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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없음2011.10.20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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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7 - [SK] - [SK비자금5억불]MB도 SK비자금관리인에게 농락당했다- ‘각하 연금투자 좀’ V '도와달라'
2011/10/18 - [SK] - SK비자금5억불관련 증거를 다운로드가능토록 공개하며 SK 비자금 1막을 마무리합니다

2011/05/17 - [분류 전체보기] - 이명박대통령 사저 공시가격도 공시지가에 못미쳐 - 과표현실화 절실

이명박대통령의 논현동 사저에 대한 대지면적이 정부자료마다 제각각이어서 최소 백평이상이 상이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주택면적과 상가면적도 자료마다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해양부가 공시한 주택공시가격에 나타난 이명박대통령 사저 지번의 대지면적은 1023 제곱미터[309.5평], 건물연면적이 327.58 제곱미터[99.1평] 이며 이중 상가를 제외한 주택면적은 대지가 170.1평, 건물연면적이 54.5평인 반면 부동산통합정보열람을 통해 확인한 이 지번의 대지면적은 203.7평이었습니다

즉 이명박대통령 사저의 대지면적이 국토해양부 공시자료에는 309.5평, 부동산통합정보의 토지대장에는 203.7평으로 105.8평이 차이가 났습니다

이명박대통령도 논현동 사저를 언급하며 2백평정도되는 집한채가 있다고 밝혔는데 만약 국토해양부 공시자료가 맞다면 이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국토해양부에 지시해 105.8평을 더 찾아야 달라고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국토해양부 주택공시가격


부동산통합정보 토지대장


두가지 자료가 상이해서 등기부 등본을 살펴봤습니다
이명박대통령 논현동 사저의 토지등기부등본을 살펴보자 지목은 대지요 면적은 203.7평으로 등재돼 있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이 재산권행사의 기본임을 감안하면 국토해양부가 제시한 이 지번의 대지면적 309.5평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제시한 자료, 그것도 재산권에 관련된 부동산의 면적에 대한 자료가 무려 백평이나 차이가 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이명박대통령 논현동 사저 토지등기부 일부


뒤죽박죽, 들쑥날쑥한 정부의 부동산 관련 자료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이명박대통령 논현동 사저는 주택과 상가가 혼재된 복합건물입니다만 이 복합건물의 주택면적과 상가면적이 정부자료마다 또 각각 상이했습니다
국토해양부 공시자료에는 주택면적이 54.5평인 반면 건축물대장에는 주택면적이 44.7평이었습니다
두자료모두 건물연면적은 99.1평으로 동일했지만 주택면적은 9.7평이나 차이가 나서 어느 것이 맞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국토해양부 주택공시가격


국토해양부가 공시한 주택공시가격 자료에 따르면 건물연면적은 99.1평, 이중 주택면적[공시면적은 주택면적을 칭함]은 54.5평이었습니다
따라서 상가면적은 44.6평입니다

부동산통합정보 건축물대장


그러나 부동산통합정보 건축물대장에 나타난 이 지번의 건축물 층별현황을 보면 지하 1층과 지상 1층의 소매점용도의 면적은 54.4평, 지상 1층과 지상 2층의 주택용도의 면적은 44.7 평이었습니다

국토해양부 자료를 따르자면 주택이 상가보다 크고 건축물대장을 따르면 주택이 상가보다 작은 것입니다
귀신이 곡할 노릇입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살펴봤지만 정확한 주택면적과 상가면적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주택과 상가면적이 분리돼 표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명박대통령 논현동 사저의 건물 등기부 등본을 살펴보자 주택-상가의 구분없이 층별로 건물면적만 나타났으며 건물연면적이 99.1평으로 일치했습니다

이명박대통령 논현동 사저 건물등기부 일부


다시 말하면 이명박대통령 논현동 사저의 대지면적이 정부자료마다 상이했고 논현동 사저의 전체 건물연면적은 모두 일치했지만 주상복합건물인 이 사저의 주택면적과 상가면적은 대지면적과 마찬가지로 정부자료마다 제각각 이었습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부동산 대지면적이 정부자료마다 차이가 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비단 이명박대통령 논현동 사저뿐 아니라 다른 부동산도 차이가 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루빨리 점검해서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분류없음2011.07.1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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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 개인 주택 중 가장 비싼 집은 장충동1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단독 주택이었다. 2위는 신문로2가 남모 H투자금융 전 사장 집이었으며, 3위는 이모 S그룹 부회장의 성북동 주택이었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7/12/2011071202442.html?news_Head2

이 같은 결과는 서울시가 최근 발송한 재산세 고지세에 나타난 세금 부과액에 따른 것이다. 장충동 이 회장 집은 1년에 2번 나눠 내는 재산세를 이번에 2920만원 부과받았다. 남모 사장은 2548만원, 이모 부회장은 2272만원 재산세를 내야 한다. 이 회장은 장충동 외에 이태원동 자택에 대해서 2038만원의 재산세가 나와, 개인 순위 7위에도 올랐다. 주택 재산세는 공시가격의 60%에 대해 세율을 적용한다. 재산세를 많이 낸다는 것은 집값이 그만큼 비싸다는 뜻이다.

건물 중 재산세가 가장 많이 매겨진 곳은 아산병원으로 13억5500만원이었고, 2위는 롯데호텔월드로 12억4400만원. 3위는 서초동 삼성전자 11억8000만원이었다.

주택 중 고액 납세는 영등포구 당산동 대우건설 사원 기숙사가 6700만원으로 1위, 대한전선 계열사 엔티개발제일차PFV 서초동 주택이 5900만원으로 다음이었다. 상위 10걸 중 1~9위까지는 모두 법인 소유 주택이었으나, 장충동 이건희 회장 주택은 개인으로 유일하게 10위에 올랐다.

서울시가 시내 주택과 건물, 토지 등에 부과한 7월분 재산세는 총 1조1192억원으로 작년보다 3.8%(410억원)가량 늘어났다. 자치구 간 균형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2008년 도입한 재산세 공동 과세로 자치구 간 재산세 세입 격차는 16.3배에서 4.6배로, 인구 1인당 세입 격차는 9.9배에서 2.7배로 각각 줄어들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197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 1236억원, 송파구 1066억원 순이었다
분류없음2011.05.0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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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8 - [SK] - SK비자금5억불관련 증거를 다운로드가능토록 공개하며 SK 비자금 1막을 마무리합니다


이건희 회장 저택등의 주택공시가격이 집값은 커녕 공시지가에도 미치지 못하는등 비현실적인 '어처구니 없는' 가격으로 드러나 즉각적인 개선이 요구됩니다 

특히 주택공시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등 국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될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부과등에도 활용된다는 점에서 자칫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할 우려마저 낳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국토해양부가, 단독주택은 관할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합니다

 *공시주택가격중 단독주택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

이건희 삼성회장이 이병철 삼성선대회장으로 부터 물려받은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80억8천만원으로 전국단독주택중 상위 5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주택은 대지면적이 2760.3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서울시가 2010년 1월 1일자로 산정한 이 주택부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제곱미터당 3백72만원이므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이 주택의 땅값만 무려 1백2억6천8백여만원에 달합니다 

따라서 이 단독주택 공시가격 80억8천만원은 이 주택의 땅값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공시지가만 기준으로 해도 공시주택가격으로는 땅도 살 수 없습니다 
땅만 사려고 해도 21억8천8백여만원이 부족합니다 

공시지가가 통상 실제 거래가보다 낮음을 감안하면 국토해양부가 공시한 주택가격은 그야말로 어처구니없이 낮은 것이며
건물가를 고려한다면 그 차이는 더욱 커집니다 
이주택은 건평이 3백평에 달하는 큰 집이니다, 건물가가 엄청날 것입니다


이건희 삼성회장이 소유한 또 다른 저택인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단독주택도 공시 주택가격이 45억6천만원입니다

이 주택의 대지면적이 1372.6 제곱미터이며 서울시가 공시한 공시지가는 1제곱미터당 3백75만원으로 공시지가기준 땅값만 51억4천7백여만원입니다

이또한 공시한 집값 45억6천만원은 땅값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주택가격이 땅값보다 5억8천7백여만원 적습니다

주택가격은 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가격이지만 공시한 주택가격은 건물은 커녕 땅값에도 모자라는 것입니다
 


이건희 삼성회장이 2008년 95억원에 매입한 서울시 서초동 트라움하우스5차,
이 빌라는 전국 공동주택중 최고가를 기록한 건물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구입한 가격은 95억이지만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이건희 회장 소유 빌라의 공시가격은 44억2천4백만원으로
매입가 95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 빌라는 그나마 이회장이 구입한 가격이 있어 실거래가격으로 취득세 등록세등 각종 세금을 부과하지만 이회장 소유 다른 단독주택은 공시지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이 과세표준이 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희 삼성회장이 소유한 전국최고가의 단독주택인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대저택, 
이 저택역시 대지면적이 2142.6 제곱미터로 건물과 토지를 포함한 주택공시가격이 97억7천만원입니다만 공시가격대로라면 이 가격의 80%가 땅값이고 건물값은 19억7천만원에 불과합니다 

이 저택부지의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3백64만원, 따라서 땅값만 77억9천9백여만원입니다 
공시주택가격대로라면 남은 돈 19억7천만원이 건물가에 해당하는데, 아마도 이 돈으로는 이 저택의 주차장조차 짓지 못할 것입니다 

전국최고가라는 이 저택의 건축연면적이 무려 1천34평에 달합니다 
평당 건축가를 고급빌라 기준으로 5천만원만 산정해도 건축비만 5백16억원에 달하는데 국토해양부는 건물가로 건축비의 4%에 불과한 19억여원을 산정한 셈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소유한 트라움하우스는 불과 80평짜리가 95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평당 5천만원이 결코 터무니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실제 이 지역에 이회장 저택만한 대규모의 부지가 없는데다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산정한다면 아마도 땅값은 78억원이 아니라 그 3배는 넘을 것입니다 

줄잡아 1천억원에 가까운 대저택을 97억7천만원으로 평가, 공시한 것입니다 
이 주택공시가격이 지방세, 국세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니 엄청난 세금혜택을 준 셈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정용진 신세계부회장의 한남동 저택도 대지면적이 559 제곱미터에 주택공시가격이 22억1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땅값을 산정해 보니 땅값만 21억원으로 주택공시가격의 95%에 달했습니다 
그렇다면 건물가는 불과 1억원,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주택공시가격입니다

국토해양부의 공동주택,또 지자체의 단독주택공시가격은 이처럼 대단히 비현실적인, 그야말로 어처구니없는 가격입니다 
물론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일부에게만 국한된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이같은 사례가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일반인들의 세부담을 고려한 것일수도 있습니다만 정부가 고시한 땅값에도 못미치는 가격을 정부공시 주택가격이라고
발표한다면 누가 납득할 수 있을까요

특히 대한민국 최고부자들의 부동산에 대한 정부 공시가격이 이토록 일반인이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이니 힘없는 국민들은
상대적 박탈감, 나아가 패배와 심한 좌절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