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부동산열풍 조선일보 사설 20091022

지난해 완공된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의 와이키키 해변 앞 38층짜리 고급 콘도 212채의 절반가량을 한국계 성(姓)을 쓰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고 한 인터넷 블로거(blogger·1인 인터넷 미디어로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가 주장했다. 그가 최근 공개한 콘도 소유주 명단에는 전직 대통령 아들 부부, 재벌가 2세 등이 포함돼 있다. 그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 아들 부부는 지금 환율로 14억여원, 재벌가 2세는 30억여원을 주고 콘도를 구입했다고 한다.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투자 목적의 해외 부동산 취득 한도를 없앴다. 자금 출처가 분명하고 적법 절차를 거쳐 이뤄진 투자라면 하와이 고급 콘도를 보유했다는 사실만 갖고 문제 삼을 이유가 없다.

하루에도 수십만건 이상의 블로그 글이 인터넷에 올라오지만 대부분이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한다. 그런데 미국 내 고급 주택을 소유한 한국인을 찾아내 공개하는 이 블로거의 인터넷 사이트는 최근에만 수십만명이 찾았을 만큼 관심과 인기를 끌고 있다. 일부 언론은 그의 주장을 중계방송하듯 보도하고 있고, 급기야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블로거가 주장하는 내용의 진위를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번 일은 한국 사회에서 이른바 돈 있고 힘 있는 사회 지도층 또는 유력자들에 대한 대중의 불신이 얼마나 넓고 깊게 번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다. 사회 지도층에 대한 대중의 불신은 결국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한 불신이다. 대통령과 총리, 장관 등 고위공직자는 국민에게 법을 지키도록 하는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들이다. 그러나 최근에 열렸던 정운찬 국무총리와 6명의 장관, 대법관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회에서 병역 기피와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국민연금 또는 의료보험료 체납 등 각종 의혹이 또 한번 쏟아졌다. 이명박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위장 전입 등의 문제가 제기됐었다.

김대중 정부가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한 2000년 이후 청문회 때마다 고위공직자들의 크고 작은 위법·탈법 의혹이 제기돼 한바탕 홍역을 치렀지만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우리 사회가 다른 나라와 달리 짧은 시간에 엄청난 경제적·사회적 변동을 몰고 온 압축 성장 과정을 달려온 점을 감안한다고 해도 이제 그런 이유만으로 오늘의 비정상을 더 이상 정당화할 수는 없다.

한국 사회도 다른 선진국들처럼 국방과 납세 의무의 준수 여부는 물론이고 사소한 위법 행위 역시 공직의 가능 여부를 가늠하는 결정적 잣대 역할을 하는 시대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 그래야만 이 나라에 사회 지도층이 명실상부한 지도층 구실을 할 수 있고, 그래야만 이 나라에서 법의 위엄이 되살아날 수 있다. 오늘의 지도층부터 자신의 과거와 단절하는 결연한 도덕적 결의(決意)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오늘의 지도층에겐 다음 세대 지도자들이 국민의 신뢰 속에서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길을 뚫어줘야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