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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없음2014.01.2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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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뉴욕주법원 사건검색 웹사이트 캡쳐 - 사건인덱스및 서류목록]


재외공관 기강해이 이정도일 줄이야!!- 영사가 공관장도 모르게 공관명의 소송

손세주 뉴욕총영사 영사 독단적 행동’ -문체부파견 전영사 잘못

서슬퍼런 박근혜정부 첫해, 사상최악 기강해이 '뉴욕스캔들' 발생




뉴욕총영사관의 영사가 공관장에게도 보고하지 않은채 총영사관 명의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뒤늦게 사실을 파악한 공관장이 소송을 취하시키는등 재외공관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기강해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손세주 뉴욕총영사는 뉴욕총영사관명의의 소송제기에 대해 나는 몰랐던 , 영사의 독단적 행동이라고 밝혔으며 해당영사는 공관장 모르게 공관명의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나의 불찰이라며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특히 사건은 해외공관장에게 일괄사표를 받을 정도로 공직기강을 강조하던 박근혜정부 출범 첫해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충격은 더욱 큽니다.


또 소송장에 기재된 피고를 면밀조사한 결과 피고인 법인과 개인 모두 잘못 기재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별드기사 참조]

2014/01/27 - [분류 전체보기] - 정신나간 뉴욕총영사관, 소송장에 피고회사-사장이름등 모두 잘못 기재- 고의냐? 실수냐



2014/01/13 - [분류 전체보기] - '서청원 사위 삼화제분 박원석일가 뉴욕 빌딩-콘도 불법매입 맞다' – 서울고등법원 '불법'판결


[사진설명 뉴욕총영사관 뉴욕주법원 소송장 2013년 10월 4일 제출]


지난해 10월 영사가 공관장 모르게 공관명의소송 - 까맣게 모른 총영사 '노발대발'

뉴욕총영사관은 지난해 10 4 뉴욕주법원에 ISEA 커뮤니케이션과 앤드류 대표이사를 상대로 5만달러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번호 2013-653440]


뉴욕총영사관은 소송장에서 지난 2012 5 7 ISEA 커뮤니케이션 대표 앤드류 최씨에게 1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하고 같은 12 31일까지 한류프로그램을 제작, 각 방송사 방영까지 책임지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선금 5만달러를 지급했으나 계약사항이 전혀 이행되지 못했다며 5만달러를 즉각 반환하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소송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파견된 전성오영사가 공관장인 손세주 뉴욕총영사에게 일체 보고하지 않은채 뉴욕총영사관의 명의를 사용, 독단적으로 진행했고 손총영사는 뒤늦게 사실을 알고 노발대발하며 소송취하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전영사는 변호사에게 제출한 뉴욕총영사관 명의의 소송위임장[선임계] 상부보고없이 자신이 직접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설명 손세주 뉴욕총영사]


손총영사, '금시초문, 영사 독단적 행동 - 취하했으니 수습으로 양해해 달라'

손세주총영사는 지난 1 24 오후 3 52 시크릿오브코리아와의 통화에서 뉴욕총영사관명의의 소송사건은 금시초문이라며 나는 전혀 몰랐던 일로 공보관 독단적 행동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손총영사는 지난 22 오전 뉴욕총영사관 명의의 소송이 제기됐다는 사실을 알고 경위를 조사한 결과 전영사가 보고없이 혼자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22 당일, 전영사에게 즉각 소송취하를 지시했다 설명했습니다.

뉴욕총영사관을 지휘통제해야 공관장이 공관명의의 소송이 제기됐음에도 3개월여동안 이를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은 영사들에 대한 공관장의 지휘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재외공관의 기강해이가 극에 달했음 의미합니다

손총영사는 타부처에서 파견된 영사들도 공관장의 지휘 통제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공관장도 모르는 공관명의의 소송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당연히 지휘통제를 받아야 하지만 나는 전혀 몰랐다. 담당영사가 스스로 처리하려다 문제가 커진 같다. 일단 소송을 취하했으니 수습된 것으로 양해하고 기사를 쓰지말아달라 말했습니다


전영사, '공관장 미보고는 내 잘못 - 혼자 수습하려다 미스했다'

문화체육관광부소속 전영사도 같은날 오후 5 28 시크릿오브코리아에 전화를 걸어와 내가 단독으로 처리한 일이다. 공관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공관명의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나의 불찰이라며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전영사는 저도 해명이 쉽지 않은 문제로 생각하지만 이해해 주기 바란다라며 선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 공관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은 어쨌든 미스다, 제가 잘못했다. 대사님도 이건 잘못한거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설명 뉴욕총영사관 뉴욕주법원 소송취하서 2014년 1월 22일 제출]


전영사는 지난 22 총영사가 뉴욕총영사관명의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고 소송취하지시를 내렸으며 즉시 소송을 취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주법원 확인결과 소송원고인 뉴욕총영사관은 1 22일자로 뉴욕주 법원에 원고가 자발적으로 소송을 취하한다 소송취하서[ Plaintiff’s Notice of  Voluntary Discontinuance]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영사, '사전보고를 했어야 했는데 - 그동안 너무 괴로웠다'

전영사는 지난 2012 케이팝의 현대와 미래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방송사 방영까지 책임진다는 조건하에 계약했으나 허리케인 샌디가 닥치고 싸이 급부상하면서 싸이 없는 케이팝프로그램은 누가봐도 말이 안된다고 생각, 결국 ISEA 프로그램을 만들지 못했다 불발이 됐기 때문에 5만달러를 돌려받기 위해서 노력했으나 지연이 됐고 문화부 논의하면서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공관장에게 알리지 않고 소송을 하게 됐다. 잘못된 일이다. 그동안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른다 설명했습니다


전영사는 계약은 손총영사부임이전에 전임 김영목총영사 재임때 이뤄졌고 돈은 문화부에서 지급됐다. 불미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선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수습하다 미스를 했다. 공관장에게 사전에 보고를 했어야 하는데 사실 보고가 안된 상태에서 자문변호사통해 그냥 소송을 했는데, 저도 해명이 쉽지 않은 문제로 생각한다. 잘못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전영사는 뉴욕총영사관 명의의 변호사 선임계는 누가 서명했는가 라는 질문에 잠시 머뭇거리다 제가 했죠라며 본인이 서명했음을 시인했습니다


전직대사, '오마이갓 - 상하이스캔들보다 더 심각한 뉴욕스캔들'

재외공관 지휘체계에 대한 확인을 위해 최근 퇴임한 외교부 고위관리 통화한 결과, ‘공관장이 모르는 소송이란 백퍼센트 불가능하다.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것일 이라고 단언하며 사건자체를 믿지 않을 정도로 사건의 충격은 컸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전임공관장에게 해당공관이 어디인지 알리지 않고 사실관계를 설명하자 마이 . 어떻게 그런 일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공관에는 외교부외에 각부처 공무원이 파견돼 고유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기에는 가끔 일사불란하지 않다는 인식을 있지만 대부분의 공관이 공관장 지휘아래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영사들은 공관장 지휘를 받게 되며 영사가 공관장 몰래 공관명의의 소송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데 정말 안타깝다라고 밝혔습니다


공관장은 공관장이 타부처 파견영사들을 통제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공관장에게 영사소환권이 부여돼 있다. 영사가 공관장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보고등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공관장이 외교부에 소환을 요청하는 것이다. 일상적 업무처리도 아니고 공관명의의 소송을 공관장 몰래 했다는 것은 공관장을 핫바지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재외공관의 지휘체계가 전면 붕괴됐다는 점에서 2011년 상하이스캔들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 뉴욕스캔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공관장은 지휘감독.영사는 지시이행-보고' - 대규모 문책 불가피

현재 '대한민국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른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4조에는 재외공무원은 훈령과 공관장의 지시를 이행 복종해야 하며 112항에는 공관장은 재외공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13조에는 재외공무원이 복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관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공관장이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외교부장관은 소환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공관장 소환권이 규정돼 있습니다


공관명의의 소송이라는 중대한 업무를 공관장몰래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은 해외공관의 지휘체계가 전면 붕괴된 사건으로 해당공관장의 지휘감독 부실, 해당영사의 복무의무위반등에 대한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와 문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총영사관소송 5만달러반환소송시크릿오브코리아 안치용 by pooh8582

뉴욕총영사관 소송취하 20140122시크릿오브코리아 안치용 by pooh8582

뉴욕총영사관 소송시크릿오브코리아 안치용 by pooh8582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by pooh8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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