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신고하지 않고 취득한 외국 부동산을 몰수ㆍ추징하도록 한 구 외국환거래법 제30조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조현상 효성그룹 부사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헌재는 “취득하려는 해외부동산에 대한 자발적 신고는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라며 “미신고 해외부동산 취득을 방지하고 그 취득에 관한 경제적 유인을 금지해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미신고 해외부동산 취득행위는 국가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법률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재산권 등 사익이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통한 건전한 외국환거래질서 확립이라는 공익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조 부사장은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 외국환거래법을 어기고 2008년 8월 미국 하와이주 호눌룰루의 콘도를 약 262만 달러(한화 약 26억원 상당)에 구입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정선재)는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과 함께 시행사 대표 등에게서 8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75·사진)에 대한 구속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심장수술을 받은 최 전 위원장은 계속 구속 상태에서 입원 치료를 받게 된다. 앞서 최 전 위원장은 23일 법원의 결정 없이 구치소장 직권으로 심장수술을 받아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지난 2006년 북한외교관 2명이 미화 백만달러와 일화 2억엔을 소지한채 몽골에 입국하자 몽골당국이 미 중앙정보국및 일본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이 돈의 위폐여부를 정밀 조사했으나 진폐로 확인됐던 것으로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외교전문에 의해 드러났습니다
몽골주재 미국대사관이 지난 2006년 2월 26일 '몽골정보부, 북한외교관이 소지한 미화및 엔화 압류' 라는 2급 비밀전문을 통해 북한을 출발, 중국 베이징을 거쳐 몽골에 입국한 북한외교관여권을 소지한 2명의 북한 남성이 지난 21일 미화 백만달러와 엔화 2억달러를 소지한채 몽골에 입국했다며 23일 몽골주재 CIA 관계자[SIMO는 CIA를 칭하는 코드네임]와의 면담을 요청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북위폐관련 미국무부 비밀전문 원문파일 하단 첨부]
이 전문은 또 '몽골정보부가 북한외교관 2명이 소지한 미화와 엔화를 일시 압류했으며 이들이 몽골세관에 신고하고 적법하게 반입한 돈이지만 미 중앙정보국 CIA가 이 돈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두 북한인의 신원을 추적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몽골정보부는 또 북한이 이 돈을 돌려달라고 압력을 가할때까지 약 열흘밖에 시간이 없다며 하루빨리 이 미화와 엔화의 진위여부를 가려달라는 뜻을 전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대사관은 미 재무부[US SECRET SERVICE] 홍콩주재사무소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이들과 협조해 진위여부를 가릴 계획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또 북한인 남성 2명이 외교관 여권을 소지했지만 북한 외교관인지, 또는 대동은행 직원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몽골정부는 이처럼 긴밀하게 미 중앙정보부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일본정부에도 협조를 구해 북한외교관이 소지한 돈의 진위여부를 면밀히 검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외교관 위폐조사 미국무부비밀전문-위키리크스공개
몽골주재 미국대사관은 첫 전문을 보낸 6일뒤인 2006년 3월 3일 '북한외교관소지 화폐 조사결과 위폐없음'이라는 제목의 2급 비밀전문을 통해 이 돈이 모두 진폐로 확인됐다고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대사관은 이 전문에서 3월 2일밤 몽골주재 일본대사관으로 부터 일본 재무성이 파견한 위폐감별전문가가 2억엔에 달하는 만엔짜리 2천장중 3분의 2를 조사했으며 모두 진폐로 확인됐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 위폐감별전문가들은 1일 도쿄에서 몽골에 도착했으며 3일까지 2천장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문은 몽골정보부도 3월 3일 오후 몽골주재 CIA관계자에게 일본 위폐감별전문가들의 전수조사결과 만엔권 지폐 전체가 진폐였으며 위폐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통보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또 홍콩에서 파견된 미 재무부 요원들도 백달러짜리 지폐에 대한 감정을 모두 마치고 3일 몽골을 떠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한편 몽골정부는 지난 1996년 6월 북한외교관이 소지한 10만달러가 위폐임을 적발했었습니다
'13억 돈상자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최재경)는 최근 귀국한 재미 교포 경연희(43)씨로부터 "2009년 1월 노무현 전 대통령 딸 정연(37)씨로부터 환치기 방식으로 100만달러를 전달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정연씨에게 다음 주 초쯤 소환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씨는 검찰에서 "100만달러는 2007년 5월 정연씨에게 팔기로 계약한 미국 뉴저지주 허드슨빌라 400호 매매대금 가운데 일부"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씨는 이 빌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400호를 220만달러에 팔기로 했는데 이 중 계약금(선수금) 격인 40만달러는 2007년 9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홍콩 차명계좌에서 송금해줘서 받았고, 2009년 1월 정연씨에게 환치기로 받은 100만달러는 중도금 성격이라는 것이다. 경씨는 잔금 80만달러는 아직 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드슨빌라 400호 계약은 2009년 4~5월 '박연차 게이트' 수사 때도 등장했다. 정연씨는 수사에서 박 전 회장이 40만달러를 대준 사실이 밝혀지자, 검찰에 "잔금을 못 줘서 계약이 흐지부지됐으며 계약서는 찢어버렸다"고 진술했었다.
경씨가 "13억원을 정연씨가 줬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 돈을 누가 정연씨에게 주었느냐는 의혹도 증폭되고 있다. 박 전 회장은 지난 2월 "13억원은 내가 준 게 아니다"라고 검찰에 진술한 바 있다.
이번 의혹을 폭로한 미 폭스우드 카지노 전직 매니저 이달호(45)씨 형제는 "경씨가 시키는 대로 2009년 1월 10일 오전 10시쯤 경기 과천의 지하철역에서 만난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쓴 50대 남성'이 안내한 비닐하우스에 13억원이 담긴 라면·사과상자 7개가 있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따라서 이 '선글라스남'이 누군지도 검찰 수사의 초점이 될 전망이다. 경씨는 그가 누군지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딸 정연 씨(37)의 미국 아파트 구매 의혹과 관련해 이 아파트의 원주인 경연희 씨(43·여)가 검찰 수사에서 “2009년 1월 전달받은 100만 달러(약 13억 원)는 정연 씨의 아파트 구매자금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돈의 출처가 어디인지, 불법송금에 연루됐는지 등을 밝히기 위해 노정연 씨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 검사장)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반까지 미국 시민권자이자 변호사인 경 씨를 세 번째로 불러 조사했다. 27일 자진 귀국한 경 씨는 28, 29일 이틀간 대검 청사로 나와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경 씨에게 정연 씨가 아파트 구매대금으로 100만 달러를 보낸 것이 맞는지, 이 돈을 어떤 방식으로 건네받았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경 씨는 정연 씨가 마련한 이 돈을 자신의 인척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은모 씨를 통해 환치기 등 수법으로 전달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올 3월 경 씨의 지인이 일부 언론을 통해 “경 씨가 2007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40만 달러를 받은 뒤 빌라와 관련해 정연 씨와 어떤 금전거래도 없었다”고 밝힌 것과 달라진 태도다.
이에 따라 검찰은 추가 조사를 거친 뒤에 이르면 다음 주에 경 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정연 씨를 상대로 이 돈의 출처가 어디인지, 경 씨와 환치기로 불법 송금하는 것을 공모했는지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정연 씨가 올 3월 셋째 아이를 출산해 소환이 어려울 경우 방문조사나 서면조사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만큼 수사와 관련해 입을 굳게 닫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며 말을 아꼈다.
이맹희 씨 측은 우선 25년간 별다른 이의가 없다가 삼성이 세계적인 기업이 되자 상속을 이유로 주식을 인도해 달라고 한다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듯 “피고(이 회장)가 다른 상속인들에게 차명 주식을 철저히 숨겨 왔으며, 이번 소송은 상속인들이 부당하게 침해된 권리를 찾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효(제척기간)가 지났다는 주장에 대해 “상속권 침해가 있기 위해서는 상속권자가 등기를 하는 등 외관을 갖춰야 하는데, 피고가 명의를 변경하기 이전까지는 상속권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이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을 선대 회장으로 받은 이후 차명 관리를 해 온 것은 ’상속’이 아닌 ’관리’로써 이 회장이 2008년 12월 명의변경을 한 이후에야 비로소 상속권 침해가 발생해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이 회장이 25년간 주주권을 행사해 왔고 이를 다른 상속인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침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또는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제척기간이 이미 지났다는 이 회장 측 주장에 대한 반론이다.
이 회장 측은 이에 대해 “선대 회장이 이 회장을 후계자로 정하고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승계하도록 한다는 의사를 밝혔던 것은 공지의 사실로 원고들 역시 인정하고 있다”며 “이런 경영권 승계 의사는 당연히 그 경영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주식의 승계의사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선대 회장은 생전에 다른 상속인들에게는 특정 계열사 주식 등의 재산을 분배해 주는 한편 이를 제외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차명 주식 등 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주식은 회장 비서실에서 후계자가 될 이 회장 소유 재산과 함께 관리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맹희 씨나 다른 상속인들 역시 선대 회장의 이 같은 유지를 잘 알고 있었고 그 유지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이 이 회장 측의 논리다.
또 이 회장이 보유한 차명 주식은 선대 회장이 물려준 형태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거의 없고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명의인이 모두 변경됐다고 덧붙였다.
일심회 사건은 2006년 10월 국가정보원이 적발한 간첩단 사건이다. 당시 좌파진영은 “신(新)공안정국 기도”라며 강력 반발했고, 수사를 지휘하던 김승규 국정원장(사진)은 수사가 한창 확대되는 도중 돌연 사퇴했다. 결국 일심회 사건은 ‘연루자 5명’만으로 종결됐다.
‘과거’의 사건인 듯했던 일심회 사건은 최근 통합진보당 사태로 새삼 주목을 받았다. 통진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 당직자가 연루돼 있고, 이들이 작성해 북한에 보낸 보고서에 현재 통진당 당권파 인사들의 면면이 자세히 소개돼 있다는 점 때문이다. 가령 ‘김제남’(비례대표 당선자)의 경우엔 판결문에 첨부된 대북보고서에 31번이나 등장한다.
―통진당 사태를 통해 일심회 사건이 다시 불거졌다. 통진당 사태에 대한 소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아쉽고 안타까운 일지만 환영할 일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에 아직도 현실을 모르고 종북(從北)하는 사람이 많다는 걸 국민이 알게 됐지 않나. 당시 진보진영에선 반발이 심했지만 지금이라도 진보와 종북의 차이가 뚜렷해진 것은 환영할 만하다. 제가 수사 때 수사팀에 여러 차례 ‘나라를 위해서 이 사건은 반드시 유죄가 나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도 이런 이유였다.”(일심회 사건 관련자 5명은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일심회 수사 당시 사건 관련자들의 변호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등 고초를 겪었는데….
“김승교 변호사였다. 통진당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활약했더라. 그 사람은 사사건건 수사를 방해했다. 제가 일심회 수사를 ‘간첩단 사건’이라고 언론에 밝힌 것과 관련해 피의사실 공표, 국정원직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변호사 접견 방해 등 피의자들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현재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김 전 원장은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승소했다.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일심회 사건은 간첩단 사건이 분명한가. 사건 관련자들이 간첩죄가 아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는데….
“내가 말한 ‘간첩’의 의미는 사회적 의미의 간첩이다. 일심회 사건 관련자들은 A4용지 100만 쪽 분량의 우리 기밀, 정보 등을 북한에 넘겼다. 이런 사람들이 간첩 아니고 뭔가. 당시 변호인들은 ‘간첩죄로 기소가 안 됐는데, 왜 간첩단 사건이라고 명명했느냐’며 문제 삼았는데, 이건 트집 잡기다.”(형법상 간첩죄는 ‘적국을 위해 간첩 노릇을 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북한은 법적으로 ‘적국’이 될 수 없고, 국보법의 대상인 반국가사범은 형법상 간첩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폭로 사이트 ‘위키리크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직접 경질 의사를 밝혀 김 전 원장이 사퇴했다고 공개했는데….
“청와대에서 사건 수사를 원치 않았다. 이 발언이 기사화되면 한바탕 난리가 나겠지만 수사 도중 청와대로부터 ‘수사를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언질이 많이 왔다. 청와대 참모 대부분이 반대했다.”
―구체적으로 누가 반대했나. 문재인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당시 청와대를 잠시 떠나 있었지만 혹시 반대한 사람 중 하나인가.
“실명은 공개할 수 없다. 그러나 문 전 실장은 아니다. 그분은 합리적인 데다, 법률가(변호사)이다. 어떻게 수사를 반대할 수 있겠나.”
:: 일심회 사건 ::
2006년 10월 국가정보원이 적발한 간첩단 사건. 북한의 직접 지령을 받은 재미교포 사업가 마이클 장(한국명 장민호)에게 통합진보당 전신인 민주노동당의 최기영 사무부총장, 이정훈 중앙위원이 포섭돼 2005년 11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7회에 걸쳐 주요 당직자 300여 명의 기초 자료와 성향 등을 북한 노동당 대외연락부(현 225국)에 통째로 넘겼다. 대법원은 관련자 5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2008년 2월 민노당 임시당대회에서 민중민주(PD)계인 심상정, 노회찬 등이 ‘당의 종북주의 청산’을 요구하며 일심회 관련자의 제명을 요구하다 민족해방(NL)계와 마찰을 빚었고, 민노당 분당 사태로 이어졌다.
닐 톨리 주한미군특수전사령관이 북한지하시설파악을 위해 낙하산을 이용, 특수부대를 침투시켰다는 발언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 1951년 CIA, 미 중앙정보국이 김일성의 평양 돌박산 지하방공호를 찾아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IA는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지난 1951년 5월 9일 '김일성이 이용한 지하 방공호'라는 제목의 정보보고를 통해 김일성이 그해 4월초 평양 돌박산 지하방공호를 집무실겸 거처로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1951년 작성된뒤 60년만인 지난 2010년 1월 22일 공개된 이 보고서에 따르면 평양 돌박산 지하방공호의 좌표는 동경 125도 44분, 북위 39도 05분으로 같은 해인 1951년 1월 건설됐으며 김일성은 그해 4월초 평양 돌박산 남동쪽 동굴속에 강화콘크리트로 건설된 지하방공호에 머물렀다고 돼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돌박산 지하방공호의 입구는 평양-신의주 고속도로의 신의주 및 양덕을 가르는 분기점에서 북서쪽으로 약 2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용남리 파출소[PB: POLICE BOX] 바로 옆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평양-신의주 고속도로의 동쪽이며 돌박산의 남동쪽에 위치한 돌박산 지하방공호 입구에는 짚차 한대가 다닐만한 길이 1마일정도의 진입로가 개설돼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돌박산은 평양시내 중심부에서 북쪽으로 약 7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으며 김일성은 유사시 신의주등을 통해 중국등으로 신속히 도망칠 수 있도록 평양-신의주 고속도로 바로 인근인 돌박산에 자신이 은신할 지하방공호를 만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보고서는 1951년 작성된뒤 25년만에 한번씩 공개여부를 검토한뒤 60년만인 지난 2010년 1월 22일 마침내 공개됐으며, 극히 일부가 삭제된, 즉 소독된[SANITIZED] 상태로 공개됐습니다
SANITIZED 라는 용어는 정보계통에서 널리 사용되는 말로, 우리나라에서는 소독됐다 라고 표현합니다. 정보등이 원래 상태에서 일부가 삭제되거나 일부 정보의 유출 또는 접근을 막기 위해 상대방이 다른 정보를 흘리거나 유인하는 경우 '소독하는것 아냐' 는 등의 은어를 사용합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37)씨의 미국 고급 아파트 구입 의혹과 관련해, 이 아파트의 원소유주로 알려진 재미교포 경연희(43)씨를 28일~29일 소환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씨는 정연씨가 구입한 미국 뉴저지 아파트 허드슨 클럽 435호의 공동소유주로서, 지난 2009년 1월 이 아파트를 정연씨에게 팔면서 정연씨가 환치기 방식으로 밀반출한 100만달러(약 13억원)을 아파트 매각 잔금 형식으로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는 경씨는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최근 극비리에 귀국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환치기에 관여한 은모(54)씨를 체포해 조사했으며, 경씨가 자주 드나들던 미 카지노의 매니저인 이달호씨(45)로부터 지난 2월 “경씨가 정연씨에게 전화를 걸어 ‘100만 달러를 보내달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또 달호씨의 동생 균호(42)씨는 경기도 과천시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착용한 남성으로부터 13억원이 든 돈 상자를 받아 환치기해서 경씨에게 송금했다고, 이들 형제는 검찰에서 진술했다.
그러나 경씨는 그동안 이씨 형제가 검찰에서 허위진술을 한다며 귀국을 거부해, 이번에 그가 자진 귀국해서 검찰 조사에 응한 배경도 궁금증을 낳고 있다.
Army Brig. Gen. Neil Tolley, commander of the smallest TSOC, SOCKOR.
“We have only two countries and one time zone,” he says. “But what we lack in size we make up for in kilotons of evil.”
North Korea, he says, presents a particularly vexing adversary, because they have so many underground facilities – about 11,000 in all.
There are 180 munitions factories underground in North Korea.
At least one entire air force base, with a 1,300 meter runway where planes fly out of.
“There were four tunnels under the DMZ,” he says. “Those are the ones we know about.”
The challenge, he says, is getting good information.
“After 50 years, we still don’t know much about the full extent of their underground facilities,” says Tolley, who asks the industry folks to develop “man-packable” sensors that will allow special operators making incursions into the north to get a better handle on just what the North Koreans have underground.
U.S. Special Forces have been parachuting into North Korea to spy on Pyongyang’s extensive network of underground military facilities. That surprising disclosure, by a top U.S. commando officer, is a reminder of America’s continuing involvement in the “cold war” on the Korean peninsula – and of North Korea’s extensive preparations for the conflict turning hot.
In the decades since the end of the Korean War, Pyongyang has constructed thousands of tunnels, Army Brig. Gen. Neil Tolley, commander of U.S. Special Operations Forces in South Korea, said at a conference in Florida last week. Tolley said the tunnels include 20 partially subterranean airfields, thousands of underground artillery positions and at least four tunnels underneath the Demilitarized Zone separating the two Koreas. “We don’t know how many we don't know about,” Tolley said.
“The entire tunnel infrastructure is hidden from our satellites,” Tolley added. “So we send [Republic of Korea] soldiers and U.S. soldiers to the North to do special reconnaissance.” Tolley said the commandos parachute in with minimal supplies in order to watch the tunnels without being detected themselves.
Tolley outlined new equipment he said would boost the spies’ capabilities without giving them away to North Korean troops. For starters, he said his men could use a lightweight sensor able to “characterize what’s in a facility from standoff distance.” In addition, the commandos would benefit from a high frequency radio whose signal can’t be tracked back to its origin. Finally – and most dramatically – Tolley said a wireless power transmission system would allow his troops to jump into North Korea without heavy loads of batteries for their radios and other gear.
선거관 해외 파견은 올해 4월 총선과 12월 대통령선거의 재외국민 투표를 진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공직선거법에 근거한 파견이다. 하지만 과연 간부급 공무원 55명이 22개월씩이나 현지에 주재하는 게 예산 집행과 조직관리의 효율성 차원에서 적절한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선관위가 선거관들이 해외 파견 전에 이미 숙지했어야 할 내용 등을 교육하거나 토론한다는 명목으로 해외에서 모든 재외 선거관이 모이는 워크숍을 여는 등 방만하게 운용한 면도 지적되고 있다. 한 고위급 외교관은 “고위직 철밥통만 50개 넘게 늘어난 셈”이라고 비판했다. 선거관 파견이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선거일에 임박해 업무가 집중되는 선거관리 업무의 특성을 감안할 때 현행 파견제도는 과도한 예산 낭비라는 것이다.
그런 지적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일본 등 재외동포 선거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의 투표율도 2, 3%대로 비슷하다는 것. 하지만 현 정부 출범 당시 작은 정부를 외치며 상징적으로 해외 주재관 자리를 하나라도 더 줄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것과 비교하면 55명의 장기 해외 파견은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 “출장으로 될걸 1년전 파견… 선거관 1명당 年1억 들어” ▼
논란 ① 파견 기간과 규모 적절한가?
선관위는 올 4월 총선을 앞두고 1년 전인 작년 4월부터 선거관을 파견했다. 첫 재외국민 선거를 앞두고 각종 준비 및 홍보작업이 필요하고 모의선거까지 치러야 한다는 명분이었다. 한 선거관은 “해외에서 한국의 정치행위를 하는 것이어서 현지 정부와 사전에 협조할 사항도 많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외공관의 한 다른 부처 주재관은 “선거관 1명이 상주하는 데 연간 1억 원가량의 비용이 든다”며 “선거를 앞두고 단기 파견이나 출장 형태도 가능할 텐데 굳이 선거관이라는 이름으로 장기 체재할 필요가 있는지 비용 대비 효과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선거 관리의 복잡성과 전문성을 인정하지만 22개월씩이나 장기 체재할 성격은 아니며 중요한 업무는 투표일 직전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외교관은 “선거관들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교민 홍보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이고 대사관의 기존 인력을 활용해 진행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타 부처 주재관의 경우 여러 명이 행정요원 1명을 공동으로 두는 데 비해 선관위는 재외 선거관 1명당 1명씩의 현지 행정요원을 채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선관위가 해외에 55개의 포스트를 마련해 간부급 직원을 대거 파견하는 ‘대박’을 잡았다는 평가도 있다.
4·11총선의 재외동포 투표율은 2.5%에 그쳤다. 전체 재외선거 대상자 223만3193명 가운데 12만3571명이 선거인 등록을 했고 이 가운데 5만6456명만 투표를 한 것이다. 특히 유학생이나 주재원 등 일시 체류자를 제외하고 영주권자로서 선거인 등록을 한 재외국민은 2만1052명에 그쳐 해외 영주권자의 참정권 확대라는 취지가 무색할 정도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선관위가 28개국에 55명씩이나 파견한 결과치고는 실망스럽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낮은 투표율을 선거관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선관위 측은 “전체 재외국민 230만 명 가운데 95% 정도가 투표권을 가진 대상자인데 55명이 나가서 선거업무를 한다면 산술적으로 엄청난 수를 관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재외 선거관은 “효율성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외국에서 처음 실시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공정성이 중시됐고 선거 참여자가 적다고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강조했다. 논란 ② 재충전 기간까지 필요?
4·11총선이 끝나고 대선 투표를 위한 재외국민 신고등록이 시작되는 7월 22일까지 재외 선거관들은 상대적으로 한가한 시기를 맞고 있다. 선거관들도 이 점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연휴를 이용해 가족여행을 떠나는 선거관도 있다. 반면 한국 학생이 많은 대학가를 돌며 선거 관련 강의를 하는 등 나름대로 할 일을 찾으려 노력하는 선거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선거관은 “앞으로 두 달 동안 대선 준비를 위한 재충전의 시간과 개인적 준비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들을 총선 후 철수시켰다가 다시 파견하면 귀국과 재파견에 따른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밝혔다. 한 외교관은 “선거관 업무 자체가 일이 있다가도 없다. 비효율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그 정도의 비효율을 감수하겠다는 국가적 공감대가 있어서 선거관 직책을 도입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 뉴욕 한인유권자센터 관계자는 “교민들의 눈이 많은 주요 도시인 로스앤젤레스에서 선거관의 음주운전 사고가 벌어졌을 정도면 교민이 적은 다른 지역은 어떻겠나”라며 선거관의 기강 해이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대부분의 선거관은 현장을 찾아 발로 뛰는 모습을 보였지만 일부 재외 선거관은 해이한 근무태도로 현지에서 눈총을 사기도 했다.
논란 ③ 도시 바꿔가며 해외 워크숍까지
재외 선거관들은 지난해와 올해 해외 3개 지역으로 나눠 2박 3일 일정의 워크숍을 열었다.
지난해엔 8월 말∼9월 초 2박 3일 일정으로 보스턴(미국) 도쿄(일본) 마드리드(스페인) 등 세 곳에 총 55명이 모였다. 선관위가 홈페이지에 올린 ‘재외 선거관 선거관리 실무연수회 개요’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 워크숍 때는 간부 훈시, 재외선거 관리방향 시달, 개정 공직선거법 안내, 공보 홍보분야 지침 시달 등 파견 전 당연히 숙지하고 교육받으면 되는 내용이 많았다. 세 시간에 걸친 재외선거 관리상 문제점을 토론하는 시간도 있었지만 굳이 비싼 돈을 들여 제3국에 모여야 할 프로그램인지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 않다.
올해는 5월 중순 뉴욕(미국) 시드니(호주) 베를린(독일) 등에서 워크숍을 했다. 4·11총선 선거관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평가하고 개선 보완책을 논의하는 토론이 이어졌다. 한 재외선거관은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고 전했다. 과거 사례에 대한 평가와 개선책 마련은 필요하다. 하지만 이 역시 중앙선관위가 각 선거관의 보고를 받아 종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지적도 있다.
논란 ④주요국 재외선거관 상설화 추진 조짐
한번 생긴 자리는 어떤 형태로든 유지하는 게 공무원 조직의 생리다. 선관위는 일단 대선이 끝나는 내년 1월에는 선거관이 모두 철수하며 상주계획도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지속적인 선거 홍보, 현지 교민단체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 대륙별로 하나씩 둘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이 제기된 적이 있지만 이것도 검토되거나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외선거관들 사이에서는 적어도 미국 중국 일본 등은 평소에도 선거 및 정치제도를 연구하고 자료를 축적하기 위해 선거관을 상시 주재시키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미 기획재정부와 비공식 협의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재정부는 이를 부인했다.
한 외교관은 “해외 선거제도 연구는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그때그때 단기 파견이나 출장을 가면 된다”고 말했다.
논란 ⑤ 재외선거관 파견보다 절실한 제도 개선
재외국민 선거제도의 효율을 높이고 선거관 파견에 따른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재외선거인 등록을 우편으로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투표를 하기 위해 현지 공관을 직접 방문해 선거인 등록절차를 마친 뒤 투표기간에 다시 공관을 찾아야 하는 까다로운 투표절차를 바꾸면 선거관의 파견기간을 줄일 수 있다. 한 외교관은 “제도 개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금처럼 선거관을 파견해 홍보에 나서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선관위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지난해 4월 국회에 제출했지만 정당 간 이해득실 때문에 처리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한 외교관은 “선거관의 파견기간을 최소화하고 일상적인 업무나 홍보활동은 현지 영사관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매뉴얼화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산 낭비를 줄이고 공공부문 효율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던 이 정부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 베이징=고기정 특파원 koh@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최근 인터넷 게시판에 오른 ‘부처님의 자비’라는 글이 네티즌에게 화제가 되고 있다. 바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달력을 모은 사진이다.
달력을 보면 공휴일로 지정된 ‘석가탄신일’이 모두 연휴로 놀 수 있게 배치된 점이다. 즉 토·일은 모두 빼고, 금요일나 월요일 등이 ‘석가탄신일’이어서 연휴가 되는 것이다.
올해 28일(월)은 ‘토일월’ 연휴가 되는 구조이고, 2013년은 5월 17일 금요일이어서 또 역시 금토일 연휴가 가능해졌다. 2014년은 더욱 ‘자애’롭다. 5월 6일(화)이 석가탄신일이어서 5월5일 어린이날까지 포함해 ‘토일월화’ 나흘 연휴가 되는 것이다. 능력 있다면 금요일부터 닷새를 쉬는 ‘황금연휴’를 만끽할 수도 있다.
이러한 ‘자비’는 2015년에도 이어져, 이때는 석가탄신일이 5월 25일 월요일로 올해와 마찬가지로 토일월 연휴를 보낼 수 있다.
네티즌들은 ‘진정한 부처님의 자비’ ‘종교를 떠나서 보기만 해도 행복하다’ ‘직장인에게 연휴를 내려주시는 능력자’ 등의 의견을 올리고 있다.
지난해 불량 건빵과 햄버거 등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뇌물이 오가고 입찰 담합을 했던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던 방위사업청이 최근 전자입찰을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로 검찰에 고발됐다. 고발인은 작년 '군납비리' 사건의 제보자로, 이번엔 방위사업청장과 급식유류계약팀장, 급식유류계약팀원, 정보개발팀 시스템 담당자 등 5명에 대한 고발장을 지난 21일 서울서부지검에 냈다. 방위사업청은 담당 직원의 실수를 확인하고 자체 감사를 벌이고 있으나, 입찰조작은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흔히 전자입찰은 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고발 사태까지 오게 됐을까.
지난 4월 20일 오후 2시 방사청에선 국군 장병이 먹을 햄버거용 식빵(햄빵)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공개 입찰이 열렸다. 전국 군부대를 4개 지역으로 나눠 실시한 이번 입찰의 예산규모는 141억원이었고 7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다. 그러나 서류심사 도중 7개 업체 가운데 M사가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부적격업체'가 됐다.
문제의 발단은 4지역 입찰에서 벌어졌다. 개찰 결과 부적격업체인 M사가 낙찰 1순위에 오른 것. 2순위는 D사였고, 3순위는 A사가 차지했다. 반면 R사는 조건에 문제가 없는 업체인데도 입찰에서 아예 누락되었다. 방사청 측은 M사를 빼고 R사를 포함시켜 재개찰을 하기로 했다.
그런데 입찰에는 아주 중요한 '변수'가 있다. 최저가입찰의 경우 적은 금액을 써넣은 업체가 1등이 되지만 정부 전자입찰에선 업체들이 참여해 결정하는 '예정가'에 의해 낙찰자가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예정가는 방사청이 기준으로 삼은 물건값(기초예비가격) 주변에 포진한 15개 가격 중에 2개를 참여업체들이 무작위로 선택하게 한 뒤, 이 중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상위 4개 가격의 평균값을 말한다.
업체들이 선택한 값은 비공개로 처리돼 예정가는 방사청의 기초예비가격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 입찰 가격을 낮게 적어넣은 업체라도 예정가가 높게 나오면 입찰에서 탈락할 수 있다. 반대로 입찰가격을 다른 업체보다 높게 적어넣었더라도 높게 정해진 예정가 덕분에 다른 경쟁자를 따돌릴 수 있다. 업체 관계자는 "특히 경쟁이 치열한 입찰에선 어떻게 나올지 모를 예정가가 당락을 좌우한다. 입찰 직원과 업체의 유착 비리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고 했다.
그런데도 방사청은 문제가 된 햄빵 4지역을 재개찰하면서 예정가를 일부러 바꾸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청 계약팀에서 전산실에 '예정가를 변동시키지 말라'고 요구했고, 전산실 측은 예정가가 바뀌는 상황이었는데도 입찰 시스템에 들어가 계약팀 요구대로 설정해주었다.
고발인 측은 "예정가가 바뀌지 않는 재개찰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당시 이런 내용을 공개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이런 절차를 거쳐 원래 낙찰 2순위였던 D사가 1순위가 됐고, 당초 3순위였던 A사가 2순위가 됐으며, 나중에 포함된 R사는 3순위로 결정됐다.
공교롭게도 D사는 지난해 '군납비리'사건의 주요 업체로 불량 건빵을 공급하고 방사청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가 드러난 곳이었다. 수사 과정에서 부대장이 곰팡이 핀 햄버거 사진을 보내면 이를 무마하는 대가로 뇌물을 제공한 사실도 나왔다.
D사가 낙찰 1순위에 오르자 탈락 업체 측은 "D사를 위한 조작극"이라며 입찰취소를 요구했고, 방사청은 지난달 23일 기획재정부에 해석을 의뢰했다. 하지만 방사청은 '예정가를 변동시키지 않은 사실'이 누락된 공문을 기재부에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다 보니 기재부는 지난 14일 회신을 통해 "예정가 결정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전체 입찰을 취소 또는 무효로 하여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며 사실상 방사청의 손을 들어줬고, 방사청은 그 다음 날 D사를 '햄빵' 최종 낙찰자로 선정했다.
고발인 측은 재개찰 과정에서 방사청이 고의로 예정가를 바꾸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으며 이번에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 이씨는 "방사청이 기재부에 왜곡된 공문을 보내 허위 유권해석을 받아냈고 이를 통해 특정업체의 입찰을 도왔다"는 내용도 고발장에 포함시켰다.
기재부도 '예정가 의혹'을 접하고는 입장이 바뀌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방사청이 질의를 해왔을 땐 '전산실에 연락해 예정가는 변하지 않게 하고 재개찰을 했다'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았다"면서 "그런 사실이 있다면 우리의 답변이 달라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런 사안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자료사진)
방사청 감사관실은 계약팀과 전산실 관계자 등을 상대로 진상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일단 부적격업체를 입찰에 참여시키고 정당한 업체를 빼버린 데 대한 과실을 확인했고, 고발장의 내용처럼 전산실을 통해 고의로 입찰을 조작했는지, 기재부로부터 질의를 받는 과정에 허위 자료를 보냈는지를 조사 중이다.
고발인 측은 "낙찰을 받으려면 투찰가격뿐 아니라 예정가에 따른 행운이 받쳐줘야 하는데 특정업체가 지속적으로 낙찰을 받아왔다"며 "방사청 마음대로 전산실에 연락해 예정가를 고칠 수 있는 것으로 봐선 지난 수년간의 전자 입찰도 모두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방사청 관계자는 "당시 법무팀 해석을 받아 재개찰을 하는 등 입찰 조작 주장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며 "이번 문제는 직원의 단순한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지 입찰 조작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올해 햄빵 공급업자는 4지역과 1지역에 D사가 선정됐고 2·3지역은 W사가 뽑혔다. W사 역시 군납비리 사건 당시 제조일자를 어기고 햄빵을 공급하다 적발된 업체였다. D사의 경우 지난달 건빵 입찰에서도 전국 4개 지역에서 모두 낙찰 1순위에 올라 현재 최종 자격심사를 받고 있다. 〈본보 4월21일 B3면 참조〉
작년 말 군납비리 사건 이후 노대래 청장이 "비리를 뿌리 뽑겠다"고 했고 방사청도 뇌물을 제공하고 입찰을 담합한 업체에 대해 입찰금지 조치를 내렸으나, 문제의 업체들은 처벌은커녕 '상'을 받게 된 셈이다. 이들 업체는 '입찰금지'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고, 재판부가 이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자격을 회복해 수개월 뒤 입찰에 뛰어들었다. 그래서 방사청은 "재판부가 비리 업체에 대해 지나치게 관용을 베풀고 있다"면서 법원을 원망하고 있다.
그러나 '가처분 신청'은 수년 전부터 업체들이 써오던 '수법'이었고, 탈락 업체 사이에선 "방사청이 효과적인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지 않고 있다. 결국 방사청과 법원, 업체가 모두 솜방망이 처벌에 동참하고 있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에 대해 방사청 측은 "업체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적극 대응하는 등 법원이나 업체와 사전 유착한 사실이 없다"면서 "비리 군납업체에 대해선 감점 기준을 강화하고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시중 전(前) 방송통신위원장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된 지 3주 만인 21일 병원에 입원해 23일 심장 수술까지 받았다. 최 전 위원장의 재판과 관련된 판·검사들이 모두 최 전 위원장이 입원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 논란이 일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참여 정부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던 박연차 전(前) 태광실업 회장은 뇌물 공여와 조세포탈 혐의로 작년 12월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박 전 회장은 올 1월부터 신병 치료를 재판부에 요구해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풀려나 지금까지 삼성서울병원 VIP 병실에 입원 중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후원자인 천신일 회장 역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작년 9월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이후 입원했다.
이들이 입원한 VIP 병실은 24시간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며 입원비가 하루에 50만~70만원에 달한다.
마약운반혐의로 미국 교도소에 복역중인 리제트 리가 삼성 이병철회장의 혼외 외손녀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988년 출판된 삼성관련 책에 이병철 회장에게 혼외 딸이 있다는 정부 모기관 보고서가 실려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988년 6월 출판됐다 삼성측의 명예훼손고소로 출판사 사장인 S씨[작고]가 구속되고 삼성측이 전량 회수한 책 '이병철과 삼성왕국'을 입수, 분석한 결과 이 책에는 정부 모기관이 작성했다는 보고서가 인용돼 있었으며 특히 가계도, 삼성중진의 조류, 삼성체계, 삼성의 배경, 부동산소유현황등은 원문보고서의 도표도 그대로 실려 있었습니다. 또 보고서 입수경위와 보고서 작성자라는 두사람의 이름도 언급돼 있었으며 보고서 문체는 수사기관등에서 사용하는 문체와 유사했습니다.
이병철회장은 박두을 여사와의 사이에 3남5녀, 일본인 부인과의 사이에 1남1녀등 모두 10명의 자녀를 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책에는 이회장 자녀가 모두 11명으로 혼외로 김모여인과의 사이에 딸을 두었다고 본문은 물론 가계도 도표에도 그 내역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이 도표에서 일본인부인과 김모여인을 포함해 혼외 여인이 3명으로 표기돼 있으나 그 또한 기구한 사연을 담고 있으며 추후 설명하겠습니다]
특히 이병철회장의 할아버지대부터 이회장의 자녀와 배우자까지 기록된 가계도 도표에는 이회장이 김모여인을 용인자연농원에서 만나고 있고 두사람 사이에 태어난 딸이 여중생이라고 돼 있으며 이 여인이 삼성내부에 영향력이 지대하고 중역진이 접근을 시도한다고 명시돼 있었습니다
이 책에 실린 이 보고서중 부동산 소유현황에는 전국 28개 부동산의 주소와 면적,소유관계등이 상세히 나와 있는등 개인이 파악할 수 없는 내용이 실린 것으로 미뤄 이 책이 주장하는 대로 정부모기관 보고서가 맞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28개 부동산의 주소를 토대로 일부의 등기부등본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한 결과 보고서 내용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 책은 이 보고서가 1969년 청와대 투서사건직후 작성됐다고 밝혔으나 삼성의 배경도표에 언급된 각계 인맥과 그 직책을 '인물정보'등을 통해 대조한 결과 1976년 직책이 기재된 것으로 미뤄 보고서내용은 1976년의 내용으로 추정됩니다.
2010년 6월 미국에서 전세기를 이용해 마리화나를 운반하다 체포돼 6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리제트 리는 체포직후부터 자신이 이병철 삼성회장의 외손녀라고 주장했고 이모등도 리제트 리의 어머니가 이병철회장의 혼외 딸이라고 연방법원에서 진술한 반면 삼성은 리제트 리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었습니다. [재판속기록 ; 책 '시크릿오브코리아' 참조]
그러나 이 책에 인용된 정부 모기관의 보고서에 이병철회장에게 혼외 딸이 있다고 기재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리제트 리, 이병철 외손녀설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김여인에게 이병철회장과의 사이에 딸외에 다른 자녀가 있었다는 것등은 리제트 리 가족들이 법원에서 진술한 내용과 상당부분 일치합니다
이 책 보고서에서 혼외 딸이 중학생이라고 기록된 것으로 미뤄 보고서작성당시인 1976년, 딸은 15세전후로 추정되며 리제트 리는 1981년 10월 23일 출생했습니다.
이 책을 검토한 결과 이병철회장의 가계도 외에도 이건희회장 사생활, 이맹희회장 사생활, 홍진기회장 사망배경, 삼성후계를 둘러싼 혈투등 삼성일가에 대해 말그대로 핵폭탄에 비유할 만한 엄청난 폭발력을 지닌 비밀을 담고 있었습니다.
삼성에 대한 많은 책을 읽었지만 현재까지 이 책만큼 삼성에 대한 많은 비밀을 담고 있는 책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단 한번도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 담긴 책이 출판되자 삼성측이 출판사를 고소하고 책을 전량 사들이는 등 책내용만큼이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이 책은 결국 서점 진열대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1986년 당시 모월간지 이모기자는 전국을 수소문한 끝에 경북 영덕에 칩거중인 이맹희씨를 직접 만났습니다. 이기자는 이맹희씨가 삼성을 떠나 은둔생활에 들어간지 12년만에 처음으로 이맹희씨 인터뷰에 성공, 누구도 알지 못했던 삼성의 비밀을 상세하게 취재했던 것입니다.
이 기자는 이 인터뷰를 바탕으로 책을 썼으나 국내출판이 여의치 않자 미국 LA의 선데이저널에 원고를 전달했고 선데이저널은 1987년 이 원고를 3회에 걸쳐 신문에 실은뒤 저자의 뜻에 따라 일본에서 출판하기 위해 일본에 원고를 맡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작고한 언론인 S씨[작고]가 저자동의없이 이 원고를 입수한 뒤 한국에서 출판사를 설립하고 S씨자신이 아닌 유령인물인 일본인이 저술한 책으로 꾸며 1988년 6월초 출판했고 삼성측은 출판되자 마자 이 책을 전량 사들이며 이병철회장의 직계가족으로서 당시 삼성계열사사장이던 이모씨[작고]를 내세워 S씨를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고 같은해 7월 14일 S씨가 구속됐습니다
저자인 이모기자도 원고가 분실된뒤 S씨가 자신의 책을 일본인 명의로 출판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같은해 8월 6일 이 책 내용중 80%가 자신이 작성한 원고 780매와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동일하며 저자로 명시된 일본인은 존재하지 않는 유령인물이라며 저작권 침해혐의로 S씨를 고소했었습니다
S씨는 결국 삼성측이 책 전량을 회수하도록 한다는 등의 조건에 합의한뒤 같은해 10월 20일 풀려났으나 약 2개월뒤인 12월 14일 자신을 고소했던 삼성직계가족 이모씨가 자신을 감시하고 공산당으로 몰았다며 무고혐의로 고소하기도 했으며 2년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명박정부가 올해 추진중인 대규모 무기도입사입에서 미국무기를 구입할 경우를 가정하면 그 비용이 당초 정부추정액 14조원보다 무려 10조원이 많은, 최소 24조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계산이 나와서 MB정부가 당초부터 무기구매 실소요액을 축소해서 발표한 것이 아닌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정부가 추진중인 대규모 무기도입사업중 차세대전투기, 대형공격헬기, 해상작전헬기등 3개 사업에 대한 당초 정부발표액과 한국정부가 미국무기를 구입할 경우를 가정, 가장 최근 미국이 동일무기를 외국에 판매한 가격을 적용, 추정한 결과 이 3개 사업비용만 21조원에 달해 당초 정부계획보다 무려 10조3천6백여억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 3개사업외에 무인정찰기, KF-16 성능개량, 장거리공대지유토탄, 저격용 소총등은 최근 가격을 적용하지 않고 당초 정부계획대로 계산하더라도 미국요구대로라면 전체무기구매액은 14조원이 아니라 최소 24조6백억원에 이르며, 실제로 이들 사업에 최근 가격이 적용된다면 전체 구매액은 당초의 2배에 가까운 26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투기등 비행기관련 3개사업에 미국무기를 산다고 가정하고 최근 미국정부가 의회에 통보한 가격을 토대로 실소요예산을 추정해 보겠습니다.
MB정부가 추진중인 대규모 무기도입사업중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은 차세대전투기사업으로 당초 정부는 8조2905억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나 최근 미국정부의 해외판매가격을 고려한 결과 이 사업에만 무려 17조2천5백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요구대로라면 당초보다 2.1배나 돈이 필요합니다. 정부추정 14조원 전체를 퍼부어도 차세대전투기 구매비용에 못미칩니다.
차세대전투기사업은 모두 60대의 차세대 전투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F-35의 통상이착륙기[CTOL]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 국방안보협력처가 가장 최근 동일기종을 외국에 판매한다며 의회에 보고한 것은 바로 지난 1일입니다, 국방안보협력처는 지난 1일 한국이 구매를 희망하는 것과 동일한 F-35 CTOL을 일본에 4대 팔기로 했으며 예상가격은 10억달러라고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일본정부가 38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한대당 2억5천만달러이며 우리가 구매하려는 60대의 전체비용은 150억달러, 우리돈 17조2천5백억원애 달합니다. 당초예산보다 9조원이나 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환율은 1150원적용]
이명박정부는 올해 전체 무기도입비용을 14조원이라고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보도됐지만 차세대전투기, 이 한개 사업에만 전체 비용 14조원보다 3조원이나 더 많은 돈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모두 60대를 구입할 계획이므로 모두 42대를 사는 일본보다는 싼 가격이 적용될 수 있지만 그래도 정부계획보다는 훨씬 많은 돈이 들게 됨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대형공격헬기사업과 관련, 당초 정부는 1조8천여억원이라고 발표했지만 최근 가격을 고려하면 2조6천4백여여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은 대형공격헬기 36대를 구매할 계획이며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미국의 AH-64D를 구매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미 국방안보협력처가 가장 최근 동일기종을 외국에 판매한다고 발표한 것은 지난 2010년 12월 27일입니다. 이날 인도에 이 헬기 22대를 14억달러에 판매할 것이라고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1년 6개월전의 가격으로 현재는 더 올랐을 수도 있습니다만 미의회에 통보된 가장 최근의 가격이므로 이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AH-64D 1대의 가격은 약 6천3백60여만달러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36대를 구매한다면 전체 비용은 23억달러, 한화 2조6천4백여여억원으로 이는 당초예산의 1.4배에 달합니다.
시호크헬기 당초 예산의 2배 소요 우려
해상작전헬기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계획은 5천5백여억원이지만 최근 가격을 고려하면 1조1천5백억원이 필요하므로 당초예산을 2.1배 초과하게 됩니다
한국은 해상작전헬기 8대를 구매할 계획이며 이미 MH-60R 기종을 구매하고 싶다고 미국에 통보했다고 미국정부가 밝혔습니다
미 국방안보협력처는 지난 16일 한국정부가 이 헬기 8대의 구매를 요청했으며 예상가격은 10억달러라고 의회에 통보했습니다
한대당 가격은 1억2천5백만달러, 8대를 구매하면 10억달러로 1조1천5백억원에 달해 당초의 2.1배인 6천억원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이처럼 이 3개 사업에서 미국이 다른 국가에 제안한 가격대로 한국에 요구하고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가정하면 그 소요예산만 21조4백억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0조가 늘어나고, 이 사업만으로도 정부의 전체무기구매액 14조원을 무려 7조원이나 넘어섭니다
만약 나머지 사업은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고 정부추정대로 계산하더라도 전체사업비는 24조6백억원에 달하게 됩니다.
MB정부의 무기구매사업과 소요예산등이 보도된 것은 지난해 12월 6일로 불과 6개월여전이지만 미국정부가 희망하는 판매가격과 정부 예상금액이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6개월만에 정부 예상금액과 10-20% 차이가 아니라 무려 2배씩 차이가 나는 것은 정부가 무기가격조차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했거나, 그렇지 않다면 애당초 14조원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을 알면서도 무기구매를 강행하기 위해 소요금액을 축소발표, 국민들을 기만했다는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미국무기를 산다는 보장이 없고 미 국방안보협력처가 의회에 통보한 가격대로, 백% 그 액수대로 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실제 계약과정에서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미국무기를 사는 모든 나라가 무기판매승인을 위해 의회에 통보한 이 가격을 근거로 미국 무기 도입가격등을 예상하는 것은 잘 알려진사실이며 이는 그만큼 의회통보와 엇비슷하게 최종계약이 체결된다는 반증입니다. 따라서 미국무기 판매승인요청을 근거로 우리정부의 무기구매 소요예산을 추정해 보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3개 사업에서 미국무기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는가? 이 또한 충분한 가능성이 있기에 미국무기로 MB정부의 무기도입 소요예산을 추정해 보는 것은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추정결과는 충격에 가까울 정도입니다. 완전히 속은 기분입니다. 사흘전 해상작전헬기 구매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2배이상 더 소요될 수 있다고 지적하자 정부는 협상과정에서 가격을 충분히 깍아서 정부추정액에 맞출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정부주장대로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MB정부가 소요예산을 축소해 발표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국민에게 알릴 것은 제대로 알려야 합니다. 이렇게 큰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재판장: 구치소가 법원 관할기관이 아니다 보니 알려주기 전에는 법원도 모릅니다. 조금 당황스럽네요. 피고인이 받아야 할 수술의 긴급성·필요성에 대해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을 들어 집행정지를 결정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검사: 구치소에서 보고·협의 없이 외부 진료를 갔다는 것을 법무부를 통해 월요일(21일) 오후에 알았습니다. 규정상으로 검사의 지휘를 받는 것이 아니어서…. 재판장님이 당황스럽다시니 송구스럽습니다.
-재판장: 규정이 그렇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날은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과 함께 8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지난 18일 구속기소된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기일이었다. 최 전 위원장은 구속 당시 심장혈관 질환 수술을 예약했고, 지난 21일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정선재)는 이날 의사를 불러 수술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따져볼 참이었다. 그런데 법정에 서야 할 최 전 위원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같은 시각, 최 전 위원장은 이미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서 아침 7시부터 ‘복부 대동맥류’ 수술을 받고 있었다. 서울구치소가 지난 21일 자체 의료진 판단에 따라 최 전 위원장이 23일로 예정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외부 병원 이송진료’를 승인해줬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당황한 것은 당연해 보인다. 수술을 위해 구속집행정지를 할지 말지 심문하는 날에 당사자는 벌써 병원에 가 있었기 때문이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구치소장은 수용자의 적절한 치료가 필요할 경우 외부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치소는 외부 병원 이송진료 사실을 법무부에 사후 보고한다. 검사의 지휘를 받거나 통보하는 규정이 없다. 검찰과 법원이 ‘뒤통수’를 맞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최 위원장의 변호인조차 최 위원장의 병원행을 뒤늦게 알았다고 한다.
법원 관계자는 “구속된 피고인이 구치소장의 재량으로 외부 병원에 입원할 경우 피고인 쪽이 검찰·법원 등에 알려야 할 의무가 없다”며 “구속된 피고인이 외부 병원에 입원한 사례야 많겠지만, 구속집행정지 심문기일 당일에 입원한 사례는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최 전 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심문에서 전문심리위원(의사)은 “회복기까지 합쳐 통상적으로 20일의 입원치료가 필요하나, 나이와 합병증 유무, 수술 경과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재판부는 수술 경과 등을 보고 구속집행정지 여부와 그 기간을 결정할 방침이다.
SHANGHAI, May 23, 2012 -- /PRNewswire/ --Hanwha SolarOne Co., Ltd. ("SolarOne" or the "Company") (Nasdaq: HSOL), a vertically integrated manufacturer of silicon ingots, wafers and photovoltaic cells and modules, today announced that it will release its unaudited financial results for the first quarter of 2012 before the market opens on Wednesday, May 30, 2012. On the same day, management will host a conference call to discuss the results at 8:00 AM Eastern Daylight Time (8:00 PM Shanghai time).
Conference Call
Mr. Ki-Joon HONG, Chairman and CEO; Mr. Hee Cheul KIM, President, Mr.Dong Kwan KIM, Chief Strategy Officer; and Mr. Jung Pyo SEO, Chief Financial Officer, will discuss the results and take questions following the prepared remarks.
The dial-in details for the live conference call are as follows:
- U.S. Toll Free Number:
+1 866 519 4004
- U.S. New York local number:
+1 718 354 1231
- International Dial-in Number:
+65 6723 9381
- China Dial-in Number:
800 819 0121
400 620 8038
Passcode: HSOL
A live webcast of the conference call will be available on the investor relations section of the Company's website at: www.hanwha-solarone.com. A replay of the webcast will be available for one month.
A telephone replay of the call will be available for seven days after the conclusion of the conference call. The dial-in details for the replay are as follows:
Hanwha SolarOne Co., Ltd. (NASDAQ: HSOL) is a vertically-integrated manufacturer of silicon ingots, wafers, PV cells and modules. Hanwha SolarOne offers high-quality, reliable products and services at competitive prices. Partnering with third-party distributors, OEM manufacturers, and systems integrators, Hanwha SolarOne serves the utility, commercial, government, and residential markets. The Company maintains a strong presence worldwide, with employees located throughout Europe, North America and Asia, and embraces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and sustainability, with an active role in the voluntary photovoltaic recycling program. Hanwha Group,Hanwha SolarOne's largest shareholder, is active in solar project development and financing, and plans to produce polysilicon in the future. For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http://www.hanwha-solarone.com.
이번에 한화건설이 따 낸 공사는 이라크 국가재건사업의 하나로 신도시 및 국민주택 10만 가구를 건설하는 정부 공사다. 원전 4기를 10여년에 걸쳐 건설하는 아랍에미리트(UAE) 원전(400억 달러)을 빼고, 단일 프로젝트로는 우리나라 해외건설 수주건 가운데 사상 최대 규모다. 지금까지 단일 해외수주건 1위는 1990년 동아건설의 리비아 대수로 2단계 공사(65억 달러·약 7조5000억원)였다.
이라크 신도시 프로젝트는 바그다드 동쪽 25km 지점인 베스미야 일대 1830만㎡에 주택 10만 가구 규모 신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한화건설은 사업 시행 후 7년 안에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화건설은 지난해 5월 이 사업에 대한 합의각서(MOA)를 체결했었다.
이라크 건설주택부 무하마드 사에브 알 다라지 장관은 지난 21일(현지시각)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한화건설의 10만호 주택건설 계획이 최종 단계에 들어섰다”고 말했다.
한국정부가 10억달러에 시호크헬기 8대 도입을 추진중인 가운데 미국방부는 2013회계연도에 미해군이 시호크헬기 19대를 8억4천3백만달러에 구매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국방부가 지난 2월 미의회에 제출한 국방예산안중 시호크헬기[MH-60R] 구매예산을 확인한 결과 미 해군이 2013회계연도에 시호크헬기 19대를 구매하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8억4천3백만달러로 책정,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스패어및 수리부품 비용 35만달러는 포함/ 연구개발테스트및 평가비용(RDT&E) 6백87만달러는 제외했으며 이를 포함할 경우 전체예산은 8억4천9백98만달러]
[*2013회계연도 : 2012년 10월 1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
미 국방안보협력처가 지난 16일 한국이 시호크헬기 8대와 유지보수, 교육등에 대한 구매요청을 했다며 예상가격은 10억달러라고 밝혀 1대당 가격은 약 1억2천5백만달러에 달합니다
반면 미 국방부 예산안에 따르면 미해군의 시호크헬기 1대 구매가격은 약 4천4백만달러로 한국이 국방안보협력처 예상가격대로 시호크헬기를 도입할 경우 대당 가격이 미해군 구매가격의 3배에 달합니다.
미국정부가 해외에 시호크헬기를 팔경우 연구개발비용이 포함되며 한국은 유지보수, 교육훈련등이 포함돼 있어 미 해군 구매가격보다는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3배나 가격차이가 나는 것은 미국무기가 만만치 않게 비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미 국방안보협력처는 카타르에 시호크헬기 6대를 7억5천만달러에, 덴마크에 시호크헬기 12대를 20억달러에 판매했다고 밝혀 한국정부에게만 특히 비싼 가격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국구매가격이 미해군인도가격의 3배에 달하는 만큼 미국정부의 연구개발비용등을 고려하더라도 가격협상을 잘해서 구매가격을 낮추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미 국방부는 지난 2월 의회에 제출한 2013회계연도 국방예산안에서 2012회계연도에는 시호크헬기 24대를 9억8천5백만달러에, 2011회계연도에는 시호크헬기 24대에 10억2천1백만달러에 구매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 예산안에서 현재 시호크헬기가 134대 실전배치돼 있으며 2017년까지 모두 289대로 늘릴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국은 지난 10일 해상작전헬기 제안서를 접수했으며 다음달부터 8월까지 시험평가 및 협상을 거쳐 오는 10월 도입기종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다음달 18일까지 제안서를 접수, 올해안에 기종을 결정하게 됩니다
NEW YORK (AP) — Google Inc. on Tuesday completed its $12.5 billion acquisition of phone maker Motorola Mobility Holdings Inc. and said it has appointed a Google executive as the new CEO of the business.
Dennis Woodside, previously president of Google's Americas region, is Motorola's new CEO. Departing CEO Sanjay Jha will help to ensure a smooth transition, Google said.
It is Google's largest acquisition ever, and pushes it deeper into cellphones. Google is already a formidable force in mobile computing thanks to its Android software, the chief challenger to Apple Inc. and its iPhones.
At the same time, the acquisition is largely a defensive one. Google needs Motorola's trove of 17,000 cellphone patents to defend Android phones against lawsuits by Apple, which accuses them of copying iPhone features.
Google and Motorola announced the deal last summer, expecting it would close late last year or early this year.
But approval from Chinese regulators was slow in coming. On Saturday, China approved the deal, on condition that Google Inc.'s Android software would remain free for other phone makers for at least five years. Regulators in the U.S. and Europe had cleared the deal three months ago.
The acquisition will also test Google's ability to keep its business partners, shareholders and employees happy as it moves beyond Internet search and other services built on software to begin manufacturing a wide range of equipment for the first time.
Google has been reassuring its Android partners that Motorola's devices won't get souped-up versions of the software or receive other preferential treatment.
Although it initially was drawn to Motorola Mobility for its patents, Google has been signaling recently that it has been drawing up more ambitious plans for Motorola Mobility. Besides producing smartphones and tablet computers, Motorola Mobility also makes cable-TV boxes that could provide Google with a springboard for delivering more of its services, including advertising, to living rooms. However, cable companies control the market for set-top boxes, and they may not like the intrusion into their realm.
Macquarie Securities analyst Benjamin Schachter believes Google is particularly interested in developing a snazzier tablet computer powered by its Android software to compete against Apple's hot-selling iPad and Amazon.com Inc.'s Kindle Fire.
The company also will likely have to do some hand-holding with investors who have already been fretting about Motorola Mobility's troubles eroding Google's hefty profit margins.
As its line of smartphones has waned in popularity, Motorola Mobility has suffered losses totaling $1.7 billion during the past three years. Google has earned a total of $25 billion over the same stretch. The contrasting fortunes of the two companies is one reason why CEO Larry Page has decided to operate Motorola Mobility separately so it will be easier for investors to track how the different lines of business are faring.
Turning around Motorola Mobility also will require layoffs, a painful process that belies Google's carefully cultivated image as a cuddly employer. Google laid off about 300 people after it paid $3.2 billion to acquire online advertising service DoubleClick Inc. in 2008, up until the biggest deal in the company's history. The cutbacks represented about one-quarter of the workforce that Google inherited from DoubleClick. If Google imposes a similar reduction on Motorola Mobility's 20,500-employee payroll, it would translate into about 5,000 layoffs.
Taking on so many new employees also raises the risk of culture clashes with the 33,000 people already working at Google.
Motorola Mobility is one half of the old Motorola Inc. It split at the beginning of last year. The other half, Motorola Solutions Inc., is still independent. It sells police radios, barcode scanners and other products aimed at government and corporate customers.
Google shares fell $5.69 to $608.41 in morning trading Tuesday. They are still near their 52-week high of $670.25 per share set in early January.
박 시장은 "이번 통합진보당 사태는 민주주의 원칙이나 선거의 가장 기본이 해쳐진 상태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성찰·반성·혁신이 있어야 국민들이 다시 지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며 "우리 사회에서는 극단적인 세력이 중심부에 서면 사회도 혼란스럽고 엉뚱한 결과를 유발한다"고 했다. 그는 "합리적인 중도 쪽이 사회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어야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말도 했다.
박 시장은 이날 포럼에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대선 출마 적극 지지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박 시장은 "개인적으로 지난번 선거에서 안 원장이 저를 지지해주셨기 때문에 부채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한편에는 정치인이지만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행정가이기 때문에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한계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조심스럽게 행동하려 한다"면서 "서울시정에 몰두하는 것이 가장 큰 정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지난번 총선 때도 여러 요청이 있었지만 시정에 올인했고, 그런 것이 시민이 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한국관련 이슈에 대한 자료 수집과 공개를 통해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합법적으로 입수한 자료를 무차별공개합니다. 원칙은 'NO EVIDENCE,NO STORY', 다운로드 www.docstoc.com/profile/cyan67 , 이메일 jesim56@gmail.com, 안보일때는 구글리더나 RSS로!!
![미 국방부, 한국및 해외 구매내역 [2008-2011 미국방부 구매내역]](http://cfile5.uf.tistory.com/image/126A32474FC518481FC97B)
![2012년 1월 12일 호주 공항착륙 미공군 09-0540 B737기[N736JS]](http://cfile23.uf.tistory.com/image/1418BA4C4FC507121A38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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