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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언론보도2009.12.13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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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률(사진) 전 국세청장의 귀국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다. 일명 ‘한상률 게이트’의 주인공인 그가 실제로 귀국할 경우 정국에 파장이 예상된다.

사정기관의 핵심관계자는 13일 “한 전 청장의 부인 김모씨가 현재 암 투병을 하고 있다”며 “한 전 청장이 평생 자신의 뒷바라지만 해 온 부인의 간병을 위해 국내로 돌아와 검찰 조사를 받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른 정부 고위관계자는 “부인 암 투병 소식을 접한 한 전 청장이 국내에 있는 지인들에게 괴로운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자신에 대한 의혹을 귀국해서 직접 해명하고 싶은 생각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한 전 청장 부인 김씨는 최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심신이 매우 쇠약해진 상태로 전해졌다. 지난 3월 돌연 출국한 한 전 청장이 귀국행을 택할 것이라는 관측은 또 있다. 한 전 청장이 국세청 차장 당시 전군표 국세청장에게 인사 청탁을 위해 ‘학동마을’을 전달한 ‘그림 로비 의혹’과 관련해 그의 입장이 변화됐다는 점이다.

한 전 청장은 지난달 25일 뉴욕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안원구 국세청 국장의 주장은 전면 부인하면서도 그림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금 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을 피했다. 그림 로비 의혹이 한창이던 지난 1월 “그림을 본 적도 없다. 신문에서 봤다”며 강력 부인하던 태도와는 달라진 것이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한 전 청장이 그림 로비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바꾼 것은 귀국을 대비해 일부 가벼운 혐의는 시인하는 방식으로 방향 전환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전 청장의 귀국 여부는 연말 정국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림 로비 의혹 외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이어진 박연차 회장의 태광실업 표적 세무조사설, 현 정권 실세에 대한 10억원 상납 의혹, 현 정권 실세들에 대한 세무조사 편의 제공 의혹 등이 있다. 안 국장이 제기한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도곡동 땅 실소유주 논란과도 관련이 있는 상태다. 한 전 청장의 입에 따라 정국이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한 전 청장의 인사 청탁 혐의가 구체화되고 있다”며 조속한 소환을 촉구했다. ‘한상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인 송영길 최고위원은 기자 간담회에서 “안원구 국장은 ‘한 전 청장이 자기 엄지를 들어 보이면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사실을 과시하곤 했다’고 한다”면서 “한 전 청장을 즉각 소환해 도곡동 땅 실소유주 논란과 이와 관련된 인사 로비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윤해 강주화 기자 justice@kmib.co.kr
핫이슈 언론보도2009.12.05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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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원구 국세청 국장의 최측근은 <한겨레21> 인터뷰에서 이번 사안이 “정치적 게임으로 변질되는 것을 경계”한다면서도, 권력 차원의 압박에 대해 안 국장이 정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월26일 인터뷰한 내용을 요약한다.

- 지난 11월18일 새벽 검찰이 안 국장을 체포했다. 소환조사를 하지 않고 굳이 체포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인데, 다른 배경이 있나.

= 그동안 단 한 번도 검찰이 출석을 요구한 적이 없다. 주거가 부정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긴급체포를 하게 되는데, (검찰에) 그런 빌미를 주지 않으려고 안 국장은 항상 전화기를 열어놓고 다녔다. 검찰이 (나오라고) 연락하면 언제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1월18일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안 국장이 알고 지내는 기자들과 만나기로 약속이 돼 있었다. 그 약속이 잡혀 있다는 것을 안 국장이 직접 나에게 말했다. 나는 “지금 민주당과 만나면 정치쟁점화될 수 있다”고 말해줬다. 여하튼 당국이 이를 사전에 파악하고 막으려 했던 것 같다. 당시 안 국장은 변호사 사무실에 들러 이야기를 나누고 나오는 길에 검찰 수사관들에게 붙잡혔다. 세상에 어떤 죄인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버젓이 잡혀가나. 지난 11월2일 (안 국장의 부인이 운영하는 가인 갤러리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마친 상태인데,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었다.

- 검찰은 안 국장 쪽이 관련 업체에 그림을 강매했다는 혐의를 두고 있다.



= 국세청에서 안 국장 아내(가 운영하는 갤러리)의 거래처를 파악해 압박을 했다. 기업하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다. 강매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다. “내가 압력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면 강매다. 검찰이 그런 진술을 받아냈을 것이다. 그러나 (그림을 산) 그 사람들의 진심은 따로 있다. 그 사람들이 안 국장 아내에게 “국세청이 괴롭히고 있다. 그들은 당신 남편의 사표를 원한다. 나를 좀 살려달라”고 말했다. 증거도 있다. 법정에서 제대로 밝히겠다.

-국세청이 미술품 강매 의혹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배경을 알고 있나.

=국세청 최고의 실세는 이현동 차장이다. 이 차장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다. 이 차장은 국세청이 감찰에 착수할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장이었다. 본청 감찰팀에게 지휘명령할 권한이 없다.

-이 차장이 안 국장에 대한 감찰을 지휘했다는 근거는.

=있다. 그 당시 움직인 국세청 관계자들이 안 국장에게 와서 “국장님 제발 이현동씨와 친하게 지내라, 이현동씨는 이렇게 지시를 하고 우리도 죽을 지경이다”라고 이야기했다. 감찰팀이라도 안 국장과 평소 알던 사람들인데 인간적 고뇌는 있지 않았겠나. 그 사실을 알고 난 뒤 안 국장이 이현동 차장을 찾아가 따지기도 했다. 조만간 안 국장 쪽에서 이현동 차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 지난 11월25일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미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 국장에게 3억원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 안 국장이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있던 때다. 지난해 초 어느 주말에, 아마도 토요일 저녁이었던 것 같은데, 안 국장이 나와 함께 있었다. 안 국장의 휴대전화 벨이 울렸다. 안 국장이 (휴대전화 발신번호를) 보더니 (집게)손가락을 자기 입에 대더니 엄지손가락을 폈다. 국세청장이니까 잠시 조용히 하라는 뜻이었다. 나는 바로 앞에 있었으니 휴대전화 통화 내용을 다 들을 수 있었다. 저쪽에서 “오라”고 하더라. 두 사람이 당시엔 굉장히 친근하게 통화를 했다. 서로 농담도 해가면서. 안 국장이 “예, 알겠습니다. 거기서 뵙지요”라고 했다. ‘거기’라고 했던 게 인상이 깊다. 안 국장이 전화를 끊더니, “내일이 일요일인데 한 청장이 오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틀인가 지나서 월요일인가 화요일 밤에 안 국장을 다시 만났다. 안 국장이 “한상률이 ‘3개’를 요구한다”고 했다. 내가 “300만원은 아닐 테고 3천만원인가” 물었더니, “아니다. 3억원이다”라고 답했다. “왜 3억원을 달라고 하나” 물었더니, 한 전 청장이 한 말을 나한테 전했다. “실세를 알고 있는데 거기에 주려고 한다. 당신이 3개만 해라. 앞으로 국세청(장)은 나 다음에 당신 아니냐. 당신이 이어가야 한다. 당신이 3개를 하고, 내가 7개를 하겠다. 어렵겠지만 준비해라. 될 수 있으면 현금으로 (준비)하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현금으로 준비하라는 세부적인 것까지 말했다고 안 국장이 나에게 이야기했다.

- 안 국장은 왜 그 돈을 준비하지 않았나.

= 내가 “어떻게 할 생각인가” 하고 물었는데, 안 국장이 “돈도 없지만 주기도 싫다. 이렇게 한번 코가 꿰이면 괴롭다”고 했다. “그 돈을 주면 어떻게 해주겠다던가” 물었더니, “국세청을 이어갈 사람이 당신이니 다음엔 (국세청) 차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고 안 국장이 말했다. 나는 “달라는 것 안 줄 수는 없지만, 주변에서 견제를 받을 테니 차장 자리는 완강하게 거절하라”고 조언했다. 그랬더니 안 국장이 “그건 매관매직”이라고 했다.

- 당시 한 전 청장이 말한 정권 실세는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인가.

= 지금은 특정할 수 없다. 꼭 이 의원은 아니다. 이 의원은 가볍게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다. 따로 있다. 한 전 청장이 지금 미국이 있으니 ‘미제 리모컨’이 아닌가. 그 리모컨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람이 또 있다. 본인은 희희낙락하고 있을 것이다. 아직 제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으니. 요즘 방송에 자주 나오는 실세다.

- 안 국장이 한 전 청장의 부탁으로 정권 실세들과 만난 것은 사실인가.

= 안 국장이 그런 실세들과 만나는 자리에 내가 운전해 데려다준 적이 있다. 그런 운전을 한 또 다른 사람이 더 있다.

-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11월26일 기자회견에서 안 국장이 국회 부의장실과 포항 지역구 사무실에서 두 차례에 걸쳐 이상득 의원과 만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 자리에 운전해 데려다줬다는 것인가.

= 그것 말고 또 있다. 내가 운전하려 했더니 안 국장이 다른 사람을 운전사로 데리고 찾아간 적도 있다.

-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베트남 현지법인 세무조사도 한 전 청장이 안 국장에게 지시했나.

= 지시 대목은 정확히 모르지만, 관련해 내가 들은 통화가 있다. 역시 대구지방국세청장 시절인데, 그날도 안 국장과 함께 있었다. 한 전 청장으로부터 안 국장에게 전화가 왔다. “베트남 아이들(베트남 국세청 직원)이 들어온다는데, 당신이 그 사람들하고 친하니까 투입이 돼야겠다”고 했다. (지난해 8월) 베트남 국세청 사람들이 한국에 왔는데, “태광 박연차 건을 그쪽을 통해 알아봐라”고 한 청장이 말했다. 확실하다.

- 통화 내용을 들은 것인가.

= 다 들었다. 통화 끝나고, “무슨 내용이냐”고 물었더니 안 국장이 한 전 청장의 말을 다시 전해주는 것을 들었다. “안 국장, 당신이나 나나 과거 정부 사람이라 현 정부에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데, 우리가 이 정권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걸 알아봐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은 (베트남 국세청 직원들과) 면식이 없으니, 구면인 안 국장한테 알아보라고 한 것이지. 그런 내용을 다 들었다. 안 국장이 그 전화를 받고 우쭐해했던 기억이 난다.

- 나중에 안 국장이 그 조사를 거절했다는데 이유는 뭔가.

= 그 대목은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다만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국세청장 유임 여부가 결정되지 않다가 막상 한 전 청장 유임이 결정되니까, 힘이 그쪽으로 갔다. 그 전까지는 경상도 지역에 기반이 있는 안 국장에게 (한 전 청장이) 여러 부탁을 했는데, 청장으로 유임되니까 그때부터 안 국장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 같다.

- 한 전 청장은 지금까지 나온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 한 전 청장더러 제발 한국에 들어오라고 전해달라. 왜 나라 바깥에서 입질만 하고 있느냐. (검찰) 조사도 공평하게 해야 한다. 동등한 위치에서 하자. 그때가 되면 모든 걸 공개하겠다. 한 사람의 공직자한테 몇 개의 권력기관이 달려들어 2년간 뒤져 조사해 하는 짓이 겨우 이런 것인가.

- 이명박 대통령의 실소유 논란이 인 서울 도곡동 땅을 안 국장이 조사했고, 그것 때문에 지금의 일이 벌어진 것인가.

= 내가 말할 사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3년 뒤에는 모를까. 안 국장은 이번 사안이 정치적 게임으로 변질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민주당이 활용하고 언론이 보도하고 그 뒤에 폐기물 처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법정에서 무죄를 받아내는 게 목적이다. 어떤 조직에서 일해온 개인을 수없이 핍박했다. 과연 그 사람이 올바른가 아닌가, 그것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

- 안 국장의 최근 심경에 대해 알고 있나.

= 죽어서 살겠다는 태도다. 저쪽에서 협상도 원하는 것 같은데, 안 국장은 그렇지 않다. 최소한 (비리 혐의로 구속된) 전임 청장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생각인 것 같다. 안 국장은 처음엔 “내가 20년 넘게 몸담은 조직이 깨진다”고 걱정하면서 입을 다물었다. 지은 죄가 없으니 조직에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제는 다르다. 검찰이 쥐약 먹은 쥐를 물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핫이슈 언론보도2009.12.0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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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동마을'그림은 구경도 못했다"던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해명이 거짓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검찰이 미국에 체류중인 한 전 청장을 강제 송환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최근 한 전 청장 측근인 국세청 직원 장모씨로부터 "'학동마을'을 구매해 한 전 청장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최욱경 화백의 작품인 이 그림은 한 전 청장이 국세청 차장 시절 전군표 당시 청장에게 인사청탁과 함께 선물한 것으로 알려졌던 그림이다.

이에 따라 그 동안 한 전 청장에 대한 자진 귀국을 종용하는 수준에 머물던 검찰이 더 이상 소극적 태도를 견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장씨의 진술은 실제 그림 로비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이라 검찰도 잠재적 뇌물 혐의를 계속 외면하기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

검찰이 한 전 청장을 강제로 데려오려면 미국 당국에 범죄인 인도청구를 해야 한다. 그러나 미 당국이 우리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일지 장담하기 어려운 데다가 한 전 청장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송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재판이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범죄인 인도청구와 한 전 청장에 대한 '강온 양면'의 자진귀국 종용을 병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현재 한 전 청장은 안원구(구속) 국세청 국장에게 "정권실세에게 10억원을 줘야 하는데 안 국장이 3억원을 마련하면 차장 자리를 주겠다"라고 제안했다, 안 국장을 통해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에게 유임 청탁을 했다, 세무조사 선처 대가로 기업들한테 금품을 받았다는 등의 여러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이 이 같은 의혹을 근거로 그를 압박하거나 반대로 일부 혐의는 봐줄 수 있다는 식의 당근을 제시하면서 귀국을 종용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 검찰 입장에서도 이번 사안은 샅샅이 수사하기에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는 만큼 한 전 청장과의 '딜(deal)'이 잘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검찰이 한 전 청장 수사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번 사안의 불똥이 어디까지 튈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의혹이 얽혀있기 때문이다. 한 전 청장 수사는 결국 현 정권 실세 의혹 수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검찰로선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검찰의 향후 수사행보는 한 전 청장 소환에 대한 여론의 압박과 이 같은 정치적 부담 사이의 무게를 저울질하면서 신중하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입력시간 : 2009/12/03 23:05:54

핫이슈 언론보도2009.12.0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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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그림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한 전 청장이 로비를 위해 ‘학동마을’ 그림을 직접 구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일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한 전 청장의 측근인 국세청의 장모씨로부터 한 전 청장의 심부름으로 그림을 사서 전했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림 구입비용도 한 전 청장이 낸 것으로 보고 관련 사실을 파악 중이다.

검찰은 장씨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고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정하기 위해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는 한 전 청장 부부의 진술을 들어보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한 전 청장에 대한 직접 조사를 위해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는 방안을 포함,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중이다.

검찰은 그동안 전군표 전 청장 부부를 소환조사한 데 이어 ‘학동마을’ 그림이 가인갤러리에 매물로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관련자 진술을 통해 확인했다.

한 전 청장은 국세청 차장이던 지난 2007년 초 인사청탁 명목으로 전군표 당시 국세청장에게 ‘학동마을’ 그림을 선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림 로비 의혹은 전 전 청장의 부인 이모씨가 지난 1월12일 언론 인터뷰에서 “2007년 당시 한상률 차장 부부와 시내 음식점에서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인사 청탁과 함께 최욱경 화백의 그림 ‘학동마을’을 선물 받았다”고 말해 불거졌다.

그러나 이후 전씨와 한 전 청장이 나란히 그림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의혹은 미궁에 빠졌고, 한 전 청장이 사임 직후인 3월 부인과 함께 돌연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검찰 수사도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핫이슈 언론보도2009.11.2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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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원구 국세청 국장(구속)이 민주당 ‘한상률 게이트 진상조사단’에 제출한 문건에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무마해 준 기업체 정보가 대거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료에는 한 전 청장 외에 국세청 고위간부 이름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29일 “한 전 청장이 유임되면서 기업체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고 ‘뒷돈’을 받았다는 정황이 담긴 문건이 있어 집중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료에는 2008~2009년 사이 한 전 청장이 봐주기식 세무조사를 지시하면서 특혜를 받은 기업체 이름과 시기 등이 구체적인 상황과 함께 일목요연하게 기록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의 기업체 가운데는 최근 검찰 수사를 받은 기업체도 있어 주목된다. 조사단의 한 관계자는 “기업체 수가 꽤 많고 이름만 대면 알 만한 회사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안 국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한 전 청장의 범죄 행위에 해당돼 해외 체류 중인 그를 강제소환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정부가 한 전 청장 경질 전후에 개인비리를 상당 부분 축적했던 정황을 보여주는 셈이다. 게다가 현직 고위간부도 세무조사를 무마해 줬다는 정황이 담겨 국세청에도 후폭풍이 불어닥칠 수 있다.

문건에는 또 ‘학동마을’은 한 전 청장이 서울청 조사4국장 시절 세무조사 편의 제공을 대가로 받은 5개의 작품 중 하나이며 나머지 4점의 종착지가 기재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 전 청장 외에 정·관계 고위인사들이 주고받은 150억~200억원대의 미술품 로비 실태가 적나라하게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조사단은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도곡동 부동산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 안 국장이 국세청 내부 보고서를 보게 된 경위를 상세하게 기술한 문건을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국장은 문제의 보고서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한글파일 형식의 내부 보고용으로 작성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사단 관계자는 “수기 형식으로 작성한 자료이지만 안 국장 주장이 워낙 구체적이고 치밀해서 내부 보고용 문건이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안 국장 주장의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국장은 최근 조사단 소속 국회의원과의 면담에서 “왕의 편린(片鱗·한 조각의 비늘이라는 뜻으로 사물의 한 부분을 일컫는 말)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세청의 ‘MB파일’에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후원·외곽 조직의 자금 흐름 내역과 이들 단체를 지원한 기업체 명단이 들어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조현철기자 cho1972@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