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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언론보도2009.12.0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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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동마을'그림은 구경도 못했다"던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해명이 거짓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검찰이 미국에 체류중인 한 전 청장을 강제 송환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최근 한 전 청장 측근인 국세청 직원 장모씨로부터 "'학동마을'을 구매해 한 전 청장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최욱경 화백의 작품인 이 그림은 한 전 청장이 국세청 차장 시절 전군표 당시 청장에게 인사청탁과 함께 선물한 것으로 알려졌던 그림이다.

이에 따라 그 동안 한 전 청장에 대한 자진 귀국을 종용하는 수준에 머물던 검찰이 더 이상 소극적 태도를 견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장씨의 진술은 실제 그림 로비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이라 검찰도 잠재적 뇌물 혐의를 계속 외면하기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

검찰이 한 전 청장을 강제로 데려오려면 미국 당국에 범죄인 인도청구를 해야 한다. 그러나 미 당국이 우리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일지 장담하기 어려운 데다가 한 전 청장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송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재판이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범죄인 인도청구와 한 전 청장에 대한 '강온 양면'의 자진귀국 종용을 병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현재 한 전 청장은 안원구(구속) 국세청 국장에게 "정권실세에게 10억원을 줘야 하는데 안 국장이 3억원을 마련하면 차장 자리를 주겠다"라고 제안했다, 안 국장을 통해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에게 유임 청탁을 했다, 세무조사 선처 대가로 기업들한테 금품을 받았다는 등의 여러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이 이 같은 의혹을 근거로 그를 압박하거나 반대로 일부 혐의는 봐줄 수 있다는 식의 당근을 제시하면서 귀국을 종용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 검찰 입장에서도 이번 사안은 샅샅이 수사하기에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는 만큼 한 전 청장과의 '딜(deal)'이 잘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검찰이 한 전 청장 수사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번 사안의 불똥이 어디까지 튈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의혹이 얽혀있기 때문이다. 한 전 청장 수사는 결국 현 정권 실세 의혹 수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검찰로선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검찰의 향후 수사행보는 한 전 청장 소환에 대한 여론의 압박과 이 같은 정치적 부담 사이의 무게를 저울질하면서 신중하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입력시간 : 2009/12/03 23:05:54

핫이슈 언론보도2009.11.2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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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백용호 국세청장이 만났다는 안원구 국세청 국장의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조선은 월간조선이 준비해 온 국세청·도곡동 땅 관련 보도를 무마하기 위한 자리라는 주장은 왜곡·날조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27일자 1면 <"정부 고위층, 언론사대표 만나 정권 실세 관련의혹 보도 무마"> 기사에서 안 국장이 직접 작성한 문건의 내용을 인용해 "지난달 20일 사정당국 고위 관계자와 시사월간지를 발간하는 한 언론사 대표가 점심회동을 했다"며 "당시 이 언론사 대표는 문제 기사의 요약본을 휴대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이 시사월간지가 10월호용으로 국세청 감찰의 민간기업 사찰과 압박행위에 대한 기사를 작성했으나 보도되지 않았고, 이후 이명박 대통령의 차명 보유 의혹이 일었던 서울 도곡동 땅 문제와 연결돼 있다는 내용이 추가된 기사도 11월호에 나가지 않았다며 그 배경에 해당 기관과 다른 정부 기관들의 '기사 무마 로비'가 있었다고 전했다.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문건에는 이같은 내용이 실명으로 들어 있다.
<백용호 국세청장과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만남과 거래>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10월20일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백용호 청장이 점심회동을 하고 조선일보 본사의 경영기획실장으로부터 월간조선 편집장에게 급히 기사의 요약본을 요구하는 전화가 오고…기사 내용을 요약하여 메일로 송보"했다고 돼 있다.

   
  ▲ 방상훈사장  
 
이 문건에는 또 방 사장이 기사의 요약본을 가지고 백 청장을 만났으며, 경영기획실장으로부터 편집장에게 점심 회동 후 "일은 잘 되었다"는 문자 메시지가 전달됐다는 내용도 나와 있다.

이에 대해 월간조선의 김아무개 편집장은 "언제인지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경영기획실로부터 '사장과 국세청장이 만나기로 했는데, 국세청과 관련해 취재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시간이 없으니 간략하게 요약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기자를 시켜 아주 짧게 정리한 내용을 메일로 보냈다"고 밝혔다.

김 편집장은 "그동안 우리가 국세청 관련 취재를 하고 있다는 것과, 국세청 간부와 내가 만났을 때 격앙된 분위기까지 갔었던 것 등이 본사에 보고됐던 것 같다"며 "회사 대표가 청장을 만나는데 직원들과 국세청 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도는 당연히 알고 나가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김 편집장은 그러나 "일은 잘 되었다"는 문자 메시지가 전달됐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메일을 보낸 뒤 점심 약속이 있어 (수신 여부를)확인을 못했었는데, '메일을 잘 받았다'는 문자가 온 것"이라고 밝혔다.

김 편집장은 이어 월간조선이 관련 기사를 보도하지 않은 데 대해 "출고된 기사를 보니 안 국장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고 국세청 얘기는 없어 추가취재를 하라고 지시했다"며 "국세청에 20개 정도의 질의서를 보냈는데 답변이 안 왔고, 이후 확인 취재 과정에서 안 국장이 도곡동 땅 문제를 언급했는데 관련 문건을 임의로 폐기했다고 한 점 등 안 국장의 주장에 의문이 들어 확실하게 취재를 하라고 다시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세청 관계자들이 사무실에 찾아와 '시간을 좀 달라'고 얘기한 적은 있지만 기사를 싣지 말아 달라고 한 적은 없다"며 "국정원이나 청와대 등으로부터는 전화 한 통 받은 게 없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방 사장과 백 청장이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 6월 백 청장이 취임한 이후 한 번도 인사를 나눈 적이 없어 인사를 하는 자리였으며, 월간조선 기사와 관련된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조선은 "이 문건에 적시된 본사 대표 관련 주장은 황당한 소설처럼 왜곡·날조된 것으로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본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나 주장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최초입력 : 2009-11-27 19:22:01   최종수정 : 0000-00-00 00:00:00

핫이슈 언론보도2009.11.25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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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미국에 머물고 있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최근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모두 부인했습니다.

현재로선 귀국할 계획이 없지만 필요하다면 언제든 귀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종수 뉴욕 특파원 연결합니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뉴욕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안원구 국장이 주장한 내용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죠?

[리포트]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뉴욕 특파원들과 만나, 안 국장 주장 등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습니다.

한 전 청장은 현재로선 귀국할 계획이 없지만,필요하다면 언제든 귀국할 것이라며 그러나, 여론에 등떠밀려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전 청장은 자신이 안원구 전 국장에게 3억 원을 요구했다는 안 씨의 부인 홍혜경 씨의 주장에 대해, 어느 정도 친밀해야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할 바보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전면 부인했습니다.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을 청와대에 전화로 보고하는 자리에 안 전 국장이 같이 있었고 녹취록도 있다는 주장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녹취록도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한 전 청장은 특히 국세청처럼 보안의식이 철저한 기관에서 그런 일을 원천적으로 일어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전 청장은 자신이 안 전 국장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명백한 하향 전보조치를 했는데, 안 전국장이 이에 대한 원한과 자신의 잘못에 대한 물타기를 위해 사실을 날조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한 전 청장은 또 박연차 회장의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오래전부터 국내기업들이 홍콩을 통해 해외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을 조사하기 위해 만들었던 태스크포스팀이 포착한 첫 사례로 시작된 것이었다며 현 정부의 표적수사설을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한 전 청장은 그러나 전군표 전 청장에 대한 그림 로비설에 대해서는자신으로선 억울하지만 현재 수사중인 사건이고 결국 진실이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전 청장은 야당이 주장하는 기획출국설 등에 대해서도 강력히 부인하고, 올 1월 불명예 퇴직 후 제 2인생을 준비하기 위해 공부하기로 결심하고 미국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한 전 청장은 그동안 각종 의혹제기에 대해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기다렸으나,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데다 결과적으로 시인하는 것이 된다는 주변의 충고를 받고 기자들을 만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종수[jslee@ytn.co.kr]입니다.
핫이슈 언론보도2009.11.25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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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로 받은 녹취록은 △안 국장이 국세청 간부들과 나눈 대화 △안 국장 쪽으로부터 그림을 사들여 검찰 조사를 받은 업체 관계자들과의 통화 △태광실업의 베트남 현지법인 세무조사에 참여했던 사람들과의 전화 내용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국세청 간부들과의 대화는 비리 혐의로 사퇴를 종용받은 내용과 승진 조작 의혹 등이고, 업체 직원들과의 통화는 ‘외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검찰에 안 국장의 비리를 거짓으로 말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자신의 비리 혐의에 대한 결백함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보인다.

주목할 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과 깊이 관련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세무조사와 관련한 대목이다. 이에 앞서 안 국장 쪽은 한 전 청장이 지난해 태광실업의 베트남 현지법인의 세무조사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안 국장이 베트남 국세청장과 친분이 있기 때문에 현지 계쩠像� 등을 도와달라고 요청받았다는 것이 안 국장 쪽 설명이다. 이에 안 국장은 실제로 베트남도 방문했다고 한다. 안 국장은 베트남 세무조사에 관여했던 국세청 직원들이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대해 말한 것을 녹취했는데, 여기엔 한 전 청장이 베트남 세무조사를 왜 해야 하는지 밝힌 내용이 실려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여기에서 박연차 세무조사가 어떤 동기에서 시작했는지 밝힐 수 있는 단초를 찾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녹취록과 별도로, 안 국장 쪽은 스스로 작성한 서면 자료 등도 민주당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엔 이명박 대통령 실소유 논란이 일었던 도곡동 땅과 관련해 안 국장이 쓴 자료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그러나 민주당 관계자는 “안 국장은 2007~2008년 포스코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도곡동 땅과 관련한 자료를 봤는데, 실무자들에게 ‘원 자료에 대해선 반드시 보안을 유지하라’고 말했다고 한다”며 “우리가 받은 자료는 세무조사 자료가 아니라 본인이 내용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 확인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의문점은
안원구, 한상률과 한때 ‘은밀한 사이’
한 전 청장 ‘행적’ 인지내용 밝혀야

이 사건에서 가장 밝혀져야 할 대목은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지휘하고 이 내용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독대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한상률 전 청장의 행적이다. 안 국장 쪽 말을 들어보면, 참여정부 때 국세청장에 임명된 한 전 청장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여러 연줄을 동원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권 실세에게 줄 10억원 가운데 3억원을 안 국장에게 한 전 청장이 요구했다는 것도 이 시점이다. 또 안 국장의 말은, 3억원 요구는 거절했지만 정권 핵심 실세를 직접 만나 한 전 청장을 유임해 달라는 로비를 했다고 한다. 따라서 한 전 청장이 만들려고 한 10억원의 존재 여부와 행방이 가장 중요하다.

인터넷 한겨레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