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당선인의 법적지위: 권한만 주지말고 책임-처벌규정도 넣어라
대통령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을 규정한 법률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의 목적은 '대통령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법에서 대통령 당선인에 관한 조항은 3조, 대통령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등 지위와 권한에 관한 조항, 4조, 교통,통신,사무실제공, 진료등에 대한 지원등 예우에 관한 조항, 5조, 국무총리및 국무위원 후보자 지명, 청문회 요청등 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등의 권한을 규정한 조항등입니다. 그리고 그외 조항등은 모두 인수위원회에 관한 것입니다. 즉 이 법에서 대통령 당선인의 권한, 예우등에 관한 것은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 당선인의 잘못이 있을 경우 어떻게 처벌한다는 규정은 없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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