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비자금3] 최태원-노소영부부, 미법원에 '내돈 20만달러 내놔라' 회수하려다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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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3년 20만달러를 미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소지한 혐의로 돈을 몰수당하고 유죄선고를 받았던 최태원 SK회장부부가 지난 2001년 이돈을 되찾기 위해 법정투쟁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연방법원 캘리포니아북부지원에 따르면 최태원 노소영부부는 지난 2001년 3월 26일 미국정부를 상대로 지난 1993년 압류됐던 19만2천여달러를 돌려달라고 몰수금 반환신청[writs of error coram nobis]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번호 5:93-cr-20002-JW]

최태원 노소영부부는 지난 1990년 2월 1일부터 6일까지 엿새간에 걸쳐 미국 11개 은행에 19만2천5백76달러를 분산예치하다가
은행앞에서 잠복중이던 FBI요원에게 적발됐으며 스위스은행의 띠지[돈을 묶은 종이]가 최회장 차 트렁크에서 발견됐었습니다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노소영씨는 FBI가 가택수색에 나서자 '나는 한국대통령의 딸이다'라고 외치기도 했었습니다

최태원부부는 1993년 1월 15일 미연방법원 캘리포니아북부지원에서 재판이 시작되자 2주뒤인 1월 27일 19만여달러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함과 동시에 유죄를 시인했으며 5월 5일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 1년의 유죄를 선고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최태원부부는 이사건과 관련, 지난 2001년 3월 26일 당시 담당판사였던 제임스 웨어 판사에게 19만여달러 반환신청을 했으며 조모변호사를 법정대리인으로 선임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고공판이 끝난지 8년만에 몰수된 돈을 되찾기위해 나섰던 것입니다

최부부는 이날 법원에 신청서와 함께 최태원-노소영부부의 반환신청을 허락한다는 요지의 명령문 예문도 제출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미국정부는 4월 20일 최태원-노소영부부의 19만여달러 반환신청에 반대한다는 반대이유서를 제출했으며 최태원부부는 그로 부터 열흘뒤인 4월 30일 다시 반환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는등 미국정부와 법정공방을 벌였습니다 
 
마침내 미국 법원은 5월 16일 미국정부와 최태원부부의 서류를 검토한뒤 최씨부부의 반환신청을 기각한다는 명령을 내림으로써 최태원노소영부부의 '내돈 돌리도' 시도는 50일만에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최태원부부는 2001년 19만달러 되찾기 시도가 불발로 그친뒤에는 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이버라이브러리, 경항신문 1993년 5월 7일]

최태원노소영 외화밀반출사건 재판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