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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미 국제무역위원회의 LCD 특허침해 결정에 따라 지난 12일 관련예치금을
납부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12일 국제무역위원회에 특허침해관련 기술을 적용한 LCD 제품의
재고를 고려해 무역대표부의 최종결정이 내릴때까지 60일간 판매될 제품수량을 추정,
이 제품의 매출액 전액을 채권형태로 납부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만약 실제 판매량이 추정량과 다를 경우 차액을 별도로 납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서류에서 예치금 액수를 밝혔으나 예치금 액수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9일 국제무역위원회는 삼성전자와 삼성반도체등이 일본 샤프전자의
LCD 특허 4건을 침해했다며 'CEASE AND DESIST ORDER' 를 통해
이 기술을 적용한 TV와 모니터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정은 앞으로 60일간 미국 무역대표부의 검토를 거쳐 내년 1월 8일께 승인여부가
최종 확정됩니다

지난 9일 메릴린 애버트 국제무역위원장 명의로 된 이 결정문에서 삼성전자에게 금지된 행위는 5개 항목입니다
1. 해당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미국내 수입과 판매 금지
2. 해당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배포[DISTRIBUTE]와 판매제안 금지 [주, '해당제품 영업활동 제한'추정]
    단 미국외 수출은 허용
3. 해당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광고 금지
4. 해당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에이전트나 디스트리뷰터에게 SOLICIT 금지
5. 해당기술을 적용한 제품 관련기업에 대한 보조 금지 등입니다

또 이 명령이 내려진 2009년 11월 9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해당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판매수량과 판매금액등을 파악, 2010년 6월 30일부터
30일이내에 국제무역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관련장부도 3년간 보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533695-414483 삼성 특허침해 관련 예치금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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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샤프전자의 LCD 특허권을 둘러싼 분쟁은 삼성전자의 선제공격으로 시작됐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관련 서류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07년 12월 21일 샤프전자에 대해 LCD 기기와 제품에 동일한 기술이 적용됐다고 제소했습니다

국제무역위원회는 곧바로 Inv. No. 337-TA-631 라는 조사번호를 부여하고 조사에 돌입합니다
'Certain Liquid Crystal Display Devices and Products Containing Same, Inv. No. 337-TA-631'  

삼성전자는 2007년 12월 21일 32개의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했으며 
최초 제소 COMPLAINT 의 서류번호는 288718 입니다 

백60페이지가 넘는 이 제소장에는 각종 특허현황과 기술등이
상세하게 증거로 첨부돼 있습니다

현재 이 건과 관련해 삼성과 샤프, 그리고 무역위원회에서
모두 3백49건의 서류가 제출된 상태입니다 [첨부서류 삼성전자 제소장]

343433-288718 삼성 최초 제소 -
상황이 이렇게 되자 샤프전자도 전열을 가다듬고 약 한달뒤인
2008년 1월 30일 삼성전자를 맞제소합니다

샤프전자는 2008년 1월 30일 LCD 모듈과 제품에 동일한 기술을 이용한 방법이 적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무역위원회는 Inv. No. 337-TA-634 라는 조사번호를 부여하고 조사에 돌입했고
(Certain Liquid Crystal Display Modules, Products Containing Same, and Methods for Using the Same, Inv. No. 337-TA-634)
바로 어제 2009년 11월 9일 최종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샤프전자가 제기한 건과 관련해서는 최종결정문을 포함해 삼성전자-샤프전자-국제무역위원회등에서
2백75건의 서류가 제출돼 있습니다 [첨부서류 샤프전자 제소장]

347132-291032 샤프 첫 제소 -
다시 최종결정문을 조금 언급하면
삼성전자가 미국내 판매,영업,광고등 모두 5개 활동을 금지시킴으로써 사실상 영업을 중단시켰습니다
물론 미 무역대표부의 검토와 승인에 소요되는 향후 60일간 판매금액 전액을 예치하면
판매등이 가능합니다

영업활동중 유일하게 허용된 행위가 수출입니다
결국 미국외에서만 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생산된 삼성전자 LCD 관련제품은
미국외에서 팔리게 되고 미국내에 재고가 있다면 상당량이 미국외 다른나라로 옮겨져
판매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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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측 “다른 기술로 제품 만들수 있어 별문제 안돼” - 동아일보 펌

세계 액정표시장치(LCD) 시장 1위인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LCD 특허권 침해 여부를 놓고 일본 샤프와 벌인 다툼에서 졌다. 이에 따라 LCD TV와 컴퓨터 모니터 등 제품의 대미() 수출에 일부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샤프가 자사()의 깜박거림 방지 기술 등 4건의 LCD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지난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샤프의 손을 들어줬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재가로 이번 결정이 확정되면 삼성전자는 LCD TV와 모니터 등 해당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미국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된다. ITC의 결정이 대통령 재가를 받기까지 보통 2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실제 효력은 내년 1월경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ITC의 결정은 삼성전자와 샤프가 서로 LCD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2년째 맞소송을 벌이는 가운데 나온 것. 이에 앞서 올해 6월 삼성전자는 샤프를 상대로 제기한 4건의 소송 가운데 1건에서 최종 승소해 해당 기술이 적용된 샤프의 LCD TV와 컴퓨터 모니터의 미국 판매가 금지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이미 대책을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샤프와 벌이고 있는 특허 공방은 경제적인 실익을 다툰다기보다 ‘기 싸움’ 성격이 짙다”며 “특허권 침해 판정이 내려지지 않은 다른 기술을 적용해 제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석민 기자 sm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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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펌
삼성전자
미국 시장에서 진행 중인 일본 샤프와의 LCD(액정표시장치) 특허 침해 분쟁에서 패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LCD TV와 PC 모니터 수출에 일부 차질이 우려된다.

블룸버그통신 등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일본 샤프와 삼성전자 사이에 진행된 LCD 특허기술 침해 소송에서 샤프의 손을 들어줬다고 10일 보도했다.

ITC는 "삼성전자가 샤프의 LCD 화질 개선 기술 특허 4건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해당 기술을 채용한 TV와 모니터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려면 통상 2개월 정도가 걸려 수입 금지 효력은 내년 1월에 발생할 전망이다. 결정 전까지 삼성전자는 제품값에 해당하는 담보금을 예치하고 제품을 판매해야 한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이번 수입 금지 조치가 제품 판매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 샤프의 특허를 피해가는 새로운 화질 개선 기술을 개발, 내년부터 신제품에 적용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또 삼성전자도 샤프를 상대로 진행한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지난 6월 일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는 등 특허 분쟁이 얽혀 있기 때문에 두 회사가 적절한 선에서 타협을 볼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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