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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없음2010.11.2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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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여성연구소가 뇌물수수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한명숙(66) 전 국무총리의 특강을 열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1/22/2010112200043.html?Dep1=news&Dep2=headline1&Dep3=h2_04

서울대 여성연구소는 22일 오후 4시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한 전 총리를 강연자로 초청해 '여성 리더의 삶과 비전'을 주제로 특강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러나 전직 총리로서 돈 문제에 연루돼 2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인사를 국립대가 강연자로 초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한 전 총리는 지난 4월 곽영욱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공기업 사장 청탁과 함께 5만달러를 받은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2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또 2007년 3~9월 한신건영 한만호 대표에게서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기소돼, 내달 6일 1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여성연구소 관계자는 "정치적인 행사가 전혀 아니고 여성 리더가 될 학생들에게 꿈을 주고자 영향력 있는 여성 인사들을 초청해 온 특강"이라고 했다.

행사를 주관한 여성연구소장 한정숙 교수(53·서양사학과)는 이날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 오연천 서울대 총장은 "(한 전 총리 특강과 관련해 총장으로서) 언급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분류없음2010.07.2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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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검찰관련 공개서류지만 접근이 쉽지 않은 서류를 제보, 모든 국민이 이를 접할 수 있게 해준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녹십자 '이럴수가' : 이사회 회의록 위조 - 불참한 최창걸 고려아연회장 인감이 날인 http://andocu.tistory.com/3264

녹십자, IMF때 '시설재산다' 외화조달뒤 로열패밀리 지원 - 재경원 신고서류등 발견 [다운로드] http://andocu.tistory.com/3271

루비니교수 집샀다 : 3개월전 9월 1일 가계약뒤 12월 3일 매입[계약서및 융자서류 첨부]  http://andocu.tistory.com/3276

녹십자 위조 회의록 또 발견 : 이사회 없었는데 웬 회의록 - 최창걸 고려아연회장 인감도 쾅

http://andocu.tistory.com/3273     http://andocu.tistory.com/3280

세계제일 크리스마스장식 - 베이사이드 동화속의 집 [사진] http://andocu.tistory.com/3275

한일건설 비밀장부도 재판과정서 노출 - 3년간만 약 천만달러 매출 축소신고- 다운로드 http://andocu.tistory.com/3291

[아쉬운 실패기] 리제트 리 '만나자' 직접 연락 불구, 구치소 인터뷰 끝내 무산 http://andocu.tistory.com/3095

9억여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명숙 전 총리가 21일 불구속기소됐습니다
한전총리는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검찰은 공소장에서 명백한 불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한명숙은 달러로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고 자신이 직접 차를 몰고가 돈을 받거나
자신의 아파트에서 돈을 받았으며 그 댓가로 유력건설업체사장과 한모씨를 총리공관에 초청,
소개시켜주는 거간꾼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검찰은 한명숙이 진술거부권을 악용했으며 김모씨, 자신의 동생 한모씨, 또 다른 참고인등 
한명숙과 관련된 모든 사람이 소환불응, 진술거부, 증언거부, 출석거부등으로 모두 절차에 응하지 않는등
부패수사를 정치적으로 왜곡-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한명숙씨는 참 죄질이 안좋다 - 나쁜 사람이다'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람이 민주화인사를 대표했다는 자체가 슬픈 코미디라고 생각됩니다

공소장을 가능한 한 원문대로 옮겨 보겠습니다 
[공소사실의 요지] 라는 제목하에
-피고인들의 신분, 지위
-피고인들과 H건영(주) 대표 한모씨와의 관계
-피고인 한명숙의 범죄행위
-피고인 김문숙의 범죄행위
로 구성돼 있습니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의 신분, 지위 [이부분은 요약해서 옮깁니다]
한명숙은 2007년 2월 대통령후보 경선출마를 위해 국무총리사직하고 경선에 뛰어들어 예비경선에 5위 통과했으나
2007년 9월 14일 사퇴함
김문숙[여,50세]은 2004년 5월경부터 2008년 6월경까지 한명숙의 고양일산갑 지역구 당원협의회 사무실에서 업무총괄했으며
2006년 5월 2일부터 2007년 12월 10일까지는 한명숙의 7급 보좌관으로 활동

-피고인들과 H건영(주) 대표 한모씨와의 관계
한명숙이 2004년 5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H건영 대표 한모씨 소유의 H빌딩 501호를 지역구 사무실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차
한명숙이 2007년 3월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소재 아파트 입주하자 한씨가 가구설치, 인테리어 공사를 해줌
한명숙은 2006년 12월 20일 총리공관으로 한모씨와 P그룹 회장 백모씨[ㅍㄹㅇ건설-ㅂㅈㅎ회장],C건설 회장 배모씨 
[ㅊㅇ건설-ㅂㅂㅂ회장]초대해 만찬하며 한씨를 백모와 배모에게 소개
김문숙은 2007년 3월과 6월 한씨와 백씨의 만남을 주선하고 사업참여협의
한명숙과 김문숙은 2007년 4월과 5월, 한모로 부터 5백억원 규모의 일산소재 H교회 신축공사를 수주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알아봐 주기도 하였음
한모씨는 한명숙이 중견건설업체 회장을 소개해 주고, 교회신축공사를 알아봐주자 한명숙이 계속 도와주면 회사를 크게 
키울수 있다고 생각하고 한명숙이 대통령 후보경선에 출마하자 경선비용지원해 주기로 마음먹었음

-피고인 한명숙의 범죄행위
2007년 3월 하순, 한명숙 아파트에서 한모씨로 부터 경선비용 3억원을 지원하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면서
'1억원종도는 달러로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함
이에 따라 한모는 2007년 3월 30일 H건영 직원 5명의 명의로 환전한 미화 5만달러, 현금 1억5천만원, 1억원 자기앞수표 1장을
준비해 한명숙에게 연락, 전달할 날을 정하였음
2007년 3월31일부터 4월초순사이 H건영 사무실에서 한모는 현금과 달러, 수표를 여행용가방[속칭 캐리어]에 넣어 캐리어를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피고인 한명숙이 알려준 위 아파트 단지 부근의 차량통행과 인적이 드문 편도 1차선 도로로 운전하여 먼저 도착해 기다리고 있던 한명숙의 승용차 바로 뒤에 자신의 승용차를 세우고 캐리어를 한명숙 승용차 조수석 뒷자리에
실어주자 피고인 한명숙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감

2007년 4월 하순, 한모씨로 부터 추가로 경선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했고 한모는 2007년 4월 30일 H건영
직원 14명의 명의로 환전한 17만4천달러 및 현금 1억3천만원을 준비한뒤 한명숙에게 연락, 전달할 날을 정하였음.
이에 따라 2007년 3월 30일부터 5월초순사이 한모는 17만4천달러및 현금 1억4천만원을 미리 구입한 캐리어에 넣고 피고인
한명숙의 아파트에서 전달하였음.

2007년 8월 하순 한모씨로 부터 추가로 경선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했고 한모는 8월 17일부터 8월 28일까지 사이에 H 건영 직원 7명의 명의로 환전한 10만3천5백만달러 및 현금 2억원을 준비하여 미리 구입한 캐리어에 넣은 다음 같은해 8월 29일부터 9월초순사이에 피고인 한명숙의 아파트에서 전달하였음

이로써 피고인 한명숙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한모씨로 부터 3회에 걸쳐 현금 4억8천만원. 미화 32만7천5백달러, 1억원권 자기앞수표 1장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음.

-피고인 김문숙의 범죄행위 
2007년 2월부터 11월까지 한명숙 지역구 사무실에서 현금을 수수하거나 한모씨가 제공한 H 건영 직원명의 차명계좌를 통해 송금받는 방법으로 11회에 걸쳐 9천5백만원 수수
2007년 3월부터 11월까지  한모씨로 부터 H건영 명의의 신용카드 3장을 제공받아 총 142회에 걸쳐 합계 2천9백35만여원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았음 [사무용품 가구 의류 교통비 유류 식비등]
2007년 6월부터 9월까지 H 건영에서 월 이용료 3백18만5천여원에 리스한 2007년식 버스 1대를 수회에 걸쳐 무상제공받아
사용하였음
2007년 5월부터 2008년 2월까지 H건영에서 월 이용료 1백13만1천여원에 리스한 2007년식 그랜저 TG 3,300CC 승용차를 무상
제공받아 사용하였음

이로써 피고인 김문숙은 위 한모씨로 부터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현금 9천5백만원을 수수하고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2천9백35만여원상당의 물품을 취득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버스와 승용차를 무상제공받는등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음

==============끝===========================================================================================
검찰소회 [요약]

이사건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한명숙 전 총리께서 보여준 법질서를 무시하는 모습이나 국가기능을 인정하지 않는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그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첫째 한명숙 전 총리는 공인의 자세를 저비리고 진술거부권을 악용했음
둘째 한명숙 전 총리는 정당한 부패수사를 정치적으로 왜곡-이용해 왔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서울 중앙지검 특수1부는 금년 3월 하순경 H건영 관계자의 제보를 받은뒤 지금까지 참고인 20여명을 조사하고
H건영과 관계회사, 회계사무소를 압수수색했으며 공여자금의 출처및 사용처를 추적했음
당시 진행중이던 한전총리 재판과 무관하게 H건영 관계자의 제보에 의해 새로운 수사임.
6.2 지방선거 전까지는 후보자및 그 고ㅜㅏㄴ련자의 소환등 대외적 수사활동을 자제하며 최대한 배려하면서
수사를 진행하여 왔음
지방선거직후 6월17일부터 한명숙, 동생 한모씨등 한명숙측 인사에 대해 소환통보했으나 한전총리 소환불응,
김모씨 진술거부, 동생 한모씨 증언거부, 다른 참고인 출석거부등으로 모두 절차에 응하지 않았음

이사건의 탈정치화와 신속한 사법절차의 정상화를 위해여 피의자 신문을 생략하고 한명숙 전총리를 불구속 
기소하고 측근 김모씨도 불구속 기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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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없음2010.05.2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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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 실형이 선고된 곽영욱대한통운 사장이 법원에 병보석을 신청했다.

원본출처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5/25/2010052501747.html?Dep1=news&Dep2=headline3&Dep3=h3_06

25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곽 전 사장의 변호인은 지난 15일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창석)에 보석 신청서를 내고 “심장 질환으로 수감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상태가 몹시 안 좋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또 “횡령액을 모두 갚았고 대한통운에서도 우수한 경영인이었는데도 1심 재판부가 지나치게 곽 전 사장에 대해 부정적으로 판단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곽 전 사장이 오는 30일 구속집행정지가 끝나는 점을 감안해, 곽씨의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금주 내로 보석을 허가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곽 전 사장은 한 전 총리에게 총리공관에서 5만달러의 뇌물을 건네고, 회삿돈 37억8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횡령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1심 선고 후인 지난 4월 21일 “곽 전 사장이 심장 질환을 앓고 있어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며 5월 30일 오후 4시까지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한 바 있다.
분류없음2010.04.1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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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요구에 따라 2007년 3, 4, 8월 세 차례에 걸쳐 달러를 포함한 현금 9억여원을 한 전 총리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이 중 한 번은 한 전 총리의 차 안에서 돈을 건넸다는 것이 한 전 대표의 주장이다. 검찰은 또 9억여원 중 3억원가량이 달러로 환전돼 전달됐으며, 1억여원은 한 전 총리의 사무실 임대비용, 직원 월급, 차량 리스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용된 정황도 확인했다.

원본출처 중앙일보 http://news.joins.com/article/595/4109595.html?ctg=1200&cloc=home|list|list2

검찰 관계자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진술만 확보했던 5만 달러 뇌물수수 사건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다. 5만 달러 사건과는 달리 이번엔 자금 조성 과정과 전달 정황 등이 훨씬 구체적이라는 것이다. 한신건영의 경리직원은 검찰에서 “한 전 대표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마련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출금전표의 작성 시점은 돈이 전달되기 직전이라고 한다. 수사팀은 환전 기록을 통해 한 전 대표가 직원 명의로 달러로 바꾼 사실을 밝혀냈다. 또 한 전 대표는 “한 전 총리 집에 직접 갖다 줬다”면서 “(2008년 3월 부도가 난 뒤)2억원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 수사팀은 “한 전 총리의 최측근인 김모(여)씨에게서 2억원을 돌려받았다”는 한 전 대표 운전기사의 진술도 확보했다. 검찰은 이를 9억원 전달 혐의의 신빙성을 입증하는 정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한 전 총리가 대통령후보 경선자금으로 이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돈을 받은 시점이 한 전 총리가 2007년 3월 국무총리를 그만둔 뒤 그해 8월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경선에 출마하기 전이었기 때문이다. 또 달러는 아들의 유학자금으로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래픽을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5만 달러 사건은 자금조성 경위 불분명=무죄를 선고 받은 5만 달러 사건의 경우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이 돈을 어떻게 조성했는지가 명확지 않았다. “이국동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매달 수만 달러를 받았다”는 곽 전 사장의 진술 외에는 자금조성 경위를 밝히지 못했다. 재판부는 곽씨가 한 전 총리에게 전달하기 위해 5만 달러를 회사자금에서 횡령한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다”고 말했다. 또 곽 전 사장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준 날짜를 특정하지 못했다. “날씨가 비교적 따뜻했다”는 곽 전 사장의 기억에 따라 검찰은 당초 초가을로 추정했다. 오찬에 함께 참석했던 강동석 전 건설교통부 장관이 수첩을 보고 확인해준 뒤에서야 2006년 12월 20일로 특정했다.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전달한 과정도 오락가락했다. 검찰 수사에선 ‘직접 건넸다’고 진술했다가 법정에선 ‘의자에 놓고 나왔다’고 말을 바꿨다.

검찰은 이번 9억원 수수의혹 사건은 ‘박연차 리스트’ 사건과 비슷하다고 보고 있다. 당시 박 전 회장 여비서의 다이어리 등 유력한 정황 증거가 있었던 상황과 흡사하다는 것이다. 이 다이어리엔 박 전 회장이 유력 인사와 언제, 어디서 만났는지 금품을 준 정황이 자세히 적혀 있었다. 이 같은 구체적인 정황증거 때문에 박 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고위 인사 대부분이 유죄를 받았다.

한편 한 전 총리 변호인인 조광희 변호사는 “곽 전 사장의 5만 달러 진술도 구체적이라고 했지만 결국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철재·홍혜진 기자
분류없음2010.04.1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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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건설시행사 대표에게서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별도로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가 11일 백종헌 프라임그룹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원본출처 동아일보 http://news.donga.com/Society/3/03/20100412/27504280/1&top=1

검찰은 백 회장을 상대로 2006년 12월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넨 H사 대표 한모 씨, 건설업체 대표 A 씨 등과 함께 만찬을 한 경위를 조사했다. 당시 백 회장 등과 만찬을 한 날은 한 전 총리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 정세균 당시 산업자원부 장관, 강동석 전 건설교통부 장관과 함께 오찬을 했던 날이다.

‘5만 달러 뇌물수수 의혹’ 사건 1심 공판 기록과 사건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한 씨는 이날 총리공관 만찬에서 백 회장과 A 씨를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H사와 또 다른 건설업체는 모두 한 전 총리의 국회의원 지역구였던 경기 고양시 일산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 한 씨는 이날 만찬 모임 때 백 회장을 알게 돼 이후 프라임건설이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사업 관계로 만나기도 했다는 것. 검찰이 백 회장을 소환 조사한 것은 한 씨가 한 전 총리에게 2007년 3차례에 걸쳐 현금과 달러로 9억여 원을 건넸다는 의혹이 이날 만남을 주선한 것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H사 관계자들은 “2008년 초 회사가 부도 위기에 빠지자 한 전 총리 측으로부터 2억 원을 돌려받았으며 이 돈으로 H사 임직원의 체불임금을 정산하는 데 썼다”고 밝히고 있다.
분류없음2010.04.0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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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오죽 심사숙고했겠습니까만 법원에서 내놓은 판결요지 보도자료와는 달리
중앙일보 보도로 접한 판결문 워딩을 보니 솔직히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재판은 판사가 전권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만 일부 멘트는 조금 지나치다 생각도 듭니다
판결이 내려진 이상 법원측은 판결문 전문을 인터넷에 즉시 공개해 법정에 가지 못한
대다수 국민들의 알 궐리를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한명숙 판결관련 서울중앙지법 보도자료 http://andocu.tistory.com/1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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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진술을 ‘믿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곽 전 사장의 진술이 수차례 바뀌었고 ▶건강이 좋지 않은 곽 전 사장을 새벽까지 조사했으며 ▶곽 전 사장이 다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궁박한 상황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102쪽에 이르는 판결문을 통해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선고 시간은 약 1시간20분이 걸렸다.

원본출처 중앙일보 http://news.joins.com/article/127/4104127.html?ctg=1200

◆“돈 줬다” 진술만 6번 바뀌어=곽 전 사장은 수사 초기 “한 전 총리에게 10만 달러를 줬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검사님이 눈을 부릅떠 무서워서 그렇게 진술했다”고 말을 바꿨다. 지난해 11월 구속된 그는 다시 “3만 달러를 줬다”고 말했다. 곽 전 사장은 이 진술에 대해서도 열흘 뒤 “다른 범죄에 대해 선처를 받고 싶어서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을 뒤집었다. 재판장인 김형두 부장판사는 “검찰은 이 같은 과정에 대한 기록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후 곽 전 사장은 “5만 달러를 줬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한 전 총리를 기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곽 전 사장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총리 공관 현장 검증을 바탕으로 2006년 12월 당시 오찬장에서 한 전 총리가 돈을 받지 않은 것으로 봤다. ▶바깥에서도 오찬장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개방 구조 ▶촘촘한 경호 ▶평소 오찬장 퇴장 순서는 총리가 가장 앞선다는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관계가 인사 청탁을 할 정도로 스스럼 없는 사이라면 다른 방법으로도 돈을 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것을 무조건 기정사실화해서 나온 이상한 결과”라고 했다.

◆“곽영욱은 궁박한 상태였다”=재판부는 검찰의 심야 조사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새벽에 권오성 부장검사가 ‘건강에 유의하라’는 등 의례적인 면담을 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새벽 2시까지 이어진 조사 때문에 곽 전 사장은 생사의 기로에 서는 극단적인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곽 전 사장은 협심증·혈관질환·당뇨병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곽 전 사장이 뇌물 공여 진술을 시작한 날에는 조사가 일찍 끝난 점도 의구심을 더한다”고 지적했다.

뇌물을 줬다고 진술하는 대가로 검찰이 곽 전 사장의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를 눈감아 줬다는 의혹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곽 전 사장이 기소 위기라는 궁박한 처지를 벗어나기 위해 검사에게 뇌물 공여에 대해 협조적인 진술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거둘 만한 정도의 신빙성이 없는 상태”라고 판단했다. 또 ▶한 전 총리가 골프채를 선물받았다는 의혹 ▶곽 전 사장 소유의 제주도 리조트를 이용한 점 등에 대해선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최선욱·이현택 기자
분류없음2010.03.1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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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선명 통일교 총재 방광암 판명 - 강남성모병원서 방광암 판정 http://andocu.tistory.com/1280


곽영욱 이양반 또 줄타기 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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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 곽영욱 일문일답 주요내용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한명숙 전 총리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과정에 대해 공소장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고 강압적 수사 분위기가 있었음을 공개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에 시작된 재판은 밤 11시30분까지 이어진 뒤 12일 속행키로 했다. 다음은 재판부와 곽 전 사장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


원본출처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3120131075&code=940301
◇ 검찰 수사과정

-변호인에게 대한통운 수사과정에서 정치인에게 돈 준 사실이 있다고 했죠.

“예. 후임 사장(이국동)이 조사받으며 정치인 얘기를 했다. 검사가 전주고 나온 정치인들 다 대라고 했다.”

-2000·2004년 총선 때 지원한 정치인 얘기를 왜 했나.

“검사가 정치인을 불라고 해서 불었다. 그런데 그게 시효가 오버됐다고 했다. 그것 때문에 무슨 얘기를 불어도 되나 안 되나 변호인에게 물어보게 됐다.”

-이후 검사가 남동발전사장 어떻게 됐느냐고 했고 이 때도 인사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3만달러, 다른 정치인에게 2만달러를 줬다고 했죠.

“검사님 무서워서 얘기했다.”

-검사한테 이 부분 돈 줬다고 말했을 때 변호사가 뭐라고 했나.

“우리나라 큰 정치인에게 줬다고 하면 되느냐고 했다. 그런데 하도 몸도 아프고 죽게 생겨서 말했다.”

-살기 위해 진술했다고 했는데 그때 어떻게 조사를 받았나.

“구치소에 새벽 3시가 넘어서 들어간 적도 있다. 아침 8~9시 사이에 검찰청에 왔다. 검찰청사 구치감에서 기다리다 부르면 올라갔다. 그때부터 밤 12시까지 조사받았다. 조사가 다 끝나면 검사가 또 면담하자고 했다.”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나.

“정치인 이름을 대라고 했다. 변호인도 없는 상태에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새벽 1~2시까지 면담했다.”

-조사하는 검사의 태도가 어땠나.

“그 때는 호랑이보다 무서웠다.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 돈 전달 의혹

-식사 후 누가 먼저 나왔나.

“인사를 한 뒤 높은 양반 순서대로 나왔다. 장관님들 먼저. 강동석 전 건설교통부 장관이 먼저 나갔고 정세균 전 산업자원부 장관이 나갔는데 거의 동시였다. 그 다음이 나였다. 한 전 총리도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

-한 전 총리에게 (돈 봉투를) 보여주고 나왔나.

“미안해서 그냥 놓고 나왔다. 어떻게 보여주나. 봤는지 안 봤는지는 모르겠다.”

-의자 위에 돈을 놓은 뒤 한 전 총리에게 뭐라고 말했나.

“(한숨을 쉰 뒤) 죄송합니다라고 했다.”

-한 전 총리는 뭐라고 얘기하던가.

“아무런 얘기 없었다. 그냥 웃기만 했다. 평소 한 전 총리는 잘 웃는다.”

-봉투를 누가 가져간 것을 봤나.

“못 봤다.”

-돈 놓고 나오면서 다른 사람이 나가는 사이 한 전 총리가 돈을 처리할 시간이 있었다고 보나.

“그럴 만한 시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다. 짧은 시간에 (한 전 총리가) 뒤따라 나왔다.”

-한 전 총리가 어디까지 따라 나왔나. 차타고 떠나는 것까지 배웅했나.

“문 여는 데까지 나와서 인사를 한 것 같은데…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양복에 돈 봉투를 넣고 식사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았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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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영욱 오락 가락 - 검찰 강압수사 논란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재판이 11일 5만달러를 건넸다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증언으로 분수령을 맞고 있다.

원본출처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3111819205&code=940301

곽 전 사장이 검찰 공소내용과 큰 차이가 있는 진술을 한 데다 검찰의 강압수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기 때문이다. 검찰의 한 전 총리 수사가 무리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진술들로 향후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표적 수사 의혹 = 곽 전 사장은 검찰이 수사 초기부터 정치자금을 준 정치인 명단을 공개할 것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또 심야조사도 있었다고 밝혔다.

곽 전 사장은 당초 대한통운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기 때문에 검찰이 곽 전 사장을 상대로 정치자금을 수사한 것은 명백한 별건수사에 해당한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임명된 김준규 검찰총장의 ‘별건수사 금지’ 원칙에 반해 실시된 수사여서 검찰이 구 정권 인사들에 대한 사정수사의 일환으로 곽 전 사장을 수사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검찰은 정식 조사가 끝난 뒤에도 심야조사를 벌였다고 곽 전 사장은 주장했다. 그는 “밤 12시 넘어서 면담 형식으로 이야기 했다. 검찰청 구치감에서 1시간 가까이 기다린 적도 있고 구치소에 새벽 3시에 들어간 적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면담 자리에서 “검찰은 변호사를 대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자금을 제공한 정치인 명단 공개를 요구했다”고 곽 전 사장은 말해, 검찰이 표적수사를 진행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찰은 “곽 전 사장이 전주고 출신 동문 정치인들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확인하는 차원이었지 강압·표적 수사를 진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 금품수수 정황, 명확지 않아 = 곽 전 사장의 진술을 종합하면 한 전 총리가 돈 봉투의 존재를 알았는지, 돈을 받았는지 등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미화 2만·3만달러씩이 담겨있는 편지봉투 2개를 한 전 총리에게 건네주었다”고 공소장에 기재했다. 그러나 곽 전 사장은 “두고 나왔다”고만 증언했다.

한 전 총리가 봉투의 존재를 알고 있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봤는지 안 봤는지는 확실히 모르겠다. 어떻게 돈 봉투를 보여주느냐” “한 전 총리가 돈 봉투를 가져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등 돈 봉투의 최종 수신인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한 전 총리가 아닌 제3자가 가져갔거나 아예 전달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또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한 진술을 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고 있다.

특수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뇌물사건의 경우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중요한데 곽 전 사장은 자신에게 적용된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한 유불리를 고려해 답변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공판에서 검찰이 한 전 총리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곽 전 사장의 진술 외에 어떤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을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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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한명숙 전 총리에게 5만달러의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12일 오전 10시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원본 : 동아일보 연합뉴스 http://news.donga.com/Society/3/03/20100312/26790913/1&top=1


11일 공판에서는 곽 전 사장과 그의 부인, 딸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곽 전 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길어지는 바람에 다른 두 사람의 신문은 진행되지 못했다.

곽 전 사장은 이날 총리 공관에서 오찬을 마친 뒤 식당 의자에 5만달러를 두고 나왔다는데 대해서는 일관되게 증언했지만, 오찬 당시의 상황에 대한 진술은 수차례 바꿨다.

그는 검찰의 증인신문 때에는 "식사를 마치고 일어날 때 한 전 총리가 참석자 모두에게 곽영욱을 언급하지 않고 그냥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의 공소요지는 `한 전 총리가 오찬을 하면서 정세균 당시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곽영욱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것으로 돼있다.

그러나 반대신문에 나선 변호인이 진술이 바뀐 경위를 묻자 곽 전 사장은 "검찰 조사 당시에는 그렇게 기억했는데 오늘 생각해보니 식탁에서 일어서면서 모두에게 잘 부탁한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돼서 그렇게 말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재판부가 검찰에서 한 진술과 법정 증언 가운데 어느 것이 사실이냐고 묻자 그는 다시 "검찰에서 한 진술이 맞다"고 말을 바꿨다.

분류없음2010.03.1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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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사장 인사청탁 명목으로 한명숙(66) 전 총리에게 뇌물 5만달러를 준 혐의로 기소된 곽영욱(70) 전 대한통운 사장은 11일"한 전 총리가 여성부장관 시절이던 2002년 8월 함께 골프용품점에 가서 일제(日製) 혼마 골프채 풀세트 등 골프용품을 사줬다"고 증언했다.

원본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3/12/2010031200099.html?Dep1=news&Dep2=headline2&Dep3=h2_07

곽 전 사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형두)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장관을 그만두고 쉴 때 골프나 배워보라는 취지에서 사준 것"이라며 "(골프 배울 것을 제의하니) 한 전 총리도 '그러겠다'고 해서 함께 (골프용품점에) 갔다"고 말했다.

곽 전 사장은 "당시 골프용품점 직원이 한 전 총리에게 '혹시 사모님이냐'고 물어서, 제가 '높은 양반(한 전 총리)을 사모님이라고 하면 되겠느냐'고 혼을 냈던 일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골프용품점 판매전표와 곽 전 사장이 골프채 구입비로 쓴 10만원권 수표 100장의 계좌추적 내역을 법정에 증거로 제시했다.

판매전표에 따르면 골프채는 일제 최고급품인'혼마 4S(4스타)'제품으로, 아이언세트 가격만 450만원, 드라이버가 2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돼 있다. 검찰은 곽 전 사장이 한 전 총리에게 58만원짜리 골프클럽가방과 23만원짜리 옷가방도 함께 사줬다고 밝혔다. 판매전표에는 가방 구입자로 '한명숙'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검찰은 곽 전 사장이 일제 던롭 DDH 골프공 한 세트, 골프모자, 골프장갑, 골프티도 한 전 총리에게 사줬으며, 수표로 998만원을 결제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골프채 구입사실을 공개한 것은 "곽 전 사장은 사업을 잘하는 사업가 정도로 알고 있었다"는 한 전 총리측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것이다. 한 전 총리는 변호인을 통해"골프채를 받은 일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곽 전 사장은'5만달러'전달경위에 대해서는 (2006년 말) 대한통운 사장을 그만둔 뒤 놀고 있던 중 한 전 총리와 통화했는데, (한 전 총리가) 먼저'노니까 어떠냐. 답답하지 않으냐'고 물어서,'집사람이 자꾸 뭐 알아보라고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어 "2006년 11월 말쯤 지인들과 골프를 하는데 산업자원부 간부로부터'석탄공사 사장에 지원서를 내라'는 전화를 받았으며, 그 이후 한 전 총리로부터'정세균 산자부 장관과 강동석 전 건교부 장관이 함께 참석을 할 테니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으로 오찬하러 오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곽 전 사장은 "(정세균) 산자부 장관이 온다고 하기에 '취직을 시켜주려나 보다'고 생각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직위도 있고 해서 5만달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곽 전 사장은 2006년 12월 20일 낮 총리공관에서 오찬을 마친 뒤, "내가 두 사람(강동석·정세균)보다 조금 늦게 나가면서 '인사'를 하고 나갔다"면서 "내가 앉아 있던 (오찬장 출입구쪽) 의자에 각각 3만달러와 2만달러가 든 봉투를 놓고 나왔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어 "돈 봉투를 놓으면서 한 전 총리에게 '죄송합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한 전 총리는 돈 봉투를 봤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핫이슈 언론보도2009.12.2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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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94540.html

곽영욱(69·구속기소) 전 대한통운 사장이 인사청탁을 하기 위해 한명숙(65) 전 국무총리를 만나는 자리에 정세균(59) 민주당 대표와 강동석(71) 전 건설교통부 장관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20일 확인되면서, 이런 사실이 향후 검찰 수사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결론적으로, 석탄공사 사장 자리를 노리는 이가 바로 그 회사를 산하 공기업으로 두고 있는 산업자원부 장관과 함께 총리를 만난 것 자체가 외부에는 ‘로비’로 비칠 가능성이 크다. 한 전 총리 쪽에는 불리한 정황일 수밖에 없다.

곽 전 사장의 전주고 2년 선배인 강동석 전 장관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점도, 곽 전 사장이 인맥을 총동원해 ‘줄’을 댄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검찰이 최근 전주고 출신인 곽아무개 ㅇ경제신문 대표와 문아무개 전 청와대 인사제도비서관 등을 잇따라 소환한 것도 이런 의심을 확인해가는 절차로 풀이된다. 강 전 장관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한 전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곽 전 사장을 도와주자는 덕담이 오갔지만, 돈 문제는 모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곽 전 사장의 로비가 성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곽 전 사장은 2006년 12월20일 한 총리를 만난 뒤 같은 달 28일 열린 석탄공사 사장추천위원회에서 6배수 후보군에 포함됐다. 이듬해 1월3일 사장 면접 때도 최종 3배수 안에 들었다. 마지막에 탈락했지만, 그 대신 다음달 ㈜남동발전 사장에 임명됐다. 남동발전은 한국전력의 자회사이고, 한전은 산자부 산하 공기업이었다. 당시 한전 사장은 정세균 장관 아래서 일했던 이원걸 산자부 2차관이었는데, 검찰은 최근 이 전 차관을 불러 석탄공사 사장 선임 과정을 집중 조사했다. 검찰이 생각하는 ‘큰 그림’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렇다고 검찰이 느긋한 건 아니다. 이런 정황이 한 전 총리의 수뢰 혐의를 뒷받침할 직접 증거는 아니기 때문이다. 한 전 총리나 정 대표가 곽 전 사장을 위해 무슨 노력을 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더구나 정 대표는 곽 전 사장과 함께 한 전 총리를 만난 지 9일 만인 12월29일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정 대표의 한 측근은 “당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영향력이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로선 동행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정 대표를 조사하고 싶겠지만, 실행에 옮기기엔 부담이 너무 크다. 새해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극단적인 대치를 이어가는 상황이어서, 금품이 오갔다는 단서가 나오지 않는 한 실현 가능성도 높지 않다. 때문에 검찰은 당분간 정 대표에 대한 언급을 삼간 채 고민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 전 총리 쪽 변호인단은 “곽 전 사장이 이들과 함께 갔다가 돈을 건네려 혼자 남았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더구나 누구를 만난 사실과 돈을 받았는지 여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보고 있다.

변호인단은 오히려 곽 전 사장의 궁박한 처지를 들어 검찰을 압박할 태세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곽 전 사장이 한 전 총리와 대질신문 할 때 보니 건강이 좋지 않았다”며 “병보석으로 풀러나야 할 절박한 상황을 검찰이 이용하지 않았나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곽 전 사장이 한 전 총리와 대질신문 때 ‘검사 때문에, 검사가 추궁해서 혼났습니다’라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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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5만달러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검은 돈이 미국 하와이까지 흘러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은 조현상 효성 전무가 구입한 또 다른 하와이 콘도인
THE KAHALA BEACH 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매입자금이 대한통운 횡령자금의 일부인 것으로 확인되면
가압류등의 절차를 거쳐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은 부인 김봉선씨와 함께
지난 2006년 11월 1일 하와이 호놀룰루 4999 KAHALA AVE
THE KAHALA BEACH 342 호를 34만달러에 매입했습니다

계약서는 같은해 11월 3일 호놀룰루 카운티 등기소에 접수됐으며
매매가격의 0.1%인 340달러를 양도세로 납부했습니다

2006-201500 KWAK YOUNG W
곽영욱이 회사자금 횡령으로 대한통운 회사와 주주들에게
피해를 끼쳤으므로 회사나 주주들이 나선다면
이 콘도를 압류하고 매각을 통해 적은 돈이나마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 콘도의 가격이 부지반환시점과 맞물려 계속 하락하고 있어
얼마나 환수할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이에 앞서 조현상 효성 전무도 지난해 매입한 워터마크 콘도외에
지난 2002년 42만달러를 주고 이 콘도 327호를 매입했었습니다

이 콘도는 땅문제때문에 계약서가 리스형태로 작성되지만 매매였습니다
")//]]>
사연은 이랬습니다
일본인 투자가가 1966년 이 콘도를 지었으나 땅 주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모 사학재단이 땅 주인이었고 부지이용기간이 2027년 7월까지로
현재로서는 2027년 즉 지금부터 18년 뒤에는 콘도를 비워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콘도가 시중가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가격에 매매되는 것입니다

하와이 언론에서는 이 콘도에 대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저렴한 가격이 매력인 반면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부동산업체에서도 하와이 주민보다는 본토에서 오는 매입자가 많으며
투자용보다는 별장용도로 매입하므로 본토주민들에게 인기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핫이슈 언론보도2009.12.1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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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5만 달러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69·구속 기소)에게서 “2007년 초 한명숙 당시 총리를 만나러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 갔을 때 여러 사람이 동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곽 전 사장은 “동행자 중 몇 명은 공관에서 일정이 끝난 뒤 먼저 나갔고 내가 가장 늦게까지 남아 있다가 5만 달러를 두고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곽 전 사장에게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뒤 당시 곽 전 사장과 동행했던 사람을 모두 소환 조사해 동행 사실 등을 확인했다. 이 동행자들은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총리공관 방문 정황 등에 대해서는 곽 전 사장의 진술과 부합하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한 전 총리 측이 검찰 수사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도 검찰이 내부적으로 한 전 총리의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도 곽 전 사장 진술 외에 이 같은 ‘제3자 증언’ 등을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한 전 총리는 “14일 나와 달라”는 검찰의 2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13일 밝혔다. ‘한 전 총리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불법적인 수사 행태에 협조할 필요를 못 느끼고 있다”며 “검찰이 먼저 내부의 불법 행위자를 찾아내 기소하고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를 공개하면 성의를 다해 진실을 밝히는 일에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핫이슈 언론보도2009.12.09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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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통운의 비자금 조성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총리공관에서 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국민일보가 9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권오성)는 곽 전 사장이 2007년 초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 전 총리에게 5만 달러를 줬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진위를 확인 중이다.

한 전 총리는 2006년 4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총리직을 맡았다. 검찰은 당시 총리공관 출입자 명단을 확보해 곽 전 사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곽 전 사장이 정치인 J, K씨에게도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나 금품을 전달한 시기, 장소, 액수 등을 특정하지 못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곽 전 사장이 한 전 총리에게 전달한 돈이 한국남동발전 사장 임명에 따른 대가성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비서관을 지낸 문모씨를 불러 조사했다.

또 이원걸 전 한국전력 사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자회사인 한국남동발전 사장 선임 절차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물어봤다.

문씨는 검찰 조사에서 2006년 말 대한석탄공사 사장 공모 때 곽 전 사장 인사와 관련한 청탁 전화가 있었으나 거절했다며 자신과는 관련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주변 보강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한 전 총리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 전 총리 측은 검찰의 소환방침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 전 총리 관계자는 “아직 출석 요구를 하지 않아 먼저 대답하기는 그렇지만 검찰이 나와 달라고 요구하더라도 응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곽 전 사장을 대한통운 사장 등 여럿이 모이는 식사 자리에서 본 적이 있으나 독대한 적은 없으며 공관에서 돈을 전달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위에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국민일보는 보도했다.
핫이슈 언론보도2009.12.0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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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65) 전 국무총리가 비리 혐의로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됐다. 그는 노무현 정부 당시 ‘청렴성의 상징’이었다. 한 전 총리 외에도 여야 정치인들이 줄줄이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지난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잠복기에 들어갔던 정치권 수사가 다시 전방위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4일 한 전 총리가 곽영욱(69·구속 기소)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한 전 총리의 관련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자금 추적을 벌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곽 전 사장은 2007년께 한 전 총리에게 ‘잘 봐 줘 고맙다’는 취지로 5만 달러를 직접 전달했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곽 전 사장의 진술이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다”고 말해 한 전 총리에 대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4월부터 2007년 3월까지 국무총리를 지냈다.

검찰은 특히 곽 전 사장이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넨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물류 전문가인 곽 전 사장은 2007년 4월 업무 관련성이 적은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한국남동발전 사장으로 취임했다. 한 전 총리는 당시 곽 사장의 추천서를 써 줬다고 한다. 검찰은 곽 전 사장의 선임 시기와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시기가 비슷한 만큼 전달한 돈이 인사 청탁의 대가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곽 전 사장이 사장 선임과 무관하게 정치자금을 건넸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한 전 총리 말고도 곽 전 사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난 정부 실세 정치인 J, K씨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범죄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곽 전 사장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부산지사에서 매월 3000만~8000만원을 ‘품위 유지비’ 명목으로 건네받는 등 불법으로 비자금 83억원을 조성한 혐의로 지난달 25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2006년 말 “ 석탄공사 사장이 될 수 있게 해 주겠다”며 곽 전 사장에게서 수천만원을 받은 곽영길(55) 아주경제신문 대표 를 2일 체포해 조사했다.

외부와의 접촉을 끊은 한 전 총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나는 양심에 거리낄 게 아무것도 없다. 진실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친노그룹과 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이해찬 전 총리, 이병완 전 비서실장,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친노그룹은 서울 합정동 노무현재단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돌아가신 지 6개월 남짓밖에 안 됐는데 검찰의 ‘정치 공작’이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가 기자회견장에 나오지 않은 것과 관련, 유 전 장관은 “하지 않은 일은 입증하기 어렵다. 한 전 총리가 나와 발언하면 추측 기사만 낳을 뿐이다. 검찰이 구체적으로 (혐의를) 들고 나오면 그때 필요에 따라 한 전 총리가 직접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재·허진 기자
핫이슈 언론보도2009.12.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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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통운 비자금 조성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3일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2007년 무렵 수만달러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 대가성 여부를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곽 전 사장이 2007년 4월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국남동발전 사장으로 선임된 점에 주목, 이 돈이 사장 선임을 도와주는 대가로 준 것인지 아니면 불법 정치자금인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0여년간 대한통운에서 근무한 물류 전문가인 곽 전 사장은 2007년 4월 업무연관성이 없는 한국남동발전 사장에 선임됐으며, 노무현 정권 당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이었던 한 전 총리는 2006년 4월부터 2007년 3월까지 국무총리를 지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곽 전 사장의 계좌를 추적, 곽 전 사장이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시점에 실제로 돈이 인출됐는지 확인 중이다. 본지는 한 전 총리의 반론을 받기 위해 여러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2006년 말 곽 전 사장에게서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될 수 있게 로비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아주경제신문 대표이사 곽영길씨를 지난 2일 체포해 조사했다. 곽 전 사장은 당시 석탄공사 사장이 되지 못했고, 다음해 한국남동발전 사장이 됐다.

검찰은 곽 전 사장이 이들 외에도 지난 정부 때 여권 실세이던 J, K씨에게 로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9월부터 대한통운 비자금 조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으며, 곽 전 사장을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대한통운 법정관리인으로 있으면서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83억원을 상납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기소한 뒤 정·관계 로비 부분을 수사해왔다.
핫이슈 언론보도2009.12.0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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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2일 공기업 사장이 될 수 있도록 로비를 해주겠다며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모 경제지 대표이사 곽모씨를 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곽씨는 지난 2006년 말 곽 전 사장에게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될 수 있도록 로비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곽씨가 실제 정치인이나 고위 공무원 등에게 로비를 시도했는지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에 앞서 2001년 1월부터 2005년 6월까지 대한통운의 법정관리인으로 재직하면서, 부산, 서울, 인천지사 등지에서 사장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매달 1억~2억원씩 83억원을 상납받아 비자금을 조성하고 일부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곽 전 사장을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