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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사돈 삼화제분일가, 수천억관리할 박만송 후견인지정놓고 법정소송확인[서울가정법원]


한국일보 인수를 추진중인 삼화제분일가가 박만송회장의 건강이 악화되자 수천억대의 재산을 둘러싸고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하는등 가족간 법정소송을 벌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만송회장은 지난해 10월 강남 모병원에 입원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건강이 매우 악화돼 현재 정상적인 의사결정등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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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만송회장의 부인 정상례씨는 지난해 7 1일 서울가정법원에 박만송회장에 대한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했다가 법원의 심문이 모두 종결된 직후인 12 30일 이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소송의 사건번호는 2013 0 5XX7 로 심판청구인은 박회장의 부인 정상례씨, 관계인은 박회장의 차남으로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의 사위인 박원석 삼화제분 대표이사등 3명입니다.


한마디로 어머니와 아들이 수천억대 재산을 둘러싸고 법정다툼을 벌인 것입니다.


특히 박회장의 장남 박승재씨는 관계인 3명에 포함되지 않았고 의견조회요청을 받지 않은 반면 법원은 관계인에 포함되지 않은 박선0씨와 박주0씨등 2명에게 의견조회를 한 것으로 드러나 이들과 박회장과의 관계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 기존의 금치산, 한정치산자 제도를 폐지하고 지난해 7 1일부터 새로 시행된 제도로 정신적 제약이 있어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성년자에게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법률행위의 대리권, 동의권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정상례씨가 박만송회장의 후견인이 되면 박회장의 재산관리에 사실상 전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후견인은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게 됩니다


이처럼 정상례씨가 박만송회장에 대한 성년후견개시를 신청한 것은 박회장이 정신적 제약이 있고 정상적 판단이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추정되며 수천억대로 알려진 박회장의 재산이 누구에게 상속될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씨가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당일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하면서 변호사 1명을 선임한 반면, 소송당사자인 관계인중 1명인 박0석씨는 법무법인 율촌의 변호사 5, 김앤장의 변호사 3명등 모두 8명의 변호사를 고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박회장이 성년후견대상이 되는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해 8 14일 이 사건에 대해 일반가사조사명령을 내리고 가사조사관을 임명, 정씨를 비롯한 이해당사자를 면접하는등 정밀조사를 벌였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9 23일 정상례씨를 일방조사한데 이어 지난 10 16일 오후 2시 박만송회장이 입원중인 강남모병원을 방문, 출장조사를 했으며 그 다음날에는 법원에서 박원석 대표를 일방조사했습니다


법원은 또 11 5일 박자영씨, 11 7일 박효진씨를 조사했으며 크리스마스이브인 지난해 12 24일 법정에서 직접 심문을 하고 당일로 심문을 종결했습니다.


그러나 정씨는 심문이 종결된 지 6일만인 지난해 12 30일 법원의 최종결정을 앞두고 스스로 청구를 취하했습니다.


정씨가 왜 법원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갑자기 청구를 취하했는 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사건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유리한 시점에 다시 후견개시 청구를 하기 위해 일보후퇴했다는 설과 아들과 극적으로 합의점을 도출했다는 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이사건과 관련, 2건의 신청사건이 서울가정법원에 계류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이 소송에 박회장의 장남인 박담회씨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궁금증을 낳고 있습니다


온누리교회 부목사인 박담회씨로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의 남편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