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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인수위 인선 - 인수작업 두번해야 할판 : 조선일보 사설

첫 단추를 잘못 끼운데다 잘못을 고치지 않고 밀어붙이면서 악수만 연발 - 실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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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정기획조정 분과 간사에 유민봉 성균관대 교수를 임명하는 등 인수위 산하 9개 분과의 간사 및 인수위원을 임명했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1/04/2013010400948.html?news_Head1

이번 인수위는 통일·외교분과에서 김장수 전 국방장관이 간사, 윤병세 전 대통령 외교안보수석이 인수위원을 각각 맡은 걸 제외한 나머지 분과는 대부분 이렇다 할 국정 경험이 없는 학자 출신으로 채워졌다. 인수위에 포함된 몇몇 정치인도 당선인과 뜻이 통하는 실세(實勢)형이라기보다는 실무(實務)형에 가깝다.

지난달 31일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인수위가 차기 정부로 옮겨가는 것을 전제로 인수위원을 임명하는 것은 아니다"고 인수위 성격을 예고했다. 실제 이날 모습을 드러낸 인수위 인선(人選) 명단 속에 오는 2월 출범할 박근혜 정부의 내각으로 옮겨갈 사람이 그다지 많아 보이지 않는다.

박 당선인은 역대 정권의 임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인수위에 힘이 쏠리면서 공직 사회가 인수위에 줄을 대곤 했던 현상을 부정적으로 봤다고 한다. 그래서 인수위를 실무적으로 꾸려서 차분하게 운영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내비쳤다. 요란한 인수위의 폐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입장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 운영에 참여하지 않을 사람들이 국정을 인수받는다면 그 작업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의문도 든다. 만일 '박근혜 정부' 내각이 인수위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 중심으로 꾸려진다면 그때 가서 업무 인수인계 작업을 다시 할 수밖에 없다. 똑같은 국정 인수 작업을 두 차례 반복하는 손실뿐 아니라 차기 정부가 실제로 업무를 시작하는 시점이 늦춰지는 것도 문제다.

박 당선인과 함께 차기 정부를 이끌고 나갈 진짜 '박근혜 팀'은 내각 및 대통령 비서실 인선 시점에 가서야 드러날 것 같다. 그 인선을 통해 국민은 박 당선인의 사람 보는 눈과 나랏일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가려 하는지를 짐작하게 된다. 또한 박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그리고 선거 다음 날 국민에게 다짐했던 국민 대통합 약속에 어느 정도 무게가 실려 있는지도 저울질할 것이다. 박 당선인은 자신의 실질적인 첫 인사가 될 내각과 대통령 비서실 면면이 국민 눈에 어떻게 비치는지에 따라 5년 임기의 운명이 좌우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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