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사찰의혹 용두사미 - 상세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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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11일 이인규 전 지원관 등 3명을 기소했다. 다음은 이번 수사를 지휘했던 신경식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와의 일문일답.

원본출처 뉴시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8/11/2010081101236.html?Dep1=news&Dep2=headline1&Dep3=h1_01_rel01

-왜 공식 브리핑 안하나.
"계속 수사하는 사안이라, 팀장도 계속 남아있고. 구속 만기라 기소하는거라 알려드리지 않을 수 없는 거라. 최종 발표는 카메라 있는데서 하겠다."

-통상의 중간발표보다 다른 형식.
"기소 내용은 정리해야하니까."

-불상의 경위로 첩보 입수했다.
"첩보 입수 시점이 9월이라고 김충곤 팀장이 주장했는데, 압수된 컴퓨터 일부 복원해서 7월 문서가 작성된 것이 확인했다. 시점자체가 앞당겨진 것 확인했다. 그 부분 통해 추궁조사했는데, 김충곤 팀장 이야기는 시점을 9월로 말한 것 맞지만, 7월에 시작한 것도 익명의 제보였고, 직원에게 서류를 만들어라해서 시작된 거라 익명의 제보는 변함이 없다 이런 취지로 돼 있다." -내사 착수 경위 사건 실체 밝히기 위해 어떤 수사를 했나.
"컴퓨터 복원 작업 등을 했다."

-참고인 진술 대척점은 있었을 것 아니냐.
"총리실 직원들 모두 김충곤 지시에 따라했다는 진술. 다른 참고인 진술은 없었다. 깨진 컴퓨터에서 일부 확인된 것."

-작성자는.
"경찰관이다. 제3의 경찰관으로 나왔던."

-내사 착수 경위 중요하다는데, 더 하나.
"수사팀 남아 있어 계속 수사할 것."

국민은행 부행장 등 위법성 없나.
"그 쪽도 같이 피해자 측 사람으로 봐야한다는 것. 그 사람들도 총리실 사람들의 압박에 못이겨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사실관계 파악한 것은 압박에 못이겨 전달자 역할을 한 것이지. 그 사람들을 강요죄 공범으로 처벌하긴 어렵다는 것."

-어떻게 협박을 당했나.
"한마음이라는게 kb도 들어가 있고 국민은행이 자회사로 보여지고, 국민은행도 동조하는거 아니냐는 식으로 보여진다. 그러니까 빨리 관계를 단절하고 김종익도 사퇴시켜라. 그래야 국민은행도 괜찮을 것 아니겠냐. 말한 것."

-민간인 알고 사찰했다는 것 어떻게 입증했나.
"국민은행 관계자 참고인 진술로 입증이 된다고 본다. 국민은행 관계자가 KB한마음은 자회사도 아니고 별도 기업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증거인멸 관련 CCTV잡혔다. 시점이 어떻게 되나.
"증거인멸. 하드디스크 4개가 완전히 부팅안되게 망가져 있고, 3개 정도는 프로그램으로 지웠다. 지운 것은 언제 지웠는지 시점이 남는다. 전부 수사의뢰 전이다."

-총리실 자체 진상 조사 이전이냐.
"그 즈음으로 보여진다."

-손상은 어떤 것.
"대검 포랜식센터에 의하면 자성이 강한 것 가까이 하면 손상이 된다고 한다."

-총 몇개냐.
"손괴 4개, 지운게 3개다."

-컴퓨터 훨씬 더 많지 않나.
"압수수색한 것은 김종익 사건 관련해 영장 나온 것이니까. 완전히 손상된 것 하나는 총괄과 것 하나다."

-이영호 통해 최초 지시 되지 않았다하더라도, 중간에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하거나 그런 정황 전혀 없었나.
"이영호씨 본인 뿐 아니라 이 전 지원관이나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도 지시나 보고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 그리고 복원한 내용 등 물적 자료 중에도 청와대 이영호에게 보고된 내용, 지시받은 내용 전혀 없다."

-컴퓨터 말고 개인메일 압수수색은.
"개인 메일 압수수색 영장 기각돼서. 공적인 메일은 확인했다. 거기에 청와대 보고 내용은 없었다."

-남경필 의원 관련해 압수한 컴퓨터 복원 결과, 문건이 어떤거냐. 거기에 윗선 비선 보고 정황 없었나.
"복원자료 있고, 그래서 기소도 하는건데, 거기서도 입증할만한 자료를 찾지 못한 상태다. 비선보고 부분은 수사가 어려운게 우선 대부분 증거자료나 이런 추정자료가 지워졌고, 당사자들은 다들 일관되게 보고 지시했다는 부분에 대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적으로는 그런 부분들 있다."

-워크샵. 회의만 한번 해도 기록 다 남기는데, 누구 참석했고 어떤 발언 기록 남았는지 확인해 봤나.
"회의자료. 어떤 내용으로 했다는 것 자료 받았지만, 워크샵 발언 정리된 것 없다."

-남 의원 내사는 언제 시작.
"보고서는 9월 이전에 시작했을 것." ,

-남경필 의원 부부 사찰한 이유를 어떻게 파악했나.
"그것도 확인이 확실히 안됐다."

-동작서 내사종결 처리 후 재수사. 외압이 작용했다는 것. 그 경위는.
"재수사가 아니고, 담당 팀원이 다른데 가기로 돼 있어...사건 오래돼 일단 종결 형식으로 해놓고, 장기미제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재수사 결재를 받아놓고 진행한걸로 파악된다."

-남경필 의원 관련 김 팀장 뭐라 그러나.
"김 팀장이 또 다른 김모씨에게 미룬다."

-헌법소원 관련해 당시 검사가 헌재에 자료냈는데, 검찰 입장이 달라진 것 아니냐.
"그 부분은 헌법소원 게속돼 있고, 그 당시 위법 아니라는 것. 김씨 이야기는 동영상 자체가 증거수집하는 과정으로 다운받은게 위법한 것이라 주장하는거고 검찰은 그건 공개된 블로그라 다운받았다해 적법절차 위배 아니다."

-지원관실 문건도 안 남아있다면 유령조직아니냐.
"파쇄돼 확인할 수 없다는 것."

-이영호가 책임지고 사직했는데, 이영호 아무 관련이 없다는건가.
"증거가 없다는거다."

-이영호 컴퓨터 등을 안 봤잖아.
"이인규 통해 보고하는거지. 지원관실 통해 뭔가 간 흔적있어야 들여다 볼수 있다. 법원에 영장도 받아야하고."

-윗선 수사 계획은 없다고 봐야하나
"가시적으로 보여지는게 증거인멸, 남경필 추가 가담자 여부, 김종익 사건의 시발점, 남 사건도 마찬가지, 증거인멸 수사와 일부 연관. 그 과정에서 살펴볼거다."

-김종익과 남경필 외 민간인 등 추가사찰은 더 없나.
"불법사찰로 볼 흔적은 없다."

-공모라는 것. 치밀한 연락.
"사전에 알고 있고 보고하고 승락한 것. 김충곤 진술있다."

-김충곤 진술로 공모했다.
"일부 서면 보고 있다. 결재 서류가 있다."

-윗선 사찰 수사 진술 일관됐나. 진술 맞춘 정황은 없나.
"워크숍 등 일부 진술은 다르다."

-총리실 직원 컴퓨터 전문가도 아닌데, 그냥 들고온 문서도 없나.
"압수수색 때 없었다. 문서도 상당 부분 파쇄한 것."

-압수수색 시점 상당 뒤였다. 인멸 혐의 다시 지적받을 수 있다.
"적법절차 생각안할 수 없다. 5일 오후 수사의뢰받고 저녁에 구성하고, 6일 바로 김종익씨 불러 조사하고 7일 참고인 조사하고, 바로 영장 집어넣어 8일 영장받았다. 수사의뢰서로 영장을 바로 받을 수 없는 것 아니냐. 당사자들의 기본 소명은 있어야하잖아. 수사의뢰하자마자 들고 오는 것은 적법절차에 어긋나는 사안." .

-이 전 지원관 직무배제 뒤 출입금지 당했나.
"그런 것 같지 않다."

-사무실 공용물 책임자 조사됐나.
"수사하고 있다. 오늘도 작업을 하고 있다."

-김종익씨 기소유예 조사 따로 안했나.
"경위는 확인했다."

-담당 검사를 조사하지 않았나.
"적절한 방법으로 확인했다."

-윗선 지시 핵심. 기획총괄과
"하명수사를 총괄과에서 하는 것 아닌 것 같고, 직제상 총괄과는 서무 역할을 한 것. 총괄과가 쫒아다니며 내사수사하고 하진 않았다. 관리 업무를 할 순 있지."

-기획총괄과도 앞으로 보나.
"당연히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