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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없음2010.03.18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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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8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http://news.joins.com/article/589/4067589.html?ctg=1000&cloc=home|list|list1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이 돈을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 곽 전 사장이 진술을 바꿨는데 공소장을 변경할 것인지 입장을 밝히라고 하자 검찰은 “변경 여부를 검토한 사실이 없다. 건네주었다는 표현에는 의자에 놓고 나오는 방법도 포괄적으로 포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렇다면 탁자에 놓았다는 것이나 비서에게 돈을 줘서 이를 비서가 다시 건네줬다는 것도 다 포함되는 셈이고 결국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행위가 특정돼야 하니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에 대해 검토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공소사실 특정 여부를 검토해 추후 입장을 다시 밝히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한 전 총리를 기소하면서 ‘곽 전 사장이 오찬이 끝나고 한 전 총리와 둘만 남은 기회에 미리 양복 안주머니에 넣어간 미화 2만, 3만 달러씩이 담긴 편지 봉투 2개를 한 전 총리에게 건네줬다’고 공소사실을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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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없음2010.02.2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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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중앙지법에선 뇌물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66) 전 국무총리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곽영욱(70·구속) 전 대한통운 사장의 불법 주식 거래에 대한 수사기록을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검찰은 기록 공개를 거부하겠다고 밝혀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다.

원본출처 : 중앙일보 http://news.joins.com/article/612/4036612.html?ctg=1200&cloc=home|list|list2

재판장인 형사27부 김형두 부장판사는 이날 “무혐의로 종결한 곽 전 사장의 불법 주식 거래 혐의에 대한 수사기록을 공개하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한 전 총리 측은 곽 전 사장이 “한 전 총리에게 5만 달러를 줬다”고 거짓말을 하는 대가로 검찰에서 불법 주식 거래 혐의를 눈감아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전 총리 측은 곽 전 사장이 2001~2005년 대한통운 사장 재직 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수십억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의혹의 진위를 밝히려면 기록 제출이 필요하다는 뜻을 검찰에 전한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이태관 검사는 “곽 전 사장이 대한통운에 투자한 기간 동안 상한가를 기록한 날짜들을 살폈는데 주식 거래 흔적이 없었다”며 무혐의 처분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이 검사는 또 “(수사자료엔) 대한통운의 영업기밀이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 전 총리 측 백승헌 변호사는 “수사에 문제가 없다면 그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맞섰다. “한 전 총리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 영업기밀을 유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 측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김형두 부장판사는 “곽 전 사장이 뇌물을 줬다고 진술한 이유를 알기 위해 기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권오성 부장검사는 “수사기록을 내야 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재판부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 부장검사는 “법원이 기록 공개를 강제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또 이날 민주당 정세균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최선욱 기자
CURRENT ISSUE2010.01.28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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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부인 김모씨와 함께 하와이 부동산을 매입한 가격은 34만달러입니다
곽영욱 사장이 2006년 11월 1일 계약서를 작성하고 11월 3일 하와이 호눌룰루카운티에 등기한 계약서를 보면
첫 페이지에 양도세가 3백40달러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계약서는 이 블로그 다른 페이지에 있습니다]

하와이주 부동산 양도세 [HAWAII CONVEYANCE TAX = HAWAII REAL ESTATE TRANSFER TAX]는
지난 2005년 7월 1일 아래와 같이 개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가격에 따라 3단계로 차등 적용됩니다
부동산 매매가격이 60만달러 이하일 경우 1백달러당 0.1달러
부동산 매매가격이 60만달러이상 백만달러이하일 경우 1백달러당 0.2달러
부동산 매매가격이 백만달러이상일 경우 백달러당 0.3달러입니다

따라서 곽영욱 사장이 3백40달러를 양도세로 냈으므로 부동산 매입가격은 34만달러인 것입니다
곽사장이 2만달러에 매입했다고 한다고 20달러 세금을 내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3백40달러 세금이 책정된 것으로 계약서에 정확히 명시돼 있습니다
또 호놀룰루주 세무국에도 곽사장 계약서인 2006-201500 문서의 매매금액이
34만달러로 기록돼 있습니다 
 
하와이에서 부동산을 매입한 한국인들, 즉 조현상, 노재헌, 한솔가, LG가등등
모든 분들의 세금과 매입가격이 정확히 일치했으며
이들의 매입가격은 호놀룰루카운티 세무국 기록과도 일치했습니다

이 콘도는 THE KAHALA BEACH 이며 토지소유주와 건물소유주가 달라
2027년 모두 비워줘야 하므로 매매가격이 비슷한 규모의 다른 콘도보다 
절반이하의 가격에 거래되고 있으며 곽사장은 콘도이용권을 산 것이 아니라
콘도를 매입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