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횡령범 최등규변호논란 국회비화 - 대법관중 김총리졸업 광주일고 최다 - 최등규의 보석사수가 김황식총리 임무 썸네일형 리스트형 김황식, 상습횡령범 최등규변호논란 국회비화 - 대법관중 김총리졸업 광주일고 최다 - 최등규의 보석사수가 김황식총리 임무 김황식 전국무총리가 상습횡령범인 최등규 대보회장의 대법원 상고심 변호를 맡은 것은 파렴치한 행동이라는 본보 보도가 국회에서도 논란이 되며 전관예우 타파의 기폭제가 되고 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14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김전총리가 전관예우관행을 질책했던 당사자지만 상습적으로 기업공금을 횡령한 최등규회장을 변호하면서 ‘돈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며 강력하게 질타했다. 특히 최회장이 재판과정에서 노환균 전 대구고검장, 법조비리로 구속된 홍만표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 이강국 전 헌법재판 소장, 김황식 전 국무총리 등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은 무죄는 물론, 병보석을 받아내고 계속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한변호사협회조사결과 대법관출신 변호사의 대법원사건을 수임하는 데는 주심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