받고도 경고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가 집중 추궁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SRS라는 자동차 전문 연구소 관계자가 출석해 이른바 전자트로틀조정장치의 안전성에 대해
증언하게 됩니다

미국언론들은 내일 연방 하원 청문회 결과에 따라 전자트로틀조정장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도요타 리콜대상이 2000년 이후 전차종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도하고 있어 내일 청문회가 도요타 생존의 중대한 갈림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CURRENT ISSUE2010.02.0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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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에 제기된 4백여건의 도요타상대소송중 최근 40건만 검색해 봤습니다
지난해 가을이후 제기된 소송중 대부분이 이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CURRENT ISSUE2010.02.0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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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자동차업체인 도요타가 가속페달결함으로 사상최대의 리콜사태에 직면한 가운데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한인동포 2명이 지난해 11월 동일한 문제로 도요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04년형 캠리 소유자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카운티 최성배씨와
2008년형 FT 크루저 소유자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카운티 크리스 찬 박씨는
지난해 11월 5일 도요타와 도요타 판매법인을 상대로 미국연방법원 캘리포니아주 중부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캘리포니아소재 집단소송 전문로펌인 'McCuneWright LLP'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정했으며 
소송접수일자는 2009년 11월 5일, 소송번호는 CV09-08143 입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운전중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가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가속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Toyota_SUA_Complaint 20091105 SECRETOFKOREA -
이들은 특히 도요타에 장착된 ELECTRONIC THROTTLE CONTROL SYSTEM with INTELLIGENCE [ETCS-i]  
장비가 오작동을 일으키고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들은 또 현재 도요타에 이같은 불만신고가 2천여건 접수됐으며 소송접수이전까지 이에 따른 사고로
16명이 숨지고 243명이 부상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맥퀸라이트 법무법인은 현재 최성배씨와 크리스 찬 박씨등 2명을 소송대표로 해서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유사한 사례를 경험한 도요타 소유주들을 원고단에 합류시키기 위해 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집단소송은 법원의 판결또는 판결전 화해를 통해 마무리가 되면 사전에 원고로서 소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사후 일정기간내에 피해를 신고할 경우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몇해전 가슴성형수술과 관련돼 실리콘젤 부작용 문제가 발생, 실리콘제조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에서 승리했을때
소송담당 법무법인은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적으로 실리콘젤 부작용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 보상해 주기도 했었습니다

법원은 이처럼 판결 또는 화해될 경우 이 사실을 일정기간 언론과 온라인등을 통해 공지하는 절차를
밟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몇년전 삼성전자가 DVD PLAYER관련 집단소송을 당했을때 삼성은 판결전 화해를 한뒤 법원 명령에 따라
신문등에 유사한 사례 피해자의 신고를 독려하는 한편 신고를 받는 웹사이트[www.dvdclassnotice.com ; 현재 폐쇄]
무료신고전화등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또 미주최대의 한인식품유통업체인 H MART[H마트, 한아름 마트]도 지난 2005년 쇠고기 등급표시문제로
집단소송을 당했고 판결전에 해당기간동안 쇠고기를 구입한 고객에게 이를 보상해 주기로 화해한뒤
이 사실을 신문, 인터넷등을 통해 한인고객에게 알리기도 했었습니다  

미국에는 이처럼 원고를 모집하는 업무, 판결-화해뒤 유사사례피해자 신고 웹사이트 운영,
무료신고전화 운영등을 대행하는 별도회사들이 존재할 정도로 집단소송이 활성화돼 있습니다

도요타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을 줄을 이을 것임은 불문가지입니다
개별적으로 소송이 진행될 수도 있고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끼리 서로 케이스를 합치기도 합니다

어쨋거나 도요타의 가속페달문제는 세계 자동차 업계의 재편뿐 아니라 세계경제판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