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말 국방부의 대형공격헬기 도입 추정예산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이라서 '국방부 눈뜬 장님?' 이라는 지적을 했습니다만 미국 예정가는 국방부 추정예산보다 최소 1.6배, 최대 2.3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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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안보협력처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이 코브라 공격용헬기 36대와 부속장비, 그리고 아파치 공격용 헬기 36대와 부속장비에 대한 구매요청을 해왔다며 예상가격등을 지난 21일 의회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대형공격헬기 36대 구매에 있어 코브라 또는 아파치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2기종 모두 구매 신청을 한 것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코브라 공격용 헬기 [AH-1Z]36대와 부속장비등의 예상판매가격을 26억달러, 아파치 공격용 헬기 [AH-64D] 36대와 부속장비등의 예상판매가격을 36억달러로 추산했습니다
우리 국방부가 대형공격헬기 36대 도입비용으로 추정한 예산은 1조8천3백여억원으로 이를 환율 1,150원으로 계산하자면 16억달러에 해당합니다.
결국 코브라헬기를 도입할 경우 국방부 추정비용보다 10억달러 더 소요돼 당초의 1,625배, 아파치헬기를 도입할 경우 20억달러 더 소요돼 당초의 2.25배에 달하게 됩니다. 특히 국방부는 아파치헬기 [AH-64D 블록3 롱보]를 염두에 두고 예산을 추산했으므로 당초보다 2.25배, 즉 2조2천여억원이 더 소요되게 됩니다
미국이 25일 발표한 판매예상가는 국방부 추정뿐아니라 지난 5월 23일 시크릿오브코리아가 다른 나라들의 미국 아파치헬기 도입금액을 기준으로 추산한 23억달러보다도 더 늘어난 것입니다.
당시 시크릿오브코리아는 다른 나라들의 미국무기 도입금액을 기준으로 추산한다면 정부의 대규모 무기도입 비용 14조원이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된 것이라며 이보다 최소 10조원많은 24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 미국의 예상가대로라면 24조원을 훨씬 초과하게 됩니다. 미국이 25일 발표한 공격헬기가격만 반영해도 25조5천억원이 됩니다.
대형공격헬기를 예로 들자면 한국 정부가 2001년 아파치헬기 36대 도입을 요청했을때 미국이 예상판매가를 24억달러라고 통보했음을 감안하면 MB정부 국방부 추정예산 16억달러는 11년전 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허황된 가격으로 그야말로 눈뜬 장님이라는 표현이 어울립니다. 최근 가격은 물론 11년전 우리정부에 통보된 가격조차 제대로 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해 9월 26일 노대래 방위사업청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격용 헬기도입 소요금액과 관련,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아파치 헬기 블록 3, 1대 가격이 359억원'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또 헬기가격을 도대체 어떻게 추정했느냐는 질문에 미 국방부등이 아닌 '주한미합동군사업무단[JUSMAK-K ;Joint U.S. Military Affairs Group-Korea]' 에 물어봤다는 황당한 답변을 했었습니다. 도대체 이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http://blog.naver.com/usembassyack?Redirect=Log&logNo=130111158874
아파치 헬기 블록 3의 대당 가격이 359억원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미안하게도 미국이 약 2년전 다른 나라에 판매한 가격은 대당 8백억원에 달했습니다.
물론 26억달러, 36억달러는 미국정부의 예상가격으로서 협상을 통해서 변경될 수 있고 싸게 사면 싸게 살수록 좋겠지만 10원을 불렀는데 4원에 사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 국방부가 부속장비에 따라 다르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다른 나라 인도가격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매요청한 데 대해 미국이 의회에 통보한 예상가격이므로 부속장비 운운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당초 국방부 추정비용이 부속장비를 포함한 가격이며 당초 소요비용을 산출한 대로 구매요청을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기구매는 한두푼 드는 사업이 아닙니다. 제발 정부가 각별히 신경써서 제대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