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홍경미-판사에-‘제발-비공개로-해주세요’서한-–-연방판사-‘안된다-–-재판정보접근-수정헌법-1조의-권리’-기각 홍경미,‘비공개요청’판사, ‘안된다’기각 홍씨, 본보질의서 답변않고 판사에 서한 보내 ‘내 사건을 공개가 아닌 비공개로 해달라’요청 연방판사, 11일 홍씨 비공개요청 전격 기각 판사,‘재판정보접근권은 수정헌법1조의 권리’ ‘기자는 연방법원 공개시스템 통해 연락처 확보’ ‘연방민사소송법, 모든 소송장은 당사자 공개’ ‘가상화폐사기는 홍씨가 언급했듯 공익적 사건’ ‘소송장 공개때 이익이 비공개이익보다 더 크다’ ‘소송뒤 9주동안 가만있다 기자연락뒤 비공개요청’ ‘선데이저널 대 홍경미케이스’수정헌법1조재확인 ‘재판정보접근권 재확인’두고두고 인용- 회자될듯 상세기사 https://buly.kr/4QjenZu 금감원 홍경미, 판사에 ‘제발 비공개로 해주세요’서한 – 연방판사, ‘안된다 – 재판정보접근 수정헌법 1.. 더보기 금감원직원 기강해이 놀랄노자 – ‘빼도박도 못하는 기강해이증거, 엉뚱하게도 미 연방법원서 들통 – 가상화폐사기 연방 법원 소송장 보니 금감원 컴퓨터서 출력 – 개인 소송장에 ‘금감.. 금감원직원 기강해이 놀랄노자 – ‘빼도박도 못하는 기강해이증거, 엉뚱하게도 미 연방법원서 들통 – 가상화폐사기 연방 법원 소송장 보니 금감원 컴퓨터서 출력 – 개인 소송장에 ‘금감원 로고’ 워터마크 – ‘이문서 는 금감원자산입니다’ 경고문구는 금감원전산망사용 입증 - 소송원고 홍경미와 동일이름의 인물, 문서에 적힌 금감원 부서 근무 – 소송원고, ‘금감원직원이냐’본보 질문에 답변않고 엄포 – 정부부처 및 공기업 및 공공기관 전면 보안전점 절실 - 뉴욕남부연방 법원[사건번호 SDNY – 1:23-CV-5500-UA] https://buly.kr/Csfxw33 금감원직원 기강해이 놀랄노자 - 금감원직원, 금감원 프린터로 미국소송제기 - 소송장에 '이 문서는 금감원자산' 경고문구 -소송원고 홍경미와 동일이름인.. 더보기 론스타 국제투자분쟁사건 판정문 무삭제본[20220830] 및 정정결정문 무삭제본[20230508] 공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가 지난해 8월 30일 한국정부가 론스타에 약 2억165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정한 것과 관련, 해당판정문의 무삭제 원문을 공개합니다. 한국정부는 지난해 9월 28일 이 판정문 411페이지 전문을 공개했지만, 공무원을 제외한 사인의 개인정보 및 외교기밀에 관한 사항등 법률상 공개가 불가능한 내용은 삭제한 상태로 공개됐고, 이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 논란과 함께 삭제되지 않은 원문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판정문속 천여명의 이름이 삭제됐고, '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의 론스타 편들기'등 일부 내용은 외교기밀이라는 이유로 검은색으로 처리되는등 지워진 곳이 무려 1440곳에 달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민변소속 송기호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정보비공개처분.. 더보기 이전 1 2 3 4 ··· 201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