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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언론보도2009.12.08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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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안국장 현금 4억 받고 부인 홍씨도 부당이득 11억

[연합]
2009.12.08 10:11 입력 / 2009.12.08 19:10 수정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5개 기업의 세무조사 편의를 봐준 뒤 부인이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고가에 미술품을 사도록 하거나 거액의 현금을 챙긴 혐의(뇌물수수ㆍ알선수재 등)로 안원구(49) 전 서울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을 8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C건설 등 5개 업체는 세무조사가 잘 마무리된데 대한 대가로 안 국장의 부인 홍혜경씨가 운영하는 가인갤러리에서 그림과 사진을 구매하거나 조형물을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홍씨가 5개 업체에 판매한 미술품이나 체결한 계약의 규모는 총 36억원에 달했으며 이 덕분에 홍씨가 11억여원의 이득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C건설은 세무조사를 받던 2006년 11월 안 국장에게 세무조사를 잘 처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경기 고양시에 짓고 있던 아파트에 25억원 어치의 조형물 설치를 의뢰, 홍씨에게 8억원대의 이익을 안겨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C건설과 L토건, S사가 모두 심층 세무조사를 받았는데도 추징액이 이례적으로 10억원 미만이었던 점으로 미뤄 안 국장이 세무조사 규모를 줄이는데 힘을 써준 대가로 미술품 등을 강매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안 국장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으로 재직하던 2006년 9∼10월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던 서모씨에게 잘 해결해주겠다고 말하거나 국세청 본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라고 조언한 뒤 3억원을 빌려달라고 해 제3자 명의로 송금받았다며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도 적용했다.

안 국장은 서씨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대리할 세무사를 소개해주고 대가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받고 있다.

서씨는 당초 토지 양도소득세로 11억원 정도를 추징당할뻔 했지만 심사청구가 받아들여져 세금이 전혀 추징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안 국장이 구속되자 부인 홍씨는 국세청과 정부 등에서 남편의 퇴직을 종용했다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는가 하면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정권교체 직전에 유임을 위해 "여권 실세에게 10억원을 줘야한다"며 안씨에게 3억원을 요구했다고 주장, 파문을 일으켰다.

또 민주당은 안 국장이 지난해 1월과 3월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에게 한 전 청장의 유임을 부탁했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기소 이후에 더 이상 안 국장에 대한 수사가 남아있을 가능성은 없다"고 말해 안 국장측이 제기한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일단락됐음을 분명히 했다. (연합뉴스)

핫이슈 언론보도2009.12.05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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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원구 국세청 국장의 최측근은 <한겨레21> 인터뷰에서 이번 사안이 “정치적 게임으로 변질되는 것을 경계”한다면서도, 권력 차원의 압박에 대해 안 국장이 정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월26일 인터뷰한 내용을 요약한다.

- 지난 11월18일 새벽 검찰이 안 국장을 체포했다. 소환조사를 하지 않고 굳이 체포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인데, 다른 배경이 있나.

= 그동안 단 한 번도 검찰이 출석을 요구한 적이 없다. 주거가 부정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긴급체포를 하게 되는데, (검찰에) 그런 빌미를 주지 않으려고 안 국장은 항상 전화기를 열어놓고 다녔다. 검찰이 (나오라고) 연락하면 언제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1월18일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안 국장이 알고 지내는 기자들과 만나기로 약속이 돼 있었다. 그 약속이 잡혀 있다는 것을 안 국장이 직접 나에게 말했다. 나는 “지금 민주당과 만나면 정치쟁점화될 수 있다”고 말해줬다. 여하튼 당국이 이를 사전에 파악하고 막으려 했던 것 같다. 당시 안 국장은 변호사 사무실에 들러 이야기를 나누고 나오는 길에 검찰 수사관들에게 붙잡혔다. 세상에 어떤 죄인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버젓이 잡혀가나. 지난 11월2일 (안 국장의 부인이 운영하는 가인 갤러리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마친 상태인데,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었다.

- 검찰은 안 국장 쪽이 관련 업체에 그림을 강매했다는 혐의를 두고 있다.



= 국세청에서 안 국장 아내(가 운영하는 갤러리)의 거래처를 파악해 압박을 했다. 기업하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다. 강매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다. “내가 압력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면 강매다. 검찰이 그런 진술을 받아냈을 것이다. 그러나 (그림을 산) 그 사람들의 진심은 따로 있다. 그 사람들이 안 국장 아내에게 “국세청이 괴롭히고 있다. 그들은 당신 남편의 사표를 원한다. 나를 좀 살려달라”고 말했다. 증거도 있다. 법정에서 제대로 밝히겠다.

-국세청이 미술품 강매 의혹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배경을 알고 있나.

=국세청 최고의 실세는 이현동 차장이다. 이 차장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다. 이 차장은 국세청이 감찰에 착수할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장이었다. 본청 감찰팀에게 지휘명령할 권한이 없다.

-이 차장이 안 국장에 대한 감찰을 지휘했다는 근거는.

=있다. 그 당시 움직인 국세청 관계자들이 안 국장에게 와서 “국장님 제발 이현동씨와 친하게 지내라, 이현동씨는 이렇게 지시를 하고 우리도 죽을 지경이다”라고 이야기했다. 감찰팀이라도 안 국장과 평소 알던 사람들인데 인간적 고뇌는 있지 않았겠나. 그 사실을 알고 난 뒤 안 국장이 이현동 차장을 찾아가 따지기도 했다. 조만간 안 국장 쪽에서 이현동 차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 지난 11월25일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미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 국장에게 3억원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 안 국장이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있던 때다. 지난해 초 어느 주말에, 아마도 토요일 저녁이었던 것 같은데, 안 국장이 나와 함께 있었다. 안 국장의 휴대전화 벨이 울렸다. 안 국장이 (휴대전화 발신번호를) 보더니 (집게)손가락을 자기 입에 대더니 엄지손가락을 폈다. 국세청장이니까 잠시 조용히 하라는 뜻이었다. 나는 바로 앞에 있었으니 휴대전화 통화 내용을 다 들을 수 있었다. 저쪽에서 “오라”고 하더라. 두 사람이 당시엔 굉장히 친근하게 통화를 했다. 서로 농담도 해가면서. 안 국장이 “예, 알겠습니다. 거기서 뵙지요”라고 했다. ‘거기’라고 했던 게 인상이 깊다. 안 국장이 전화를 끊더니, “내일이 일요일인데 한 청장이 오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틀인가 지나서 월요일인가 화요일 밤에 안 국장을 다시 만났다. 안 국장이 “한상률이 ‘3개’를 요구한다”고 했다. 내가 “300만원은 아닐 테고 3천만원인가” 물었더니, “아니다. 3억원이다”라고 답했다. “왜 3억원을 달라고 하나” 물었더니, 한 전 청장이 한 말을 나한테 전했다. “실세를 알고 있는데 거기에 주려고 한다. 당신이 3개만 해라. 앞으로 국세청(장)은 나 다음에 당신 아니냐. 당신이 이어가야 한다. 당신이 3개를 하고, 내가 7개를 하겠다. 어렵겠지만 준비해라. 될 수 있으면 현금으로 (준비)하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현금으로 준비하라는 세부적인 것까지 말했다고 안 국장이 나에게 이야기했다.

- 안 국장은 왜 그 돈을 준비하지 않았나.

= 내가 “어떻게 할 생각인가” 하고 물었는데, 안 국장이 “돈도 없지만 주기도 싫다. 이렇게 한번 코가 꿰이면 괴롭다”고 했다. “그 돈을 주면 어떻게 해주겠다던가” 물었더니, “국세청을 이어갈 사람이 당신이니 다음엔 (국세청) 차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고 안 국장이 말했다. 나는 “달라는 것 안 줄 수는 없지만, 주변에서 견제를 받을 테니 차장 자리는 완강하게 거절하라”고 조언했다. 그랬더니 안 국장이 “그건 매관매직”이라고 했다.

- 당시 한 전 청장이 말한 정권 실세는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인가.

= 지금은 특정할 수 없다. 꼭 이 의원은 아니다. 이 의원은 가볍게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다. 따로 있다. 한 전 청장이 지금 미국이 있으니 ‘미제 리모컨’이 아닌가. 그 리모컨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람이 또 있다. 본인은 희희낙락하고 있을 것이다. 아직 제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으니. 요즘 방송에 자주 나오는 실세다.

- 안 국장이 한 전 청장의 부탁으로 정권 실세들과 만난 것은 사실인가.

= 안 국장이 그런 실세들과 만나는 자리에 내가 운전해 데려다준 적이 있다. 그런 운전을 한 또 다른 사람이 더 있다.

-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11월26일 기자회견에서 안 국장이 국회 부의장실과 포항 지역구 사무실에서 두 차례에 걸쳐 이상득 의원과 만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 자리에 운전해 데려다줬다는 것인가.

= 그것 말고 또 있다. 내가 운전하려 했더니 안 국장이 다른 사람을 운전사로 데리고 찾아간 적도 있다.

-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베트남 현지법인 세무조사도 한 전 청장이 안 국장에게 지시했나.

= 지시 대목은 정확히 모르지만, 관련해 내가 들은 통화가 있다. 역시 대구지방국세청장 시절인데, 그날도 안 국장과 함께 있었다. 한 전 청장으로부터 안 국장에게 전화가 왔다. “베트남 아이들(베트남 국세청 직원)이 들어온다는데, 당신이 그 사람들하고 친하니까 투입이 돼야겠다”고 했다. (지난해 8월) 베트남 국세청 사람들이 한국에 왔는데, “태광 박연차 건을 그쪽을 통해 알아봐라”고 한 청장이 말했다. 확실하다.

- 통화 내용을 들은 것인가.

= 다 들었다. 통화 끝나고, “무슨 내용이냐”고 물었더니 안 국장이 한 전 청장의 말을 다시 전해주는 것을 들었다. “안 국장, 당신이나 나나 과거 정부 사람이라 현 정부에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데, 우리가 이 정권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걸 알아봐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은 (베트남 국세청 직원들과) 면식이 없으니, 구면인 안 국장한테 알아보라고 한 것이지. 그런 내용을 다 들었다. 안 국장이 그 전화를 받고 우쭐해했던 기억이 난다.

- 나중에 안 국장이 그 조사를 거절했다는데 이유는 뭔가.

= 그 대목은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다만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국세청장 유임 여부가 결정되지 않다가 막상 한 전 청장 유임이 결정되니까, 힘이 그쪽으로 갔다. 그 전까지는 경상도 지역에 기반이 있는 안 국장에게 (한 전 청장이) 여러 부탁을 했는데, 청장으로 유임되니까 그때부터 안 국장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 같다.

- 한 전 청장은 지금까지 나온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 한 전 청장더러 제발 한국에 들어오라고 전해달라. 왜 나라 바깥에서 입질만 하고 있느냐. (검찰) 조사도 공평하게 해야 한다. 동등한 위치에서 하자. 그때가 되면 모든 걸 공개하겠다. 한 사람의 공직자한테 몇 개의 권력기관이 달려들어 2년간 뒤져 조사해 하는 짓이 겨우 이런 것인가.

- 이명박 대통령의 실소유 논란이 인 서울 도곡동 땅을 안 국장이 조사했고, 그것 때문에 지금의 일이 벌어진 것인가.

= 내가 말할 사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3년 뒤에는 모를까. 안 국장은 이번 사안이 정치적 게임으로 변질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민주당이 활용하고 언론이 보도하고 그 뒤에 폐기물 처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법정에서 무죄를 받아내는 게 목적이다. 어떤 조직에서 일해온 개인을 수없이 핍박했다. 과연 그 사람이 올바른가 아닌가, 그것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

- 안 국장의 최근 심경에 대해 알고 있나.

= 죽어서 살겠다는 태도다. 저쪽에서 협상도 원하는 것 같은데, 안 국장은 그렇지 않다. 최소한 (비리 혐의로 구속된) 전임 청장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생각인 것 같다. 안 국장은 처음엔 “내가 20년 넘게 몸담은 조직이 깨진다”고 걱정하면서 입을 다물었다. 지은 죄가 없으니 조직에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제는 다르다. 검찰이 쥐약 먹은 쥐를 물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핫이슈 언론보도2009.12.0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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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동마을'그림은 구경도 못했다"던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해명이 거짓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검찰이 미국에 체류중인 한 전 청장을 강제 송환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최근 한 전 청장 측근인 국세청 직원 장모씨로부터 "'학동마을'을 구매해 한 전 청장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최욱경 화백의 작품인 이 그림은 한 전 청장이 국세청 차장 시절 전군표 당시 청장에게 인사청탁과 함께 선물한 것으로 알려졌던 그림이다.

이에 따라 그 동안 한 전 청장에 대한 자진 귀국을 종용하는 수준에 머물던 검찰이 더 이상 소극적 태도를 견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장씨의 진술은 실제 그림 로비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이라 검찰도 잠재적 뇌물 혐의를 계속 외면하기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

검찰이 한 전 청장을 강제로 데려오려면 미국 당국에 범죄인 인도청구를 해야 한다. 그러나 미 당국이 우리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일지 장담하기 어려운 데다가 한 전 청장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송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재판이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범죄인 인도청구와 한 전 청장에 대한 '강온 양면'의 자진귀국 종용을 병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현재 한 전 청장은 안원구(구속) 국세청 국장에게 "정권실세에게 10억원을 줘야 하는데 안 국장이 3억원을 마련하면 차장 자리를 주겠다"라고 제안했다, 안 국장을 통해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에게 유임 청탁을 했다, 세무조사 선처 대가로 기업들한테 금품을 받았다는 등의 여러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이 이 같은 의혹을 근거로 그를 압박하거나 반대로 일부 혐의는 봐줄 수 있다는 식의 당근을 제시하면서 귀국을 종용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 검찰 입장에서도 이번 사안은 샅샅이 수사하기에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는 만큼 한 전 청장과의 '딜(deal)'이 잘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검찰이 한 전 청장 수사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번 사안의 불똥이 어디까지 튈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의혹이 얽혀있기 때문이다. 한 전 청장 수사는 결국 현 정권 실세 의혹 수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검찰로선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검찰의 향후 수사행보는 한 전 청장 소환에 대한 여론의 압박과 이 같은 정치적 부담 사이의 무게를 저울질하면서 신중하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입력시간 : 2009/12/03 23:05:54

핫이슈 언론보도2009.12.0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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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그림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한 전 청장이 로비를 위해 ‘학동마을’ 그림을 직접 구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일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한 전 청장의 측근인 국세청의 장모씨로부터 한 전 청장의 심부름으로 그림을 사서 전했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림 구입비용도 한 전 청장이 낸 것으로 보고 관련 사실을 파악 중이다.

검찰은 장씨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고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정하기 위해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는 한 전 청장 부부의 진술을 들어보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한 전 청장에 대한 직접 조사를 위해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는 방안을 포함,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중이다.

검찰은 그동안 전군표 전 청장 부부를 소환조사한 데 이어 ‘학동마을’ 그림이 가인갤러리에 매물로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관련자 진술을 통해 확인했다.

한 전 청장은 국세청 차장이던 지난 2007년 초 인사청탁 명목으로 전군표 당시 국세청장에게 ‘학동마을’ 그림을 선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림 로비 의혹은 전 전 청장의 부인 이모씨가 지난 1월12일 언론 인터뷰에서 “2007년 당시 한상률 차장 부부와 시내 음식점에서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인사 청탁과 함께 최욱경 화백의 그림 ‘학동마을’을 선물 받았다”고 말해 불거졌다.

그러나 이후 전씨와 한 전 청장이 나란히 그림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의혹은 미궁에 빠졌고, 한 전 청장이 사임 직후인 3월 부인과 함께 돌연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검찰 수사도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핫이슈 언론보도2009.11.3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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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원구, 주호영 특임장관에게도 구명편지

"내가 '도곡동 땅은 MB 것' 문건 숨겨, 李대통령 득 봐"

2009-11-30 11:21:15

안원구 국세청 국장이 구속되기 전인 지난 10월 추석 직전에 주호영 특임장관에게 탄원서를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안 국장은 특히 편지에서 자신이 세무조사때 도곡동 땅이 이명박 대통령 땅이란 포스코건설 문건을 보았음을 적시, 청와대도 사전에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됐다.

송영길 민주당 한상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은 30일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안원구 국장이 평소 친분관계가 있는 주호영 특임장관에게 자신의 억울한 점을 탄원하는 내용의 편지를 3자를 통해 전달했다고 한다"며 문제의 편지를 공개했다.

안 국장은 편지에서 "2년 가까이 한상률 씨에 이어 허병익, 이현동 씨가 3대를 이어가며 무모하다 싶을 정도의 방법으로 저를 쫓아내려는 걸 홀로 겪으면서, 이것이 저의 개인적인 문제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동봉한 별도의 문서를 통해 구체적 사례들을 열거했다.

안 국장이 열거한 사례들은 ▲인수위 파견 방해(2007년말) ▲서울청 세원관리국장으로 좌천(2008년 4월) ▲청와대 뜻이라며 사퇴강요(2008년 9월) ▲인사고가 성적을 조작하여 좌천성 교육파견(2008년 11월) ▲한상률 전 청장사퇴의 기획 및 발설자로 음해(2008년 12월에서 현재까지) ▲강제로 끌고 가서 불법감금(2009년 1월 19일) ▲불법적 행태 자행(직위 이용한 강매라는 확인서 요구, 2009년 1월에서 현재까지) ▲이현동 차장이 월권행위를 통해 인사에 개입(2009년 6월) ▲'안원구는 현 정부와 맞서려 한다'는 음해 등이다.

안 국장은 특히 자신이 현 정부와 맞서려 한다는 음해에 대해 "지난 6월 당시 본청 감찰과장이 저를 찾아와 명예퇴직신청서를 주기에 이유를 물었더니 '안 국장이 대구청장 시절, MB 관련 뒷조사를 했다는 얘기가 있다. 그래서 전 정부 사람을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국세청 차원에서 다른 방법이 없다. 이번 6월말까지 명퇴신청을 하면 좋은 모양으로 나갈 수 있으니 잘 생각하시라'고 했다"며 "이에 제가 '무슨 말이냐, 왜 날 자꾸 전 정부 사람으로 몰아가느냐, 나는 대통령의 뒷조사를 한 적이 없다. 오히려 도움을 줬으면 줬지 뒷조사를 한 적은 절대 없다'고 했다"고 밝혀, 자신이 'MB 뒷조사' 의혹 때문에 퇴진 압력을 받고 있음을 적시했다.

안 국장은 이어 "2007년 7~8월 경 대구청장으로 있을 때 P기업(포스코건설)의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VIP(이명박 대통령)와 관련된 '도곡동 땅'에 대한 내용의 문건을 우연히 발견했다는 직원들의 보고를 받은 바 있다"며 "당시 그 내용은 대선을 앞두고 매우 민감한 사안이었다. 그 문건은 P기업이 내부적으로 작성한 것인데 문건을 본 순간 매우 당황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정기 세무조사 본질과 관련이 없고 공무원이 공무상 취득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엄청난 정치적 풍파가 일어날 것으로 판단해 담당직원에게 철저한 보안유지를 지시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VIP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며 자신이 문제의 문건을 숨켜 이 대통령이 대선때 이득을 봤음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안 국장 편지를 공개하면서 "안 국장이 추석 전후로 제3자를 통해 편지를 보냈고, 답장을 받았다"고 밝혔으나, 답장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뷰스앤뉴스  이영섭 기자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57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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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로 나와 있는 전표를 안원구 국세청 국장(구속)이 2007년 포스코 세무조사 때 봤다는 주장과 관련, 이 전표를 본 사람이 안 국장과 장승우 당시 대구청 조사1국장 외에 더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전표는 2007년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1995년 포스코가 땅을 매입하던 당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 국장의 부인 홍혜경씨(49)는 30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남편과 장 전 국장 외에 포스코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던 담당자 2명도 (도곡동 땅이 이 대통령 소유라는 내용의) 전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표는 2007년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새로 조사된 것이 아니라 1995년 거래 당시 작성된 원본 형태로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표를 본 직원들이 추가로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국세청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관련 의혹은 증폭될 전망이다.

앞서 백용호 국세청장은 지난 27일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그런 문서는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존재 사실을 공식 부인한 바 있다. 안 국장에게 전표에 대해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장 전 국장도 이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홍씨는 “만약 (전표의 존재 사실을) 남편 혼자만 알고 있었다면 지금처럼 땅 문제가 불거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대구에서 세무사 개업을 한 장씨가 국세청과 다른 입장이 되면 난처해질 것을 우려해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표에는 포스코가 땅을 사들이면서 오간 돈의 입·출금 내역과 주체가 명시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실무자들이 전표를 확인했다면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를 가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안 국장이 주호영 특임장관에게 보낸 총 7장 분량의 ‘구명편지’를 공개했다.

안 국장은 편지에서 “국세청이 (감찰 과정에서) 내게 들은 도곡동 부동산 관련 내용을 토대로 올해 6월10일 감찰직원을 보내 장 전 국장을 직접 면담해 관련 내용을 전해 듣고 국세청 차장 라인에 보고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안 국장은 여기에 ‘2009.6.11-민정보고’라고 덧붙여놔 이 내용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도 보고됐음을 내비쳤으나 민정수석실은 “그런 보고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구교형기자 wassup01@kyunghyang.com>
핫이슈 언론보도2009.11.2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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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원구 국세청 국장(구속)이 민주당 ‘한상률 게이트 진상조사단’에 제출한 문건에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무마해 준 기업체 정보가 대거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료에는 한 전 청장 외에 국세청 고위간부 이름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29일 “한 전 청장이 유임되면서 기업체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고 ‘뒷돈’을 받았다는 정황이 담긴 문건이 있어 집중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료에는 2008~2009년 사이 한 전 청장이 봐주기식 세무조사를 지시하면서 특혜를 받은 기업체 이름과 시기 등이 구체적인 상황과 함께 일목요연하게 기록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의 기업체 가운데는 최근 검찰 수사를 받은 기업체도 있어 주목된다. 조사단의 한 관계자는 “기업체 수가 꽤 많고 이름만 대면 알 만한 회사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안 국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한 전 청장의 범죄 행위에 해당돼 해외 체류 중인 그를 강제소환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정부가 한 전 청장 경질 전후에 개인비리를 상당 부분 축적했던 정황을 보여주는 셈이다. 게다가 현직 고위간부도 세무조사를 무마해 줬다는 정황이 담겨 국세청에도 후폭풍이 불어닥칠 수 있다.

문건에는 또 ‘학동마을’은 한 전 청장이 서울청 조사4국장 시절 세무조사 편의 제공을 대가로 받은 5개의 작품 중 하나이며 나머지 4점의 종착지가 기재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 전 청장 외에 정·관계 고위인사들이 주고받은 150억~200억원대의 미술품 로비 실태가 적나라하게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조사단은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도곡동 부동산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 안 국장이 국세청 내부 보고서를 보게 된 경위를 상세하게 기술한 문건을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국장은 문제의 보고서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한글파일 형식의 내부 보고용으로 작성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사단 관계자는 “수기 형식으로 작성한 자료이지만 안 국장 주장이 워낙 구체적이고 치밀해서 내부 보고용 문건이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안 국장 주장의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국장은 최근 조사단 소속 국회의원과의 면담에서 “왕의 편린(片鱗·한 조각의 비늘이라는 뜻으로 사물의 한 부분을 일컫는 말)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세청의 ‘MB파일’에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후원·외곽 조직의 자금 흐름 내역과 이들 단체를 지원한 기업체 명단이 들어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조현철기자 cho1972@kyunghyang.com>
핫이슈 언론보도2009.11.2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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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조형물 강매)로 구속된 국세청 고위공무원 안원구 씨(49)의 부인 홍혜경 가인갤러리 대표(49·사진)가 국세청 감사관 외에도 남편에게 사퇴를 종용한 또 다른 국세청 간부들의 녹취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안 씨는 부인이 운영하는 갤러리의 조형물을 기업에 강매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홍 대표는 “남편이 이런 일에 대비해 6월부터 전화를 걸어온 국세청 간부의 협박전화를 모두 녹취했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27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국세청의 협박 녹취 자료가 더 있다”며 “법정에서 모든 것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감사·감찰관 이상의 국세청 고위관료들이 ‘청와대’를 운운하며 남편에게 계속 사퇴 압박을 넣었다”며 “남편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6월부터 이런 내용을 모두 녹취해 보관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으로부터 남편의 미술품 강매 확인증을 쓰라는 협박을 받은 기업들의 증언도 확보했다”며 “이들을 법정 증인석에 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25일(현지 시간) 뉴욕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안 씨에게 3억 원을 요구하면서 국세청 차장 자리를 약속했다’는 의혹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 부하에게 청탁을 부탁할 리 없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한마디했다. 그는 “한 전 청장은 노무현 정부 말기 전군표 전 청장이 구속돼 후임으로 취임했으나 ‘3개월짜리 청장’이 될 처지에 놓여 마음이 조급했을 것”이라며 “신뢰하지 않는 부하에게도 유임 로비를 부탁할 만한 개연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도곡동 땅의 소유주는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적힌 문건의 존재를 거듭 주장하며 “예전에 남편이 대구지방국세청에 있을 때 포스코 세무조사를 하다가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 씨는 2007년 대구지방국세청장 시절 포스코건설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서울 강남구 도곡동 땅이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 소유임을 밝히는 문서를 발견했으나 덮어 두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홍 대표는 “올 6월 감찰관들이 남편을 찾아와 ‘청와대 지시니 사퇴하라’고 압박했다”며 “남편이 ‘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는 데 도움을 준 사람’이라며 도곡동 문건을 은폐했다고 밝혔지만 감찰관들은 조사 후 ‘문건은 정부에 대한 안 씨의 대항카드’라고 상부에 엉뚱하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한 전 청장의 ‘그림 로비’ 의혹의 발단이 된 ‘학동마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어느 날 전 전 청장 부인이 어설프게 포장한 ‘학동마을’ 그림을 들고 와 작가와 가격 등을 물었다. 내가 ‘어디서 산 것이냐’고 물어보니까 ‘한 전 청장이 차장 시절 선물로 준 것’이라고 하면서 희망가격은 알아서 적어달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홍 대표는 “국세청의 사퇴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 전 청장이 남편을 직접 불러 ‘당신이 (노무현 정부의) 이모 전 수석비서관의 부하라는 소문이 있다. 청와대에서 사퇴하라고 한다’고 말한 적도 있다”며 “남편은 이 전 수석을 모르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였다”고 주장했다. 이날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홍 대표는 문건이나 녹취록 등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고 “법정에서 모든 걸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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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상속 재산이 자산보다 부채가 3억여원 더 많은 것으로 신고됐다.

노 전 대통령측은 지난주 국세청에 제출한 상속세 신고서에서 재산 13억여원, 부채 16억여원을 신고했다고 29일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신고 내역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의 재산은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사저와 인근 임야가 거의 전부고, 부채는 사저(私邸) 건축비 충당을 위한 은행 대출 등이었다"면서"부채가 더 많아 상속세는 낼 것이 없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23일 서거, 상속세 신고 기한(6개월)이 지난주였다.

국세청은 고액 자산가나 유력 인사의 경우 통상 상속세 신고에 대해 일괄 계좌추적 등 세무조사를 하지만 현재로선 노 전 대통령측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족 등에 대한 상속세 공제액이 최소한 10억원 이상인데 부채가 3억여원 더 많다고 신고한 만큼 돌발 변수가 없다면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부인 권양숙 여사가 2007년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100만달러와 딸 정연(34)씨의 미국 뉴저지주 웨스트뉴욕의 아파트 구입자금 40만달러 등은 상속세 신고 내역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핫이슈 언론보도2009.11.2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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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백용호 국세청장이 만났다는 안원구 국세청 국장의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조선은 월간조선이 준비해 온 국세청·도곡동 땅 관련 보도를 무마하기 위한 자리라는 주장은 왜곡·날조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27일자 1면 <"정부 고위층, 언론사대표 만나 정권 실세 관련의혹 보도 무마"> 기사에서 안 국장이 직접 작성한 문건의 내용을 인용해 "지난달 20일 사정당국 고위 관계자와 시사월간지를 발간하는 한 언론사 대표가 점심회동을 했다"며 "당시 이 언론사 대표는 문제 기사의 요약본을 휴대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이 시사월간지가 10월호용으로 국세청 감찰의 민간기업 사찰과 압박행위에 대한 기사를 작성했으나 보도되지 않았고, 이후 이명박 대통령의 차명 보유 의혹이 일었던 서울 도곡동 땅 문제와 연결돼 있다는 내용이 추가된 기사도 11월호에 나가지 않았다며 그 배경에 해당 기관과 다른 정부 기관들의 '기사 무마 로비'가 있었다고 전했다.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문건에는 이같은 내용이 실명으로 들어 있다.
<백용호 국세청장과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만남과 거래>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10월20일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백용호 청장이 점심회동을 하고 조선일보 본사의 경영기획실장으로부터 월간조선 편집장에게 급히 기사의 요약본을 요구하는 전화가 오고…기사 내용을 요약하여 메일로 송보"했다고 돼 있다.

   
  ▲ 방상훈사장  
 
이 문건에는 또 방 사장이 기사의 요약본을 가지고 백 청장을 만났으며, 경영기획실장으로부터 편집장에게 점심 회동 후 "일은 잘 되었다"는 문자 메시지가 전달됐다는 내용도 나와 있다.

이에 대해 월간조선의 김아무개 편집장은 "언제인지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경영기획실로부터 '사장과 국세청장이 만나기로 했는데, 국세청과 관련해 취재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시간이 없으니 간략하게 요약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기자를 시켜 아주 짧게 정리한 내용을 메일로 보냈다"고 밝혔다.

김 편집장은 "그동안 우리가 국세청 관련 취재를 하고 있다는 것과, 국세청 간부와 내가 만났을 때 격앙된 분위기까지 갔었던 것 등이 본사에 보고됐던 것 같다"며 "회사 대표가 청장을 만나는데 직원들과 국세청 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도는 당연히 알고 나가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김 편집장은 그러나 "일은 잘 되었다"는 문자 메시지가 전달됐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메일을 보낸 뒤 점심 약속이 있어 (수신 여부를)확인을 못했었는데, '메일을 잘 받았다'는 문자가 온 것"이라고 밝혔다.

김 편집장은 이어 월간조선이 관련 기사를 보도하지 않은 데 대해 "출고된 기사를 보니 안 국장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고 국세청 얘기는 없어 추가취재를 하라고 지시했다"며 "국세청에 20개 정도의 질의서를 보냈는데 답변이 안 왔고, 이후 확인 취재 과정에서 안 국장이 도곡동 땅 문제를 언급했는데 관련 문건을 임의로 폐기했다고 한 점 등 안 국장의 주장에 의문이 들어 확실하게 취재를 하라고 다시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세청 관계자들이 사무실에 찾아와 '시간을 좀 달라'고 얘기한 적은 있지만 기사를 싣지 말아 달라고 한 적은 없다"며 "국정원이나 청와대 등으로부터는 전화 한 통 받은 게 없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방 사장과 백 청장이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 6월 백 청장이 취임한 이후 한 번도 인사를 나눈 적이 없어 인사를 하는 자리였으며, 월간조선 기사와 관련된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조선은 "이 문건에 적시된 본사 대표 관련 주장은 황당한 소설처럼 왜곡·날조된 것으로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본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나 주장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최초입력 : 2009-11-27 19:22:01   최종수정 :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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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 결정 현황 -

1,005명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을 담은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보고서발간

  
 □ 개   요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이하 반민규명위, 위원장 성대경)는 2005년 5월 31일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구성되어 4년 6개월의 활동을 종료하면서 4부, 25권, 총 2만 1천여 쪽에 달하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이하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특별법은 광복 직후 반민특위 활동이 제 역할을 못함으로써 역사의 진실이 묻히고 민족의 정통성이 확립되지 못한 현실을 배경으로 민족정통성을 확립하고 사회정의의 구현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반민규명위는 출범 이래 특별법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최선을 다하였다.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는 <2006년 조사보고서>에 공개된 106명과 <2007년도 조사보고서>에 공개된 195명을 포함하여 1,005명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내용을 담았다. 1부에는 반민규명위의 사업 및 일반 활동, 그리고 위원회에서 수집한 자료목록을 부록으로 실었다. 2부에는 조사후보대상자 설정기준과 조사대상자 선정심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심의 내용, 그리고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내용을 수록하였다. 3부에는 특별법에 명시된 친일반민족행위 범주에 대한 기초조사와 연구를, 4부에는 1,005명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이유를 담았다.


 ○ 성대경 위원장은 위원회 활동을 종료하면서, “우리 민족은 격동의 20세기를 겪고, 희망찬 21세기로 나아가고 있는데, 지금 필요한 것은 지난 100년간의 역사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며, “위원회가 이룩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성과가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사회정의를 구현할 뿐 아니라 동아시아 국제질서에 아직도 뿌리 깊게 남아 있는 제국주의 침략의 잔재를 청산하고 식민지배의 아물지 않은 상처를 치유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소회를 피력했다.



  반민규명위의 조사·심의 과정

○ 반민규명위의 조사는 객관성, 공정성, 실증성의 원칙 아래 시기별, 분야별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반민규명위는 국회가 선출하는 4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포함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 11인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되었다.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를 의결정족수로 하여 엄격한 의결절차를 두었다. 또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자문위원회를 두었다.


○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조사와 심의는 무엇보다 당대 1차 자료와 엄격한 법적용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 조사는 기초자료를 최대한 수집하고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개최하여 학계의 연구성과를 수렴하고자 하였으며, 미개척 분야에 대하여는 연구 용역을 발주하여 그 성과를 적극 반영하여 이루어졌다. 또 조사대상자의 선정과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자료열람 청구, 이의신청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반민규명위의 조사 결과 

   ○ 반민규명위의 조사는 대상시기를 일제강점기의 식민지배와 친일반민족행위 유형의 특징을 감안하여 이를 크게 3시기(러일전쟁 개전~1919년 3·1운동까지를 1기, 1919년 3·1운동~1937년 중일전쟁 개전까지를 2기, 1937년 중일전쟁~1945년 8월 15일까지를 3기)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조사하였다.


  ○ 반민규명위의 조사는 이러한 시기별 조사와 함께, 일제강점기를 정치, 통치기구, 경제ㆍ사회, 문화, 해외 등 다섯 부문으로 나누어 조사·심의하였다. 각 부문의 세부 분야별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기준과 결과를 보면,


   • 정치부문에서,

    - 귀족의 경우, 작위를 받거나 계승한 행위로 고영희 등 139명의 친일반민족행위를 결정하였으며,

  - 중추원에 참여한 경우, 부의장, 고문, 참의 등을 지낸 행위로 강경희 등 333명의 친일반민족행위를 결정하였으며,


 • 통치기구 부문에서,

  - 조선총독부의 고위관료의 경우 무고한 우리 민족 구성원을 탄압하거나, 식민 통치 협력행위로 훈포상을 받은 행위 등으로 강필성 등 225명의 친일반민족행위를 결정하였으며,

  - 판·검사의 경우, 항일운동 재판에 참여하는 등 무고한 우리 민족구성원을 탄압한 행위 등으로 강동진 등 32명의 친일반민족행위를 결정하였으며,

  - 경찰의 경우, 항일운동세력을 탄압하거나 우리 민족구성원을 탄압하는 행위 등으로 강인수 등 109명의 친일반민족행위를 결정하였으며,

  - 군인의 경우, 일제 군대의 소위 이상의 군인으로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등으로 강재호 등 40명의 친일반민족행위를 결정하였으며,

 

• 경제·사회 부문에서,

 - 정치사회 단체의 경우, 일진회의 이용구 등 친일단체를 결성하여 합병을 지지하거나 의병 및 독립운동을 탄압하거나 혹은 내선융화, 내선일체 등을 지지한 행위 등으로 51명의 친일반민족행위를 결정하였으며,

- 경제 분야에서는 동양척식주식회사, 식산은행 등의 간부 혹은 군수품 제조업체를 운영한 행위 등으로 김사연 등 32명의 친일반민족행위를 결정하였으며,

- 교육, 언론, 종교 분야에서 일제의 침략전쟁과 식민통치에 협력하여 매일신보 등에 다수의 글을 게재하거나, 강연 등을 통해 징병, 학병제를 지지하고, 일제의 외곽기구인 국민총력연맹 등 간부로서 적극 협력한 행위 등으로, 교육분야에서 고황경 등 22명, 언론 분야에서 김동진 등 33명, 기독교, 불교, 유교 천도교 등 종교 분야서 갈홍기, 강대련, 김완진, 김병제 등 48명의 친일반민족행위를 결정하였으며,


  • 문화부문에서,

  - 일제의 침략전쟁과 식민통치에 협력하여 매일신보 등에 다수의 글을 게재하거나, 강연, 작품 활동 등을 통해 징병, 학병제를 지지하고, 일제의 외곽기구인 국민총력연맹 간부로서 적극 협력한 행위 등으로, 문학, 연극·영화, 음악, 미술 등 문예부문에서 김기진, 김관수, 계정식, 김기창 등 64명(이 가운데 1명은 효력정지 상태임)의 친일반민족행위를 결정하였으며, 학술분야에서 다수의 글을 신문 등에 게재하거나 조선사편수회 등에서 활동하는 등의 행위로 김두정 등 20명의 친일반민족행위를 결정하였다.


   • 해외부문에서,

    - 중국 지역에서 활동한 경찰로서 항일운동세력을 탄압하거나 우리 민족구성원을 탄압하는 행위 등으로 김재필 등 10명의 친일반민족행위를 결정하였으며,

    - 만주국의 고위 관료로서 무고한 우리 민족 구성원을 탄압하거나, 식민 통치 협력행위로 훈포상을 받은 행위 등으로 김사용 등 12명의 친일반민족행위를 결정하였으며,

    - 중국 지역에서 친일단체를 구성하여 독립운동을 탄압하거나 혹은 내선융화, 내선일체 등을 지지한 행위로 51명의 친일반민족행위를 결정하였으며,

    - 일본지역에서 중의원 의원이나 친일단체, 언론기관 등을 만들어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한 행위 등으로 권혁주 등 9명의 친일반민족행위를 결정하였다.


      이상과 같이 반민규명위는 21개의 세부 분야에 대한 조사 결과 1,052명의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엄격하고 공정한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1,006명의 친일반민족행위를 결정하였다. 다만, 1명은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효력정지를 서울행정법원이 결정함에 따라 보고서에는 1,005명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내용을 수록하였다.


  □ 조사의 의의

   ○ 식민지를 경험한 민족으로서 식민지배의 잔재와 협력세력에 대한 청산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일 것이다. 하지만 광복 직후의 반민특위 활동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상태로부터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고자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반민규명위는 이러한 특별법의 취지와 절차에 따라 공정한 조사를 수행하여 친일반민족행위의 역사적 실체를 밝혀내었고, 모두 16권에 이르는 방대한 ���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을 간행하였다. 


   ○ 어둡고 고통스러운 식민지 시기의 역사를 반추하여 친일반민족행위를 규명하는 일은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이 이러한 작업을 시도한 것은 개인을 법적으로 처벌하려는 것은 아니며, 대상자를 전인격적으로 판단하여 친일파로 규정하려는 것도 아니다. 반민규명위의 조사 목적은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며 민족정통성 확립과 정의로운 사회의 구현을 위한 공동체 윤리를 확립하는 데 있다.

 


 □ 조사의 한계와 과제

   ○ 반민규명위의 조사 결과는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한계도 없지 않다. 철저한 증거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진행됨으로써 광복 후 반민특위에서 조사되는 등 친일반민족행위의 정황이 드러난 사례에도, 1차 자료로 검증하기 어려워 친일반민족행위를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 반민규명위의 4년 6개월에 걸친 조사가 40년간 행해졌던 친일반민족행위의 자료를 확인하고, 조서를 작성하고, 친일반민족행위 기초 범주에 대한 연구를 동시에 수행하기엔 시간적으로도 충분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 반민규명위의 조사 성과는 앞으로 역사의 교훈자료로 활용될 필요가 있을 것이며, 활동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료관을 건립하는 등 지속적인 자료 수집과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는 대통령, 국회, 유관기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일부)에 배포되었다. 아울러 전체 25권을 모두 담은 CD는 대학도서관, 전국의 고등학교, 관련 학회 및 학자, 언론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CURRENT ISSUE2009.11.26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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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ther potentially related stations

The following stations are listed in the EP report (p.57 ff) as ones whose roles "cannot be clearly established":

핫이슈 언론보도2009.11.25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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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원구 "'도곡동 땅은 MB 것' 문서 발견"  - 뷰스앤뉴스 펌 

"안원구, 박영준-이상득 아들과 친해. 이상득 두번 만나"

2009-11-26 11:07:44
구속된 안원구 국세청 국장이 지난 2007년 포스코건설 세무조사때 "도곡동 땅은 이명박 후보 것"이라고 적시된 문서를 발견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민주당이 26일 주장, 파문이 급속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은 또한 안 국장이 이명박 대통령 최측근인 박영준 총리실 국무차장, 이 대통령 형 이상득 의원의 아들과 친분이 두터우며, 이같은 인맥을 통해 이상득 의원을 두차례 만나 한상률 국세청장 유임 로비를 했다고 주장, 정가를 밑둥채 흔들기 시작했다.

안원구 "포스코개발 세무조사때 '도곡동 땅은 MB 땅' 문서 봤다"

한상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당 대표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안원구 국세청 국장이 지난 2007년 후반기 포스코건설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도곡동 땅이 이명박 후보 것'이라는 사실이 적시돼 있는 문서를 발견했다고 한다"며 "안 국장은 이것은 정치적 사안이기 때문에 관여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보안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문서 확보 여부와 관련해선 "이 문서가 지금 없어졌는지 존재하는지는 불확정적인 것 같다"며 "그 문서가 현재도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해, 아직 원본을 확보하지 못했음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안 국장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이 자신을 음해하는 세력에 의해 (자신이) MB의 뒷조사를 했다는 것으로 오해를 받았다"며 "그래서 억울하게 밀려나고 탄압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는 또 안 국장이 긴급체포된 이유와 관련해서도 "안 국장은 지난 11월 18일 새벽에 긴급체포됐는데 왜 긴급체포가 됐을까"라며 "(체포시점) 전후로 <월간조선>과 도곡동 땅, 박연차 수사 관련 인터뷰를 한 적이 있고 <신동아>와도 인터뷰를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입막음용 수사가 아니었나 하는 의혹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안 국장을 지난 23일 면회한 경위와 관련해서도 "그쪽에서 민주당에 도움을 요청해 와 접견했다"며 안 국장이 먼저 접견을 요청했음을 강조한 뒤, "안 국장은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재임기간 중 부하직원에게 국세청 차장으로 승진시켜 주겠다며 3억원을 요구했다'는 부인 홍혜경 씨의 발언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해 줬다. 한상률 전 청장이 오늘 미국에서 '사실무근'이라는 기자회견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국내로 들어와 진위여부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한 전 청장의 즉각귀국을 촉구했다.

"안원구, 박영준-이상득 아들과 친분 두터워"

그는 특히 인사 로비 의혹과 관련, "한상률 전 청장이 이명박 정부 인맥에 취약해 안 국장이 연결해 줬다고 한다"며 "이상득 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인수위 때 정부구상에 영향력을 끼쳤던 박영준 국무차장과 친한 사이라고 한다"며 또다시 이 대통령 최측근인 박영준 총리실 국무차장 이름을 거론했다.

그는 더 나아가 "또 이상득 의원의 아들 이지형 씨와도 친하게 지내 이를 통해 이상득 의원을 의원회관에서 두 차례 만났다고 한다"며 이 대통령 형 이상득 의원과 그의 아들 실명을 공개하기까지 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 표적수사 의혹과 관련해선 "한상률 전 청장이 현 정권에서 유임되고 그 과정에서 박연차 씨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됐는데 태광실업은 재계서열도 떨어지는데 국세청장의 직접 하명을 받는 서울지방청 조세4국에서 직접 부산까지 내려가 세무조사를 한 것"이라며 "그것이 표적 세무조사 의혹을 제기했고 박연차 게이트로 연결됐다"고 밝혔다.

그는 "박연차 세무조사가 일상적 국세청 업무가 아니라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과의 교감 속에서 진행된 것인지 여부에 대해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영섭 기자
핫이슈 언론보도2009.11.2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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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효성일가 미국 부동산 매입을 수사하자 조현준 효성 사장이 미국 부동산 매입을 위해 설립했던
법인들의 주소와 대행인등을 전격교체하는등 맞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조현준 효성 사장은 뉴포트비치 별장과 샌디에고 빌라, 그리고 비버리 힐스콘도 매입을 위해
PELICAN POINT PROPERTIES LLC를 설립, 주소지를 효성 LA지사로, 대행인을 유영환씨로 선정했었습니다

그러나 11월 25일 캘리포니아주 국무부에서 법인조회를 해본 결과
주소지에서 효성 LA지사가 빠졌고 대행인도 유영환상무가 아닌 법인으로 바껴 있었습니다

PELICAN POINT PROPERTIES LLC 변화 -
조현준 효성 사장이 샌프란시스코 콘도 매입을 위해 설립했던 ASKA PROPERTIES LLC도
주소지가 효성 LA지사, 대행인이 유영환씨 였습니다

그러나 11월 25일 캘리포니아주 국무부에서 법인조회를 해본 결과
주소지에서 효성 LA지사가 빠졌고 대행인도 유영환상무가 아닌 법인으로 바껴 있었습니다

아스카프라퍼티 LLC 변화 -
조현준 효성 사장이 SAGAN 이란 식당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이 ASKA HOLDINGS LLC이며
주소지가 사간식당의 주소, 대행인이 유영환씨 였습니다

그러나 11월 25일 캘리포니아주 국무부에서 법인조회를 해본 결과
주소지에서 사간식당이 빠졌고 대행인도 유영환상무가 아닌 법인으로 바껴 있었습니다

ASKA HOLDINGS LLC 변화 -
이들이 왜 갑자기 법인주소지를 바꾸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모종의 수습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핫이슈 언론보도2009.11.25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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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로 받은 녹취록은 △안 국장이 국세청 간부들과 나눈 대화 △안 국장 쪽으로부터 그림을 사들여 검찰 조사를 받은 업체 관계자들과의 통화 △태광실업의 베트남 현지법인 세무조사에 참여했던 사람들과의 전화 내용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국세청 간부들과의 대화는 비리 혐의로 사퇴를 종용받은 내용과 승진 조작 의혹 등이고, 업체 직원들과의 통화는 ‘외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검찰에 안 국장의 비리를 거짓으로 말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자신의 비리 혐의에 대한 결백함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보인다.

주목할 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과 깊이 관련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세무조사와 관련한 대목이다. 이에 앞서 안 국장 쪽은 한 전 청장이 지난해 태광실업의 베트남 현지법인의 세무조사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안 국장이 베트남 국세청장과 친분이 있기 때문에 현지 계쩠像� 등을 도와달라고 요청받았다는 것이 안 국장 쪽 설명이다. 이에 안 국장은 실제로 베트남도 방문했다고 한다. 안 국장은 베트남 세무조사에 관여했던 국세청 직원들이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대해 말한 것을 녹취했는데, 여기엔 한 전 청장이 베트남 세무조사를 왜 해야 하는지 밝힌 내용이 실려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여기에서 박연차 세무조사가 어떤 동기에서 시작했는지 밝힐 수 있는 단초를 찾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녹취록과 별도로, 안 국장 쪽은 스스로 작성한 서면 자료 등도 민주당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엔 이명박 대통령 실소유 논란이 일었던 도곡동 땅과 관련해 안 국장이 쓴 자료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그러나 민주당 관계자는 “안 국장은 2007~2008년 포스코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도곡동 땅과 관련한 자료를 봤는데, 실무자들에게 ‘원 자료에 대해선 반드시 보안을 유지하라’고 말했다고 한다”며 “우리가 받은 자료는 세무조사 자료가 아니라 본인이 내용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 확인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의문점은
안원구, 한상률과 한때 ‘은밀한 사이’
한 전 청장 ‘행적’ 인지내용 밝혀야

이 사건에서 가장 밝혀져야 할 대목은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지휘하고 이 내용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독대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한상률 전 청장의 행적이다. 안 국장 쪽 말을 들어보면, 참여정부 때 국세청장에 임명된 한 전 청장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여러 연줄을 동원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권 실세에게 줄 10억원 가운데 3억원을 안 국장에게 한 전 청장이 요구했다는 것도 이 시점이다. 또 안 국장의 말은, 3억원 요구는 거절했지만 정권 핵심 실세를 직접 만나 한 전 청장을 유임해 달라는 로비를 했다고 한다. 따라서 한 전 청장이 만들려고 한 10억원의 존재 여부와 행방이 가장 중요하다.

인터넷 한겨레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