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합심조 심문조서-진술서등 9천여건 미국정부에 넘겨 : 위키리크스 한국전문

지난 2007년 노무현정부가 탈북자 합동심문조 심문기록과 자술서등 9천여건을 미국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외교전문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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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국대사관이 지난 2007년 7월 9일 국무부와 미국방부산하 국방정보국[DIA],주한미군사령부등에 타전한 2급비밀전문[SECRET]에 따르면 미국정부는 한국정부로 부터 지난 1997년부터 현재[2007년]까지의 탈북자의 합동심문조 심문기록과 탈북자 1차진술서등 한글로 된 문서 9천1백80건을 한국정부로 부터 넘겨받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전문에서 주한미국대사관은 이 기록은 국가정보원과 관련정부기관에서 취합한 것으로 탈북자가 한국으로 입국한 직후 합동심문조[CMIC]가 이들을 심문하는 과정의 기록으로 심문조사와 탈북자의 자술서등 9천여건 거의 대부분이 가공되지 않은 1차 자료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문서를 넘긴 시기는 노무현정부의 마지막해인 2007년이며 1997년부터 2007년의 탈북자관련문서라면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 10년 대부분을 포함한 시기의 문서를 의미합니다

이 기록들은 국방정보국의 한국지부로 전달됐으며 북한체제의 안정성, 붕괴가능성, 인권침해등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이 기록이 아프카니스탄등에서 알 카에다 조직원등을 심문하면서 확보한 자료인 하모니데이터베이스와 견줄만하다며 이 문서가 분석할 가치가 매우 큰 자료라고 확신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보협력[정협]을 통해 미국등 우방국에 정보를 전달할때 탈북자의 리스트를 정리해서 전달한다든가, 탈북자의 진술 중요부분을 재정리해서 전달한다든가 하는 재가공된 2차자료를 전달한 것이 아니라 한글로 된 심문조서, 탈북자들의 자술서등 원본을 그대로 카피해서 전달한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