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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없음2014.01.13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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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판결문 1페이지]


시크릿오브코리아가 보도한 삼화제분 박만송일가의 뉴욕 대형빌딩및 콘도 불법매입이 모두 정확한 사실임이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1 29일 박만송 삼화제분회장과 부인 정상례씨등을 상대로 제기된 대여금상환소송 항소심 판결을 통해 박회장일가가 지난 1997 IMF 외환위기 직전에 해외로 재산을 빼돌려 뉴욕 맨해튼 코리아타운 대형빌딩을, 또 지난 1991년부터는 뉴욕 고급콘도를 불법으로 차명소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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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제분 박원석일가 한국소송 서울고등법원판결문시크릿오브코리아 안치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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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판결에 따르면 박회장부부는 뉴욕빌딩과 콘도를 차명소유했고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의 사위인 박원석 현 삼화제분대표는 뉴욕에서 제기된 소송과 관련된 합의금을 미국으로 송금했으며 삼화제분 직원 허성원씨는 뉴욕빌딩을 관리하고 박회장에게 수시로 보고하는등 박회장 일가는 물론 삼화제분 법인까지 해외재산도피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회장부부가 관리를 맡긴 조카 임창욱씨와 뉴욕빌딩매입협상을 벌이던 최장호씨는 임씨가 빌딩을 2중으로 매도하려는 바람에 210만달러상당의 피해를 입자 뉴욕법원은 물론 지난 2010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사건번호 2010가합68584]을 제기, 1심에서 패소한뒤 항소, 지난해 11 29일 서울고등법원[사건번호 201223025]으로 부터 박회장부부는최씨에게 25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히 삼화제분 일가는 1997년 외환위기 발발 직전에 해외로 재산을 도피, 맨해튼 대형빌딩을 매입하는등 40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에는 박회장부부등 삼화제분 일가가 언제, 어떤 경위로, 어떤 방법을 통해 당시 실정법을 어기고 해외로 재산을 도피시켰는 지가 매우 상세히 언급돼 있습니다.



[삼화판결 3페이지]


재판부는 박만송회장[이하 박만송] 1997 9 27일 처조카인 임창욱에게 3억원을 지급, 뉴욕 맨해튼 32가 코리아타운의 9 WEST 32ND ST 빌딩 소유회사인 뷰트리부동산주식회사 발행주식 전부를 임창욱의 매형 송용현의 명의로 매입토록한뒤 곧바로 임창욱명의로 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판결문 3페이지]


당시 뷰트리부동산주식회사의 전체 주식 2백주의 가격은 백65만달러였으며 이중 모기지 [저당권부 채무, 부동산담보대출을 이름]26만달러를 승계하고 나머지 39만달러는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1997년 9월 27일자 동아일보]


1997 9 27일은 IMF 외환위기 직전으로,  달러화폭등으로 외환시장 개장 40분만에 거래가 중단됐던 929일보다 불과 이틀 앞선 날입니다. 이날 원달러환율 매매기준은 91460전으로 3억원은 미화 328천여달러에 해당합니다. 박회장은 그 이전인 1991년 이미 뉴욕콘도를 차명소유하는등 뉴욕에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3억원이외의 일부 차액은 미리 도피시켜둔 자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IMF 위기로 잘 알려진 1997년 외환위기로 그해 12 23일 환율은 사상최고치인 1달러당 1995원까지 치솟았다가 1960원으로 마감됐습니다. 박회장은 IMF 직전에 1달러당 환율이 914원일때 재산을 도피시킴으로써 불과 3개월뒤인 12월까지 두배의 환차익을 거두게 됩니다


또 당시 이 건물의 원소유주로 뷰트리 주식 백%를 소유했던 권중갑 한아름마켓 창업자는 1993년 백40만달러에 이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돼 박회장은 4년뒤 불과 25만달러 오른 백65만달러라는 싼 가격에 건물을 사들임으로써 두고 두고 권중갑씨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현재 이 건물은 시가 천2백만달러에서 천5백만달러를 호가함에 따라 IMF직전 재산을 도피시킨 박회장은 약 10배의 이익을 취한 반면 박회장의 재산도피로 당시 대한민국과 국민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격게 됐던 셈입니다.


대기업은 줄줄이 도산하고 종금사는 이틀이 멀다하고 파산하고 금붙이는 돌반지까지 내다팔던 시절, 그래서 전국방방곡곡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속출하던  , 바로 그 직전에 돈을 빼돌린 것입니다.



[삼화판결 32페이지]


특히 재판부는 박만송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규제를 피하기 위해 미국시민권자인 처조카에게 현금 3억원을 지급해서 임창욱명의로 주식을 전부 취득케 했다고 판결, 박회장이 불법을 저질렀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판결문 32페이지]


[삼화판결 15페이지]


재판부는 이같은 사실은 ‘2010 11 26일 박만송 정상례가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1997년에 피고 정상례측이 주식을 매수했다고 밝혀 당초부터 임창욱이 아닌 정상례측이 실질적 주인임을 자인했다가 2011 4 7일 준비서면에서 돌연 이를 부인했다는 점에서도 사실로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판결문 15페이지]


[삼화판결 33페이지]


재판부는 또 박만송이 맨해튼 380 렉터플레이스, 리버티테라스콘도미니엄 5R호도 1991년경 매수해서 임창욱명의로 신탁했다고 밝혀 박회장이 대형빌딩에 앞서 콘도도 불법매입했음을 적시했습니다.[판결문 33페이지]


재판부는박원석 삼화제분 현 대표가 유학시절 이 콘도에 살았다는 시크릿오브코리아 보도대로 박원석이 이 콘도에 거주했으며 2004 6월 박회장의 부인 정상례 명의로 이전됐다고 밝혔습니다



[삼화판결 4페이지]


한발 더 나아가 박회장일가는 이중으로 해외로 돈을 빼냈을 정황도 제시됐습니다


박회장의 부인 정상례씨는 미국 나라은행[ BBCN 뱅크]에 계좌를 가지고 있었으며 2001 11월과 12 575천달러를 송금하고 뷰트리부동산주식회사 주식전부를 임창욱으로 부터 인수했다며 외국환은행에 해외투자직접신고를 마쳤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판결문 4페이지]


재판부는 이같은 행위가 박만송의 1997년 뷰트리주식 불법인수를 사후에 합법화하기 위해 꾸민 짓으로 판단했으며 임창욱에게 실제로 돈이 건네졌다는 금융자료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박회장이 지난 1997 3억원을 지급, 이미 빌딩을 구입하고도 해외부동산투자가 금지돼 있는 반면 부동산이 아닌 회사인수등 해외직접투자가 허용된 점을 악용한 것으로, 2001년 다시 575천달러로 회사를 인수한다며 반출승인을 받음으로써 1997년 불법매입을 합법화시키려 함은 물론 돈을 이중으로 해외로 빼돌렸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삼화판결 17페이지]


[삼화판결 25페이지]


재판부는 또‘2001 12월 정상례씨가 이 법인을 인수했다는 증거로 제출한 주식매매계약서, 이사회 회의록등도 당시 정씨와 정씨의 자녀 박선희씨가 이사회가 열렸다는 미국으로 출국한 기록이 없을 뿐더러 이후에는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이사회가 열렸다고 주장하는등 합법적인 해외투자의 외관을 갖추려고 시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혀 주식매매계약서등도 박회장일가가 모두 위조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판결문 17페이지및 25페이지]


[삼화판결 10페이지]


박만송회장의 아들이자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의 사위인 박원석 현 삼화제분 대표도 해외재산은닉에 깊숙히 관여했습니다


2004년 빌딩관리를 맡고 있던 처조카 임창욱이 리앤드리주식회사에 이 빌딩을 팔기로 하고80만달러를 받은뒤 일방적으로 매매를 취소시킴에 따라 리앤리가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박원석 삼화제분 대표가 80만달러 전액을 리앤리에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판결문 10페이지]


또 박대표는 부모인 박회장부부의 실질적 사무처리를 위임받아 2006 7 30일부터 8 3일까지 뉴욕을 방문, 뉴욕소송 전반을 관리하는등 사실상 실소유주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판결문 21페이지]


[삼화판결 20페이지]


[삼화판결 20페이지]


정상례씨는 세금납부문제와 관련,‘임대수익과 수도세,재산세등 각종 세금을 납부한 적도 없으며 남편인 박만송이 모두 알아서 처리했다고 진술했습니다[판결문 20페이지]


특히 박만송은 이에 대해 삼화제분에 있는 회계사 한명이 모든 정보를 받아 정리하는 일을 담당했다고 진술해 삼화제분도 사주일가의 해외재산도피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판결문 4페이지및 20페이지]


삼화제분 직원 허성원은 2001 12월 외국환은행에 해외투자직접신고서를 제출할때 담당자로 기재돼 있었으며 [판결문 4페이지], 박만송은 자신이 대표로 있던 삼화제분의 직원 허성원을 통해 수시로 임창욱의 뷰트리부동산주식회사 경영전반을 관리감독했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이처럼 삼화제분 박만송회장 일가와 삼화제분의 비리가 법원판결을 통해 모두 사실로 확인됐으므로 검찰등 사법당국과 국세청등은 그 죄과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 사건 원고 최장호씨는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을 첨부, 지난해 12월 30일 뉴욕주 법원에 박씨일가와 뷰트리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삼화제분 박원석일가 한국소송 서울고등법원판결문시크릿오브코리아 안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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