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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먼인수추진흑막2012.11.12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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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먼인수흑막]금융위에 270억달러 원금보장요구했다던 산업은행, 실제 리먼에는 2백억달러만 요구-70억달러나 차이

산업은행의 금융위 보고서

 

산업은행이 리먼브라더스에 제출한 투자제안서와 산업은행이 금융위에 제출한 투자보고서의 내용중 리먼이 부담해야 할 원금보장액이 70억달러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산업은행 금융위 보고서파일 하단 첨부]

 

산업은행은 금융위원회에는 투자의 전제조건으로 원금보장을 받아야 하는 우선채권이 270억달러라고 보고한 반면 리먼브라더스에 제출한 제안서에는 이보다 70억달러를 줄인 200억달러 채권에 대해 원금보장을 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고승덕 전 새누리당 의원은 산업은행을 관할하는 국회 정무위에서 활동하면서 2008년 산업은행등으로 부터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등을 확보해 이를 자신의 웹사이트에 공개했습니다. 국정감사 기록을 살펴보면 고전의원은 당시 리먼의 파산관재위원회등이 조사에 나서기 휠씬 전이며 파산관재위원회의 보고서가 발표되기 1년6개월여 전임에도 외신등을 토대로 리먼브라더스 인수의혹을 파헤쳤으며 실제 그때 고의원의 주장이 파산관재위원회가 리먼 내부문서를 압수해 파악하게 되는 내용과 상당부분 일치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고승덕 전의원이 확보한 2008년 9월 2일이라고 명시된 'H사앞 투자검토보고[계속]'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대외비 표시가 돼 있으며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보고서로 밝혀진 문건입니다. 고승덕 전의원은 현재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한 부분은 이 보고서중 표지와  협상개요, 텀시트의 주요내용[초안], 리버스 룩백등을 언급한 보고서 핵심사항 4페이지 입니다. 고의원이 확보한 문서와 리먼 파산관재위원회가 압수한 문건을 비교해 보면 의혹들은 확연히 드러납니다.

 

산업은행은 이 금융위 보고서에서 리먼에 보낸 제안서 초안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고위험 상업용 부동산 관련 자산을 분사할때 우량회사[CLEAN CO]가 제공한 시니어 노트의 원금보장이 계약의 전제조건이라고 하면서도 원금보장을 요구한 시니어노트의 액수에 대해서는 리먼에 제출한 제안서와 전혀 다른 액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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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의 리먼투자제안서 산업은행의 리먼투자제안서

 

즉 금융위에 보고할때는 원금보장을 요구한 시니어노트[스핀코노트]의 액수가 270억달러라고 기재했으나 실제 산업은행이 리먼에 제출한 제안서에서 원금보장을 요구한 시니어노트의 액수는 이보다 70억달러나 적은 2백억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산업은행이 금융위에 보고한 액수보다 무려 70억달러, 우리돈으로 8조4천억이나 적은 금액을 실제로 리먼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70억달러라면 산업은행이 리먼에 투자하는 액수 60억달러보다도 더 많은 액수로 원금보장을 받아야 할 자산을 70억달러나 적게 요구하면 60억달러를 투자하면서 그보다 많은 70억달러를 날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산업은행이 비록 리먼에 제출한 제안서에는 협상용이라고 기재했지만 그 내용은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대로 협상 텀시트의 초안이며 금융위원회 보고서가 리먼제출서를 그대로 설명한 문서라고 언급했다는 점에서 산업은행이 리먼에 실제로 제안한 내용과 달리 금융위운회를 속이려 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비록 산업은행등의 리먼브라더스 인수가 중단되기는 했지만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에 실제 제안서와 다른 내용의 보고서를 올렸다는데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명명백백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산업은행의 금융위 보고서 산업은행의 금융위 보고서

 

산업은행은 또 이 보고서에서 60억달러를 투자, 주당 6.4달러에 지분 38.8%를 인수하며 지분을 49.9%까지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지분을 49.9%까지 확보한다면  주당 6.4달러로만 계산해도 80억달러에 육박하는 투자가 됩니다.

 

또 2008년 2분기말현재 리먼브라더스의 고위험자산은 873억달러이며 산업은행이 최보수적 수준의 자산상각을 4분기말까지 완료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은행은 이 873억달러의 고위험자산에서 가장 보수적으로 판단할때 상각해야 하는 액수는 88억달러라고 주장했습니다. 산업은행 자신이 리먼주장을 배제하고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서 상각해야 할 액수가 전체 고위험자산의 10%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산업은행의 금융위 보고서 산업은행의 금융위 보고서

 

특히 산업은행은 873억달러 고위험자산에서 88억달러를 상각하는 것이 가장 보수적인 판단에 따른 투자라며 18개월이 지난 시점에 다시 정산해 실제 상각액이 적다면 그때는 리먼에 차액을 보상해 주겠다고 말함으로써 마치 이같은 10% 상각이 위험을 최대한 배제한, 가장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판단인 것 처럼 꾸미고 있습니다. 처음에 확 깍아서 산 다음 실제 가치가 그보다 높으면 더 준다고 함으로써 가장 많이 깍을 것 처럼 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산업은행은 고위험자산의 상각비율을 어떤 기준에서 산출했는지, 그것도 가장 보수적으로, 즉 가장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도 최대 상각비율을 10%라고 합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산업은행이 말하는 고위험자산의 대부분은 상업용 부동산 관련 자산이었으며 당시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로 부동산 가격은 반토막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같은 위험이 큰 자산을 장부가의 90%까지 계산해 준것은 명백히 리먼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또하나  그렇다면 산업은행이 가장 보수적으로 판단했다는 상각 비율 10%가 과연 산업은행 실사의 내용과 과연 일치하는가?, 혹시 10%이상의 상각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서도 리먼을 위해서 그 내용을 속인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부동산 폭락기에 부동산 가격을 90%나 쳐주고 인수한다는 것은 바보나 다름없는 일입니다, 과연 산업은행이 그런 바보같은 판단을 해서 가장 보수적으로 판단하더라도 10% 상각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민유성 산업은행 행장등이 은행의 판단마저 속이고 리먼을 도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내일 또 다른 서류를 공개할 것입니다. 이제 하루 이틀만 지나면 왜 2008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완전 사기구나', '단군이래의 사상최대 사기미수사건이구나' 라는 말이 나왔는지 알게 됩니다

 

산업은행 금융위 보고 20080902_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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