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북한관련단체에 기금지원 - 북한단체 적극적 기금신청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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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가 한국소재 북한관련 비영리단체[북한 민주화운동, 북한 인권운동등]에 기금지원을 한 것으로 확인돼 한국내 북한관련 단체들이 북한인권법에 따른 기금지원제도를 활용할 경우 활동예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정부 예산지출 현황등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지난 4월과 지난 2008년 12월등, 2009 회계연도와 2010 회계연도에 한국에 소재한 대북라디오방송, 탈북자 단체등에 기금을 지원[GRANTS]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4월 27일 서울 종로구 사직동 소재 DATABASE CENTER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북한인권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센터 ?] 에 9만달러의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국무부가 지원한 이 기금은 북한 정치범수용소에서 탈출한 약 50명의 탈북자들을 인터뷰하는데 사용된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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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는 또 지난 4월 22일 서울 관악구 서원동 소재 OPEN NORTH KOREA RADIO [열린 북한 방송?]에 19만 99달러의
민주화기금을 전달했습니다

이 기금은 대북라디오방송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컨텐츠를 제공하는 사람, 특히 한국대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임금등으로
사용된다고 돼 있습니다

올해 4월에 전달된 기금은 미국회계연도상 2010회계연도에 집행된 것입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2008년 12월 23일 서울 종로구 당주동소재 NORTH KOREA STRATEGY CENTER [북한전략센터 ?]에 30만달러의 민주화기금을 지원했습니다

기금의 명목은 대동강포럼이라고만 짧게 나와있습니다

회계연도상으로는 2009회계연도가 2008년 10월 1일부터 2009년 9월 30일까지 이므로 2009 회계연도에 속합니다

미 국무부는 또 같은 해인 2008년 12월 16일 당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OPEN NORTH KOREA [2010년 4월 수혜단체와
동일단체로 추정, 열린 북한 방송?]에 30만달러의 민주화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기금의 명목은 OPEN NK RADIO PROGRAM 으로만 간략하게 기재돼 있습니다

전달시기는 2009 회계연도입니다

이상 4건의 사례를 볼때 미 국무부는 북한인권법에 따라 마련된 민주화기금을 활용, 지난 2009 회계연도부터 한국소재 북한인권운동단체들에게 기금을 지원중인 것이 아닌가 추정됩니다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북한의 인권,민주화,시장경제등의 개선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에 기금지원이 가능합니다
미처 파악하지 못한 기금지원사례도 있을 것이므로 실제 지원은 4건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기금은 일정한 자격기준을 가진 단체나 개인들이 기금지원신청을 하면 심사를 통해 지원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많은 북한관련단체들이 기금을 신청할 경우 엄격한 심사를 통해 기금수혜단체로 선정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북한인권법에 따른 예산과 그 상세 집행내역, 미집행금액등은 차차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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