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준-함성득,'MB, 이태식-김병국 쇠고기수입하면 미의회 한미FTA 비준한다 조언따르다 대실수' - 위키리크스 한국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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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대통령이 '미국 쇠고기를 수입하면 미의회가 한미FTAF를 비준할 것이라는 이태식 주미대사와 김병국 외교안보수석의 조언을 듣고 중대한 실수를 했다고 국내학자들이 미국측에 이야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2012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평가했으며 반박세력이 정몽준지지를 위해 한데 뭉칠 것으로 전망했고 대통령권한을 줄이고 총리가 국정을 운영하는 포르투갈식 개헌을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븐스대사는 MB집권 1년이 채 되지 않은 지난 2009년 1월 7일자 전문을 통해 주한미국대사관 정치담당이 함성득교수등과 면담한 내용을 미국무부에 상세하게 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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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스대사는 김경준 명지대교수와 함성득 고려대교수는 지난 2009년 1월 6일 주한미국대사관 정치담당을 만나 2008년 봄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쇠고기수입금지를 해제하면 미의회가 한미 FTA 를 비준할 것이라는 이태식 주미대사와 김병국 외교안보수석의 조언을 따른 것은 중대한 실수였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MB가 마침내 FTA가 빠른 시일내에 미의회에서 통과되기는 힘들며 MB는 이같은 실수를 이해하게 됐다는데 의견을 같이 햇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함교수는 이명박대통령이 국회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이해가 부족하며 임기말이나 돼서야 입법부의 중요성을 알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형준교수는 김형오 당시 국회의장이 2008년 12월 31일 85건의 법안을 토론없이 본회의에 직권상정하겠다는 결정은 민주적 절차를 전복한 것이라고 비판했으며 함성득교수는 이명박대통령이 법안통과를 위해 뒤에서 푸시하고 있지만 이대통령은 입법부와 함께 일해 나가야 한다는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교수는 또 민주당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지만 지난 2005년 박근혜의원이 한나라당 대표시절 한나라당의원들이 국회 회의장을 점거하고 노무현정부가 제안한 법안의 의결을 저지하는등 똑같은 행태를 보였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함교수는 향후 집권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자리를 차지하는 승자독식제를 도입하는 것이 이같은 파행을 막을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들 두교수는 모두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2012년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에 대해 어렵울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을 표명했으며 여론조사는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초기 승자가 한국대선에서 승리한 예는 한번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김교수는 정몽준의원이 당내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당내 반박세력이 정몽준을 지지하기 위해 뭉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교수는 최근 자신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80%의 응답자가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다고 답했으며 박근혜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10%에 불과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한미국대사관 정치담당이 조선일보조사에서는 38%가 박근혜를 선호한다고 나왔는데 왜 결과가 다르냐고 묻자 김교수는 조선일보 질문은 후보군속에서 선택하도록 한 것이며 자신은 누가 대통령이 될지를 물어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교수는 자신의 여론조사에서 박근혜지지층은 연령대는 노년층, 지역적으로는 영남, 정치성향으로는 보수로 나타나 박근혜지지층에 대한 일반적인 추정을 확인시켜줬다고 덧붙였습니다

김교수는 2012년 대선에서 한나라당내에서 박근혜-정몽준 대결이 될 것이며 정몽준의원이 지금 비록 당내 지지세가 미약하다고 해도 한나라당내 반박세력이 한데 뭉쳐서 결국 정몽준을 지지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헌법개정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언급을 했습니다
국회위장직속의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함교수는 위원들이 포르투갈식 개헌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최근 리스본에서 비준된 포르투갈 헌법은 대통령에게 법안거부, 의회해산권을 주는 대신 다른 권한은 줄임으로써 전체적으로 대통령권한을 약화시키고 의회에서 선출되는 충리가 국정을 운영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함교수는 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상원을 구성하는 독일식 제도도 선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전문에는 이외에도 유명환,이태식등 정부고위인사 임명의 문제점도 낱낱이 보고돼 있으며 내용이 광범위해 이 블로그에 별도로 관련내용을 올렸습니다  

스티븐스대사는 이들 교수들의 주장을 상세히 보고하면서 전문 문 맨 마지막 코멘트 부분에서 함교수와 김교수는 통찰력이 있는 교수들이지만 정치인과 교류가 잦은 폴리페서, 이른바 정치교수로 아마도 그들 자신이 정치권에 진입하려는 희망을 가졌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국회가 극적인 물리적 충돌을 피하더라도 이명박정권에 대한 좋은 전조는 아니고 이명박 집권 1년이 다 됐지만 중요법안은 통과되지 못하고 이렇다할 업적도 남기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