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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없음2014.01.1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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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사건과 관련, 미국법원이 지난해 김경준측의 미국내 압류재산과 스위스예금이 옵셔널소유라고 판결한데 이어 어제 다스가 김경준으로 부터 백40억원을 돌려받은 것도 불법이라고 판결, 다스 재산에 대한 압류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김경준에 대한 민사소송에 승리하고도 최소 백40억원이상을 돌려받지 못한 옵셔널벤처스는 채권확보를 위해 이 판결을 근거로 다스의 미국내 공장을 압류하는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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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어제 [2014 1 15] 옵셔널캐피탈이 다스를 상대로 '지난 2011 2 2일 다스가 김경준측으로 부터 스위스 크레딧스위스뱅크에서 백40억원을 돌려받은 것은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한 항소심에서 1심판결을 뒤엎고 다스와 김경준간의 거래는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옵셔널벤처스는 로스앤젤레스지방법원에서 지난 2011 2 7일 김경준을 상대로 한 370억원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한데 이어 2011 12 1일 로스앤젤레스지방법원에 다스를 상대로 김경준으로 부터 스위스예금에서 백40억원을 돌려받은 것은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다스와 김경준의 소송특권[LITIGATION'S PRIVILEGE]에 해당된다며 패소했었습니다 [사건번호 로스앤젤레스지방법원 BC 474472]


당시 1심재판부는 다스와 김경준측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인정하는 소송관련 행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특별법이른바 소송특권에 의거, 스위스예금의 다스이체가 소송사건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소송특권에 해당된다며 다스의 손을 들어줬었습니다


이에 따라 옵셔널은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에 즉각 항소를 제기했고 어제 항소법원은 다스가 크레딧스위스뱅크의 알렉산드리아인베스트먼트 계좌에서 돈을 이체받은 것은 소송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판결을 번복,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번호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 B241244]



항소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은 주법원과 연방법원, 심지어 스위스까지 연관된 극도로 복잡한 소송사건이라고 전제하고  김경준의 크레딧스위스뱅크 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먼트 계좌에 있던 돈은 옵셔널벤처스에서 횡령된 돈임이 이미 입증됐으므로 백40억원 송금은 사기성이체이며 사기성 이체는 소송특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용훈 옵셔널벤처스 사장은 '옵셔널과 개미주주들에게 돌아가야 할 김경준의 횡령액, 즉 범죄수익을 대통령 형님 회사가 가로챘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최근 착공한 미국내 다스의 공장을 압류하는등 채권확보를 위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스는 김경준으로 부터 크레딧스위스뱅크의 알렉산드리아인베스트먼트계좌에서 지난 2011 22일 백40억원을 받았으며 이는 옵셔널이 김경준과의 민사소송에서 371억원 승소판결을 받기 불과 1주일전이었습니다


다스는 김경준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옵셔널이 먼저 민사소송에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자 김경준과의 이면합의를 통해 옵셔널에게 배상받아야 할 돈을 미리 받아 챙겼었습니다.


이와 관련, 다스측은 항소심에서 패소판결이 내려질 것임을 예상하고 지난해말부터 로스앤젤레스지역의 변호사를 접촉, 상고를 검토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으나 한인변호사들은 사건수임을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스앤젤레스지역에서 개업중인 한 한인변호사는 다스측이 사건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가급적 사건을 잘 이해하고 있는 한인변호사들을 선임하려 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거절, 변호사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미연방법원 캘리포니아중부법원은 지난해 5 17일 김경준과 에리카 김의 비버리힐스 저택, 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먼트 명의의 스위스은행예금액등 김경준일가의 자산 13건이 옵셔널캐피탈의 소유라고 판결했었습니다


그뒤 옵셔널은 5 30일 이 판결을 로스앤젤레스카운티 등기소에 제출, 비버리힐스 주택 2채에 대한 환수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김경준의 재산중 미국내 재산은 모두 압류됐고 옵셔널에 소유권이 넘어갔으나 스위스의 크레딧스위스뱅크 알렉산드리아계좌만은 그 예금액등 실체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이 이 알렉산드리아 계좌에서 다스에 백40억원을 송금한 것이 불법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판도라의 상자'로 불리는 알렉산드리아 계좌의 실체는 물론 다스도 이 백40억원을 돌려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4 CA COURT OF APPEAL 20140115시크릿오브코리아 안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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