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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경2012.12.05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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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질의응답 음성파일

 

최재경 전주지검장이 2005년 삼성채권수사를 담당하면서 이학수, 김인주등 삼성핵심인사를 모두 불기소해 '면죄부 전문검찰'이라는 언론의 평가를 받았으며 수사결과발표당시 검찰은 '삼성에 공이 많으니 그냥 넘어가자'고 말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모든 언론이 '면죄부 수사', '봐주기 수사', '짜맞추기 수사', '면죄부전문검찰' 이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만 언론의 평가는 타당했습니다. 수사를 담당한 최재경 지검장이 2002년말 당시 국내최고가의 빌딩, 아무나 쉽게 입주할 수 없는 삼성엔지니어링빌딩을 임대, 타워팰리스약국을 운영했던 것입니다. 2005년 수사결과 발표때는 이상하다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7년이 지난 2012년 오늘 그가 타워팰리스약국을 운영했던 것이 드러나면서 저간의 사정을 짐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대검 중수부는 200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조성된 8백억원대 삼성채권의 사용처를 수사, 삼성채권이 노무현 캠프와 한나라당등 정치권에 흘러간 사실을 밝혀냈으나 채권전달을 지시-실행한 이학수 삼성부회장과 김인주 구조조정본부사장, 이광재의원등 단 한명도 사법처리하지 못하고 2005년 12월 16일 수사를 종결했다고 합니다.

 

이당시 대검 중수부장은 박영수 검사장이었으나 사건을 실제 수사한 주무검사는 최재경검사였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언론들이 대검 중수부 박영수 검사장의 이름만 보도했으나 한겨레신문은 실제 수사를 담당한 사람이 최재경검사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주임검사 최재경'을 명시했습니다.

 

검찰은 삼성채권 총규모가 837억원이며 삼성 퇴직임원들에게 20여억원의 채권이 전달되고 이들이 증여세를 내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삼성에 공이 많고 우리나라 경제발전에도 기여한 사람들에게 준 격려금이니 그냥 넘어가자'고 말했다고 한겨레신문이 2005년 12월 17일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아무도 형사처벌을 하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삼성에서 채권 6억원을 받은 이광재의원은 5월 30일 공소시효가 끝나고 추가수수사실이 드러난 서정우 변호사는 11월 29일 공소시효가 끝났으며 채권전달을 지시-실행한 삼성 2인자 이학수 부회장등의 공소시효도 같은 날, 즉 11월 29일 끝났다고 합니다.

 

12월 16일 결과를 발표하고 수사를 종결했기 때문에 이들 삼성핵심인사들의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은 수사종료 불과 보름전이었습니다. 이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이들을 기소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검찰이 이들을 기소할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이학수라면 이건희 다음가는 삼성의 2인자였습니다. 최재경검사에 의해 처벌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죄가 없어서 처벌 안했소 한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와꾸'를 짜는 최검사가 '와꾸'를 딱 짜놓고 '이 사람들 죄가 없소' 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미심쩍기는 해도 할 말이 없고 상관인 중수부장도 주임검사가 이미 딱 짜놓은 '와꾸'를 가져와 들이대면 수사실무자가 아니므로 사실상 뒤집을 수도 없다고 합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이 결정에 아무런 하자가 없도록 돼 있을 것입니다. 온갖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할 수 있고 실제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어처구니없는 결과이기 때문에 언론들이 하나같이 면죄부수사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정치적 고려니 하면서 압력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압력은 죄검사에게는 어쩌면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격'이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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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언론보도의 제목만 살펴봐도 문제가 많은 수사임으르 알 수 있습니다, 세계일보는 '삼성채권 모두 밝혔다'-변죽만 울리고 수사종결, 국민일보는 '삼성채권 수사 공소시효만료'-검찰 처벌없이 끝내, 동아일보는 삼성채권 '처벌불가'로 수사 끝, 한겨레는 삼성대선채권수사, 아무도 처벌 못하고 '끝', 서울신문은 면죄부만 준 '삼성채권'수사, 경향신문은 '면죄부 전문 검찰' 삼성채권 수사끝, 관련자 전원 무혐의, 440억 흐름도 못 밝혀, 한국일보는 이광재, 이학수씨등 모두 면죄부 등의 제목을 달았습니다.

[너무 많아 기사를 일일이 인용하지 못하며 KINDS나 포털사이트를 검색하면 해당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최재경지검장등은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아무도 형사처벌 하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만 과연 진실로 죄송하게 생각했는지 그 말의 진실성마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검찰은 안기부 미림팀이 도청한 이른바 '삼성x파일', 이학수와 홍석현이 대선자금 지원, 검찰 장학생 지원액등을 논의한 삼성X파일을 수사하고 마침 삼성채권수사 하루전인 12월 14일 발표했습니다. 그야말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삼성X파일 수사결과 발표시간이 12월 14일 오후 2시30분이었습니다만 이 수사결과 발표 30분전 대검 중수부가 '이광재의원이 삼성 채권을 받은 단서를 찾았다'고 발표, 삼성X파일 수사결과발표에 대한 관심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최재경주임검사가 삼성을 살리기 위해 필사의 물타기작전을 한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 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하루에 검찰에서 대형사건이 2개 터지면 검찰기사가 실리게 되는 사회면이 터져나가게 돼서 당연히 삼성X파일 보도는 지면이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이광재는 노무현정권의 핵심인사로 큰 비중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제대로 물타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날 언론들은 '정치권력과 금력에 고개숙인 검찰'등의 통렬한 사설을 싣기도 했습니다. '반쪽짜리 도청사건 수사결과를 내놓은데 이어 삼성채권수사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 모두에게 면죄부를 준 부실수사, 짜맞추기 수사의 전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날 다른 기자는 기자수첩을 통해 '대통령보다 삼성이 더 힘이 세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인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기사가 검찰의 잘못을 이야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삼성채권과 관련해서는 삼성2인자 이학수등 삼성핵심인사가 불기소처분됐고 상성채권수사가 삼성X파일사건 수사결과발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희석시킴으로서 삼성으로서는 2005년 한해를 보내면서 12월에 크나큰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은 셈이 됐습니다. 그 중심에 최재경 주임검사가 있었습니다.

 

최재경 검사가 법무부 검찰국 검사로 재직중이던 2002년말 그의 부인 황경희씨가 국내에서 임대료가 가장 비싼 도곡동 타워팰리스 맞은편 삼성엔지니어링 빌딩에 입주해 타워팰리스약국을 시작했음이 2012년말 마침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최재경검사도 '어쩌다보니 11년전 그곳에서 약국을 시작하게 됐다'고 시인하고 '이미 11년전인데 그게 뭐 기사거리가 되나, 그냥 넘어가자'고 최근 기자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삼성엔지니어링입주 3년뒤 2005년 삼성채권수사때 주임검사로서 수사를 맡았고 공교롭게도 이학수등 삼성핵심인물이 모두 불기소됐고 당시 언론의 면죄부수사라고 보도했었습니다.

 

타워팰리스약국의 존재가 드러남으로써 우리는 면죄부수사의 원인을 어렴풋이 나마 알게 됐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세들어 사는 세입자에게 그 집 주인의 잘못을 밝히고 곳간에 가두라'는 '무리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삼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삼성빌딩에서 장사를 하는 임차인에게 주인인 삼성의 비리, 그것도 삼성 2인자의 처벌을 기대했던 것은 '염치없는 요구'였습니다.

 

집 주인이 방빼라고 할까봐, 집 주인이 전세올려달라고 할까봐 전전긍긍하는 것이 우리의 고단한 삶인데 문간방 사는 사람이 집 주인을 철저히 수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집주인에게 잘못 보여서 '내일 방 빼'하면  '노른 자위'에서 쫓겨날 수 밖에 없습니다.

 

삼성세입자 최재경검사에게 삼성채권수사를 맡긴 게 잘못이었습니다. 이해관계가 명백히 상충됩니다. 그 사건이 배당돼도 최검사가 이를 회피해야 합니다만 최검사에게 이를 기대하는 것은 이제보니 애시당초 무리였습니다. 감찰기관, 사정기관, 청와대 민정수석실등은 도대체 무엇을 했었던지요, 또 2009년 최재경검사가 검찰의 별이라는 검사장을 달때 그가 과연 훌륭한 공직자인지 제대로 스크린을 했던지요, 공직비리를 감찰한다던 그 잘난 공직윤리지원관실은 민간인 사찰에만 열을 올렸나요, 도대체 뭐했습니까.

 

안타깝게도 이분이 또 2007년말 BBK 수사를 담당하고 말았습니다,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 말도 의심할 수 밖에 업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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