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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해당되는 글 17건

  1. 2016.07.06 미국, 북한 김정은 금융제재대상에 포함시켜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
  2. 2013.10.31 미국, 지난해 정보활동비용이 무려 527억달러 - 국가정보국 공개[원문파일첨부]
  3. 2013.08.11 미국, '전재용-전재만 미국재산추적 적극 협조'- 고급주택,와이너리 추적 급물살 :동아일보
  4. 2013.07.07 미국, 베네주엘라에 '에드워드 스노든 입국하면 추방하라' - 추방요청서
  5. 2013.06.13 미국, 1995년부터 14년간 북한에 13억달러어치 지원-2013년 6월 11일 미의회보고서
  6. 2013.03.03 미국, '김지태, 정수장학회 모체 부산일보-라디오등 헌납은 강압': 미국무부비밀전문
  7. 2013.02.05 미국, 한미원자력협정개정관련 협정시한 2년연장 제의[kbs] ??
  8. 2012.08.06 미국,한국전때 핵물질로 한국에 비인간지대설치-영구분리 검토 : FBI비밀문서,하마트면 최신 핵무기 시험장될뻔 (1)
  9. 2012.05.03 미국, 지난해 스파이잡기위해 1745건 감청신청 - 미법원,단한건도 기각안해[4월30일자 법무부 보고서 첨부]
  10. 2011.09.24 미국, '소리소문없이' 이스라엘에 벙커버스터 판매
  11. 2011.07.25 미국, 아파치헬기 우방국 판매가격등 내역 (3)
  12. 2011.06.20 미, 작전권상실우려 한미연합사창설-'미군 주둔하는한 작전권 가져야' : 72년 태평양사령부 일지 (1)
  13. 2011.06.07 미국, 2007년 한국서 고농축우라늄 4파운드 회수 (1)
  14. 2011.03.07 미국, 1986년 군산에 지하핵금고[WSV] 36개 건설계획 - 비핵화로 철회
  15. 2011.02.07 한미 찰떡공조로 보잉기 이란 인도저지 '쾌거' - 위키리크스 한국전문
  16. 2010.06.28 미국, 북한의 천안함격침, 테러행위아니다 - 테러지원국 재등재 거부
  17. 2010.05.30 북한 돈없어 '스텔스기술' 치중 - 미국, 한국 해군방어계획 지원 - 뉴욕타임스 :5월 31일자 1면 예정
분류없음2016.07.06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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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 Designations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List Update


The following individuals have been added to OFAC's SDN List:

 
CHO, Il-U (a.k.a. CHO, Ch'o'l; a.k.a. CHO, Il Woo; a.k.a. JO, Chol), Korea, North; DOB 10 May 1945; POB Musan, North Hamgyo'ng Province, North Korea; nationality Korea, North; Passport 736410010 (Korea, North); Director of the Fifth Bureau of the Reconnaissance General Bureau (individual) [DPRK2].
 
CHO, Yon Chun (a.k.a. JO, Yon Jun), Korea, North; DOB 28 Sep 1937; First Vice Director of the Organization and Guidance Department (individual) [DPRK2].
 
CHOE, Chang Pong, Korea, North; DOB 02 Jun 1964; Passport 381320227 (Korea, North) expires 29 Jul 2016; Director of the Investigation Bureau of the Ministry of People's Security (individual) [DPRK2].
 
CHOE, Pu Il (a.k.a. CH'OE, Pu-il; a.k.a. CHOI, Bu-il), Korea, North; DOB 06 Mar 1944; Minister of People's Security (individual) [DPRK3] (Linked To: MINISTRY OF PEOPLE'S SECURITY).
 
KANG, Song Nam, Korea, North; DOB 28 Jul 1962; POB North P'yo'ngan Province, North Korea; citizen Korea, North; Passport 654410025 (Korea, North) expires 14 Oct 2019; Bureau Director (individual) [DPRK3] (Linked To: MINISTRY OF STATE SECURITY).
 
KIM, Jong Un, Korea, North; DOB 08 Jan 1984; Chairman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individual) [DPRK3].
 
KIM, Ki Nam, Korea, North; DOB 28 Aug 1929; Director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Propaganda and Agitation Department (individual) [DPRK2].
 
KIM, Kyong Ok (a.k.a. KIM, Kyong Ok), Korea, North; DOB 01 Jan 1937 to 31 Dec 1938; First Vice Director of the Organization and Guidance Department (individual) [DPRK2].
 
O, Chong Ok (a.k.a. O, Chong Euk; a.k.a. O, Chong-kuk), Korea, North; DOB 01 Jan 1953 to 31 Dec 1953; POB North Hamgyo'ng Province, North Korea; Director of the First Bureau of the Reconnaissance General Bureau (individual) [DPRK2].
 
RI, Jae Il (a.k.a. RI, Chae-Il), Korea, North; DOB 01 Jan 1934 to 31 Dec 1934; First Vice Director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Propaganda and Agitation Department (individual) [DPRK2].
 
RI, Song Chol (a.k.a. RI, So'ng-ch'o'l), Korea, North; DOB 15 Aug 1959; Passport 290210124 (Korea, North) expires 24 May 2015; Ministry of People's Security Counselor (individual) [DPRK3] (Linked To: MINISTRY OF PEOPLE'S SECURITY).
 
The following entities have been added to OFAC's SDN List:
 
MINISTRY OF PEOPLE'S SECURITY (a.k.a. MINISTRY OF PUBLIC SECURITY; a.k.a. "MPS"), Korea, North [DPRK3].
 
MINISTRY OF PEOPLE'S SECURITY CORRECTIONAL BUREAU (a.k.a. MINISTRY OF PEOPLE'S SECURITY CORRECTIONAL MANAGEMENT BUREAU; a.k.a. MINISTRY OF PEOPLE'S SECURITY PRISON BUREAU), Korea, North [DPRK3].
 
MINISTRY OF STATE SECURITY (a.k.a. STATE SECURITY DEPARTMENT), Korea, North [DPRK3].
 
MINISTRY OF STATE SECURITY PRISONS BUREAU (a.k.a. MINISTRY OF STATE SECURITY FARM BUREAU; a.k.a. MINISTRY OF STATE SECURITY FARM GUIDANCE BUREAU; a.k.a. MINISTRY OF STATE SECURITY FARMING BUREAU; a.k.a. STATE SECURITY DEPARTMENT PRISONS BUREAU), Korea, North [DPRK3].
 
ORGANIZATION AND GUIDANCE DEPARTMENT, Korea, North [DPRK2].

원본출처 https://www.treasury.gov/resource-center/sanctions/OFAC-Enforcement/Pages/20160706.aspx


분류없음2013.10.31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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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가안보국의 우방국 정상 도청의혹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지난 회계연도 미국정부가 정보활동에 투입한 예산은 무려 5백27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내 16개 정보기관을 총괄, 지휘하는 국가정보국장실은 30일 미국이 2013 회계연도, 즉 2012년 10월 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1년간 정보활동에 책정된 예산은 527억달러이며 연방정부 예산자동삭감프로그램, 즉 시퀘스터가 시행되면서 실제 집행된 예산은 490억달러였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정보국장실이 이같이 정보활동예산을 공개한 것은 회계연도가 끝난뒤 30일이내에 그 집행총액을 공개하도록 규정된 법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정보활동 세부내역별 예산집행내역은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어 특정 프로그램별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2013회계연도 정보예산 527억달러 20131030 시크릿오브코리아 안치용.pdf




2013회계연도 정보예산 527억달러 20131030 시크릿오브코리아 안치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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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부동산 취득 등으로 미국에 재산을 은닉했다는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미국 측이 협조할 뜻을 밝힌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추징금 환수팀’을 수사팀으로 전환하고, 전 전 대통령 일가의 해외재산도피 혐의 등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방침이다.

원본출처 http://news.donga.com/3/all/20130812/56966433/1



이날 검찰 등에 따르면 미 세무당국과 사법당국은 최근 차남 재용 씨와 삼남 재만 씨가 보유했거나 보유 중인 미국 주택 등에 대한 매입자금 출처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한국 측에 밝혔다. 이에 따라 재만 씨가 미국 캘리포니아 주 내파밸리에서 운영 중인 1000억 원대 ‘와이너리(와인 양조장)’의 매입자금을 추적하는 데도 미국 측의 협조가 이뤄지며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재만 씨가 현재 거주 중인 캘리포니아 주 내파밸리의 집은 시가가 약 450만 달러(약 50억 원)에 이르는 고급 주택. 재만 씨는 2007년 7월 말 350만 달러(약 32억 원)에 부동산 투자회사 ‘고도(KODO)’의 명의로 이 주택을 구입했다. 고도는 재만 씨의 장인 이희상 씨가 운영하는 운산그룹의 계열사 ‘동아원’의 자회사다. 동아원은 2005년부터 매년 수백억 원씩 총 782억 원을 투자해 포도밭과 와이너리를 매입하기도 했다. 검찰은 미국 측의 협조를 얻어 재만 씨의 주택 매입자금 및 와이너리와 전 전 대통령 비자금과의 관련성 유무와 함께 해외재산도피 혐의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다. 재용 씨 역시 2005년 9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고급 주택을 부인 박상아 씨 명의로 224만 달러(당시 환율로 약 22억9000만 원)에 구입한 뒤 같은 해 10월 소유권을 박 씨의 모친에게 넘겼다. 검찰은 재용 씨 부부가 이 주택의 실소유주로 매입자금에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흘러들었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재용 씨 부부가 2003년 매입했던 미국 애틀랜타의 고급 주택 매입자금 역시 비자금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재용 씨 부부는 36만1000달러(당시 환율로 약 4억 원)에 이 주택을 매입했다가 재용 씨가 2004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자 서둘러 팔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수사팀 전환과 함께 전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소환조사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미국 도피 의심 자금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추징이 가능하고 해외재산도피나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가 확인되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장남 재국 씨가 아랍은행 싱가포르 지점에 개설한 계좌의 경우 싱가포르 당국의 협조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당분간 진척이 더딜 것으로 보인다.

분류없음2013.07.0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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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베네주엘라에 '에드워드 스노든 입국하면 추방하라' - 추방요청서

 

2013/07/06 - [분류 전체보기] - 박근혜정부, 개발도 안된 전재만 와이너리기술, 창조경제성공사례로 대대적 홍보

 

미국, 에드워드 스노든 추방요청서 베네주엘라 안치용

분류없음2013.06.13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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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지난 1995년부터 2008년까지 14년간 북한에 13억달러를 지원했으며 이중 50%이상은 식량, 40%정도는 중유등 에너지 지원이라고 미의회조사국이 11일 '북한에 대한 외국의 지원'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북한에 대한 외국지원 -20130611 미의회조사국 보고서안치용.pdf

 

북한에 대한 외국지원 -20130611 미의회조사국 보고서안치용

분류없음2013.03.0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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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학회의 모체인 김지태의 부일장학회 헌납과 관련, 강압성이 있었음이 법원에서 인정된 가운데 미국도 김지태의 부산일보와 라디오방송 포기등이 중앙정보부의 강압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음을 보여주는 비밀전문이 발견됐습니다.

 

주한미국대사관이 1963년 6월 11일 미국무부에 타전한 '부산일보 - 반미의 표출구'란 제목의 전문에서 부산일보의 소유주는 김지태 전 국회의원으로 부정축재와 밀수혐의로 1962년 4월 체포됐다가 석방의 댓가로 부산일보를 포기한뒤 1962년 6월 22일 공소취하로 석방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이같은 판단은 국정원 진실화해위원회의 2007년 부일장학회 헌납사건진상조사보고서내용과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국정원 진상조사보고서는 1962년 4월 중앙정보부가 김지태를 부정축재처리법위반등의 혐의로 구속한뒤 석방등 신변안전보장을 내세워 재산헌납압력을 행사했고 1962년 6월 20일 부산일보등 언론 3사 주식과 토지 10만여평을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516장학회에 헌납한다는 기부승낙서에 서명, 날인한뒤 1962년 6월 22일 공소취하로 석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이 전문에서 1946년 창간된 부산일보는 부산지역에 4만여명의 독자를 가진 신문으로 최근 한국에서 대표적인 반미성향의 신문이라고 밝히고 전 소유주는 김지태 전 국회의원이지만 현재 중앙정보부가 비밀리에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국대사관은 김지태가 석방의 댓가로 부산일보를 포기한뒤 1962년 6월 22일 공소취하로 석방된 것은 물론 라디오방송국또한 중앙정보부의 압력으로 황용주에게 넘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전문은 부산에서 잘 알려진 좌익인사중 한명이며 박정희의 비공식 자문역할을 하던 부산일보 주필 황용주에게 운영권이 넘어가고 1962년 8월 1일 황용주가 부산일보 사장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황용주는 사장이 된뒤 2천원의 대출을 받아 1963년 4월 한국에서 가장 현대적인 인쇄시설을 도입하고 5층 신축빌딩을 마련했다며 이같은 대규모 투자는 사실상 정부에서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 전문은 1963년 5월 29일자 전문에서 김종필이 장악했던 중앙정보부의 강압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밝히고 김지태는 라디오방송국[부산mbc를 의미] 또한 중앙정보부의 압력으로 황용주에게 넘겼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전문은 잘 알려진 반미주의자이자 좌익인사인 황용주는 장면정권때 주필을 맡으면서 장면정권에 반대하며 반미주의적인 톤의 사설을 실었다고 설명하고 황용주를 비롯해 좌익으로 의심받던 사람들은 516즈음에 체포됐으나 김종필 중앙정보부장 또는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의 개입으로 풀려난뒤 박정희와 김종필의 막후 조언자역할을 맡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재춘 중앙정보부장은 황용주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위험스런 인물이지만 중앙정보부는 그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미국에 비밀리에 알리고 김용태, 장태화[김종필의 측근들]도 의심스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일보는 황용주의 지시에 의해 반미와 중립주의자적인 기사를 게재하고 있으며 미국과 미국정부의 행동에 대한 공격은 정부매체인 서울신문을 훨씬 능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설을 통한 가장 극단적인 미국에 대한 공격은 박정희의 군정연장선언에 대한 미국의 견해를 밝힌 3월 25일자 링컨와이트선언에 대해 3월 27일자 신문 사설을 통해 '내정간섭'이라며 '한국을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한 볼모로 삼는 것은 물론 미국을 맹목적으로 찬양하는 정치인들에게 정권을 넘기려고 기도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지태부산일보헌납은 강압 미국무부비밀전문 by

 

정수장학회_국정원_조사보고서_1 by

 

정수장학회_국정원_조사보고서_2 by

 

 

분류없음2013.02.0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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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와의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를 2년 더 연기하자고 제의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에 대한 견해 차이 때문인데 우리 정부의 입장이 어렵게 됐습니다.

이경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원본출처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608535

<리포트>

40년 전 발효된 한미원자력협정은 미국의 허가 없인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종료 시한을 앞두고 두 나라가 개정을 논의 해 온 지 2년 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와관련해 미국측이 최근 협정 시한을 2년 연장하는 방안을 제의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시간을 갖고 입장을 절충해 제 3의 모델을 찾자는 게 미국측 설명이라는 겁니다.

협정을 개정해 사용후 연료봉 재처리 뿐 아니라 우라늄 농축 권리를 확보하려는 우리 정부 계획은 일단 차질을 빚게됐습니다.

핵 비확산을 최우선 정책으로 내세워온 미국은 북핵 문제까지 겹친 상황을 들어 재처리 인정을 반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따라 오는 2016년 고리원전을 시작으로 심긱한 포화상태에 빠지는 사용후 핵연료 임시 저장시설 대책이 시급해졌습니다.

<인터뷰> 서균렬(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 "협정이 개정되지 않으면 우리는 (사용후 핵연료)재활용을 전혀 할 수 없는거죠. 다른 방법 없이 처분으로 갈 수 밖에 없는데 처분장 건설도 쉽지 않습니다."

개정이 늦어질수록 세계 5위의 원자력 발전 강국인 우리나라는 원전 수출 경쟁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미국과의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는 북한 핵 문제와 함께 박근혜 정부와 오바마 2기 행정부 간 최우선 현안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

한국핵무기2012.08.0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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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한국전때 핵물질로 한국에 비인간지대설치-영구분리 검토 : FBI비밀문서,하마트면 최신 핵무기 시험장될뻔미국,한국전때 핵물질로 한국에 비인간지대설치-영구분리 검토 : FBI비밀문서,하마트면 최신 핵무기 시험장될뻔


미국이 1951년 한국전당시 한국일부지역에 핵물질을 살포, 남북 누구도 접근불가능한 핵물질벨트인 '비인간지대[DEHUMANIZED AREA]'를 설치, 한반도를 영구히 2개로 나누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 핵물질은 당시 미국이 개발한 최신핵무기로서 한국이 미국의 최신핵무기 실험장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한반도일부지역이 핵으로 뒤덮힘으로써 죽음의 땅을 사이에 두고 접근이나 통행이 불가능한 두개지역으로 영원히 나눠질 뻔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FBI가 1951년 4월 20일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알버트 고어 주니어 전 부통령의 아버지인 알버트 고어 당시 하원의원이 플루토늄등으로 만든 방사능물질을 한국의 동서로 살포, 비인간지대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방사능물질로 표현돼 있으나 플루토늄과 핵폐기물등이 원료로 사용한다고 돼 있어 핵물질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FBI는 '방사능전'이라는 제목의 이 문서는 1948년 미국 원자력위원회의 폴 맥다니엘박사가 고어 하원의원이 제안한 것과 같은 방식의 연구를 수행했으며 지난 4월 11일 원자력위원회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폴 다니엘박사는 이 보고서에서 핵물질을 이용해 완벽하게 비인간지대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했습니다.


FBI는 그러나 이 핵물질을 생산하려면 플루토늄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며 원자력위원회는 현재 이 프로그램을 위한 충분한 핵폐기물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현실적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주. 이 당시 미국언론은 이 핵물질을 생산할 경우 플루토늄감소로 핵폭탄생산에 차질이 우려됨으로 미국의 사막에 묻어둔 핵폐기물에서 원료물질을 추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FBI는 또 원자력위원회의 현재시설로는 이같은 핵물질을 공급할 수 없으며 비인간지대를 추진할 작전지역에 이 물질을 이동시킬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운반체가 필요하며 효과를 발휘할 정도로 충분한 강도를 유지할 수 핵물질의 개발이 완료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는 그러나 이 핵물질 이용가능성을 완전히 폐기하지 말고 추후 논의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 에너지부의 공식 홈페이지도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한국전때 핵물질로 한국에 비인간지대설치-영구분리 검토 : FBI비밀문서,하마트면 최신 핵무기 시험장될뻔미국,한국전때 핵물질로 한국에 비인간지대설치-영구분리 검토 : FBI비밀문서,하마트면 최신 핵무기 시험장될뻔

미 에너지부는 '인간방사능피해실태'[HUMAN RADIATION EXPERIMENTS]라는 보고서의 제 11장에서 1948년 5월부터 국방부와 원자력위원회가 화생방무기개발을 위한 공동연구를 시작했으며 방사능무기는 원자력위원회가 개발을 주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자력위원회는 한국전 진행과 동시에 유타사막의 덕웨이실험장에서 야전실험[필드테스트]를 실시했으며, 필드테스트는1949년부터 1952년까지 모두 65차례에 달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한국전과 동시에 야전실험이 진행됐다'고 기록한 것은 이 무기의 한국전 사용 가능성을 염두에 뒀음을 암시합니다.


미국,한국전때 핵물질로 한국에 비인간지대설치-영구분리 검토 : FBI비밀문서,하마트면 최신 핵무기 시험장될뻔미국,한국전때 핵물질로 한국에 비인간지대설치-영구분리 검토 : FBI비밀문서,하마트면 최신 핵무기 시험장될뻔

특히 이 보고서 10장에는 알버트 고어 당시 하원의원의 뉴욕타임스인터뷰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어의원은 '내가 의원생활을 통틀에 목격한 것중 가장 극적인 방면은 방사능무기의 테스트였다. 테스트를 지켜보면서 만약 한국전 휴전협상이 결렬된다면 한국에서 이 무기가 사용될 것이라고 확신하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


미 국방부가 필드테스트에 고어의원등을 초청한 것은 미 의원들이 이 테스트를 보고 한국전을 빨리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이 무기의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인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어의원은 1951년 4월 1일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구상을 밝힘으로서 미국언론의 후속 보도가 잇따랐고 마침내 1951년 4월 15일 하원에서 이같은 '핵물질 비인간지대' 설치방안을 공식제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에 핵물질비인간지대설치검토-FBI문서



분류없음2012.05.0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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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지난해 미국내 스파이활동을 적발하기 위해 모두 1,745건의 감청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단 한건의 감청영장도 기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법무부는 지난달 30일자로 조셉 바이든 연방상원의장에게 보낸 '2011년 방첩활동보고서' 통해 지난 1978년 제정된 '외국정보기관 감시법'과 2005년 제정된 '애국법'에 근거해 미국벙부기관이 스파이활동 감시를 위해 지난해 모두 1,745건의 감청영장, 전자감시영장등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 보고서에서 지난해 외국정보기관감시법원[FISC]에 물리적 감시, 전자감시등을 포함해 모두 1,745건의 영장을 신청했으며 이중 1,676건은 전자감시[감청등]를 허용해달라는 요청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정보기관감시법원은 1,676건의 전자감시영장중 정부가 스스로 영장을 철회한 2건을 제외하고는 단 한건의 영장도 기각하지 않고 백%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FBI는 애국법의 NSL[국가안보문서]조항에 의거, 미국인 1만6,511명에 대한 신원조회를 실시했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2011년 미국 방첩활동 영장신청 보고서 -


분류없음2011.09.2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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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Quietly Supplies Israel With Bunker-Busting Bombs

WASHINGTON — The Obama administration has quietly supplied Israel with bombs capable of destroying buried targets, like terrorists’ arms caches or perhaps sites in Iran suspected of being part of that nation’s nuclear weapons program, American officials said Friday.

The administration’s transfer of bunker-busting bombs, first reported in an online article by Newsweek, began in 2009. American officials who confirmed the shipments spoke on the condition of anonymity, because they were not authorized to discuss the matter publicly. They declined to comment on the number of bombs that had been supplied to Israel or on their capabilities.

Israel had sought this class of weapons for many years. In 2005, the Bush administration notified Congress of a pending transfer to Israel of bombs designed to destroy buried targets. “This proposed sale will contribute to the foreign policy and national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by helping to improve the security of a friendly country,” a news release from the Defense Security Cooperation Agency stated.

Subsequent notifications of plans to sell Israel different models of bunker-busting weapons were sent to Congress by the agency again in 2007 and 2008.

But the weapons were not given to Israel at the time. Pentagon officials were frustrated that Israel had transferred military technology to China. And there were deep concerns that if the United States supplied bunker-busting bombs to Israel, it might be viewed as having tacitly endorsed an attack on Iran.

In the interim, Israel developed its own bunker-busting bomb, officials said, but the American variants were viewed as more cost-effective.

George Little, the Pentagon press secretary, declined to comment on the reports of a weapons transfer. “We’re not going to comment on these press reports, but make no mistake about it: the United States is committed to the security of Israel and Israel’s ability to maintain its qualitative military edge,” Mr. Little said.

The issue is so sensitive that Israeli military officials asked the United States not to release documentation of the arms transfers, even if requested under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according to American officials.

The arms transfers could help President Obama’s political standing among Jewish voters. Israeli-American relations have been bruised by a variety of political and geopolitical matters, and efforts by the administration to strengthen the Israeli military may convince some voters that the president is sufficiently supportive of Israel.



분류없음2011.07.2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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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아파치헬기 우방국 판매가격등 내역

분류없음2011.06.2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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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미국 태평양사령부 일지'중 46-47쪽

지난 1978년 창설된 한미연합사령부가 카터의 주한미군철수계획에 따른 보상조치라는 기존 가설과는 달리 미국이 작전통제권 상실을 우려, 미군이 한국에 존재하는 한 작전권을 가질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사실이 1972년 미국 태평양사령부 일지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1급 비밀로 분류됐던 '1972년 미국 태평양사령부 일지'중 46-47쪽 '한미연합군 본부'를 설명한 기록에 따르면 한미연합사조직은 1970년 한국정부가 먼저 제안했지만 1971년 11월 후반, 주한미군사령부가 1972년 12월 미군이 철수한다면 작전통제권을 잃게 될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견해를 표명함에 따라 작전통제권 유지를 위해 연합사청설을 적극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태평양사령부도 작전통제권을 잃을 수 있다는 주한미군사령부의 우려에 동의하고 미군이 한국에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한 한미연합군본부가 작전통제권을 영원히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믿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1971년 미국 태평양사령부 일지'중 65쪽에 따르면 태평양사령부는 이같은 주한미군사령부의 건의를 받고 예하의 태평양육군사령부[CINCUSARPAC]에 견해를 물었으나 그해 말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기록된 것으로 미뤄 태평양사령부는 작전통제권 상실을 우려하며 다각적인 대쳑마련에 나섰던 것으로 보입니다

'1971년 미국 태평양사령부 일지'중 65쪽

태평양사령부는 1972년 1월 27일 이같은 방안을 미 합참에 건의했고 마침내 4월 7일 미 국방부차관은 한국에 사단규모의 미군이 주둔하는 한 한미연합군본부조직을 지속할 수 있다고 승인했습니다 
단 국방부차관은 한국정부에 이같은 결정을 전달할때 사단규모의 미군이 주둔하는 것과 한미연합군본부조직이 지속되는 것을 연관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는 미군 주둔규모가 사단규모이하로 줄어들더라도 한미연합군본부 조직을 지속시켜 미국이 작전통제권을 유지토록 할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태평양사령부는 그 다음날인 4월 8일 주한미군사령부에 한국정부에 이같은 결정을 통보할 것을 지시합니다
태평양사령부역시 국방부지시와 마찬가지로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정부가 추가정보를 요구하더라도 한미연합군본부에 미군이 참여한다는 방침이 승인됐다는 정도로만 간단하게 설명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문서에 따르면 1970년 5월 주한미군 감축결정에 따라 한국정부가 한국이 독자적인 방위능력을 가질때까지 미군일부가 참여하는 한미연합군본부를  제안하는등 한미연합사령부 창설 아이디어는 한국정부에서 나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당시 철군계획은 72년 7월시작, 72년 연말 완료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미 합참은 1970년 11월 한미연합군본부 개념을 승인하며 임시조치임을 한국정부에 이해시키라고 지시할 정도로 연합사창설에 대해 처음에는 미온적이었으나 1971년 작전통제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외부적으로는 미온적, 내부적으로는 적극적 자세를 견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1970년 미8군일지중 7월분 일부

1970년 미 8군 일지[EUSA]에 따르면 1970년 7월 6일 미국정부가 포터 주한미대사를 통해 아시아주둔 미군병력감축을 골자로 하는 닉슨독트린에 따라 한국에 주둔하는 6만4천명의 미군병력 일부를 철수할 것이라고 공식통보했으며 7월 5일부터 베트남을 방문중이던 최규하외무장관은 9일 미국정부의 주한미군 일부 철수제안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인다고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7월 12일 정일권 국무총리는 AP통신 인터뷰를 통해 미국이 주한미군 2만명을 철수시킨다면 그의 내각은 총사퇴할 것이라며 강력한 철군반대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한국정부는 이처럼 절박한 상황에서 한미연합군본부형태의 조직을 미국에 제안했고 시큰둥했던 미국은 작전통제권 상실이 우려되자 이를 항구적으로 확보-유지하는 방안으로 한미연합사 청설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미연합사령부를 통해 미군이 발을 빼지 못하게 함으로써 안보를 확보하려던 한국의 전략과 한국내 작전통제권을 지속적으로 확보함으로서 한반도는 물론 유사시 동북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미국의 전략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한미연합사령부는 1975년 유엔총회에서 1976년 1월 1일을 기해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한다는 결의가 채택됨에 따라 1977년 제10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한미가 합의하고 이듬해인 1978년 11월 창설됐습니다

유엔사 위상약화에 따른 전투사령부가 필요했다, 카터의 주한미군철수정책에 따른 보상조치다, 박정희 정부가 미국에 강력하게 항의해 연합사를 얻어냈다는등 한미연합사령부 창설에 대한 다양한 배경설명이 있습니다만 태평양사령부일지등을 살펴보면 연합사 창설은 미국의 시혜적 조치라기 보다는 한국내 작전통제권 항구적 확보-유지라는 미국의 현실적 목적도 한몫 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부여됐던 작전권중 평시 작전통제권은 1994년 환수됐으며 전시 작전통제권은 2015년 환수됩니다


분류없음2011.06.07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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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8 - [분류 전체보기] - 박사과정 한인여성 박지혜씨, GPS이용 지하핵실험탐지법개발 - 북한핵실험탐지통해 입증: 내일 CTBTO서 발표
2011/06/08 - [분류 전체보기] - 김효재 정무수석내정자- 김두우 홍보수석내정자 재산신고 내역 [2011년기준]
2011/06/07 - [분류 전체보기] - 미국, 2007년 한국서 고농축우라늄 4파운드 회수
2011/06/08 - [분류 전체보기] - 김효재의원-김두우기획관 병역사항 - 병무청조회


미국이 지난 2007년 한국에서 미국산 고농축우라늄 4파운드를 회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국가핵안전위원회는 지난 2009년 9월 17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대전의 원자력연구소의 연구용 원자로 1,2호기에서 고농축우라늄 약 4파운드가 저장된 11개 연료 어셈블리를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농축우라늄이 저장된 이 연료 에셈블리는 한국에서 패킹돼 미국 테네시주에 있는 Y-12 핵물질 저장소로 안전하게 이송됐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국가핵안전위원회는 민간시설에 있는 핵관련 물질이 테러에 악용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세계위험감소운동' 이라는 프로그램을 수립, 미국산 원자로 사용전 연료나 사용후 연료등을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은 브라질, 칠레, 필리핀등에 이어 12번째로 미국산 원자로 연료를 완전히 제거한 나라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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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Release

NNSA Removes All U.S.-Origin Highly Enriched Uranium Fuel from the Republic of Korea
Sep 19, 2007

출처 http://nnsa.energy.gov/mediaroom/pressreleases/nnsa-removes-all-u.s.-origin-highly-enriched-uranium-fuel-republic-korea

12th Country to Entirely Remove All U.S.-Origin HEU Research Reactor Fuel

WASHINGTON, D.C. -- The Department of Energy's National Nuclear Security Administration (NNSA) achieved a significant milestone by removing all of the U.S.-origin highly enriched uranium fuel from the Republic of Korea. NNSA removed 11 "fresh" fuel assemblies containing approximately four pounds of highly enriched uranium from the Korea Research Reactors 1 and 2 located at the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in Daejeon, South Korea.

"One of NNSA's top priorities is to secure civilian nuclear sites by removing material, such as highly enriched uranium, which could be used by terrorists in a nuclear weapon. NNSA was able to remove completely all such material from the South Korean civil facilities," said NNSA's head of nuclear nonproliferation William Tobey.

The fuel assemblies were packaged in South Korea and transported to NNSA's Y-12 National Security Complex in Tennessee where the material will be stored. NNSA, through its Global Threat Reduction Initiative, works with other countries to accept, return and secure U.S.-origin fresh and spent nuclear fuel from research reactors that are in foreign countries. The ultimate goal is to reduce and eventually eliminate of the use of highly enriched uranium in civilian nuclear applications worldwide.

The shipment is part of the prioritized, accelerated schedule outlined in the 2005 Bratislava joint nuclear security statement between Presidents Bush and Putin, which specifically called for the United States and Russia to return fresh and spent highly enriched uranium fuel from U.S. and Russian-designed research reactors located in third party countries.

In addition, the shipment supports the Global Initiative to Combat Nuclear Terrorism launched by Presidents Bush and Putin in 2006 to expand international partnerships addressing the global threat of nuclear terrorism. The Republic of Korea is a key partner in the initiative and their participation in NNSA's program to remove the fuel demonstrates their strong commitment to the initiative's goals.

To date, NNSA completed 40 shipments from 27 countries - repatriating enough U.S.-origin fuel to make 45 improvised nuclear devices (1,139 kilograms of highly enriched uranium and 2,439 kilograms of low enriched uranium spent nuclear fuel). In addition, South Korea is the 12th country to completely remove all U.S.-origin research reactor fuel. The other countries are: Brazil, Chile, Colombia, Denmark, Greece, Italy, Philippines, Slovenia, Spain, Sweden, and Thailand.

Established by Congress in 2000, NNSA is a separately organized agency within the U.S. Department of Energy responsible for enhancing national security through the military application of nuclear science. NNSA maintains and enhances the safety, security, reliability and performance of the U.S. nuclear weapons stockpile without nuclear testing; works to reduce global danger from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vides the U.S. Navy with safe and effective nuclear propulsion; and responds to nuclear and radiological emergencies in the U.S. and abroad.

Media contact(s):
NNSA Public Affairs (202) 586-7371


한국핵무기2011.03.0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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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6 - [북한-군사-위성사진] - '한국핵무기 철수를 최우선하라' - 미 태평양사령부 1991년 비밀문서
2010/09/15 - [북한-군사-위성사진] - 한국 핵무기 배치이전 의정부-안양리 핵예비기지로 지정 - 미 극동사령부 자료
2010/06/23 - [북한-군사-위성사진] - [1보] 닉슨대통령,1969년 북한에 전술핵 공격 검토 - NSA 23일 기밀문서공개
2010/06/23 - [북한-군사-위성사진] - [2보] 닉슨 북한 핵공격계획 FREEDOM DROP[자유투하작전] 세부내용 - NSA 기밀문서공개
2010/06/24 - [북한-군사-위성사진] - 미,1969년 전술핵무기 사용 검토 3 - 비밀해제문서 원문 보기 3-3
2010/06/24 - [북한-군사-위성사진] - 미,1969년 전술핵무기 사용 검토 2 - 비밀해제문서 원문 보기 2-3
2010/06/24 - [북한-군사-위성사진] - 미,1969년 전술핵무기 사용 검토 1 - 비밀해제문서 원문 보기 1-3
2010/06/24 - [북한-군사-위성사진] - 1969년 대북전술핵무기사용방안, 비상계획 최종안에도 포함됐다[초안-최종안 원문비교]
2010/07/15 - [분류 전체보기] - 미 태평양함대 제9잠수함전단 임무 일부 변경 - 7월 1일부터 시행 : 명령서 원문

미국이 지난 1986년 군산비행장 지하에 144기의 전술핵무기를 보관할 수 있는 36개의 지하핵금고 설치를 계획했다가 1991년 핵철수로 이같은 계획은 철회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이 지하핵금고를 설치하려고 계획했던 나라는 영국등 유럽 7개국을 제외하고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미국 핵무기 전문가인 한스 크리스텐스박사가 미 공군 비밀문서 '핵무기저장시스템 WS3 프로그램' [U.S. Air Force, Force Protection C2 Systems Program Office, “Weapons Storage & Security (WS3)Program,”] 등을 근거로 지난 2005년 2월 발표한 '유럽의 미국핵무기 2006'이란 보고서에서 1986년 미공군은 한국의 군산공군기지에 이른바 지하핵금고고인 WSV[WEAPONS STORAGE VALUTS]를 36개 만든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이 더 전문적인 내용을 알려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102페이지분량의 보고서 원문을 첨부합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미공군은 28개기지에 모두 437개의 WSV[지하핵금고고]를 만들며 지역별로는 유럽에 모두 401개, 한국 군산에 36개를 건설하려 했고 1개 WSV가 B61 전술핵탄두 4개씩을 보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공군은 당초 437개의 WSV를 만들어 1748기의 전술핵탄두를 보관하려 했으며 군산에 36개의 WSV가 건설됐다면 최대 144기의 전술핵무기의 보관이 가능했다는 계산입니다

미공군은 핵무기를 보다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1979년 WSV를 포함하는 이른바 WS3[Weapon Storage and Security System] 프로그램을 수립했으며 1979년 이에 대한 연구를 시작, 1983년 독일의 독일의 램스타인기지에 시험용 WSV를 설치한뒤 1987년 안전성검사를 마쳤습니다


군산공군기지는 미공군의 안전성검사가 진행중이던 1986년 WSV 배치계획에 따라 36개의 WSV건설이 계획됐었지만 1991년말 한국에서 핵무기가 완전 철수되면서 WSV는 건설되지 않았습니다

미공군이 지난 2000년 3월 발표한 한 자료에서도 실제 WSV는 한국에서 핵무기가 철수되기 직전인 1990년 8월에야 이 공사 수주업체인 벡텔사에 의해 첫번째 WSV 구축이 시작됐고 한국에서 핵무기가 철수되는 91년까지 4개기지에 WSV가 만들어졌지만 모두 유럽지역이며 한국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벡텔사의 WSV 구축작업은 1998년 4월 마무리되면서 유럽 7개국 15개 공군기지에 모두 249개의 지하핵금고가 건설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지하핵금고[WSV]는 40센티미터에 달하는 콘크리트벽속에 4개씩의 B61 전술핵무기를 저장할 수 있는 장치로 침입탐지장치등 첨단 시스템이 설치돼 있어 전술핵탄두에 대한 접근을 엄격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WSV는 37.5미터와 23미터, 32.5미터와 17미터의 2가지 사이즈로 제작됐으나 2개 WSV모두 4개씩의 전술핵무기를 저장할 수 있으며 F15E, F16등 B61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전투기를 보관하는 격납고 지하에 설치돼 탑재할때는 WSV가 자동으로 지상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한스 크리스텐슨박산느 2004년말 현재 유럽 7개국에 204개의 지하핵금고가 운용중이라고 밝혔으며 지난해말 유럽핵무기에 대한 보고서를 다시 발표, 현재 유럽에 배치된 미국 전술핵무기는 6개국 7개 공군기지에 최소 150기에서 최대 2백기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또 2009년말 미국 국방부는 유럽배치 전술핵무기가 180기라고 발표했었습니다 

유럽내 미국핵무기 2006 한스크리스텐슨
 




 

위키리크스2011.02.0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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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양국이 '찰떡공조'를 통해 대이란 금수품목이었던 보잉 747기의 이란 인도를 저지했던 것으로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미국무부 비밀전문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이 전문은 지난 2008년 2월 23일 미국무부가 주한미국대사관에 보낸 것으로 '한국정부에 대한 이란행 미국 민간 항공기 억류요청' 이란 제목의 비밀전문입니다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로 시작된 이 비밀전문에서 미 국무부는 한국의 인천공항에 계류중인 N106UA와 N192UA등 보잉 747-400기 2대와 김해공항에 계류중인 NU185UA 747-400기 1대등 모두 3대의 보잉 747 항공기가 아르메니아 블루에어웨이 항공사 소속으로 등록된뒤 대이란금수조치를 어기고 이란민간항공사인 마한에어에 인도될 것이 확실시된다며 주한미국대사관은 한국정부의 협조를 얻어 이들 항공기가 이란으로 인도되지 못하도록 저지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아르메니아 블루에어웨이사가 자사의 모든 항공기가 이란 마한에어에 대여됐음을 지적하고 한국에서 유지보수를 받고 있는 3대 보잉 747 항공기가 발리그룹 자회사인 블루 스카이로 도색됐지만 블루에에웨이를 거쳐 이란에 인도될 것이라는 확실한 근거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이 3대의 항공기 실제소유주는 이란 현정권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영국 발리그룹이며 이 항공기를 인도받게 될 이란의 마한에어는 이란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추진중인 대륙간 탄도미사일개발, 핵개발을 돕고 있어 미국이 지난 2007년 10월 대이란금수조치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또 이란이슬람혁명수비대 관련 기업체와 개인은 유엔안보리 결의안 1737호와 1747호에 의거, 제재를 받고 있다는 사실도 명시했습니다

국무부는 이 전문 발송 하루전인 2008년 2월 22일 미 상무부가 보잉 747-400기 3대를 미국에 재인도하라는 명령을 발리그룹에 통보했다고 전제하고 한국정부가 이 명령이 원할히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으며 주한미국대사관은 즉각 한국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국정부의 긴밀한 협조를 높이 평가하며 감사한다는 내용과 함께 자세한 전후사정을 담고 있는 이 전문 3항은 한국정부에
그대로 전달된 내용으로 보입니다 


이같은 미국정부의 요청을 받은 한국정부는 도색을 마치고 인도를 기다리던 이들 항공기를 아르메니아로 보내지 않고 상당기간 한국에 계류시킨뒤 미국으로 돌려보냄으로써 대이란금수조치를 무력화시키고 보잉기를 비밀리에 인도받으려던 이란의 시도를 저지하게 됩니다 
 
실제 민간항공기 데이터베이스등에 따르면 블루스카이로 도색된 NU106A는 이전문 발송뒤 인천국제공항에서 김해국제공항으로 옮겨져 약 1년간 한국에 계류돼 있다 지난 2009년 10월 14일 미국 본토로 돌아가다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 중간기착한 사진이 포착됐고 다른 두대의 항공기도 2009년 여름까지 한국에 계류돼 있다 미국에 돌려보내지는등 한미양국이 찰떡 공조를 펼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란은 북한과 함께 핵개발을 시도하는등 미국과 국제사회에 의해 이른바 '깡패'국가로 지목된 나랍니다 
한미양국이 이같은 국가로 금수품목이 밀반입되는 것을 저지한 것은 한미공조의 성공적 사례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연방항공청에 이들 비행기를 조회한 결과 N106UA는 1993년, N192UA는 1993년,  NU185UA는 1992년 제작된 보잉 747-400기로 발리그룹에 팔리기 전에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UA]로 드러났습니다  

또 3대의 항공기중 NU185UA는 지난해 11월 현재 아리조나주 피날에어파크로 이송돼 해체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_ 한국정부에 이란 보잉기 억류요청-안치용 -


  

 



핫이슈 언론보도2010.06.2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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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천안함 격침행위는 테러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을 테러지원국 리스트에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미 국부부가 밝혔습니다 

필립 크롤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천안함 격침행위는 도발적 행동이며, 한국전 정전협정 위반이지만 이는 테러행위가 아니라 한국가가 다른 국가에 취한 군사적 행동이라며 북한을 테러지원국 리스트에 다시 등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리핑멘트
Also last week I was asked about the status of our review of North Korea and the question of state sponsorship of terrorism. And this review process continues. It’s actually a never-ending process. We’re always evaluating information that is available to us in concert with the relevant statutes. But it is our judgment that the sinking of the Cheonan is not an act of international terrorism and by itself would not trigger placing North Korea on the state sponsor of terrorism list. That said, we continue to evaluate information that is consistently coming into us regarding North Korean activities, and we will not hesitate to take action if we have information that North Korea has repeatedly provided support for acts of terrorism. So that is an ongo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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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Does that constitute an act of war then? I mean, what is it if it’s not --

MR. CROWLEY: Well, it certainly is a violation of the existing armistice between North and South. And we are obviously seeking a meeting with North Korean officials to discuss that. I think there’s been some reporting that North Korea has, at least for the moment, declined to participate in that meeting. But this is a – it was a state-on-state action and by itself does not constitute an act of international terrorism. That said, we obviously have plenty of concerns about activity of North Korea in terms of its well-established export of weapons and dangerous technology and know-how and we will continue to watch North Korea very carefully and will not hesitate to take action if we think that there are actions that North Korea has taken which do, in fact, demonstrate a consistent support for international terrorism.

QUESTION: At what level are you seeking that meeting with the North Koreans?

MR. CROWLEY: I mean, this is – there’s an established process if we have – if we want to raise questions that – about violations of the armistice. We believe that the Cheonan was, in fact, a violation of the armistice. We’ve sought meetings at various levels and thus far they have not been set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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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Going back to North Korea – South. On the ground, it’s always said that the final agreement about ending the war was never signed. So do you have anything to say on that?

MR. CROWLEY: That’s true. (Laughter.)

QUESTION: Yeah. I was i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nd this is – was exactly what – they said the war is still on. So how do you define that?

MR. CROWLEY: Well, and that is – that’s a fact that technically, the two countries remain at a state of conflict. We obviously would like to see that resolved. But clearly, there are things that North Korea will have to do if it wants to have better relations with its neighbors and, in particular, South Korea.

QUESTION: Now, is South Korea doing anything to proceed with this?

MR. CROWLEY: Is South Korea doing anything --

QUESTION: To proceed with this signing of the end of the war?

MR. CROWLEY: Well, I mean, that’s a matter of – I mean, that’s a matter, I think, for the United Nations would oversee that process. But at this point, what we’re doing in light of the North Korean provocations, we’re continuing to work with South Korea to strengthen our defense cooperation. You heard over the weekend decisions made by the presidents of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regarding operational control of forces on the peninsula. We obviously would like to see North Korea cease its provocative action and construct better relations with its neighbors, take affirmative steps towards denuclearization of the peninsula. Those would be the kinds of things that we think would create the proper environment to resolve the armistice and establish peace and stability on the peninsula. But that is, at this point, up to North Korea.

브리핑 SCRIPT 직접보기 http://www.state.gov/r/pa/prs/dpb/2010/06/143710.htm

크롤리 대변인은 지난 23일 수요일 천안함 사태가 북한을 테러지원국 리스트에 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되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오늘 먼저 언급한뒤 이에 대한 기자들의 추가 질문에 답했으며 또 브리핑과는 별개로 테러지원국 지정요건등을 미 국무부 인터넷 사이트에 자세히 게재했습니다

크롤리 대변인은 테러지원국에 지정되기 위해서는 국제적 테러사건을 반복적으로 지원한 것이 입증돼야 한다며 외국원조법, 무기수출통제법등 3가지 요건이 맞아야 한다고 관련 법조문을 조목 조목 언급했습니다

미국무부 답변내용 직접 보기 http://www.state.gov/r/pa/prs/ps/2010/06/143720.htm
Question Taken at the June 23, 2010 Daily Press Briefing
June 28, 2010


Question: Has a determination been made whether to put North Korea back on the list of State Sponsored Terrorism? Was the Cheonan incident a factor?

Answer: The standards for designating a country as a state sponsor and rescinding the designation are set out in the three separate statutes: Section 620A of the Foreign Assistance Act (22 USC 2371), Section 40 of the Arms Export Control Act (22 USC 278), and Section 6(j) of the Export Administration Act (50 USC app 2405(j)). All three statutes provide for the Secretary of State the authority to designate countries the governments of which “repeatedly provide support for acts of international terrorism.” Therefore, the Secretary of State must determine that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has repeatedly provided support for acts of international terrorism. The United States will follow the provisions of the law as the facts warrant, and if information exists which indicates that North Korea has repeatedly provided support for acts of terrorism, the Department will take immediate action. As a general matter, a state military attack on a military target would not be considered an act of international terrorism.



북한은 미국의 테리지원국 리스트에 등재돼 있다 지난 2008년 제외됐으며 한국은 천안함 격침사태와 관련,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리스트에 재등재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크롤리 국무부 대변인은 그러나 행정부가 북한의 행위가 북한을 다시 테러지원국 리스트에 올릴 만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고 여운을 남겼습니다

크롤리 대변인은 만약 우리가 북한이 테러행위에 대한 지원을 반복한다는 정보가 있다면 행동하는데[테러지원국 리스트에 재등재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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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30, 2010

U.S. to Aid South Korea With Naval Defense Plan

WASHINGTON — Surprised by how easily a South Korean warship was sunk by what an international investigation concluded was a North Korean torpedo fired from a midget submarine, senior American officials say they are planning a long-term program to plug major gaps in the South’s naval defenses.

They said the sinking revealed that years of spending and training had still left the country vulnerable to surprise attack.

The discovery of the weaknesses in South Korea caught officials in both countries off guard. As South Korea has rocketed into the ranks of the world’s top economies, it has invested billions of dollars to bolster its defenses and to help refine one of the oldest war plans in the Pentagon’s library: a joint strategy with the United States to repel and defeat a North Korean invasion.

But the shallow waters where the attack occurred are patrolled only by South Korea’s navy, and South Korean officials confirmed in interviews that the sinking of the warship, the Cheonan, which killed 46 sailors, revealed a gap that the American military must help address.

The United States — pledged to defend its ally but stretched thin by the wars in Afghanistan and Iraq — would be drawn into any conflict. But it has been able to reduce its forces on the Korean Peninsula by relying on South Korea’s increased military spending. Senior Pentagon officials stress that firepower sent to the region by warplanes and warships would more than compensate for the drop in American troop levels there in the event of war.

But the attack was evidence, the officials say, of how North Korea has compensated for the fact that it is so bankrupt that it can no longer train its troops or buy the technology needed to fight a conventional war. So it has instead invested heavily in stealthy, hard-to-detect technologies that can inflict significant damage, even if it could not win a sustained conflict.

Building a small arsenal of nuclear weapons is another big element of the Northern strategy — a double-faceted deterrent allowing it to threaten a nuclear attack or to sell the technology or weapons in order to head off retaliation even for an act of war like sinking South Korean ships.

In an interview last week, Adm. Mike Mullen,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said that the joint training exercise with South Korea planned just off the country’s coast in the next few weeks represented only the “near-term piece” of a larger strategy to prevent a recurrence of the kind of shock the South experienced as it watched one of its ships sunk without warning. But the longer-range effort will be finding ways to detect, track and counter the miniature submarines, which he called “a very difficult technical, tactical problem.”

“Longer term, it is a skill set that we are going to continue to press on,” Admiral Mullen said. “Clearly, we don’t want that to happen again. We don’t want to give that option to North Korea in the future. Period. We want to take it away.”

American and South Korean officials declined to describe details of the coming joint exercises, except to say that they would focus on practicing antisubmarine warfare techniques and the interdiction of cargo vessels carrying prohibited nuclear materials and banned weapons.

To counter the unexpected ability of midget submarines to take on full warships, the long-term fix will mean greatly expanding South Korea’s antisubmarine network to cover vast stretches of water previously thought to be too shallow to warrant monitoring closely — with sonar and air patrols, for instance. That would include costly investment in new technologies, as well as significant time spent determining new techniques for the South Korean military.

North Korea presents an adversary with a complicated mix of strengths and weaknesses, said senior American officers.

According to a recent strategic assessment by the American military based on the Korean Peninsula, the North has spent its dwindling treasury to build an arsenal able to start armed provocations “with little or no warning.” These attacks would be specifically designed for “affecting economic and political stability in the region” — exactly what happened in the attack on the Cheonan, which the South Korean military and experts from five other countries determined was carried out by a North Korean midget submarine firing a powerful torpedo.

Admiral Mullen and other officials said they believed the Cheonan episode might be just the first of several to come. “North Korea is predictable in one sense: that it is unpredictable in what it is going to do,” he said. “North Korea goes through these cycles. I worry a great deal that this isn’t the last thing we are going to see.”

High-ranking South Korean officials acknowledge that the sinking was a shock.

“As the Americans didn’t anticipate 9/11, we were not prepared for this attack,” one South Korean military official said. “While we were preoccupied with arming our military with high-tech weapons, we have not prepared ourselves against asymmetrical-weapons attack by the North.”

The South Korean military was well aware that the North had submarines — around 70, according to current estimates. But the focus had been on North Korea’s using larger conventional submarines to infiltrate agents or commandos into the South, as it had in the past, not on midget submarines sophisticated enough to sink a major surface warship.

“We believe that this is the beginning of North Korea’s asymmetrical military provocations employing conventional weapons,” said the South Korean official, who spoke on the condition of anonymity to describe the military’s internal analysis. “They will use such provocations to ratchet up pressure on the U.S. and South Korea. The Cheonan sinking is an underwater terrorist attack, and this is the beginning of such attacks.”

Though it is considered unlikely, the threat of a conventional war with North Korea is still an issue, too, officials said.

The American military’s most recent “strategic digest” assessing both the strengths of the United States-South Korea alliance and the continuing threat from the North notes that North Korea’s military is “outfitted with aging and unsophisticated equipment.”

Even so, 70 percent of North Korea’s ground forces — part of the fourth-largest armed force in the world — remain staged within about 60 miles of the demilitarized zone with the South. In that arsenal are 250 long-range artillery systems able to strike the Seoul metropolitan area.

“While qualitatively inferior, resource-constrained and incapable of sustained maneuver, North Korea’s military forces retain the capability to inflict lethal, catastrophic destruction,” said the assessment, approved by Gen. Walter L. Sharp, commander of American and United Nations forces in South Korea.

There are about 28,500 American forces in South Korea today, significantly fewer than before the wars in Afghanistan and Iraq. The South Korean military has maintained its armed forces at a consistent number between 600,000 and 700,000, and has steadily modernized based on its economic dynamism.

The North has an active-duty military estimated at 1.2 million, with between five million and seven million in the reserves.

But many are poorly trained, or put to work building housing or seeking out opponents of Kim Jong-il’s government. The best trained, best equipped and best paid of them are North Korea’s special operations forces, numbering about 80,000 and described by the American military as “tough, well-trained and profoundly loyal.” Their mission is to infiltrate the South for intelligence gathering and for “asymmetric attacks against a range of critical civilian infrastructure and military targets.”

Choe Sang-hun contributed reporting from Seoul, South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