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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없음2014.01.13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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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판결문 1페이지]


시크릿오브코리아가 보도한 삼화제분 박만송일가의 뉴욕 대형빌딩및 콘도 불법매입이 모두 정확한 사실임이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1 29일 박만송 삼화제분회장과 부인 정상례씨등을 상대로 제기된 대여금상환소송 항소심 판결을 통해 박회장일가가 지난 1997 IMF 외환위기 직전에 해외로 재산을 빼돌려 뉴욕 맨해튼 코리아타운 대형빌딩을, 또 지난 1991년부터는 뉴욕 고급콘도를 불법으로 차명소유했다고 밝혔습니다


2014/01/27 - [분류 전체보기] - 재외공관 기강해이 이정도일 줄이야!!- 영사가 공관장도 모르게 공관명의 소송: 뉴욕총영사 '나는 전혀 몰랐다' v 영사 '내 잘못'

2014/01/27 - [분류 전체보기] - 정신나간 뉴욕총영사관, 소송장에 피고회사-사장이름등 모두 잘못 기재- 고의냐? 실수냐?



삼화제분 박원석일가 한국소송 서울고등법원판결문시크릿오브코리아 안치용.pdf


2014/01/06 - [분류 전체보기] - 삼화제분도 양파? 서청원사위 박원석일가 뉴욕에 대형빌딩이어 콘도도 불법매입

2014/01/05 - [분류 전체보기] - 서청원사돈 삼화제분일가, 수천억관리할 박만송 후견인지정놓고 법정소송확인[서울가정법원]

2014/01/01 - [분류 전체보기] - 서청원사돈 삼화제분 박만송일가 미국 부동산 불법매입- 뉴욕코리아타운 현시세 천2백만달러


특히 이 판결에 따르면 박회장부부는 뉴욕빌딩과 콘도를 차명소유했고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의 사위인 박원석 현 삼화제분대표는 뉴욕에서 제기된 소송과 관련된 합의금을 미국으로 송금했으며 삼화제분 직원 허성원씨는 뉴욕빌딩을 관리하고 박회장에게 수시로 보고하는등 박회장 일가는 물론 삼화제분 법인까지 해외재산도피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회장부부가 관리를 맡긴 조카 임창욱씨와 뉴욕빌딩매입협상을 벌이던 최장호씨는 임씨가 빌딩을 2중으로 매도하려는 바람에 210만달러상당의 피해를 입자 뉴욕법원은 물론 지난 2010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사건번호 2010가합68584]을 제기, 1심에서 패소한뒤 항소, 지난해 11 29일 서울고등법원[사건번호 201223025]으로 부터 박회장부부는최씨에게 25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히 삼화제분 일가는 1997년 외환위기 발발 직전에 해외로 재산을 도피, 맨해튼 대형빌딩을 매입하는등 40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에는 박회장부부등 삼화제분 일가가 언제, 어떤 경위로, 어떤 방법을 통해 당시 실정법을 어기고 해외로 재산을 도피시켰는 지가 매우 상세히 언급돼 있습니다.



[삼화판결 3페이지]


재판부는 박만송회장[이하 박만송] 1997 9 27일 처조카인 임창욱에게 3억원을 지급, 뉴욕 맨해튼 32가 코리아타운의 9 WEST 32ND ST 빌딩 소유회사인 뷰트리부동산주식회사 발행주식 전부를 임창욱의 매형 송용현의 명의로 매입토록한뒤 곧바로 임창욱명의로 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판결문 3페이지]


당시 뷰트리부동산주식회사의 전체 주식 2백주의 가격은 백65만달러였으며 이중 모기지 [저당권부 채무, 부동산담보대출을 이름]26만달러를 승계하고 나머지 39만달러는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1997년 9월 27일자 동아일보]


1997 9 27일은 IMF 외환위기 직전으로,  달러화폭등으로 외환시장 개장 40분만에 거래가 중단됐던 929일보다 불과 이틀 앞선 날입니다. 이날 원달러환율 매매기준은 91460전으로 3억원은 미화 328천여달러에 해당합니다. 박회장은 그 이전인 1991년 이미 뉴욕콘도를 차명소유하는등 뉴욕에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3억원이외의 일부 차액은 미리 도피시켜둔 자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IMF 위기로 잘 알려진 1997년 외환위기로 그해 12 23일 환율은 사상최고치인 1달러당 1995원까지 치솟았다가 1960원으로 마감됐습니다. 박회장은 IMF 직전에 1달러당 환율이 914원일때 재산을 도피시킴으로써 불과 3개월뒤인 12월까지 두배의 환차익을 거두게 됩니다


또 당시 이 건물의 원소유주로 뷰트리 주식 백%를 소유했던 권중갑 한아름마켓 창업자는 1993년 백40만달러에 이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돼 박회장은 4년뒤 불과 25만달러 오른 백65만달러라는 싼 가격에 건물을 사들임으로써 두고 두고 권중갑씨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현재 이 건물은 시가 천2백만달러에서 천5백만달러를 호가함에 따라 IMF직전 재산을 도피시킨 박회장은 약 10배의 이익을 취한 반면 박회장의 재산도피로 당시 대한민국과 국민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격게 됐던 셈입니다.


대기업은 줄줄이 도산하고 종금사는 이틀이 멀다하고 파산하고 금붙이는 돌반지까지 내다팔던 시절, 그래서 전국방방곡곡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속출하던  , 바로 그 직전에 돈을 빼돌린 것입니다.



[삼화판결 32페이지]


특히 재판부는 박만송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규제를 피하기 위해 미국시민권자인 처조카에게 현금 3억원을 지급해서 임창욱명의로 주식을 전부 취득케 했다고 판결, 박회장이 불법을 저질렀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판결문 32페이지]


[삼화판결 15페이지]


재판부는 이같은 사실은 ‘2010 11 26일 박만송 정상례가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1997년에 피고 정상례측이 주식을 매수했다고 밝혀 당초부터 임창욱이 아닌 정상례측이 실질적 주인임을 자인했다가 2011 4 7일 준비서면에서 돌연 이를 부인했다는 점에서도 사실로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판결문 15페이지]


[삼화판결 33페이지]


재판부는 또 박만송이 맨해튼 380 렉터플레이스, 리버티테라스콘도미니엄 5R호도 1991년경 매수해서 임창욱명의로 신탁했다고 밝혀 박회장이 대형빌딩에 앞서 콘도도 불법매입했음을 적시했습니다.[판결문 33페이지]


재판부는박원석 삼화제분 현 대표가 유학시절 이 콘도에 살았다는 시크릿오브코리아 보도대로 박원석이 이 콘도에 거주했으며 2004 6월 박회장의 부인 정상례 명의로 이전됐다고 밝혔습니다



[삼화판결 4페이지]


한발 더 나아가 박회장일가는 이중으로 해외로 돈을 빼냈을 정황도 제시됐습니다


박회장의 부인 정상례씨는 미국 나라은행[ BBCN 뱅크]에 계좌를 가지고 있었으며 2001 11월과 12 575천달러를 송금하고 뷰트리부동산주식회사 주식전부를 임창욱으로 부터 인수했다며 외국환은행에 해외투자직접신고를 마쳤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판결문 4페이지]


재판부는 이같은 행위가 박만송의 1997년 뷰트리주식 불법인수를 사후에 합법화하기 위해 꾸민 짓으로 판단했으며 임창욱에게 실제로 돈이 건네졌다는 금융자료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박회장이 지난 1997 3억원을 지급, 이미 빌딩을 구입하고도 해외부동산투자가 금지돼 있는 반면 부동산이 아닌 회사인수등 해외직접투자가 허용된 점을 악용한 것으로, 2001년 다시 575천달러로 회사를 인수한다며 반출승인을 받음으로써 1997년 불법매입을 합법화시키려 함은 물론 돈을 이중으로 해외로 빼돌렸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삼화판결 17페이지]


[삼화판결 25페이지]


재판부는 또‘2001 12월 정상례씨가 이 법인을 인수했다는 증거로 제출한 주식매매계약서, 이사회 회의록등도 당시 정씨와 정씨의 자녀 박선희씨가 이사회가 열렸다는 미국으로 출국한 기록이 없을 뿐더러 이후에는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이사회가 열렸다고 주장하는등 합법적인 해외투자의 외관을 갖추려고 시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혀 주식매매계약서등도 박회장일가가 모두 위조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판결문 17페이지및 25페이지]


[삼화판결 10페이지]


박만송회장의 아들이자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의 사위인 박원석 현 삼화제분 대표도 해외재산은닉에 깊숙히 관여했습니다


2004년 빌딩관리를 맡고 있던 처조카 임창욱이 리앤드리주식회사에 이 빌딩을 팔기로 하고80만달러를 받은뒤 일방적으로 매매를 취소시킴에 따라 리앤리가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박원석 삼화제분 대표가 80만달러 전액을 리앤리에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판결문 10페이지]


또 박대표는 부모인 박회장부부의 실질적 사무처리를 위임받아 2006 7 30일부터 8 3일까지 뉴욕을 방문, 뉴욕소송 전반을 관리하는등 사실상 실소유주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판결문 21페이지]


[삼화판결 20페이지]


[삼화판결 20페이지]


정상례씨는 세금납부문제와 관련,‘임대수익과 수도세,재산세등 각종 세금을 납부한 적도 없으며 남편인 박만송이 모두 알아서 처리했다고 진술했습니다[판결문 20페이지]


특히 박만송은 이에 대해 삼화제분에 있는 회계사 한명이 모든 정보를 받아 정리하는 일을 담당했다고 진술해 삼화제분도 사주일가의 해외재산도피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판결문 4페이지및 20페이지]


삼화제분 직원 허성원은 2001 12월 외국환은행에 해외투자직접신고서를 제출할때 담당자로 기재돼 있었으며 [판결문 4페이지], 박만송은 자신이 대표로 있던 삼화제분의 직원 허성원을 통해 수시로 임창욱의 뷰트리부동산주식회사 경영전반을 관리감독했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이처럼 삼화제분 박만송회장 일가와 삼화제분의 비리가 법원판결을 통해 모두 사실로 확인됐으므로 검찰등 사법당국과 국세청등은 그 죄과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 사건 원고 최장호씨는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을 첨부, 지난해 12월 30일 뉴욕주 법원에 박씨일가와 뷰트리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삼화제분 박원석일가 한국소송 서울고등법원판결문시크릿오브코리아 안치용


분류없음2014.01.0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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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5 - [분류 전체보기] - 서청원사돈 삼화제분일가, 수천억관리할 박만송 후견인지정놓고 법정소송확인[서울가정법원]


2014/01/01 - [분류 전체보기] - 서청원사돈 삼화제분 박만송일가 미국 부동산 불법매입- 뉴욕코리아타운 현시세 천2백만달러


분류없음2014.01.0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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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인수를 추진중인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의 사위 박원석 삼화제분사장 일가가 뉴욕에 대형빌딩을 불법매입한데 이어 콘도도 불법매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 콘도는 대형빌딩 매입과 비슷한 시기인 1995년 박원석 명의로 이 콘도소유주인 사촌 임창욱에게 돈을 빌려준뒤 2004년 이 콘도를 박원석의 모친 정상례 명의로 이전했으며 지난해 이를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콘도에 모기지, 즉 채권이 설정될 경우 소유주는 이를 채권자몰래 팔 수 없으므로, 부동산 차명소유를 위해 모기지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아 박씨일가도 이같은 수법으로 사실상 1995년 이 콘도를 일부 소유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4/01/27 - [분류 전체보기] - 재외공관 기강해이 이정도일 줄이야!!- 영사가 공관장도 모르게 공관명의 소송: 뉴욕총영사 '나는 전혀 몰랐다' v 영사 '내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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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3 - [분류 전체보기] - '서청원 사위 삼화제분 박원석일가 뉴욕 빌딩-콘도 불법매입 맞다' – 서울고등법원 '불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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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5 - [분류 전체보기] - 서청원사돈 삼화제분일가, 수천억관리할 박만송 후견인지정놓고 법정소송확인[서울가정법원]






박만송 삼화제분회장의 부인 정상례씨는 지난 2004년 뉴욕 맨해튼 윌스트릿 인근 리버티테라스콘도미니엄의 5R호를 매입, 지난해 7월 19일 99만5천달러에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매도계약서에는 정씨가 불법매입한 맨해튼코리아타운 큰집 빌딩의 관리를 맡고 있는 스카트 허 변호사가 대리서명을 했습니다.



정씨는 이 콘도 매도에 앞서 지난 2012년 12월 27일 뉴욕을 방문, 맨해튼빌딩 관리를 맡고 있는 스카트 허 변호사에게 이 콘도매도권리를 허변호사에게 모두 맡기는 위임장을 작성했음도 드러났습니다

정씨는 이 위임장에 직접 서명했으며 피위임인인 스카트 허 변호사가 공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허변호사가 정씨를 대리해 매도계약서에 서명할 수 있었습니다



허변호사는 정씨의 맨해튼 빌딩관련 소송서류에 2006년 11월부터 정씨와 서청원 전대표의 사위인 박원석씨의 요청으로 빌딩 입주자들로 부터 렌트비를 받는 등 빌딩의 관리를 맡고 있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허변호사는 또 정씨의 요청을 받아 빌딩관련 또 다른 소송에서 정씨측 변호사를 맡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허변호사를 통해 콘도를 매도하기 9년전인 지난 2004년 6월 30일 남종규씨로 부터 이 콘도를 29만달러에 매입했으며 당시는 해외부동산투자가 전면금지돼 있었으므로 명백한 불법입니다

특히 정씨의 매입 가격 29만달러는 당시 시세 75만달러의 3분의 1에 불과해 정씨가 그 이전부터 이 콘도의 지분 3분의 2정도를 소유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씨가 이 부동산을 매입한 비슷한 시기인 2003년 5월 29일 3R호는 74만달러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정씨의 집은 이 콘도보다 2개층 더 위의 콘도이며 2004년 부동산가격이 2003년보다 폭등했다는 점에서 정씨 콘도의 시세는 75만달러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정씨에게 콘도를 판 남종규씨는 1995년 2월 정씨의 조카 임창욱씨로 부터 33만달러에 이 콘도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돼 남씨가 매입 9년뒤인 2004년에 자신이 산 가격보다도 낮게 정씨에게 콘도를 매도했다는 것은 이 거래가 매우 비정상적 거래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특히 서청원 전대표의 사위이며 정씨의 아들인 박원석 삼화제분 현 대표가 지난 1995년 1월 이 콘도소유주인 사촌 임창욱에게 2만달러를 빌려줬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원석 대표는 1970년 4월생으로 당시 25세의 유학생신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자기 소득이 전혀 없는 박씨가 2만달러를 빌려줬다는 것은 박만송 삼화제분회장등으로 부터 불법증여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물론 그 돈을 해외로 유출한 것으로 명백한 실정법 위반입니다.

특히 박씨의 주소지 확인결과 유학시절 한때 이 콘도에 거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대표는 자신이 돈을 빌려준지 약 18년만인 지난해 9월 13일 사촌인 임창욱씨에게 2만달러를 돌려받았다는 증서를 맨해튼 등기소에 등기했습니다

박대표는 이때 직접 뉴욕을 방문, 자신이 어머니인 정상례씨와 함께 맨해튼 불법매입 빌딩의 관리를 위임한 스카트 허 변호사에게 모기지 완납증서 공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박원석 삼화제분 대표일가는 1996년께 맨해튼 코리아타운의 대형빌딩을 불법매입, 현시가 천2백만달러인 이 빌딩을 현재도 소유하고 있는 것은 물론 비슷한 시기에 콘도의 지분일부를 매입하고 2004년에는 백%지분을 넘겨받는등 명백한 불법을 저질렀으므로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박만송 삼화제분 회장은 올해 88세로 건강이 악화돼 지난해 10월 강남의 한 병원에 입원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가족간의 박회장의 성년후견개시를 놓고 법정소송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성년후견이란 예전의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처럼 정상적 의사결정이 힘든 사람에게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로 박회장이 현재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임을 의미합니다.


정상예 콘도매도 20130719 시크릿오브코리아 안치용

정상예 콘도매도관련 위임장 20121227 시크릿오브코리아 안치용

정상예 콘도매입 20040630 시크릿오브코리아 안치용

정상예콘도관련 1995 박원석이 돈 빌려줌 19950117 시크릿오브코리아 안치용

박원석 임창욱 모기지 완납 20130913 시크릿오브코리아 안치용


분류없음2014.01.0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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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삼화제분 대표, 새해 벽두부터 ‘구설수’ 휘말린 내막

한국일보 인수 배경 두고 잡음 무성..모친과 경영권 소송까지 ‘내우외환’

원본출처 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300273

2014/01/01 - [분류 전체보기] - 서청원사돈 삼화제분 박만송일가 미국 부동산 불법매입- 뉴욕코리아타운 현시세 천2백만달러



 
김광호 기자


브레이크뉴스 김광호 기자= 박원석 삼화제분 대표이사가 새해 벽두부터 구설수에 휘말리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 삼화제분컨소시엄이 한국일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것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박 대표의 모친이 박 대표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

삼화제분 창업주이자 박 대표의 부친인 박만송 전 회장이 건강악화로 병상에 누워있고, 한국일보 인수라는 큰일을 앞두고 있는 와중에 사실상 경영권을 놓고 모친이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은 세간의 시선을 모으고 있다.

2일 재계 등에 따르면 한국일보 인수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삼화제분이 가족간 경영권 다툼에 휘말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박 대표의 모친인 정상례 씨가 최근 박 대표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것. 박만송 전 회장이 건강악화로 병원에 입원한 이후 경영을 맡고 있는 박 대표가 주식을 불법적으로 양도 받았다고 정씨는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까지 이번 소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진 바는 없지만, 삼화제분이 한국일보 인수를 앞두고 있는 만큼 악영향을 끼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더욱이 자본금이 87억여원에 불과하고, 주목할 만 한 인수합병을 성공시킨 적이 없는 중소 제분업체가 3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동원해 대형 언론사인 한국일보를 인수한다는 점을 두고 잡음이 끊이질 않던 터였다.

특히, 박 대표가 지난해 10월 재보궐 선거를 통해 국회에 복귀한 ‘친박 좌장’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의 사위라는 점에서 각종 의혹과 설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민주당 등 야권은 이 점을 들어 삼화제분의 한국일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박 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한국일보가 우리사회 중도지향의 균형 잡힌 목소리를 대변해왔으나, 삼화제분의 박원석 대표이사가 서청원 의원의 사위이기 때문에 보도의 공정성과 편집권 독립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런 우려는 불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삼화제분의 한국일보 인수를 두고 뒷말이 무성한 상황에서 모자(母子)간 경영권 소송은 향후 상당한 후폭풍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삼화제분 측은 “이번 소송은 (박 대표)개인적인 내용이라서 회사 차원에서는 전혀 아는 게 없다”며 “한국일보 인수와 관련해서도 알고 있는 게 없다”고 잘라 말했다.

kkh679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